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세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제22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299억 1,439만 8,000원으로써 이중, 세입 결산액은 3,703억 701만 3,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82억 1,126만 4,000원이며 총 이월액은 520억 9,574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1,764만 7,000원입니다.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4,787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6,976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593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6억 8,171만 3,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여건변화 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특별휴가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휴가 사용에 대한 정직성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연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2월27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 및 대덕구 구세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이 2016년 12월 27일 제정됨에 따라「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한 지방세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역별 형평성 등을 감안 대덕구 전체의 주차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위촉대상을 「평생교육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덕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끝까지 고생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사성 경비 및 민간보조금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과 민간위탁시설의 협약사항 미이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경제복지국 32건, 안전도시국 40건, 보건소 6건, 총 78건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리 달빛야시장 운영 활성화 대책마련,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감독 철저,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 지양, 대덕구 주차장 조성시 균형 있는 행정 추진 촉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의사일정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다 선거구 이세형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관련 구정질문 답변중 구청장님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덕구노인지회와 경로당연합회가 이원화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대덕구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원화된 노인회와 경로당연합회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 대덕건설”이라는 구청장님의 구정방향 모티브에 맞게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시 노인지회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과 연관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행동하신 분은 안계시다고 생각되며 정치적 발언을 하신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인 행동이 아닌 소통하고 화합하여 대덕구의 통합을 이루고 이와 관련 대덕구민들에게 또다른 오점을 만들지 않았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통합과 섬김으로 대덕구를 이끌어 주실 것과 대덕구노인지회의 통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여러분들도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협조에 따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22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