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및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예산서와 별개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해대책으로 물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어오죠? 일종의 재난이라고 보아지는데, 예산 타령을 하지 마시고, 그런 민원이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읍·면으로부터 매일 가뭄지역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고 읍·면에서 지원 요청하는 굴삭기라든지 각종 고장 난 장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당초나 추경에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이것도 재난으로 봤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도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여튼 각 지역에서 민원들이 “관정을 파달라, 굴삭기를 동원해달라, 양수기를 배치해 달라.”는 부분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바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물난리로 여러 가지 힘들었고 올해에는 가뭄으로 힘들고, 농업정책과 고생 많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관정도 파고 하는데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밭농사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논농사는 저수지나 관정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작물에 대한 용수개발은 전무한 실정인데 다행히도 많은 비는 아니지만 엊그제 4㎜∼8㎜ 강우가 내려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밭작물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해가 온다고 볼 때 전작물에 대한 근본적인 용수 지원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논농사에서는 일정 부분 관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가려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말씀대로 전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마저도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향후에는 다 같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월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집행잔액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이 전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있는데, 특히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료에 저온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또 충분히 홍보했습니다마는 배과수 농가에서 매년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하다 보니까 시비, 군비 집행잔액이 많았고,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도 수출촉진비와 수출장려금 부분에 있어서도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자연적인 재난으로 수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수출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부분들이 사실상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계획 세울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민간입장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민간자본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집행 안 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될 수 있는 예산 정도만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보조를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 부분도 있고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월된 금액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때문에 이월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특히,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울주군 농업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때문에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준오 계장님께서 농지정리, 수해 피해복구 현장에 가셔서 계장님이 직접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주신 게 많으셨다고 민원인들이, “공무원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 가 힘든데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대신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준오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페이지, 308페이지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4,7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뭣 때문에 그런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사업 취지는 참 좋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거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농작물 채소를 출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시설하우스 50평∼200평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마 농촌에 계신 고령농가이고 시설 설치하기에 무리인 농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수진
정수진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40%이고, 로컬푸드 출하하는 농가에서 일부는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농민이 지금 현재로는 로컬푸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시설을 지어서 로컬푸드에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처음에 수요조사는 해 보지 않으셨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별도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호응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하고 로컬푸드 출하농가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도 많고 고령농이고 소농이다 보니까 50평∼200평 설치하는 데에도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저희가 기존에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마 농협을 통해서도 했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앞에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홍보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지 행정과 직접적으로 하는 걸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도 하고, 로컬푸드 출하농가가 농협쪽으로 직판장에 출하를 하는데 그쪽 계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결국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겨울에는 농작물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농작물 생산이 어려운데, 겨울철에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취지는 좋은데 농가 자체에서는 큰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도 노령인구들이나 소농 같은 경우, 청년이나 여성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부분이 아니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25% 되는데 지금은 시설하우스 설치하는 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우스 내부적으로 농작물 생산해서 운반하는 수레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이 많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산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작물입니다. 살아가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우리가 지대가 높은 데에는 펌프장과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곳이 울주군에 몇 곳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2단, 3단 양수 말씀이죠?
박동구위원
예. 정확하게 모르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각 마을에 동네별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납부하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기는, 수리계가 있습니다. 수리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리계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마을에서 수리계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읍·면별로 수리계가 한 340여개가 있습니다. 아마 농가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박동구위원
마을 단위로, 마을에서 납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보면 보가 있고 관정이 있는데, 보별로 수리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십명씩 해가지고. 관정이나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연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행정에서 지원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합니다. 수리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세 같이, 전기세도 보면 사계절 사용하는 게 아니고 농사철만 사용하고 가물 때만 하니까 15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보수나 규모 큰 거는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박동구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안그래도 한미FTA나 한중FTA, 우르과이라운드 등등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열심히 해도 수확이 적으니까 이런 전기세를 이중으로 납부를 하면 허리가 휜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가지고 행정에서, 물론 펌프장 가동률에 따라가지고 전기세가 차등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관내에 펌프장이나 양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전수조사를 해서 몇 곳인지, 현재 수리계에 가입이 몇 곳이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행정에서 지금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데에는 더 부족한 곳이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 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방역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신 나날들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확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진정국면에 들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구 동구에서 AI가 추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경남 밀양 중개상인이 5월 27일 언양장에서 병아리를 사간 게 대구 동구에서 판매로 인해가지고 어제 추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방재체제를 더 확립해가지고 차단방역을 더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또 축수산과에서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울주군에는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을 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서 3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사업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이거는 저희들 한우등급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6,243만 원 남았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한우 사육을 거의 조사료 위주로 사육을 해야 되는데 한우비육이 거의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1＋＋부터 A등급까지 장려금을 주는데 요즘 C등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보조 지원주는 게 차액분과 지원하려고 해도 축산분뇨법에 의해서 위반 축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내 사육방법이 거의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하다 보니까 고기등급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앞으로 한우사육 관리 방법에 더 지도를 잘 해가지고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양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이름난 불고기특구, ‘한우’ 이러면 언양이 생각날 정도로 하는데, 등급이 많이 안 나온다면 외부에서 등급 높은 소고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송아지 미수는 영천이나 경남, 경북에 미수 구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육은 저희 관내에서 직접 비육을 하기 때문에 축주들이 너무 수월한 곡류사료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방법을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는 조사료위주로 해가지고 등급이 잘 나오도록 지도해가지고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조사료를 먹이면 등급이 좋아지나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원래 소가 초식화입니다. 위가 초식화인데, 우리가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비싼 수입 배합사료, 옥수수 종자인 배합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특정 부위만 살이 찌고 결이 안 좋다든지 등급이 상당히 낮은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지역 내에서 축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송아지 때부터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송아지를 낳고 기르고 좋은 등급의 소를 가지고 군민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에게도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들여오는 제품이 더 많거든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경우는 산자수가 많아서 확산이 빨리 번식을 할 수 있지만 소는 임신기간이 285일밖에 안 되고, 1년에 한 마리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육 두수를 늘릴 수가 없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든지 종축개량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개량을 하고 있고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정액까지 지원해가지 고 종수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생산기반이 한정이 있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외부에서 반입은 우시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모든 경제는 저희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산인들에게도 인지도, 저희들이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식을 시켜주시고, 저희 지역 내에서도 생산부터 같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축수산과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어떤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시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량도 대한민국에서 자급율 100% 이상 달성목적으로 해서 조사료 위주로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걸맞도록, ‘한우’ 이러면 걸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2016년도 결산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농업정책과와 똑같이 우리 지역에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에 있다가 AI가 다시 발생돼서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100두 이하 축사는 살처분 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사전 살처분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0수 미만에 있는 소규모농가가 올해 계획 사항을 보면 599호, 사전살처분 78호, 또 많은 가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살처분된 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실제 100수 이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는 수매를 한다고 다 했는데 거부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가든이나, 영업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은 확인서를 발부하고 향후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고 했는데, 일부 누락된 가금류 농가도 있고, 가금류 같은 경우는 병아리 숫자이기 때문에 빨리 입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수매하면서 놀랬습니다마는 병아리 숫자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기선위원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연말에 살처분을 100% 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가구수만 해도 600가구 넘는 가구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사전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됐든가 그 당시에 살처분했을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든가, 둘 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울주군에 100두 미만은 살처분하는 거죠? 수매, 도매를 하든지 다 살처분 하는 거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100% 하는 거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도 100%, 이번에도 1만 3,000두를 했는데 거부 농가가 95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든 영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업이기 때문에, 당장 삼계탕이나 백숙을 해달라고 하면 안 돼가지고, 그런 농가들은 보유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영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허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역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거부 농가들은 읍·면에 담당자까지 지정해가지고 일주일에 2회 소독실시를 하고, 여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은 이해가 되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이 넘어요, 과장님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에 많은 부분들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뿐만 아니라 연안 어촌정주어항이라든가 어업에 수산쪽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계속비 이월뿐만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사료 생산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종기 때 잦은 비가 와서 파종이 애로가 있었고, 하반기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조사료 재배를 해놨지만 수확을 거의 못 할 정도로 생산량이 줄어버렸습니다. 조사료 사업 분야에서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공사 부분이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를 넘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착공을 익년도에 해야 될, 특히 수산 분야에 공사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다에 공사하는 거는 날씨와 직접 관련이 있고 진하 해안이나 나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하나를 하면 장래에 100년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아주 잘 하도록 전문가 박사 정도의 전문 의견을 다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늦어가지고 이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게 저희 부서의 현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 일정 부분 일리도 있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우면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됩니다. 못 쓰면 결국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특수성 때문에 일부 실시설계가 1년 넘게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는 근본적인 사전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바다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항구적인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간다, 예산 확보해 놓고 그런 이유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예산활용 면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거는 활용면에서도 잘못 됐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예산성립 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미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되면 사전에 먼저 투입을 해서 공사기간이나 실시설계 단계까지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아예 사업검토해서 2년, 3년 계속사업같은 걸 해가지고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행정업무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축수산과도 그렇고 국·시비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서두에도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반납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지적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비나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집행부 직원들이 정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출장, 시에 들어가는 거 비일비재하고 가서 사정하고 부탁해서 겨우겨우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집행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다시 해서, 특히 국비와 시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없도록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봅시다. 진하 해안 이안제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8억 5,0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거든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설계가 2016년도, 전년도 추경에 되어가지고 ’16년도 10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올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기간입니다. 현재 거의 준공은 안 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하 해안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이 없어지는 대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쉽게 사업을 판단, 이안제나 큐브를 설치한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군수님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완전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두 차례의 자문도 구했고 최종 보고회 이전에 다음 달에 지역전문가라든지 전국에 해안 부분 전문가를 소집해서 자문을 구해가지 고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마쳐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10개∼1년 걸린다는 거는 용역사의 물량이 밀려가지고 10개월∼1년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리한 용역사에 있던 물량이 많이 밀려가지고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용역사에 의뢰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은 쪽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2개 용역 업체를 해서 있는데, 이거는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시설계 과업지시를 10개월을 줬습니다. 충분한 시간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현재용역기간이 올 8월인데 당겨서 7월에 설계를, 그것도 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당겨가지고 준공 조치를, 용역업체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과업지시할 때 10개월 용역을 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하 해안에 모래 떠내려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명선도와 진하해수욕장 쪽에 이동할 수 있는 테트라포드 같은 걸 설치했다가 그게 명선교 쪽으로 모래가 떠내려와서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항구적으로 이안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이동 가능한 테트라포드를 설치해가지고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면 테트라포드를 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테트라포드도, 제가 강릉부터 해가지고 동해안 쪽을 담당자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보니까 강릉, 충북 이북 지역에는 이미 백사장의 대책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위에 부분 중부 지역은 모래가 쌓이고 있는 사항을 봤습니다.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면 진하 해안 쪽에 중간에 설치하면 미관상……
박동구위원
아니, 그걸 항구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시험용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명선도 중간에 실험적으로 튜브를 넣어가지고 시험도 했습니다. 하니까 명선교 쪽으로 모래가 쌓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하 해안이 남북으로 거의 모래가 이동하는 사항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바다 밑의 모래 이동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방법으로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실시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명선교 밑에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 년 됐는데, 그 방파제를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 명선교와 그 사이에 모래가 쌓여서 해수욕장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때는 거의 절벽이었거든요, 길에서 보면. 그런데 명선교 밑에 방파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진하해수욕장의 양빈을 해놓으면 그 모래가 계속 그쪽으로 와서 쌓여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봐도 갑갑하고 해안 쪽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이쪽 진하부터 해가지고 방어진, 포항, 강릉 위로 올라가면서 해안선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물론 남극이나 북극에서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겠고 그 외에도 그 주변이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방파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아지거든요. 자구책을 축수산과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여튼, 의회 차원에서 보거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갑갑하다는 겁니다.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품이 안 나오니까 재현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다음 달 정도 용역이 준공되면 주민설명회도 열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빨리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AI가 소강상태로 있다가 10여 일 만에 대구에서 AI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울주 쪽은 차질 없이 예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거의 12일차 추가 발생이 없다고 소강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갑작스럽게 대구 동구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5월 27일 언양장에서 밀양사람인 중간상인이 구입해가지고 대구 동구에 판매를 한 농가에서 발생이 됐다는 언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더 강화해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00수 미만 살처분이, 저번에 군산에서 와서 닭을 사간 사람이 아직도 신고하지 않고 숨겨놓고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마을이장을 통하든, 직원들 인원이 적다보니까, 마을이장들에게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AI를 보균하고 있는 닭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살처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소규모수매·도태 이전에 의심신고가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부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군산에서 올라온 병아리만, 잠복해 있는 병아리만 수거·도태시키면 확산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에 반입된 병아리는 거의 다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와 큰 가금류와 합산시킨 거기에도 소규모 이상 100수 이하의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올해 병아리 들어온 거는 거의 수매·도태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병아리가 있다면, 이번에 수매할 때 병아리 위주로 다 했습니다. 있다면 자체적으로 또 수매·도태를, 불과 나와봐야 10여 농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점적으로 수매·도태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기 전에 지금 대한유화, 이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행경위에서도 지난주에 대한유화 방문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다 잡았다, 진정국면이다, 곧 불기둥이 안정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사실 당초보다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감소됐는데, 마지막에 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황에 트러블이 또 생겼습니다. 생겨서 조금 더 심각한 상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을 다시 파악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또 다시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가부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일주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쪽에서는 하루에 두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매일 현장에 나가서 소음도 측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관에서는 특히, 주관 부서인 생태환경과에서는 매일 그걸 체크하고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시청에 시민들이 찾아 들어가서, 우리 군민들이 찾아가서 항의한 거 알고 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이유는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직접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조치 취할 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관할 구역이 낙동강청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낙동강청에서는 비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청에서는 사법조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는 대기오염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연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개선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우리 울주군에서는 악취하고 소음, 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증설할 때 31일간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문도 계속 보내고 현장에 매일 나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다 보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은 게 문제는 아니고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단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행정에서 보니까 기관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조사 뒤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치보다 더 위험 수위가 나오면 검찰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울주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잘 파악해서, 대한유화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까지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원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가 왕왕 터지고 매스컴에 잊을만하면 나오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23만 군민들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늘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상 안전 관리라고 판단되어지고요. 특히, 폭발성 위험도 많지만 대기라든가 환경오염 그리고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특히 생태환경과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공단으로 이루어져있고 원전이 있는 이 지역에 특히 공단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원전이야 해양원전과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담당하면 되지만 공단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매연이라든가 또 이런 소음이라든가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하고 거기에 위반이 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행정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그 회사 이미지를 확실히 시민들한테 알려서 더 이상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도 진행 중인 대한유화, 이거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많이 있고 현재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회사 입장에서 대책을 세우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확실히 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지길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이 행정에서도 철두철미한 감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굴뚝에 불기둥이 나오는 거는 아마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울산시민들이, 저는 원전 옆에 살지만 사는 데 불안을 못 느낍니다. 늘 원전만 불안하다고 하는데 안심해야 될 공단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 옆에 뭡니까? S-oil도 있고 전신에 불 공장입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폭발되거나 이런다고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이어가기 전에 시스템 상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타고 남은 잔료 연료가 있어서 원료가 타는 그거인지 명확한 파악이 돼야지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계측기에도 그렇고 시스템 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생태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시와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 원인을 밝혀서 우리가 알고 ‘이거는 며칠 있으면 사라진다.’ 하는 거 하고, 무한정 이렇게 불기둥이 올라온다고 하면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가서 지적을 했지만 원전에는 사고 예방 시스템이 예보를 해 줍니다. 마을 방송에도 되어있고 문자메시지도 나오는데, 온산공단에는 그런 비상연락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 공단에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하고 환경과에서 주가 되어서, 우리는 해양원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근 읍·면에 청량면하고 온산읍 여기는 그런 방송 예고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가동을 하는 데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연기가 좀 올라온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고지를 함으로써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을 안 느낀다 이거야. 우리 원전에는 스팀만 좀 세게 나와도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팀이 세게 나온다, 소리도 난다.’ 이런 걸 예보를 해 줍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참고해서 온산공단 그 공장뿐 아니고 S-oil도 마찬가지고 가상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도 시하고 협의, 공단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하고 협의해갖고 그런 것도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덧붙여가지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플레어스택의 불의 길이가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대기관리권이 울산시에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플레어스택의 길이가 약 40, 50m 올라가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취입진동으로 인해서 주택이 흔들려가지고 잠을 못자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민들이 구토, 두통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 불빛으로 인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인근에 나무가 고사되고 또 농작물이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대기 배출가스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단속 기준치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준치가 지금 3도 될 겁니다. 기준이 2도이고 3도 이상은 배출오염 기준초과 대상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기준이 2도이고 3도 이상은 단속 대상이네, 그러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악취로 두통이나 호흡곤란 이런 증세가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배출가스에 대한 어떤 기준치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두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연이 약간 기준이 초과돼서 울산광역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측정한 두 번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선명령이 나간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오고 우리 군에서 하면 기준치 이내라고 하는 이거는 측정기가 잘못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매연 쪽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준치 초과가 됐고 악취는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 쪽에서 측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가 기준 이내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연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게 같이 공통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매연에 대한 부분은 시에 있고 악취 부분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단속을 하려고 하면 물론 단속권이 악취 부분 그다음에 매연 부분이 시에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환경과라고 하는 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지도를 나갈 때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하는 식으로 지도 계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업무관리 체계가 이원화 또는 삼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배출 관련해가지고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을 비배출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낙동강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위임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도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고유사무가 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적으로 딱 관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기는 한데 현행 상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대기에 대한 관리권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뭘 관리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는 비배출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정적인 배출시설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들 예를 들어, 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시설 그다음에 플레어스택 같은 거는 낙동강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낙동강청에서는 비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플레어스택에서 나오는 거 관련해갖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법처분이나 조치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대한유화 측에서도 올레핀을 40만t에서 80만t으로 이번에 시설을 증설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그게 안정이 되려면 최소 보름에서 20일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들도 옆에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그렇지만 관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도·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음 기준이 70db인데 현재 80db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많이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고, 지금은 71, 72db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71, 72db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기준치를 벗어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시운전기간 30일 이내에는 단속대상도 안 된다면서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플레어스택 소음 이런 부분이 한 보름 더 가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아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6월 6일부터 했기 때문에 7월 5일까지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그 회사 사정을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는 항상 주민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계속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 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2016년도 결산 심의를 보면 이월액이 좀 과다하게 많다는 걸 못 느낍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억……
박동구위원
이월액이 27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이게 어지간한 과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물론, 열정이 넘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해 연도에 이렇게 사업이 다 완수가 안 되고 또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좀 이런 부분을 뒤에 배석한 담당계장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업무 때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억야영장 있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보상 다 나갔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등억야영장하고 다목적광장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에 수용재결을 하고 공탁을 하고 곧바로 공사착수를 하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튼, 청정지역에 야영장을 조성해놓으면 별빛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카라반이라든지 곤충 체험장, 곤충 체험장이라고 했습니까? 곤충 모양의 콘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곤충 모양의 카라반.
박동구위원
카라반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외에도 보면 다양한 적은 돈을 들여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다양하리라고 보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탈피해가지고 다양한 모델을 겸비해서 누구나 가서 한 번은 자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에 공원시설물이 물론 여러 가지가 들어 갑니다. 들어가고, 이번에도 카라반 같은 경우에 테마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야영장 외에 다른 시설물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를 적게 드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쉴 틈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역할이 많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적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결산서 367쪽, 368쪽 여기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시설비에 작년에 항공방제를 해서 11건 정도 한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거 하면서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한 17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을 보니까 3억 3,2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 사고이월의 사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쓰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 재선충 방제가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13년도에 고사목이 3만 4,000본, 2014년도에 6만 7,000본, ’15년도에 7만, ’16년도에 15만 본이 발생되었고 ’17년도에 10만 본. 여기 ’17년도, ’16년도 하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보고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발생한 총 수가 ’15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다가 ’16년도에 바짝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17년도에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6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17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본 정도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올 3월 말로 작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 발생한 숫자는 이거의 절반 정도 되는 6만 본 정도 그렇게 발생이 예상되어집니다. 보통 한 50%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좀 하고 나면 거의 관리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관리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한 5만 본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쓰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좀 산림청에서 예산 받기도 수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진행이 되면 우리 울주군 입장에서도 다행이고요. 결국은 ’16년도에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아마 알기로는 책임방제도 같이 실시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책임방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책임방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책임방제를 할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방제는 이게 관리수준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저희 울주군만 재선충이 있는 게 아니고 5개 구·군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또 업체 수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책임방제를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허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 내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방제는 관리 수준으로 올 때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됐다는 부분들은 확인됐고요. 어쨌든 간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큽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왜냐하면 한 270억 같으면 우리 이거 타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1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산림공원과 특성상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죠? 아마 계속비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 확보하는 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마시고요. 계속비사업으로 넘겨서 결국은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보건과장님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총괄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또 뒤에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하절기에 우리 울주군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병으로 어떤 피해를 본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질병이라는 것이 사전 예찰을 통해서 예방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지금은 연막소독은 안 하죠?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합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하기는 하는데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분무소독? 그래서 하수구 같은 경우는 피트 위에서 안에 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포를 합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위에 벌써 성충이 돼가지고 날아다닐 때 그걸 잡기보다는 충이 발생하기 전에……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먼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 안에 방제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여튼, 울주군이 질병으로부터 한 건도 감염이 되지 않는 군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통합보건지소장님, 오늘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해왔는데 오늘 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이 안도의 숨을 쉬는데, 그렇다고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이 365일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후진성 질병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찰과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금연사업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금연사업은 자꾸 많이 했다고 사람이 불어나는데 담배 판매 세수는 자꾸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우리 군민이 핀 게 아니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지 않나, KTX라든가 간절곶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보건소에서 간부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시고 해서 건강한 우리 울주 건설을 위해서 더 한층 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실,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 조례안, 법정체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