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회원회2017-06-22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7년 6월 12일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 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철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및 「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인 사 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 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와 영리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양구 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 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철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개정 및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 동강령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5명이 찬 성하여 금번 제232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과 관련 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일 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자율방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허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 로써 지역 자율방재단의 근거가 되는 「 재난관리법 」 이 폐지되고 「 자연재해대책 법 」 에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고 「 자연재해대책 법 」 의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교육시간 및 활동 보고회수 등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 재난관리법 」 이 폐지되고 「 자연재해대책법 」 이 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제62조의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연2회 8시간 이상의 교육 을 연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 자연재 해대책법 」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단장이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 현황을 총괄표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을 반기마다 제 출하는 것으로 경감하였습니다. 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 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 니다. 기타사항은 세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항에 위 임된 사항과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주택화재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 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 노인복지법 」 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 애인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청소년기본 법 」 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 른 한 가족 거주하는 주택, 「 다문화가족지원법 」 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의 제3조 제5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고 동 조례 제3조 제5항 제2 호에 의하여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규정 등의 기술적으로 추계비용이 어려워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 재난관리법 」 이 폐지되고 「 자연재해대책법 」 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 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 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주택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 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기존 지금 저희들 대상자들에게 독거노인들, 장애인, 지체부자유인.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 한 부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제가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지금 몇 프로나 했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가 올해 사업을 한 건 기초생활수급자 739명에 대 해서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산, 동면, 해안은 완 료를 했고요. 양구읍과 남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다 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추가로 지금 해야 되는 데가 남면하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양구읍하고 방산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감지기하고 소화기...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소화기 1대 하고요. 감지기...

이상건위원

감지기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긴급할 때 이것을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감지가 되 면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그게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작동법을,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장님들과 통을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그 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9나 이쪽에 긴급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가 우리 가정에 핸드폰이라도 1번을 119로 만들어 놓고 긴급할 때 누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상건위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렇게만 해놓고 감지기는 울리는 데 소화기 작동을 못하면 유명무실되니까 그 런 부분도 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과 보고가 끝난 관련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입지선정 절차와 피해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 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을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 면적 10,000 ㎡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처리능력 1일 20톤 이상의 폐기물 소 각시설, 처리능력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안 제6 조, 안 제7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 고 주민의 운영의 기능을 두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주변영향지 역 내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부터 제20조까지는 주변지역지원 기금의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운영 위원회 설치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주민감시위원회 위촉과 운 영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고 예상되는 소요비 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 입니다.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을 위한 입지선정 절차와 피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 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 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 다. 클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먼저 양구군 농업안정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과 환농업 인에게 영농기반을 지원코자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에게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안 제12조에 사업비 지원 금 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재원은 양구군 농업 안정경영기금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농업 안정경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발전 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에게 영농기반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에 활 력을 주 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농업정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불출석한 동안에 양구군 청 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농업안 정경영기금 운용조례, 또 경쟁력제고사업비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운 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농업인 지원조례 를 보니까 이게 사업비 조달을 기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 까? 그렇게 사업비 조달을 왜 기금으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죠? 일 반회계나 이런 데서는 사업비 조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까지 환농업인 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문서가 한 명도 접수가 안 되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농업인 조례에 보면 재원을 경쟁력제고사업비하고 농안기금 두 개로 정해놓았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 15억하고 농안기금 7억 8 천만 원으로 재원을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이 이 농안기금을 융자만 집행이 되 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융자금을 보조금으로도 집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코 자 하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가 일반회계나 이런 데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충당하다가 이 사업비도 모 자라게 되면 다시 일반 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이게 우리 기금관리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 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 운용되게 되어 있고, 그 기금관리로 운용되는 사항 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 지방자치법 」 제 142조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 만 저희가 기금관리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운용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걸 잘 따져서 별도 의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든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고,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또 농업안정경영기금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저희 군에서 운 용되는 각종 기금이나 일반사업에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다는 것은 이건 사업목적이 굉장히 방만하거든요.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이런 데 맞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가 특정한 목적으로 저희가 용도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관리해온 기금을 이걸 막 빼서 이렇게 할 수 있 게끔 조례개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방만한 예산 운영이 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이 전문위원이 이런 것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 이런 데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없는 걸로 보고를 해줬는데 이것도 좀 따져봐 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건 조 성하고 사용되어야 되고, 이것을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예비 비입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안기금은 2008년도 원래 양구군의회 의원발 의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은 안 계 시는데요. 이게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서 3년 동안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을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협하고도 출연을 해서 105억을 만들려 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조합 위에 출자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못 했습 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을 농안기금을 농업의 농업종사자들한테 각종 영농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농환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있는 농안기금은 이제 일종 의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시당초부터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돈을 갖다가 15억이 있는데 열한 분이 쓰시고 그 다음에는 첫해만 쓰고 그 다음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그 동안 자체적으로 늘어난 이자까지 해서 이자가 2억 8천만 원 정도 가 늘어서 지금 17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농안기금 자 체도 농업인에 대한 영농수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을 안 하니까 일단 이 돈으로 환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 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일반예산으 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것을 이번에 제안으로 내놓게 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일반회계로다가 편성을 한다 그러는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이 기금사업은 특정한 목적 행위를 위해서 저희가 운용하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 회계를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용도제한을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제가 발의자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 공동발의를 하셨지만 이것도 좀 분 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당시에 그 대한농협 합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그 주민들이 원리금도 상환해야 되고 영농자재를 구매를 못해가지고 이게 대규모 농업의 위기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그래서 그 때 여러 가지 군에서는 지원책을 모색했고, 의회에서는 농업안 정경영 조성을 위해서 당시 뿐 아니라 차후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대 이렇게 굉장한 진통 끝에 이것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이것을 연 9억씩, 연 10억 이상 10년을 거쳐서 90억원 조성이 되 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원발의를 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전혀 이게 협조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질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 3년에 걸쳐서 5억씩 15억밖 에 조성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용도는 저희가 규칙에 해서 자율권을 집행 부에 준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을 보조 또는 이렇게 융자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융자인 경우에만 1천만 원 이하, 농업인한테 이렇게 제한규정을 뒀었 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비준한 예로 양구군수랑 이렇게 적기에 조성되어 있 는 이런 목적의 농업경영기금이나 안정목적의 기금이 적기에 조성된 지역이 거의 없어요. 도내 18개 시군에.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민들한테 농업 영농자금이죠? 농업경영자금 그 이자 전액 보전해주고 있고요. 춘천시 같은 데도 거의 100억 원을 조성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 어요. 양구군에서는 이것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제정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 각하고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규정된 예산도 확보도 잘 안 하고, 사업도 이것도 그냥 미미하게 융자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 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의지나 저희가 정책 발굴만 있었다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남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남는 잉여 예산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전되는 것보다 무슨 환농업인이나 무슨 청년농업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는데 환농업 인은 귀농인 조례로다가 얼마든지 저희가 중앙에서, 정부에서 사업을 다 포함 해서 군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은 저희 농업경영인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계자. 이런 제도적 장치나 각종 양구군의 군비를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활 용을 안 하면서 이건 무슨 특별한 것 마냥 환농업인이나 청년 이게 무슨 특별 한 것 마냥 기금, 일반회계, 이런 데서 다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기존에 있는 정책과 제도를 교란시키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이유를 모 르겠어요.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이것 보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창수

정창수위원

답변해주시고요. 이건 결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재정비해서도 안 되고 또 변칙적으로 개정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환농, 청년농업인 지 원을 갖다가 농안기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제고사업으로도 지원이 됩 니다. 그런데 농안기금은 현재 조례에 있어서 융자만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 금 관련된 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다가 집행이나 이런 것이 제한적이고 곤란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환농업인 지원 조례 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일반회계나 필요에 따라서는 특 별회계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 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기금관리 사업은 했으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왜 제정했어요? 그걸?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마저 드릴게요. 기금으로 제한을 두는 건 융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보조금은 기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조금으 로 줄 수 있는 것도 해마다 의회의 이결을 얻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합니 다. 쓸 만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지출되면 지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농가에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으로 사장된 자금으로 갖다가 저희가 쓰려고 안을 낸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농업경영자금이 사장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집행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제가 전례를 말씀 드렸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경영기금, 안정 기금 이런 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올해도. 화천군 에 전체 영농자금 지원 이자를 지원해주는 게 1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은 이미 수년전서부터 이 기금 조성에 목적에 맞게 또, 조례에 규정된 대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보조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 외 융자일 경우에 1천만 원 이하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을 고집을 해갖고 오로지 융자만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 예요. 그 다음에 융자도 보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영농자금 받는 게 편 해요. 제가 올해 지금 한 분인가 이거 신청을 해 갖고 군 농협에 이것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군 농협 담당자가 이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직까지 이 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을 며칠 전서부터 제가 받고 있어요. 매일 매 일 내일 하면서 미룬답니다. 사실 관심도 없고, 집행 의지도 없고, 이게 편성 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되는 자금이지 이게 왜 사장되는 재원입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신 청했습니다. 했는데 경영안정기금은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한테 저희 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지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애시당초에는 2008년도, 2007년도 그 때에는 일반 은 행이자가 거의 머 10%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자를 2.5%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농민자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1.5%, 1% 이 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건 또 2.5% 이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 쓰 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농안기금 자체가 융자금으로 썼을 때 는 농업인들한테는 지금 신정책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환농업인 정책하고 청년농업인 정책이 그렇게 중차대하고 어 떤 양구군에서 특수성이 있다면 이걸 왜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어야지 왜 기존에 있는 그 특정 목적의 사업에 그 기금에 이렇게 끼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다 안 쓰고 있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올해 50% 썼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하려면 그런 절차나 이런 것, 상위법 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하셨어야죠.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환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별도의 기금 조례에다가 목적을 해서 이렇게 하셨어야죠. 환농 업인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로다 예산을 편성 을 할 수 있는데 또 그걸 기금조례에 이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상위법인 「 지방자치법 」 과 기본관리법에 맞지 않는 이게 거 꾸로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 인 지원 조례는 일반법에는 없는 우리가 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가 기타 지원법 은 2년 이상의 양구에서 거주를 해야지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2년 미만이고 19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나이까지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지원금을 규칙으로 이제 만들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이 17억 8천만 원이 있지만 신청한 사람이 동면에 이모씨가 1천만 원을 신청해서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됩니다. 농 협으로 통지가 수요일 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돈을 근데 그 분도 집행이 될 지 안 될지는 사후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한 건 어차피 이게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기타 그런 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내놓지도 않지만 혹시나 경쟁력제고사업비도 있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편의를 드리 고 그러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무리 목적이나 이런 게 순서하고 또 당위성이 있더라도 상 위법이나 예산 관련된 그 법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고 조례도 제 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저희가 환농업인 지원 조례 를 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을 확보하 고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기금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경쟁력 그 일반 예산으로 같이 병행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창수

정창수위원

보세요. 왜 기금사업이 아니에요? 여기 기금의 목적을 바꿔 놓았는데요? 그것도 기존에 특정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에 이게 과장님은 세 부적인 말씀은 안 하시는데 물론 재원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어떤 기금을 조성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별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 고 과거부터는 정부에서 기금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요. 이러한 고민 때문에 여기에 끼워놓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는. 그리고 이 양구군에서 기 조성된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 라서 얼마든지 저희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갖고 오로지 그것이 융자사업만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여태까 지 대응 안 해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할 필요도 없고, 별로 저걸 하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런 명분으로다, 저부터라도 그거 안 하죠. 얼마든지 이것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농업 환경이 안 좋습니까? 가뭄에, 병충해에, 농촌에 지금 말이 아니에요. 인력난에, 자금난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근거로다가 보조를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규칙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 하나 연구도 안하고 제가 담당계장이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의논을 하기에 그게 왜 쓸모없는 돈이냐, 화천군에 엊그제 강원일보에 나온 걸 봐라, 화천군에는 농업경영기금으로다가 다 그것 벌써 수년에 걸쳐서 영농자금 이자 보전도 해주고 그러는데 양구군에서 돈이 남아서 딴 데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리고 청년농업인, 환농업인이 이게 정말로 필요성 이나 당위성이 있다면 이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나 특 별회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기금에 기존에 농업안정경영기금이 나 또 경쟁력제고사업비나 이런 것 조례를 막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이게 어느 새 통과가 다 되어갖고 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게 무슨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겁니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특정한 목적의. 그 특정한...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을 위한 돈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예산의 목이나 이럴 필요, 구분을 할 필 요가 뭐 있습니까? 다 농업인들 위한 거고 다 농업경영을 위한 거지.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다시 말씀 드리지만 활용을 안 하니까 저희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게.
창수

정창수위원

활용방안을 왜 이런 식으로 모색을 하냐 이거에요. 환농업이 나 이것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야죠.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것은 다른 농업안정경영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죠. 타 시군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융자금의 이자를 낮춰준다거나 그 다음에 1천만 원인 것을 확대를 시켜준다거나 일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한다거 나 이런 게 얼마든지 있는데 단순하게 이자 2.5%의 1천만 원 이하 이거 절차 도 복잡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쪽으로 돌린다, 그럼 아예 기금 조례를 폐쇄를 하고 환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 들든지, 이게 도대체가 맞지를 않아요. 기존에 이 기금을 막, 운용기금조례를 막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창수

정창수위원

답변 계속 뭐 중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근본적인 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농안기금을 저희가 이제 물론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활용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걸 폐쇄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활용방 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이걸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제가 못 했지만 저는 이건 우리가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건 보류를 시켜서 우리가 이게 원칙 에 맞는 조례개정인지 이게 기금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성은 없는지 이 런 걸 따져본 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부결 시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류시켜서 한번 저희가 따져본 후에 이것을 다시 의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안을 찾든지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요. 이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 의 의견에 좀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이라고 칭하면 청년농업인, 환농업인이 다 포함이 되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렇죠? 굳이 이렇게 농업안정경영기금을 굳이 환농업인이 다, 청년농업인이다 구분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쓰려면?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농안기금은 융자로 밖 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철위원장

그 얘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기본 조례안은 기본 우리 갖고 있는 농업안정경영기금 기본조례안은 융자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넣으려면 환농업인이든, 청년농업인이든, 일 반농업인이든 똑같이 보조금도 나갑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키가 거기 있다고 봐요. 문제의 키가.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환농업인이 됐든, 청년농업인들이 됐든 이 사람들이 오면 다른 농 업인들은 여태껏 1천만 원 이하를 융자만 맞춰놓고 이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는 보조가 된다 기금이, 그게 나는 좀 흠결이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 님, 설명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이외의 작업은 경쟁력제 고사업이 있는데 경쟁력제고사업의 그 부분은 거기도 조건이 양구에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신사업은 70%까 지 줄 수가 있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40% 부터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청년농업, 환농업인들은 2년이 안 되었기 때 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토록 만들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청년농업인, 환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 어 놓고 그 지원 조례를 충족하고자 농업안정경영기금이 좀 유명무실하다 그 래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걸 삽 입시켰다 이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혜택은 농업인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조례에 의한 두 부류의 사람들만 받는다고 하면 이건 조례 자 체가 틀린 게 상당했다는데 정창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건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 이걸 좀 후임자들이 과장님 이제 오늘 보고가 끝이면 내일부 터 휴가일 것 같은데 후임자들이 잘 의회랑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도 하고 이 래서 다시 만드는 게 낫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는데요. 경쟁력제고 사업비는 일반농업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농안기금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농안기금만 청년 귀농한 사람들한테, 만19세 이상 40세 미만 2년 이하의, 2년이 또 넘으면 조건은 또 다른 걸로 나가면 되거든요.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래도록 갖고 있는 농업 인 안정경영기금에 대해서 거기에 손을 댄다는 건 문제가 있고,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건 전체 농업인이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가야지 특정한 환농업인, 청년 농업인에 국한되어서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농민들은 융 자밖에 안 된다는 건 이건 좀 괴리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그걸 위원들 걱정하 고 있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것을 조금 보류를 시키든지 해서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 이게 시급한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집행할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걱정은 아닙니다. 15억, 17억 정도 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 융자는 안 받아간다고 그러고 또 의회에서도 융자금 내주면 제때 안 받으면 공무원 책임이라고 저도 엄포도 놓고 그랬는데 지금 해안 융자금 나간 것 다 받았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1억 5백만 원이 미수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1억 5백만 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김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농안기금은 그러면 전용이라 도 어떻게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협의해 달라고요. 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 들거나 문헌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위원들의 특별한 관심 있는 위원 분한테 의견을 구하든가 조언을 받든가 아니면 그런 쪽의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이 걸 문헌으로 이렇게 만들도 나서 당초에 만들어 놓은 농업안정경영기금에 대 해서 그 자체의 의미를 목적을 훼손시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이건 충분히 제가 우리 정창수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김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보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태균

이태균위원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정창수 위원님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을 가져오려면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에 보조 금은 경쟁력제고사업비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고, 융자금은 경영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 례를 두 개를 다 개정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같이 이를 통과시켜야 이게 되는데 다른 준비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가져오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한다는 것에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어 있거든 요. 법령상. 그래서 이 일반농업인들한테도 좀 불공정한 그런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개정조례안이 다른 것까지도 청년, 환농업인 지원 조례 까지 다 같이 개정조례안을 가져와서 대화를 해도 일단은 될까 말까한 사항이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다 여태껏 얘기가 나왔기 때문 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청년농업인하고 환농업인을 대상자로 지금 이러한 조건을 부여했을 때 과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2월 22일 날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로 했는데 19세부터 만 4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한 일반인으로 한다 그러고 양구로 전입한지 2년 미 만...

이상건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2월 22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읍면에 신청대상자를 보냈습니다.

이상건위원

없었잖아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상건위원

환농업인으로 바뀌면 대상자가 또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 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1년에 한두 분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것이 지금 핵심이 되는 거지요. 대상자가 없는 그러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한다는 자체가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모든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두 명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유명무실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하 는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우리 정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의견이 있었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태균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후임자께서 우리 의회랑 잘 협의 해서 잘 만들어 놓을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0시 5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 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 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태균 간사입니다. 지 금부터 제23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12 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 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 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4건. 심사보류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