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1페이지 온덕 1, 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시설비 401-01.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보상을 하고 착공하려 했는데 내진설계하고 BF인증시설을 갖춰야 한다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공사비 전액 17억 3,2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월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내진설계비하고 BF시설비로 6억해가지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에 신속집행하고 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6월은 어렵고 7월 중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8월에는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7억이 명시이월이네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17억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사고는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사고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8월에는 준공식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8월에. 이어서 431페이지 보면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보상이 지연되어가지고, 최종 1차 보상협의, 2차 보상협의, 3차 보상협의까지 마쳤습니다. 3차 보상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쯤 되어가지고 수용재결 신청에 들어갑니다. 수용재결 신청에 들어가면 그것도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빠르면 7월 중에 수용재결이 나게 되면 착공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늦어도 8월쯤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애시당초에 민원 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협의는 민원인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측량이 된 상태인데 열흘 전에 측량을 해 놓은 상태고, 측량결과가 오면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은 6월 말로 해서, 노고도 많이 하셨는데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사업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또 민원 관계라던가 이런 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챙겨봐주시고, 동료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올 6월에 나가신다고 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하우를 밑에 후배 공무원들이나 다음에 인수하는 사람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군 행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4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07-09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거는 화물업이나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유류세 일부를 떼내가지고 유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개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예산편성도 보면 전년도에 집행한 게 있습니다. 집행한 금액에 전체적으로 월 얼마, 17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17억 정도 되겠네요. 월 17억 정도 해가지고 12개월 편성을 합니다. 그래 해 놔도 어디까지나 평균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운수업 수출 물동량도 많으면 유가가 많이 나오고 집행이 많이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연말에 예산보다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남아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도 보면 차량별로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1t∼12t까지 구분이 되는데, 1t 같은 경우에는 한도금액이 23만 6,000원이고 12t 같은 경우는 148만 원까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유가보조금이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영을 지원해 줍시다.’ 하는 취지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회의 자료에는 에너지 가격,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운송업자 유류부담을 덜기 위해서, 반환시키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001년부터 시작됐네요. 맞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숫자적인 것도 질의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2001년도에 처음 할 때 유가보조금 지원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유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한시적으로 이용한다 해가지고 5년인가 한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5년이 10년이 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국·시비 내시 사업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국·시비 내시 사업이 아닙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국장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형태는 처음 구상했을 적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안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한테 전달이 되겠지만, 한 번 더 제고해 보시고, 예산 세울 적에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세워야 한다는 사항을 갖고 우리 과에, 또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부정수급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투명하거든요. 모든 게 전산화 되어, 네트워크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바로 나타납니다. 예년에는 주유소 가서 전표를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바로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 ’15년부터 비교를 해보면 ’15년에 2건이 발생됐고 ’16년에 4건이 발생되고 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이라 해가지고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라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된 거지 내용을 보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면, 화물업을 등록하게 되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기름 넣기 위해서 카드를 썼단 말입니다. 쓰게 되면 보험가입하기 전에 카드 쓰는 게 부정수급이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고의성보다도 착오로 해가지고 그런 건데, 요즘은 부정수급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무지로 해서 일어난 일이다. 방금과 같이 부정수급 이렇게 되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치에 대한 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의도적으로 한다면 강력한 조치로 해서 두 번 다시 부정수급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에 현대아파트 소골과선교 개통 됐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거기서 교통민원은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어떻게요?
동철
이동철위원
현대아파트 소골과선교 이번에 개통됐거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개통 됐죠.
동철
이동철위원
교통에 대한 주차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차민원 말입니까? 지금은 현재 주차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 개통하기 전에 공사할 때 주차장이 없다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도공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절개지 분야하고 또 아파트 일부 자투리에 있는 땅을 성토하고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경찰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접수가 안 된 모양이에요. 경찰을 통해갖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바깥에 나가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 갖고 지역발전 자문역할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제일 현실화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데, 여기에 보면 온덕이나 상북이나 대운산이나 이쪽에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는 없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번에도 심의하면서 공영주차장 조성 시급성은 다 있지만 시비확보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범서 백천마을, 점촌마을, 온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 시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주차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전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430페이지인데 버스승강장 보면 여기도 언양 보수공사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같이 늦어졌잖아요, 그죠? 맨 하단에 언양공영주차장도,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시설비 말이죠?
김민식위원
그렇고, 버스 승강장 이거는 연간 몇 개 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연간 100개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거의 노후 된 승강장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 16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도 연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잘 해가지고 필요충분한 건 적절하게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상당히, 이런 부분 디자인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니까 주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교통 부분에 잘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664페이지 보면, 어쨌든 수납액과 결손처분 보니까 결손처분이 3,6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3,600……
김민식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수납총액을 보면, 나름 노력을 하지마는 결손처분 된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결손처분 내용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은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재산조회도 해보고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있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 외에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가져와서 공매처분하고 나면 다른 재산도 이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공매처분 하면 나머지 금액도 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정리해도. 그럴 경우에는 일부 남는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물론 다 조사하고 사유재산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간이 몇 년으로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 기간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년 맞죠? 5년 맞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 논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거를 계속 내야 되고, 그러면 없다는 개념의 기준도 혼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이 아예 안 되면, 사망을 했거나 이런 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잣대를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에 행정의 신뢰성도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공감하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3,600만 원 한 자료 있죠? 결손처분 했는 거, 이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계장님도 다 배석하셨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서 441페이지 보십시오. 441페이지 보면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401-01 있죠?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계속비가 이월이 됐네요. 내용을 설명, 사유를……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80억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군비 2억 원하고 국비가 8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각종 용역을 하고 남은 7,982만 원이 이월되고 당초예산에 1억해서 1억 7,900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보상은 47% 정도 보상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7월 중에,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공기에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진행과정에서 청송사지 삼층석탑 부분에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지 말고 국도를 이용하면서 차가 교행될 수 있는 피켓을 4개 정도 만들어라.’ 는 사항은 있어도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기존 도로는 확포장하지 말고?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청송사지 문화재 구역 부근.
김영철위원장
마을 있는 그 인근에……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그 인근만 확포장하지 말고 포켓만,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구간 4개소만 만들고 시행하라는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 구간 자체가, 교행지를 4군데 한다 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도로 기존 폭에서 포장만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아까 문화재도 잠깐 언급이 있었고 했는데, 그 도로 자체가 교행지만 하고 그랬을 때 큰 메인 도로 있잖아요, 접속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박스 밑으로 경유해서 들어갑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문화재관리 지역구 내에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확포장을 하는 걸로, 문화재 관리보존지역 부분만 그렇고 다른 데는 확포장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박스 밑으로 경유해서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갑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시점 자체가 박스 위쪽부터 시작합니다. 문수초등학교, 박스 앞쪽부터 시작됩니다.
김민식위원
박스 그쪽에는 다른 교행하는 건 없습니까? 그것도 현장 갔을 때 보니까, 물론 마을안길 쪽에는 교행길을 만들고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도로 포장하는 걸로 했고, 거기 보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안전 부분에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설물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안전시설물은 반사경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하시고, 안전에 관련되는 도로 자체가, 단차도 급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할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반사경뿐만 아니라 서행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교행하는 구간만 하라는데 그 구간 길이가 얼마나 되죠? 전체 2차선 못하고 교행지만 만드는 구간. 대충 모릅니까? 문화재구역 안이라고 했는데 완전 마을 안입니까? 대충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한 500m?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500m에 교행지 4개를 만들면, 그러면 위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전부 다 2차선 되는데 그래가지고 길이 병목현상 비슷하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가.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가 많은데, 440페이지 군도 18호선 도로정비 한 사업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월되어 온 사업이죠?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월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거는 제한구역 보조사업을 주기 위한 건데……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잔액이 조그마한 거는 모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그 일대나 그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더 해 줄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덕하 군도 18호선 도로공사 한 것 이것부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이거는 2016년도 국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4,8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가 1억 3,300만 원, 군비가 1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포장도로 공사입니다. 아스콘 2.2km 정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어떻든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가지고 피해의 간접보상이라고 보고 주민들 불편한 걸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을 해소해 주기 위한 거니까, 내 말은 국비, 군비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런 예산은 포장하고 다른 데라도, 만약에 잔액이 발생 안 하고 잔액이 남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다른 데 찾아서라도 사업을 마저 했으면 하는 그 말이라. 돈이 1,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이런 거는 주민들의 불편을 찾아보면, 오히려 이런 돈은 소모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어차피 도와주려 했는데 그 말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하는 소리고. 그리고 특별회계 보시면 이 또한 앞서 이야기한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시설부담금 구역 내에 있는 거하고 이런 거는 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돈이 많은데, 이게 뭡니까, 8,700이가?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8,700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원 단위네. 돈이 적어서 안 했습니까? 이런 거는 왜 사업을 안 하죠?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같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08년에 종결이 됐습니다. 관련 조례도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조례를,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 됐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 세입·세출에서 삭감조치 한 그런 사항이고, 이 돈이 왜, 2008년에 법이 폐지됐는데 조례가 올해 1월 1일에 폐지됐냐면, 그동안 우리가 체납이라든지 환급금 발생 소지가 있어서 이때까지 살려놨다가 체납사유라든지 환급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폐지하면서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면 이 돈은……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일반회계로 전용,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돈은 없어도 되는교?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지금은 이 회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렇지만 법이 폐지되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반……
권영호위원
돈은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럼 지난해까지 잔액이 있는 거는 혹시 과오나 이런 것 때문에 놔뒀는데……
유석
이유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특별회계 6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있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단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김영철위원장
2016년도 분양금액으로 95억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보상비로 95억이 지출된 걸로 되어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95억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분양을 60% 잡았고 그에 따라 분양수익이 100억 정도 잡아져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시하고 MOU 체결 관계에 있어가지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시에도 보면 산단지 승인하는 게 시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선분양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2개월 지연돼서 일반 분양으로 전향이 되었습니다. 따라가지고 당초에 원전지원금 20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짧은 기일동안에 수요자, 보상을 요구하는 쪽에서 300억 이상이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00억 오버 된 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세계현금 95억을 빌려와서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세계현금 전용액 95억인데 회계법상에 타당합니까?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회계법상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가지고 그 해에 이자금액 없이 갚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요예측이 빗나가지고 기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요 상황 예측이 빗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95억을 빌린 거 한해가지고 올 2월 28일 경에 저희들이 1차 분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4개사에 6필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계획 10% 된 것 중에서 8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우선 7억 5,000만 원을 갚고, 금년 저희들이 해양원전과에 원전특별지원금 3월 30일인가 그 때 80억을 받았고 아울러 원전 1, 2호기 관계돼가지고 지역자원 시설세 60억을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140억을 가져가지고, 시에서 재결이 6월까지 한다 했는데 8월로 늦어졌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220억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2차 분양공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중도금 이자관계 조례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차기에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할 겁니다. 일단은 재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빌려서 7억 5,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87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금액은 차후에 추경할 때 올리기로 하고 원금에 대한 87억 5,000만 원은 6월 16일에 다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덧붙이자면 2차 분양계획은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6월 16일 경에 진주시에 갔다 왔습니다. 방법상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분야를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2회에 군수님 보고회 하고 난 다음에 정례 브리핑 자료에 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여하튼, 분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 때도 엄청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입니다, 결산. 그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김민식위원
2016년도 결산을 봤을 때 이거는 추경 또한 에너지융합산단을 위한 1차 추경이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계현금 전용 부분은 부적정입니다, 부적정. 맞지 않습니까?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그……
김민식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일단은 그 해에 돈만 갚았으면 큰 무리가 없었지만……
김민식위원
그 해에 안 갚았잖아요. 그리고 6월에 갚았잖아.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말 돌릴 필요도 없고 있는 선상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향후에는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결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상황 같으면, 동료 위원이 아웃 부분을 지적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실질적으로 95억 부분에서 분양 부분에 대해서 8억 정도 되죠, 그죠? 그 부분만 갚고 95억 중에 나머지 87억입니까? 87억 5,000만 원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 당해연도에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갚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세계현금에 따른 이 부분이 부적정이라는 말씀을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회계법상 잘못된 거예요.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에너지산단 관련해서 담당자도 입회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묻고 따지고 하면 엄청 길어요. 추경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운영하면 안 돼요, 예산을. 안 되는 거 맞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향후에는 분명히 재깍 재깍 갚아야지. 갚을 시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1월 안에도 다 갚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맞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회계사하고 결산검사를 대표위원으로 하면서 올해 제일 큰 게 이거예요, 결산 중에. 핫이슈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도시과 속에 있었고 지금 산단 쪽으로 되어있고, 이거 물고 물고 늘어지면 회계과도 잘못됐고 도시과도 잘못됐고 기획실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어요. 예산관리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놓고 결산검사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가 눈 뜬 당달만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자금운영 하면서 전용이든 이월이든 계속비사업이든 다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계법상을 어긴다는 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전용해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래놓고 이거는 결산이 잘못된 거죠. 동의하시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2차 분양도 있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자 부분을 최소화하고 무이자로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2차 분양도 마찬가지고 향후 집행되고 세계현금을 썼을 때 즉각적으로 갚아야 돼요. 맞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저도 그 당시에 회계전공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16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군수님 보고하고 난 다음에 2회에 걸쳐 사실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단 지나간 거는 의원님이 도와주신 대로 이번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220억 받아서 한 상황이고, 올해 375억을 받았거든요. 15억 남겨 놨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인들 연락이 옵니다. 최대한으로 2차 분양을 잘 해가지고 세계현금 빌려온 375억을 최선을 다해 갚도록 노력하겠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단장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지금 결산검사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향후 계속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가능하잖아요. 안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부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수요 부분을 잘못 판단했고 분양이 저조했고 4.7%밖에 되지 않았고 2차에 한다 하면 안에까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다 하지마는 기본적인 회계법상 지켜야 될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김민식위원
단장님이 새로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결산에 95억이라는 세계현금 전용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어찌됐든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하고 세계현금 빌려온 건 회계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결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술
김동술에너지융합산업단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판개선정비사업 있죠. 시설비 401-01.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지금 보면 온양, 온산 쪽에 예산된 것 중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사고이월도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간판개선사업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해가지고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받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낙찰잔액도 남아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좀 줄어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군에 간판정비사업 지역을 어디 어디까지 했나요?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봐주시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간판개선사업 ’12년부터 지금 ’16년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장
지금 진행된 게 언양하고 온산하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언양, 온산, 범서, 온양.
김영철위원장
읍 쪽에 다 됐습니까? 읍 쪽에는 다 되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다 됐는데 추가로 거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구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지금 웅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계획을 받아가지고 해당 읍·면에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결산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맞는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맞추어서 문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고. 특히, 예를 들면 도시화 돼가는 곳, 빠르게. 우리 서부권에 보면 삼남 교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들어가고,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상가들이 들어서고 간판이 즐비하게 지금 휘황찬란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두동 같으면 암각화 문양이라든가 언양 같으면 읍성, 삼남면 같으면 작천정이든 또는 향교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문화에 맞는 어떤 문양을 샘플 형태로 12개 읍·면에 맞는 걸 먼저 한번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해서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받아서 좀 세팅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규로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KTX역세권이라든가 교동지구에는 지금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남면에 내년에 정비를 새로 하겠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문양을 준비를 해서 샘플형태로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허가 관련해서 분명히 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부서별 업무협조를 구해가지고 필히 간판의 문양은 우리 삼남면 교동 같은 경우에는 향교 내지는 작천정이나 뭘 하든 간에 만들면 거기에 맞는 “이런 문양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우리가 용역 준 데다가 연결시켜준다든가 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안그래도 우리 간판개선사업할 때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수보고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암각화 문양을 이용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간판이나 각종 디자인을 활용할 때 암각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2차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신규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애당초에 안내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하면 군에서 혈세가지고 추가로 새로 다시 정비하겠다. 자기들 업을 한 지가 1년, 2년 밖에 안 되는데 새로 하겠다고 하면 그 간판도 크게 해서 영업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걸 우리 군에서 강제로 하면 부작용도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반구대 암각화 문양 식으로 하듯이. 지역 특성에 맞는 걸 12개 읍·면에 안 된 쪽에는 발빠르게 예산을 내년이라도, 지금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계해서, 그걸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늦게 하더라도 두서가 늦게 하든.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은 좀 늦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동이라든가. 늦게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샘플 디자인의 모형을 샘플화해서 인허가 들어왔을 때 접목시켜서 연계시켜서 이렇게 간다면 군민의 혈세도 줄일 수도 있고 또 거부반응도 없을 거고,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삼남이나 삼동에 들어왔을 때 일부는 그 모형에 개인이 돈 들여서 지금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안 된 부분만, 노후된 것만 해주면 큰 무리 없이 예산 절감도 되고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간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국비지원은 아닙니다. 우리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계장님 맞아요?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앞에 국비로 했고,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옳게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비로 했고 지금은 아예 국비는 요구도 안 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과장님이 국비사업이라 했는데 아니다 하니까 그에 답을 던진 겁니다. 맞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에는 국비가 일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국비는 없었습니다. 전부다 군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계장님들 많이 좌석시켜놓고 파악을 잘 하세요. 본인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협의하고 잘 해갖고 국비 사업이었는데 지금도 방금 계장님 하신 이야기는 실제는 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은 국비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파악 잘하고 하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이 그렇습니다. 간판 예산해갖고 사고이월하고 또 추경에 올려갖고 이렇게 해서 돈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갖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단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추경을 확보하고 난 후에 발주하다 보니까 그 단가 부분이라든지 낙찰잔액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결산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 계기로 세부적으로 계획 잘 세워갖고 예산 올릴 때부터, 예산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결산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4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울주군 경관실록 부분에 401-01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관실록 시설비 401-01, 452쪽입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경관실록은 ’15년 6월부터 ’17년까지 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관실록 내용에는 보면 경관기록에 관한 연구라든지 세부실천계획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화보집 발간 이런 것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이 6월에 완료가 됐는데 결과물을 보면 화보집하고 홈페이지 개설, 보고서 작성 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관사진 1만 장 정도, 옛사진 452장 정도 수집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군 내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는 누구나 다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년마다 기록을 다시 찍어서 우리 울주군에 변경사항을 다 기록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금액이 사고이월 됐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당초 2015년 예산이 2억을 잡았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2017년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017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15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인데 ’15년에 예산을 2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16년으로 1억 1,1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월액이 ’17년으로 다시 이월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이거 계속비사업이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계속비사업은 아닌데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15년부터 시작했으면 ’17년까지 하면 예산을 함부로 세워놓고 이거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세워놓고 예산이 이래되면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17년까지 한다는 사업은. 당해연도 계산해갖고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지. 예산을 2억을 잡아놓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아직 많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경관실록이라 했는데 453쪽 보면 경관계획은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까? 453쪽. 울주군 경관계획하고 위에 경관실록의 차이점을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경관계획은 우리 경관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경관법』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우리 울주군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든지 나중에 경관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경관실록하고는 명칭이 비슷해서 그렇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실록은 기록문화고 이거는 계획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1월에 왔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제 파악을 다 할 시간이 넘었는데? 우선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건축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450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 있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해마다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한 17억, 18억 가까이 예산을 계획 해가지고 이래 쭉 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내년에 할 거를 사전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파악을 하던데 명시이월이 왜 됐어요? 그리고 잔액도 너무 많이 발생됐고.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해연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내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 할 걸 올해 예산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은 내년에 할 사업을 계획한다, 이말이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니,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에서 안전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예?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안전관리비가 있거든요. 안전점검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우리 공동주택지원 사업하는데 그걸 시에서도 안전검사에 대해가지고만 2,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시비 2,000만 원, 우리 군비 2,000만 원으로 작년에 4,000만 원 확보했었는데요.
권영호위원
그거는 안전검사하는 그거는 아파트 가구 수가 50가구 이하?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가 150세대 미만. 근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게 자부담이 50% 되다 보니까 신청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전액지원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잔액이 왜 이래 발생, 돈은 부족하고 하던데 이게 할 사업은 많고 이런데 잔액이……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거 2,100만 원 잔액 발생한 거는 계약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계약잔액. 발주하고 남은 돈?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금의 잔액도 이거를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게 입찰하다보니까 그렇나?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입찰입니다.
권영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거는 주민들이 돈이 부족해서 많이 요구를 하던데 잔액이 발생 안 되고 어떻든 그해 그해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건축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쨌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200만 원 이 부분이 입찰잔액입니다.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거의 이제까지 단가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있어요. 기본적인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늘 이야기가 많은데 17억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찰잔액인데 필요충분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늘 예산이 모자라고 요구하는 건 많은데 굳이 이만큼 날리면, 이것 같으면 정자가 한 동입니다. 맞죠? 입찰잔액이지마는. 맞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하십시오. 입찰잔액 그 개념은 알아요. 알지만 단가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 개라도 더 주민들에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산 잡은 부분에서. 그걸 예산 세울 때 사업 세울 때 면밀히 좀 검토해서 반영을 하시라 이겁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란 원천적으로 불용처리 하는 게 맞긴 한데 최대한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굳이 작년 부분에서는 사업에 전적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얼마큼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 다 해주고도 일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대목에서 10월경에 집행하면 거의 다 나와요. 어느 정도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고 항목은 제한돼 있고, 계상해주는 기준에.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잘 세워가지고 집행잔액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물으면 구 두서면사무소 451페이지, 문화센터 조성에 350만 원 남았어요. 이거 본 위원이 그때 준공할 때도 현장에 가봤지마는 간판 부분에 앞에 들어가는 입간판이 있고 메인간판이 있어요. 거기로 지나다니다 보면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서 이거 불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위원님, 이거 잔액 남은 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시설부대비인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시설부대비는……
김민식위원
내 말은 똑같은 맥락인데. 그거를 시설 할 때 그걸 넣으라고 했어요. 그때 현장 갔을 때. 그것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로서 계획 세울 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질의한 것하고. 그런 것도 고민해서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전혀 안 보여요.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59쪽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401-01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2015년도 1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당초 692억 원에서 492억 원으로 사업비가 200억이 감액되고 전액 군비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사항을 보니까 2억 명시이월 부분에 세부적인 설명을……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명시이월금은 저희들이 문화재발굴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용역을 작년 1월에 실시를 했고. 또 보완설계를 하면서 보완설계가 한 9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말에 보완설계용역이 완료되는데 보완설계 및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업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7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경에 공사발주를, 8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한 9월경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신청사 또 몇 가지는 우리가 신청사하고 운동장 이런 거는 전부 다 현장도 가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이미 다 끝난 거지만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사업 있지요? 이거 보니까 한 88억 중에 지금 한 2억 쓰고 71억을 불용처리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나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구대암각화가 작년 7월에 최종 시험에 실패해서 물막이 설치중단이 사실은 7월 20일에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새로운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왔던 안을 보면 생태제방 안 하고 수위조절 안, 그다음에 생태제방 플러스 여수로 마루표고 조절하는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권영호위원
그거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가장 최적의 안은 수위조절 안인데 맑은물 공급대책이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생태제방 안 이걸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용역 줬던 사항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안건을 생태제방 안건심의를 올 5월에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5월 18일에 하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심의보류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생태제방 하는 게 그래 됐단 말이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6월 28일, 이번 달 6월 말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겠다라고 확인을 하고 현장방문이 예정이 돼있고, 시에서는 7월 20일에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20일에 재심의하게 되면 조건부 가결되든 또 부결되든 여러 가지 또 방안이 돌출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이때까지 과장님 반구대암각화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에서 하도록 하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짚는가 하면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 계속비사업이죠, 구영체육시설조성도 계속비사업인데, 이것도 감리비를 예산에 변경했다 말입니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구영도 보니까 감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어요. 이것 또한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저해하는 요건을 만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구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군수님이라든가 군의회 의원님이라든가 또 지역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마무리 단계에 계속적으로 있었고 저희들도 설계를 잘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 3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시설공사비가 부족하고 어떻든 주민건의사항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던 사항이고, 또 최종 마무리 준공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불용 감액을 시켜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준공이 11월 말경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결산 때 감액되는 걸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운용을 잘해서 이런 불용처리 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에도 지적됐지마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잖아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 예산편성이나 효율적 운영을 잘못했다는 반증이에요. 그거 공감하시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사실은 낙찰잔액이 남고 감리비는 설계변경되는 요인이 없다보니까 항상 낙찰잔액이 좀 남게 돼 있었는데 공사비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주민요구사항……
김민식위원
공사비만 보는데 감리비 이 부분을 면밀히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태화강생태관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태화강생태관도 그때 부지 보상하면서, 국유지가 좀 일부 있었는데 보상하면서 보상비가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비를 일반회계로 예산변경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감리비가 2억 8,500만 원이죠.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지금 전액이월 된, 그런 불용처리됐다 말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결산검사, 이 두 건이 실질적으로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회계법상이라든지 지금 예산효율성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있다’ 이래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다음에는 결산 때 반드시 삭감시켜가지고……
김민식위원
삭감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삭감시키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생활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