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6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수동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 이경상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정병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서치근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안대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9,748만 3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383만 1천 원, 수납총액은 17억 383만 1천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17억 38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 4,888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84억 6,550만 원, 지출액은 6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8,300만 원, 계속비 이월 26억 8,600만 원에서 30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인데 지출액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700만 원인데 지출액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2,675만 원인데 지출액은 2,67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5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87만 3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8,08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30만 원인데 지출액도 5,2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밑에 가운데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3,469만 8천 원인데 지출액은 3억 2,7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50만 원이며 지출액도 1,150만 원입니다.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도 예산액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99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입니다. 예산현액이 34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31억 5,600만 원, 지출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해주시고, 그리고 꼭 설명해야 할 부분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고 쭉 다 할 것 없습니다. 30%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 5,4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1,488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이 1억 4,007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심원면에 있는 심원영농조합법인이 작년에 사회적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지원 잔액이 남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예산현액이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23억 2,000만 원 상환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흥덕 솔라파크 태양광발전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7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흥덕과 성내, 신림, 부안에 지역, 숙원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1,970만 원을 받아가지고 1,9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9,67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도 11억 7,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900만 원정도,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약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억 6,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7억 8,247만 7천 원, 지출액은 7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흥덕농공단지 상호환경조사 용역비가 이월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2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1억 2,925만 7천 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3억 2,347만 2천 원, 사용액은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6,55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3억 7,500만 원, 사용액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즉 지적내용은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도 방침에 따라 당해 연도 채용고용자에 한하여 1년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농촌인구 감소 및 유출로 인하여 수혜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반복되는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라북도 방침이나 타시·군에서 당해 연도 잔액에 대해 반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기에 추후 시군회의 시에 전라북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인원을 관내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예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44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전통시장 상가관리,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통시장, 제일 위쪽에 상가 관리 보면 지역상가 활성화 사업.

예. 63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육성, 그 목에 가서 결과적으로 900여만 원 돈이 남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우리 전통시장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잔액이 남아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예산편성하고 예산계에서 10%절감한 내역입니다.

이게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그런 거 다 10%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인가 보네요. 그 외에 어떤 상가관리나 이런 곳에는 잘 썼고?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도 보면 물가관리도 보면 상당히 300여만 원 돈이 남았어요. 145쪽에 물가관리운영비. 전통시장 한마당 쭉 보면 물가관리. 거기도 3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소비자센터에다가 보조금을 1,600만 원 주는데 거기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10% 정도. 그런 예산절감액입니다. 10%.

전부 예산절감액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예산절감을 위해서 쓸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라도. 해야 하는데 예산 절감 때문에 못 쓸 경우도 있나 해서.

꼭 써야할 돈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절감분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들. 우리가 보조금, 금융지원이 이윤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5억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줍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4% 2차 보존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결함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청구하는 것은 다 해주고 있나요? 못해주는 기업은 없나요?

이제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가 부족하다거나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만 빼놓고는? 거의 다?

거의 다 100%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이 5,230만 원이 결산내력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죠?

금년도에 이제 개인농가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15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때 우리 군비 100만 원씩 반영을 할 계획에 있고. 도에서는 42만 원씩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는 도에서도 100만 원정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은 민원인은 넘쳐나는데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실제로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민원인이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청하는 양에 의해서.

예.

이번에 얼마나 세워졌어요?

이번 추경 때 1,500만 원정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1,500정도.

예. 15집이 선정이 되어서 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건 세부적으로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을 대부분 주택에다가, 3kw짜리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351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100만 원, 도에서 40만 원, 그러면 한 500만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좋은 집은 650에서 700만 원 들어가고, 설치하기 복잡한 집은 75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200만 원 더 넘게는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회계연도 16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과 청·장년 취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를,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도에서 해오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한다고 해서 당해 연도 처리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것이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6월까지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해 12월 말로 결산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원래는 이것이 도 특수시책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그때 물어보니까.

그래서 도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쓰고 남은 인건비는 싹 반납을 해버리고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도에서 주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월 시켰잖아요. 계속요.

예. 그런데 도에서 돈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개선해보겠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럼 도에서 그걸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월해야 돼요?

네. 이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과장께서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게 도에서 안 받아줄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각 시군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하나만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투자유치진흥기금 있죠. 그게 지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3억 9,600만 원, 첨부서류에 412페이지에. 거기 올해 조성액이 2,100만 원으로 쓰여 있는 것은 이자에요? 뭐예요?

이자입니다. 23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실제로 조성은 안 했지만 사용액은 없네요.

이제 45억을 조성해가지고 현대종합금속하고 상하매일유업 거기서 22억 정도 지출하고 지금까지는 지출할 대상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지출을 하거든요. 이 금액을 지원 해주거든요. 앞으로 고수농공단지에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지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종합금속이나 매일우유나 여기 석정이나 이것은 싹 지급해줄 수 있는 금액은 전부 다 지급됐습니까?

석정은 지원내역이 없고. 현대 종합금속하고 상하우유 두 군데 지출을 해줬습니다.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이 기금도 사용해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6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잔액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건축팀장, 주거복지팀장, 지적팀장, 토지관리팀장,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며 저희 과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분 30%이상이 한 건이며 1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과는 30%가 한 건이라 10%이상 500만 원 이상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결산서 44쪽입니다. 예산액은 29억 5,450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3,989만 9,140원으로 수납액은 36억 9,181만 6,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808만 2,8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총예산액은 53억 8,234만 5,5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4,491만 6,9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이월은 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742만 8,600원입니다. 집행이 많이 발생한 주요내용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에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2,981만 5천 원으로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381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절감분과 민원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비 보상으로 예산액은 3,060만 2천 원 중 집행금액은 행정사무 처리 착오분 50만 원을 제외하고 37만 7,04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은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로 예산액이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공음 석교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감 정산금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비로 1억 3,232만 2천 원 중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942만 5,6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발생 사유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에 주거급여 사회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11억 9,390만 원이며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2억 7,274만 9,200원입니다. 집행 발생사유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90세대가 보호기준에 초과 중지되어 보호가 감소하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철거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4억 320만 원으로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915만 8,54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후만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저희 종합민원과는 해당이 없으며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가 2016년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니 좋네요.

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쪽에 보시면요. 일반회계 186쪽을 보시면 재난대응종합훈련은 재난대비훈련, 구에, 재난대비훈련은 164만 4천 원이 예산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썼었어요. 186쪽에. 그런데 그 밑에 재난대응종합훈련을 보면 254만 4천 원을 다 썼거든요. 위에 재난대비훈련은 뭐고 밑에 재난대응종합훈련은 뭐예요?

위에 164만 4천 원 전액 미집행 건은 AI발생으로 인해서, 폭설대응훈련이 있거든요. 10월이나 11월 중에 그런데 그게 AI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고요. 그 밑에 쪽 재난대응종합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5월 달에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 5월에 하니까 안전훈련을 했고. 그 위에 것은 AI가 터져버리니까 훈련을 못했다. 그래서 이월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쪽에 187쪽에 폭염대책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1,8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다 썼거든요. 폭염대책비 이건 어느 목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폭염대비해서 홍보물, 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주시라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도 부착하고 이장님들 회의 때 자료도 나눠드리고 그런 홍보 관련된 그런,

홍보가 1,800만 원이나 들어요? 안내문 만드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이 미숙했습니다. 홍보물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채 같은 것 쿨 스카프, 밖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스카프라든가 부채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배분해주나요?

읍면에 배분을 해줍니다.

이장님들한테?

네.

그러면 읍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각 동네별로 배분을 해주나요?

읍면에다가도 일부 배부를 하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행사시에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폭염대책비라고 하면 폭염에 대한 어떤 대응 채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주민들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것인지 알았는데 부채나 쿨 시트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쓰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결산 검사에서 과장님 지적사항 인가요? 고창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1억 들어가지고 유리동이잖아요. 바닥에 한 것. 유리동이었는데 바로 그게 침수되면서부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안 들어 와가지고 지금은 전혀 안 들어오는데 이거 철거는 사실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유리같이 생겨서 겨울에 미끄럽고 위험하거든. 하고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철거를 하되 등이 어두운 부분들이 있거든. 한번 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밤에 다닐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 회사가 바로 부도났다고 하더라고. 회사가.

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6년 세입·세출결산내역, 기금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다음에 이수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팀장입니다. 조병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현황, 기금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에서 54쪽. 2016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9억 6,900만 원 보조금 407억 8,200만 원으로 총 417억 5,100만 원의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에서 216쪽, 2016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85억 2,700만 원이며 이중 91%인 627억 4,200만 원 집행하였고 잔액 57억 8,500만 원 중 38억 2,900만 원 이월하고 총예산액대비 2.8%인 19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9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000만 원이며 이중 98%인 14억 2,200만 원 집행하였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7억 2,800만 원이며 이중 79%인 45억 2,800만 원 집행하여 6억 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198쪽 아래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800만 원 중 83%인 7억 6,900만 원 집행하여 1억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99쪽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5,000만 원 중 84%인 18억 9,700만 원 집행하여 3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쪽. 아랫부분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5,300만 원 중 92%인 14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8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32억 8,900만 원 중 98%인 32억 3,100백만 원 집행하여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6쪽 아랫부분 미래농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600만 원 중 80%인 21억 2,700만 원 집행하여 7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아랫부분 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300만 원 중 81%인 9억 9,400만 원 집행하고 2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아랫부분 농식품 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1억 5,900만 원 중 93%인 48억 4,200만 원 집행하여 1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아랫부분 명품농촌마을건설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500만 원 중 26%인 7억 1,200만 원 집행하였고 예산의 73%인 20억 500만 원 이월하였고 나머지 1%인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이상 남은 사업으로 총 11건입니다. 결산서 201쪽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율 55%로 예산소유자금 제출한 것보다 전북, 도에서 예산을 과다 배정 받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3쪽 첫 번째 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집행율 69%로 사업지침상 공동출하,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단체 및 농가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농가가 부족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가운데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율 66%로서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맨 위에 부분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 지원입니다. 집행율 52%로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국내 전국 불안정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가운데 고창상품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집행율 66%로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사업포기 한 건과 일부 박람회 경우 당초계획보다 부스 임차 및 단가가 저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쪽 국내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해외 판촉행사, 해외 바이어 육성지원 사업 등 전체 집행율 63%로 당초 계획하였던 고창 농특산품 미국판촉행사의 경우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행사장소 지원 등에 따라 사업비가 절감되었고 해외 바이어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장 4개소 중 1개소가 목표 수출 실적 미달성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입니다. 집행율 61%로 전라북도 쇼핑몰 JB플라자를 통해 농수산품을 판매하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경우 택배비를 2천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판매점이 소비자 G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라북도 쇼핑몰인 JB플라자의 농특산물 판매가 다소 부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15쪽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집행율 57%로 2016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4,085만 원이 명시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시 계상하였지만 이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수정예산에 다시 감액처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 육성기금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3,7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48억 4,400만 원 이자수입 9,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7,8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2차보증금 1억 5,300만 원, 예치금 4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먼저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추 진시 복분자 생산농가에 대한 2015년 산 재고처리 668톤 3억 3,000만 원, 군비 과다 지원 및 관내 가공업체 공급물랑에, 한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복분자 소비감소로 수매기관의 재고량도 많았고, 복분자 재배농가의 원활한 수매를 위하여 1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확보하여 재고 및 수매장려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에 대한 관내 복분자 구입조건으로 장려금은 수입복분자에 차별적인 조치로 WTO협정에 위배되어 지원할 수 없었으며 수매단체 농협에 복분자 수매가격의 일정가격으로 유지하여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수매장려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다양한 사업운영 활성화 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동물체험장 조성, 쿠킹클래스 등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만들고 고창에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7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인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진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청소년사업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2016년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은 예산현액 35억 2,400만 원 등 31억 9,70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은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세입을 기획하였으나 한빛원자력 본부에서 5억 원이 수납됨에 따른 차액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금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1차로 5억을 교부하고 금년도 1월에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10억 5,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 원, 사용료 수입 4억 6,8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50만 원과 그 외 수입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공음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총 18억 7,400만 원으로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전 11억 5,000만 원, 기금 7억 2,4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2016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당해 연도 예산 13억 5,100만 원과 이월액 50억 2,300만 원 등 143억 7,4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7억 5,500만 원이고 42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33쪽에서 349쪽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기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 사업 2,600만 원은 체육계상금 집행잔액이며 338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 2,200만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 21억 7,200만 원 등 18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 원을 이월하여 9,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9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테마공원 관리 인건비로 제초작업 등 임부임 미집행 잔액 80만 4천 원이며 341쪽은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야구장 미사용으로 인한 전기, 시설 등 공공운영비 미집행잔액입니다. 342쪽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74억 9,400만 원 등 40억 1,400만 원을 이월하고 3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산악자전거 테마 조성관리 이월 사업비 9,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 사업으로 26억 8백만 원 중 2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46쪽 상단 부분,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재료비 3,300만 원 집행잔액이며 사유는 선운산 유스호스텔 본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인한 식자재 미사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 50만 원이 건수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1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인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되는 5억 8,500만 원, 2016년 이자수입액은 1,300만 원, 2016년 사용액은 861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5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고창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 300만 원과 2016년도 전국 ……출전 5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0만 원, 2016년도 말 이자수입액은 100만 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전액 예치중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육성기금은 금년에는 청소년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46쪽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346쪽 맨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이게,

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복지사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970만 5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상관에서 복지사 채용을 해야 하는데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이 되어야하는데 하반기에 채용이 되어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년복지사업보조 이쪽은 무슨 거예요? 347쪽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은. 347쪽. 하단에.

여기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실내체육관에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조금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네.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