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오경미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오경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 끝이 난 마당에, 다른 분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가 쓸 수 있는 성격이 어떤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계획수립,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난해에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벡스코에 행사가 많았을 때, 그때 주말에 벡스코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량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부산시 전체, 해운대 쪽의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한 그 용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620만 원이니까 입찰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15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길 수가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교통량조사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업체에서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만 예비비로 책정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을 건데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부산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올림픽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시가지 우회도로 쪽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요트경기장 쪽,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신시가지에서 나와 가지고 재송동 쪽으로 빠지는, 광안대교 상하판을 연결하는 램프, 그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썼고요. 그다음에 센텀고등학교 앞에서 송정 쪽으로 빠지는 제2장산터널, 그거를 민자 유치하는 기초자료로 썼습니다. 올림픽교차로로 나오는 차량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분산하겠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서창우위원
그거는 물론 큰돈도 아닙니다마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출을 물론 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6,2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62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용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는 이런 성격의 예비비지출은 정말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요. 교통량조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량이 새벽, 낮, 저녁시간대로 해서 주말에, 그게 정확하게 책정이 돼야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은 아닙니다. 용역 같으면 6,2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 용역은 아니고 교통량조사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모래축제와 관련된 집행잔액은 다른 예산에서 남은 거죠? 예비비에서는 지불 미지급 금액은 예비비에서 다 턴 거겠죠? 예산 성격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민간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그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렸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당시에 3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했을 때에는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책정을 했고, 민간업자한테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라든지 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를 받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도 같이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편성하기 전에 지출 산출기초를 받으셔 가지고 그 금액만큼 딱 지출 결정을 잡으시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될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간업자이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민간업자가 채무압박도 받고 해서 우선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비비를 풀었고, 그래서 조금 다급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승인할 때 어떤 단서가 붙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서창우위원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직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차후에, 감사담당관실에 모래축제 예비비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멘트를 준 게 있습니다. 잘 숙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서창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축제와 관련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이 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점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으나 사실 그게 미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하지를 못했고, 또 대행사별로 지출금액을 협상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었고, 선 지출 후 정산구조로 갈 수 있었던,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한 것을 보면 불 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무리한 추진을 했고, 업체와 구두약속만 믿고 진행하는 등 방만한 관리가 예산을 초과한 지출을 한 결과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했으나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적합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소상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이었다...
서정학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적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유재산도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행정관리국장님 계셔야 되나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는 행정관리국장님 한테...」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1차 예비심사를 하셨기에 가급적이면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기획 쪽에 질의를 하시고, 또 기획위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주민도시보건 쪽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그게 환입이, 다시 돌아올 돈은 아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랄까, 그런 것은 다 끝난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당시에 신분상 조치까지 다 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장 고위직이라고 할까요? 징계랄까, 경고랄까, 받은 분이 과장급입니까, 국장급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과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곧 내년도 예산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세수 예측이, 아까 80억 원 정도 적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가 364억 원인데 올해 29억 6,000만 원이 증가돼서 393억 원이 발생됐고... 총 600억 원 가량을 못 쓰고 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비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 예산을 할 때도 80억 원 가량의 세수 추계가 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80억 원이, 왜 세수 추계가 잘못됐는지 혹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경기활성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수를 예측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부서 쪽에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세입부서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의 예비비는 예산 대비 몇 퍼센트를 책정하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0.1% 이내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몇 퍼센트로 책정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0.7% 정도로...
명원
이명원위원
0.7%?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재작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비를 0.5% 이하로 다운시키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하실 때인데...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 가량 남는데 거기에서 예비비로 조금 쓰고는 거의 남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는 예비비 자체를 대폭 줄여버리고,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세출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의 복지를 내년으로 순연시킬 것이 아니고 올해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넘기게 된 이런 부분이란 말씀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세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비비도 대폭 줄여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세출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본예산 자체를 추정해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안 쓰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난해 결산한 내용을 보고 저도 그런 쪽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비비는 이번에 몇 퍼센트 정도로 책정하실 계획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0.5% 이내로...
명원
이명원위원
예, 0.5% 이내로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래 가지고 사업도 좀 더 많이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정보과하고 반여도서관, 두 군데에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고 반여도서관은 공공운영비에서 근로자 보수를 주는데,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공공운영비에서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정성 경비라고 보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애당초 공공운영비 부분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0%나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해서 전용됐는지를...
명원
이명원위원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많아져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50% 가량 전용이 될 만큼 공공운영비 예측이 잘못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고정성 경비인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내역을 봐도... 토지분할에 관한 공공운영비가 어떤 성격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성격과 관계없이 공공운영비가 이만큼, 그러니까 내년에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예를 들면 1,5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 예산을 편성해도 돌아가느냐, 이 말씀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려면 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이게,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아야만 제가 요만큼이 빠져도 운영하는 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토지정보과 심사를 할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개 부서만 따로 말씀드렸는데, 전 부서의 공공운영비 부분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두 개 부서만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보수로 줄 수 있을 만큼 공공운영비가 남는다면 다른 부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대 이 정도, 한 50% 가량은 과다 책정돼서 쓸 필요 없는 데에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된다든지, 이런 게 관행적으로 돼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와 반여도서관, 반여도서관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260만 원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도 절반가량인 120만 원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계산이 부실하게 됐는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액이 클 때에는 오차범위가, 상대적으로 절대금액이 커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절반이나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 승인안 5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운영표에서 560억 원 정도가 쓰이지 않고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월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약 390억 원이 되는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는 560억 원가량을 쓰지 않고 돈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본예산의 10%가 넘는 겁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5,003억 원 정도 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563억 원이라는 것은 10%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인데 이만큼의 예산을 쓰지 않고 매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내년 결산 때는 좀 더 수치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보면 감사담당관하고 다른 기관은 100% 달성한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은 94.9%, 일자리산업국은 94.3%, 주민생활지원국은 89.7%,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94.1%... 달성을 이 정도로 했는데, 기획조정실이 유달리 좀 떨어져요. 85.7%로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미달 승수 한 건, 그게 소송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소송 목표치를 85%, 이런 식으로 잡아서 목표치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처분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목표치의 수정도 가능하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목표치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 우리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당초 예측을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소송을 걸지 말든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소송은 저희들이 주로 원고가 되는 게 아니라 피고가 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계속 늦게까지 하다가 이렇게 바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결산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결산검사 자체는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점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수립 시에 잘 반영해서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실 결산검사도 잘 이루어졌고, 물론 결산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경험 있는 위원님들이 하셨고... 우리가 이 의견서를 가지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두드러졌는데요. 다른 의미보다는 그동안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다년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이 좀 컨트롤을 더 하셔서 약속하신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결산 승인 예비심사 때 사실 두 가지 고민을 크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하다 보니까 더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는 수기로 했던 2008년도 이전의 것들이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올시스템에 넣을 때 누락되지 않았나 했는데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간사님이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2013년도 것도 빠졌고, 2014년도 것도 빠졌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잘 이행이 되셨으면 작년 결산검사서에 201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2017년도까지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약속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셔서 9월까지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부채도 갚고 전체적인 요건들을 봤을 때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렇게 잡히거나 이런 부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1년 예산인 5,000~6,000억 원, 이렇게 큰 예산을 쓰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아는데 체크하고, 흠집 내고,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꼼꼼하게 못 하셨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다고 이해를 해 주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도 이번에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 행자부에 이거를 보고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보고가 해마다 이루어졌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을 지고 감사원에 보고가 불미스럽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두에 여쭤봤듯이 모래축제와 관련한 예비비지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구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없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구상권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건은 구상의 대상이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하는 이야기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와중에 생겼던 부분이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저도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좋아하는 직원인데... 이 건은 구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7대 의회뿐만이 아니고 이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나 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외부 민간인들도 구상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상권 문제는 차후에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상권의 청구요건을 따져보자면 공무원의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당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말씀을 좀 끊으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셨으면 직원들을 왜 징계하셨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어쨌든 구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재정의 손실을 어느 정도는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 법을 하나, 하나 따져서 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상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질의 의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데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왜 구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을 가질 것 같다는 말씀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위반의 소지가 없었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상당히 노력했고 애썼는데 예기치 않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직원은 오히려 징계를 할 게 아니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마는 구상권 문제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상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우리 구에서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공무원 개인한테 해야 되겠죠. 개인의 잘못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징계 받은 사람이 총 몇 분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징계요구는 다섯 사람이 올라갔었습니다. 일부는 표창으로 감경된 사람도 있고요. 실무자였던 한 사람만 감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모래축제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죠? 내년에 모래축제를 할 때 구청장이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모래축제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 하다가 또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똑같이 예비비를 갖다 쓰고, 직원 한 사람만 징계하고,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고... 재발된다면 똑같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법적인 문제라든지, 직원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구상권 문제라든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상을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실 때는 저는 공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정뿐만이 아니고,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이 문제가 넘어간다면 열심히 노력했던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우리 구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 그분에게도 똑같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평성의 차원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당시에 저희들도 검토할 때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자문결과는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마당에 축제가 대외에 신임도를 높이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성과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재정의 손실은 조금 가져왔지만 그 정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이명원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이 구상권 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덧붙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보시고 지금부터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사실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정학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연결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이 부분을 공론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가령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당사자로 갈 수 있죠? 만약에 잘잘못이 있었을 때 구상권의 청구대상자는 해당 주무, 당사자가 되는 거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 손해를 끼친 당사자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그 손해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징계도 아까 그 수준에서 그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보면 범털은 놔두고 깃털만 잡듯이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결재할 수 있는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구청장도 구상권 청구에 제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청장이 최종 결정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개인의 임의대로 기안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징계도 제가 볼 때는 그 수위가 위에 선까지, 오히려 그렇게 돼야지 일 잘하려고 하는 밑에 부서 직원들만 손해를 봐서는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구상권 청구권자는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최종결정권자인,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는 구청장이 당사자라고 봅니다. 기획을 했던 당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제가 구상권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도출됐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구상권 문제는 이러이러해서 저희들이 감사 의견을 낸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모든 일의 대표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다 할 수가 없는 밑에 세부적으로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놓고 있는데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규정에 의해서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차상, 직상, 이렇게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고, 구상권 문제도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서 해야 될지는 따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종책임자가 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징계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항상 구청의 하위직들이 정말 잘하려고 하다가, 재산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당사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저는 전결권자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전결할 수 있는 선까지의 그분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철도부지 주거지주차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이 내용은 뭡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동에 보면 주거지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사용했는데 거기가 철도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철도부지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철도부지여서 철도청에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변상금을 배상하라고 해서 소송을 거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지급이 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말도 많던 우2동의 선하부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1동입니다. 구 해운대역 뒤쪽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런 경우도 애초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몰랐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결과론적으로는 몰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도 징계절차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잘못된 직원에게 벌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을 때, 재산상의 이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사담당관은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이게 2001년도부터 된 부분이거든요. 2001년도에 시행이 돼서 계속해오다가 2013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변상금을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부지에 도로가 있으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이게 구 해운대역 뒤쪽에 철도청부지 안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철도청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무슨 일 때문에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정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인데...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면서 수익금하고 변상금으로서 배상한 것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2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부분은 없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금액이 580만 원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은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지는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철도청에 임대료를 주더라도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계산상으로 따져서 변상금을 준 거보다도 수익가치가 더 있을 것 같으면 변상금을 주더라도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이게 불거졌을 때 그 부분을 사용 안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61면 중에 36면이 해당됐거든요. 그 이후에 36면을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는 그쪽으로 한 번씩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지만 거기에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주차들이 많은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1동에 구 역사 뒤쪽이라고 하면, 혹시 정확한 위치를 아십니까? 담벼락 있는 쪽이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면 거의 11년째 철도청에서는 모르게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알게 된 시기는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답변은 실장님이 61면 중에 36면은 임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신다고 하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전체 61면 중에 36면이 철도부지로, 무단 점용된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배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다시 36면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한 현황을 모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주민들은 이 줄여진 상황에 대해서 아무 민원이 혹시 없었습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 심사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경미
오경미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경미
오경미위원
민원도 들어온 것은 없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행정심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 변상은 지금 다 나간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략목표 파트에, 692쪽을 보면 구정발전을 위한 과학적 통계분석과 통계조사 실시, 이런 게 있는데 2015년도 결산 대비해서 2016년도 결산이 딱 절반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692페이지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게 빅데이터 관련한 내용인데 빅데이터팀을 운영을 해보니까 저게 어림잡아 한 5년 정도, 2012년도부터인가 빅데이터팀이 신설돼서 운영했는데... 조금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게 정말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2~3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부분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는 교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해수욕장 관광객, 여러 가지를 쭉 해왔는데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거의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했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아마 예산이 축소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중간한 예산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제대로 하려면 부산시처럼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만고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자연히 할 수 있는 모든 수요가 소갈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예산이 반으로 딱 줄었는데 갈수록 언론이든, 행정계든, 경영계든 빅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우리 구는 오히려 반으로 줄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이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선 예산사정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빅데이터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방금 제가 쭉 나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거치고 나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에서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협조해서 찾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울이나 경기, 다른 기초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부족하긴 할 텐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쪽에 한두 군데, 거의 열 손가락 정도 드는데 주로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산 부분, 그다음에 영역 부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청에는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있습니까? 공무원분들 중에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분석을 한다는 게, 저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의대라든지 그쪽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쪽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교통, 청소, 해수욕장,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 따로 예산을 배분하든지 아니면 부산시나 행자부에 실장님이 가셔서 우리 구의 특별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필하셔서 우리 것을 더 많이, 연구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아닐까 싶은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도 부산시 쪽에는 우리 해운대구 영역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0~20년, 깊은 고민과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모래축제에 관해서 두 담당부서장님께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어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고 계신데, 작년 모래축제 이거는 제가 볼 때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님들도 막판에는 온정주의로 구 직원들이 다칠까 봐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기업의 임직원이 이런 게 있었으면 구상이나 즉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올해 또 안 벌어질 거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업에서는 해고 사유나 구상의 이유가 되듯이 공직자에게는 신분보장이라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방법이 있죠. 그게 구상이나 해고만큼 강력한 건데, 감사담당관실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감사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5명 중에 1명만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고 5명 중 1명이 어떻게 징계받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체 5명에 대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의 인사담당관실에 징계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한 사람은 소청을 해서 빠졌고, 세 사람은 경징계에 올라가서 세 사람은 불문경고로 해서 내려왔고요. 표창으로서 한 단계를 낮춰서 감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다음에 중징계에 올린 한 사람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와서 감봉 3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 격의 징계인 것 같아요. 예비비를 불가피한 사유에 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으로 사업수단 능력이 부족한 거고 우리 구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구 자체사업을 수행할 때 실장님, 내부매뉴얼을 보완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한 역량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 30년 동안 이런 사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처음 있는 상황일 정도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야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번 모래축제 때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스폰서를 받고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는 데 주로 노력했고, 예산에 맞는 정도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성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사업수행 능력도 없는 공무원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참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그러면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개발이나 교육이나 전문가영입은 현재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누구로부터 어떤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 관련 부서에서 모래축제를 할 때 작년에 그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전부 챙겨나갔습니다. 협찬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도 이번에는 없애고 해서 이번 모래축제는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래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계속될 수가 있잖아요. 300만 원이 펑크 난 것도 아니고 3억 원 이상의 큰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재정적으로 책임도 안 지고, 징계도 솜방망이식으로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도 많이 봐주신 것 같고... 이번에 업체를 CJ헬로비전으로 바꿨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변경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모래축제 말고 다른 사업을 하든, 그런 것에 대한... 제 생각에 기획실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계약서를 안 쓴다는 것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대학교 학생회에서도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관광문화과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거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창우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예. 모래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구상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해운대구의 재산 부분손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했는데 일단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거론하는 그 자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가슴을 출렁이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표현은 저희가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네!」 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재무과, 교육협력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병찬국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하나를 짚어주고, 또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약속을 받고자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9월 말까지 완벽하게 정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9월 말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한 5,10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9월 말까지... 9월 정례회 때 진행 상황을 꼭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그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지금 저에게 준 자료, 약 7,400억 원에 상당하는 자료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7,400억 원의 공유재산 현황을 봐도 이것 자체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112번지는 고객편의시설로 지목이 대지입니다. 56㎡로 기장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계기준가액으로는 22억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 한다면 제곱미터 당 3,940만 원이 되는데,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장은 ‘이 지번 말고, 다른 지번도 같이 매입되었는데, 입력할 때 이 지분만 대표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404번지, 조금 전에는 1394-112번지입니다. 이것은 404번지, 같은 동일 지번이에요. 지목은 역시 대지입니다. 고객지원센터 대체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79㎡로 회계기준가액으로 2억 5,033만 1,400원을 나누기 하면 66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에게 제출했던 이 자료 자체도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토지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재무과에 제출한 이것을... 제가 경제진흥과만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확인을 다 했어요. 이것을 9월 말까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배석시킨 이유도 물론 상임위에서 전체가 다 의논이 되고, 결론을 내어서 원안 승인을 했습니다만 방금 서창우위원이 제기하신 내용도 공유재산 부분에 9월 말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다고 한 것이 부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가령, 이 경우에 9월 말까지도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가 되지 않고, 좀 상이한다든지 부실한 것이 나오면 결국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이어지고, 예산 심의도 있고, 예산 쪽에서 저희들이 또 브레이크(brake)를 걸더라도 결국 피해자는 구민들이에요. 그러기 이전에 집행부서에서 완벽하게 맞춰서 올려주셔야만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결론을 내어야 되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도 계시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야 그 이후에 잡음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할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주 관리자 공무원의 주요 의무 이런 것도 있던데, 이번에 전체 심사의견서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확고히 넘고 지나가야 할 그런 사안이 되어서... 그 중에서 보니까 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의무를 가질 것과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공유재산에 있어서 맞게끔 이루도록 하는 것과, 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준수 사항도 있고, 또한 2년에 한 번씩 관리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훼손되거나 물품이 없어졌거나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 오셨을 텐데 이번에 불미스럽게 이렇게 발견이... 재작년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찾겠지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더라도 맞춰서 공시하시고, 결정을 짓는 데 재무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공유 물품을 보다 보니까 지식재산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관내에 지식재산이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Sun&Fun’이라고 결산서(표지)에 이렇게 보시면 이 표시가 있지요?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표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누군가의 어떤... 지식인에 대한 재산권 이런 걸로... 다른 건 없고, 그것 1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3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건을 잘 챙겨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이고요. 그리고 관리담당 공무원의 주요 의무에 교육 같은 것이 들어있던데, 성과지표 이런 데 보니까 작년에도 교육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매년 교육을 실시...
유정
손유정위원
예, 2회나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교육을 하시면서 짚어야 할 부분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교육도 하시고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던데 작년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작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유정
손유정위원
다시 한 번 성과지표를 보면서 많이 노력하셨고, 교육도 2회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좀 마무리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어찌하든지 9월 말까지 책임지고 맞추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다시 한 번 저희가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이번에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 예산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결산이 잘 맞아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결산서 356페이지에 큰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87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교육 및 문화센터 운영’ 밑에 ‘디지털 자료실 운영’ 쭉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잔액을 필요하면 더 얹어서라도... 우리 관내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전자도서관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 잔액은 공공운영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른 데 사례를 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한번 보고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여도서관에도 어린이전자도서관 소프트웨어가 깔려있거나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도서관의 기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이 내년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의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인문학도서관에도 그렇게 할 예정은 안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면서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중·고·성인까지 하면 좋은데, 일단 어린이전자도서관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어저께 조승연 작가의 인문학콘서트는 잘되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잘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되어 있지요? 1년에 2~3회 정도 하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500만 원...
정욱
김정욱위원
500만 원에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남았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한 번 더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체 성과...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조금 유명하니까,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이번에는 사전 예약제로 해서 현장에 오면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한 사람만, 사전에 접수한 사람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직 그것은... 이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작년에 체육시설의 예산이 확 늘어났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특별히 생활체육 활동지원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3억 8,7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14억 4,700만 원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10억 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것은 큰 변화가 없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10억 원은 어떤 부분인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6억 원 정도가 행복체육공원이라고... 재송동 철도 밑에 보면 행복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거의 다 썼고요. 나머지는 주로 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는 데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 시설을 새로 보강해 주고, 교체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민간인들의 체육시설도 시설 보강을 해 줍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우리 공적인 공공체육시설이 송정부터 반송까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주고, 교체해 주고...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전체적인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를 하신 거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공공시설 관리비가 늘어났으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다들 좋아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마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손유정위원하고, 우리 서창우위원 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고,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월까지 말미를 줘서 공유재산에 대한 내역을 확실히 해 보자는 의미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것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맞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아마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미리 공지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야 하기가 더 쉬워지고, 또 개인적인 재산으로 봤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런 입장은 다년간... 그러니까 3년 이상 지속적인 반복에, 시정을 하라는 게 다 있었는데도 안 된 것을 지금 갑자기 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공작물하고 그다음에 입목죽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두 개를 합쳐서 5,700억 원 정도 되는데, 특히 공작물 같은 경우 4,500억 원 이상 되는데, 그 안에는 CCTV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목재데크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 일체조사를 해서 기존 전산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현장 실사가 같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는 근접거리에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자료가 불일치,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정공시를 통해서 부산진구와 마찬가지로 3,7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거기에도 역시 공작물하고 입목죽을 감액공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5,000억 원 이상 찾아내는 것은 최대한 찾아내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재정공시를 통해서 감액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역을 잠깐 보니까 입목죽 같은 경우에는 반송에 갖다 부었어요. 가뜩이나 반송에 나무도 많고, 소나무도 많고 한데... 나무가 꽉 찼어요. A4 34장이 반송이에요. 엄청 많다고요. 고사한 것도 감가상각이 처음부터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자꾸 우리 위원들이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좀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9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쓸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차액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산자료가 100% 맞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지번의 토지는요. 2015년도에 취득한 겁니다. 2015년도에 취득한 전산이 어떻게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지... 결국은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일반유형자산에 1,470억 원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다 해서 1,470억 원이 있는데, 이 전산 자료 자체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입력된 것 자체도 신뢰를 못 하니까 전산을 출력하셔서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맞아 들어갑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자체를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거나 하면 오류된 자료가 나오니까 아예 인풋(input)부터... 인풋이 잘되어야 아웃풋(output)이 좋은 게 나올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토지를 들어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장님, 용역을 한 것 중에 우리 반송에 실내워터파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진척 상황이라든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는데요. 그 분야는 지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은 먼 앞을 못 봐서... 그 용역비도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착공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손실이라고 봐야겠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추진 사항이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이 포함되어서 시에서 그것 대신 구민체육관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산단부지가 축소되면 그 장소가 제외되지는 않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지가 산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속 용역은 가능할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교육협력과장, 세무2과장, 민원여권과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산업국,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그렇고 저희가 하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바로 잡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했고, 집행기관에서도 인지를 못 한 부분인데요.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의 2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1항에 따른 총괄 재산관리관은 안전도시국장...’으로 저희가 행정관리국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안전도시국장이 총 재산관리관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전문위원 설명) 시행규칙에는 분명히 안전도시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점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장을 불렀는데... 재무과가 신설된 이후에 행정관리국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는데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조례 시행규칙에는 안전도시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바뀌지 않고, 현재 조례상에는 안전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작년 10월 1일 자로 토지정보과에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안전도시국장님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로 하면 행정관리국장이 맞거든요. 현재는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요. 아마 이번에 변경됐을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전에 온 것에는 안전도시국장님에서 행정관리국장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아직 바뀌지 않고...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며칠 전에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변경이 안 된 게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올라온 문서를 보면 변경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간사님, 확인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전도시국장을 배석시켜야 돼요. 앞전 회의 때도 행정관리국장을 배석시켜서...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운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안전도시국 소관이 아닌 행정관리국에서 소관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개정되지 못해서 집행부에서는 빨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하고, 앞전에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배석해서 속기록에도 남기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도시국장님이 배석을 사실 했으면 좋겠는데, 퇴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약속을 들어본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그냥 진행을 하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가 정말 맞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그 자체가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전원은 정말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정말 신중을 기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조속하게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해서 이번 결산에서도 소관 상임위의 지적 사항만 참고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내년도 이월액이 55억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1억 원 정도 되던데, 내년 이월된 이것의 내역이 뭐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월액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그러니까 내역은 다 알고 계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의 10% 이상이 집행되지 않고, 보조금도 반납을 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고, 예비비도 과다 책정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아주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과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올해처럼 이런 금액... 크게 많지는 않지만 소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안골 행복마을센터, 기술원, 이런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하고, 그 외에 신정부의 첫 번째 정책 1호가 일자리이고, 또 도시재생 이런 분야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도 일자리 관련 현황판도 만들어가면서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되기로는 지자체에 상당 부분 자율권을 주면서 예산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닥쳐서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일자리 창출과와 관련된 부분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TF(Task Force)팀을 만들든지 해서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원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일자리창출과에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 169~170페이지에 연달아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11억 원의 예산이 있고요. 170페이지 상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3억 1,0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이 남았는데, 민간경상비 사업 보조... 둘 다 그렇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업이었고, 어떤 민간위탁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은 국비 75%, 시비 25%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전체 대상은 8개소에 나갔습니다. 주는 인건비인데,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요구와 관계없이 내려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은 4억 7,000만 원, 약 56%가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배정되면 시에서는 무조건 75:25 비율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사실상 우리 필요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이 내려온 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2억 1,000만 원이 적었는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집행잔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취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좋은 업무성과나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해운대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반송에 있는 창조비즈니스센터, 거기에 1인 기업이 약 30개소가 있고, 3D프린팅 연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권창오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해운대신문 발간’이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매월 몇 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14만 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편집위원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명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편집위원을 새로 구축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해운대신문이 부수도 많이 발생되고, 또 신문 면수가 올해부터 증면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의 방향, 주민의 소리 이런 것을 많이 실어서 조금 더 질 높은 해운대신문으로 가고자 신규로 편집위원들을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해운대신문 예산이 2억 9,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월 14만 부면 적지 않은 수이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보니까 내용이나 편집방향이 대단히 아쉽더라고요. 너무 1980년 5공 때 관보 수준 같은 느낌이랄까? 세계를 지향하는 해운대구의 소식을 전하고, 오피니언(opinion) 리더(leader)들의 의견도 넣으면서, 뭔가 소통하면서 선도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해운대신문이 10면에서 13면으로 증면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독자소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코너(corner)를 많이 개설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또 편집위원들도 새로 위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아쉬웠던 게 공무원 분들이 계속 만드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소리를 대변하는 기능밖에 못 했는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질 높은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62페이지를 볼까요?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예산이 똑같습니까? 해마다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조금 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유는 뭡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 구립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주 트레이너, 합창단 같으면 합창 트레이너 이런 분들을, 신규위원들을 약간 늘리고, 또 해운대구 구립 예술단들이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키기 위해서 단복제작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의외로 행사에 나가다 보면 이런 3개 단체의 공연이 많은 감동과 기쁨을 주고,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많은 구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와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이렇게 되 어 있는데, 관광특구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뭡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관광특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영화, 해양레저특구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구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특구지정을 저희들이 2003년도인가 그때 특구지정을 신청해서... 우리 해운대가 그 당시에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시에서 하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했고요.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160페이지 하단에 ‘특구운영 관련 위원회 운영’에서 소액이지만 177만 원의 예산액에서 77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소진하고 77만 원이 남은 것은 회의를 안 한 건가요? 2번 할 것을 1번 하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회의 수당인데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 또 그때그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는데... 그래서 회의 수당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에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원인데, 4억 6,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네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 13억 원은 동백섬의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원래 계획은 120m인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동백섬 주변에 공원계획변경심의에서 규모가 굉장히 작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금이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4억 6,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비, 시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특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여쭤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광특구가 해운대구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 예. 저희들이 관광특구의 구역을 조정해 보려고 일단 시의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부산시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가야 되니까 부산시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해운대구가 기다려 달라, 추후에 논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저희들도 특구지정을 포함시킬 부분은 포함시키고, 또 빼야 할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특구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특구 재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관광객 분들도 문제지만 해운대구 혹은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상가 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를 이루시는 해운대구민들도 상당히 재조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과 관광객들의 편익들이 얽혀져 있어서 저는 하루빨리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필요하다면 조금의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관계자 분의 의견을 모아서 특구조정을 먼저 우리 구에서 한번 추진하고, 그 의견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용역 이전에 관광문화과나 경제진흥과,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한번 회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급할 것 같아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우리 구 내에서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모래축제에 관해서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우리가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너무 크게 있었는데, ‘교훈을 삼겠다.’ 이 정도이지, 가시화된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대구민으로서,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불안하고 아직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모래축제와 관광문화과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 빨리 오늘부터라도 당장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모래축제의 로드맵은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과연 모래축제에 협찬 금액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를 사전에, 어느 시기에 파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가면서 협찬을 빨리 확정짓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협찬이 들어올 금액을 확정지었거든요. 확정을 짓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4월 중순 경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래축제 프로그램을 확정 짓는 데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찬 금액만 사전에 빨리 확정되면 전체적인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찬금과 예산금의 전체적인 그림은 총액이 확정되고 나면 모래축제를 해 나가는 데, 프로그램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협찬금 받는 것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4월 중순까지 들어왔거든요. 매년 그런 식으로 협찬금을 빨리 확정 짓는다면 작년과 같은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60일 전에 잔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안 들어오면... 최초 계약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하고, 협찬금이 들어오면 협찬금을 가지고 추가협상 계약을 하거든요. 추가협상 계약에서 협찬금이 들어오는 액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더 안정적으로 60일이나 90일 전에 확정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단 1%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뿐 아니라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접착제 문제라든지, 왜 꼭 시기를 6월 이때 해야 하느냐부터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과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일차적으로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먼저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저희 구에 국가지정보물이 3개가 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보물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결산서 626페이지... 이것도 국가지정 공유재산에 들어가는데, 보물이 3개가 있네요?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절사를...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은... 지금 책을 안 갖고 계시네요?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 그 말은 삼절사를... 저희들이 그때 리모델링을 할 때 발견되었기 때문에 끄집어낸 것인데요. 이것들의 보관은 제가 알기로 원본은 시립박물관에 있고, 복사본은 해운대역사관인가 그런 데에 복사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역사관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문화복합센터에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도 복사본 정도는 아마 있지 싶고요. 원본은 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문화, 관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안점이 되어야 될, 우리 해운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면 자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 예술 행사개최 지원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반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8,3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많이 줄어서... 4,700만 원도 다 못 쓰고 4,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 행사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예산은 조금씩 확대해 나가져야만 관광, 문화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단위사업, 776쪽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문화, 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626쪽에 제가 공유재산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입목이 공유재산으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것이 팽나무 두 그루가 우리 보물이 아닐까 했는데, 보니까 소나무하고 9개 보호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금액으로 쳐서 공유재산에 다 등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던 것들을 그전에는 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2015년인가, 2016년도에 구 관리로 이관되었는데요. 관리 이관을 하면서 공유재산 식으로 이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전체 재산 목록에는 빠져있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예. 이관이 됐다면 특별히 더 챙겨야 할 부분이고, 팽나무 두 그루를 옮겨오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 구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들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비였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 시비로 해서 우리 해운대로 오게 되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 9그루의 보호수가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서 보호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쪽에... 노인일자리 부분에 굉장히 일이 많으시다고 보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577쪽을 보면 성인지 예산 비율인데요. 일자리 고용 활성화 이쪽에 남녀 비율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여성분이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잘 맞춰져서 45%, 40% 이렇게 남성이라고... 맞춘 듯이 해 놓으셔서 과연 45% 씩 남성분들이 계실까, 물론 일자리는 원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40%가 안 될 것 같고, 노인 일자리는 보면 60%씩밖에 안 되어 있고, 또 40%로 맞춰져 있거든요. 자체 평가도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향후 개선사항처럼 남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제도 걱정이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 평균 70%가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되어 있고, 그만큼씩밖에 재산이 안 되어서 다들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맞춰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지요.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서 339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고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송정까지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달맞이길, 수영강변 등 해운대의 보물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해운대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안에 잔액이 좀 있기는 한데, 중국어나 영어 정도 통역하는 안내원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있습니까? 밖에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 모자를 쓰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거리에 배치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해설사라고 하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해설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해설사 말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7년 예산에도 되어 있지 않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필요성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달맞이길하고 세 군데에 통역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내소 안에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느 나라 말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못 찾겠는데,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축제나 행사를 하는 예산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 행사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명을 무엇으로 찾아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치사나이격투기대회하고, 주로 저희들은 버스킹페스티벌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도 버스킹페스티벌이 9월에 있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버스킹페스티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1절 행사로 저도 도움을 많이 줘서 관심이 많았는데, 하루만 하고 이틀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500만 원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검증된 단체나 아티스트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으셨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더 바쁘시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10주년 행사는 3월 말에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체 공연제작 1억 원이 ‘구름 위를 걷는 자’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년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다고 호평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음향시설 이런 걸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운홀인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고운홀 음향시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홀도 같이 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해운홀은 그 앞에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는 고운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몇 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갔는데, 음향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회관이 공격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관광문화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도 말을 조금 했는데, 구남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라서... 365일 낮밤으로 500개 이상의 행사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구남로는 다음에 여쭤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관광문화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체 우리 구의 과 중에 이월액과 잔액이... 집행잔액을 10.6%로 최고로 많이 남겼잖아요? 주로 많이 남은 금액이 어디의 비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집행잔액이 5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장
단위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나, 전체 비율로 보면 잔액이 10.6%에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 사항이 동백섬에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13억 원이 문화재 형상변경심의에서 120m의 출렁다리가 28m로 조정되면서 13억 원을 지원받은 것 중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반납해야 될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4억 원 정도가 국·시비 반납액에 해당됩니다. 그 돈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억 원 이상은 반납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되면 10%대가 아니라 2~3%라는 이야기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넘어가야 할 금액이라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는 짚와이어에 대해서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용역은 관광문화과에서 했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짚와이어는 그동안에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다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료는 관광문화과에서 검토, 용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 상임위에 있을 때 기획조정실에 이 부분의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관광문화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짚와이어는 관광문화과에서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소관 부서는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송동에서 오신다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과장님들에게 똑같은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정말 면밀하게 2016년도 결산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보고가 되는 전제로 전체가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결산 승인이 되었기에 2016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을 잘하셨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과장님들 다 똑같이 예산 집행을 잘하셨죠? 잘하셨기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물으시면 ‘예’ 해야지, ‘아니요’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점심은 잘 드셨는가 모르겠네요. 입맛이 좀 껄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고, 방금 서창우위원께서 집행을 잘하셨느냐고 물어봤을 때 잘하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세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공교롭게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나오고, 노숙인 생계급여에 따른 건데, 2015년도에 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2016년도에는 24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1억 3,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편성을 더 적게 했음에도 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삼랑진 오순절평화의 마을인데,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처음에는 정원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 100명, 그다음에 임시보호시설 100명 해서 200명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퇴소하는 변화도 생기고, 또 직원들의 입사, 퇴사 등 그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잔액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42억 원에서 2016년도에 24억 원으로 적게 편성된 것은 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는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시설에 예산이 그만큼 편성돼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나오는데, 그 예산이 31억 원이고, 그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1,000만 원을 이월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월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1,000만 원이 2015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1,000만 원 받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 사무관리비보다는 그 밑에 있는 협의체 워크숍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이 또 500만 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는데,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하고 이월했냐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포상금은 주로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시기가 안 맞았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랬음에도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지금 경로당 임차비가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말씀 좀 부탁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이 명시이월 된 게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어디인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2동의 홈플러스 뒤쪽 편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건의해서 경로당을 임차하려고 했는데... 그쪽 통장님도 부동산을 하고 계셔서 아무리 구해 봐도 지금 경로당을 구할 자리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자리가 없는 겁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돈은 있는데, 경로당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찾고 있는 중이시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2동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우2동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있는 주변이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홈플러스 한쪽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쪽은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안 된 지역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계속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시설비랑...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그것은 반여2동 경로당하고, 반여1동 중리마을 경로당인데, 지금 착공에 다 들어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혹시 경로당 신축 예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올해 2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여2동하고, 그다음에 반여1동의 중리마을하고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를 얻어주거나 신축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작년 자료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6년도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경로당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우1동에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리모델링하고 합쳐서 한 5~6개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아, 5~6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모자라죠? 지금도 또 얻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경로당을 다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다 지어준다면... 그런데 그것도 향후에 앞으로 봐서는 경로당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아파트에 혹시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복리시설이라서 거의 대부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다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 되어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독거노인 어르신들 세대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예산은 어떤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차상위 이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위임을 해서 그 복지관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반찬도 돌리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결산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게 공유재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임차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재산에 다 등재가 되어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저희는 지금 누락된 것은 없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유재산 누락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공작물이 대부분 누락이 되고, 그런 사항이지... 그러니까 그게 누락되는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4,000억 원이 수기하고 전산하고 안 맞는 사건이...
유정
손유정위원
아~ 과장님은 청사계 쪽이라 이런 관리를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바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수기하고 이게 안 맞을 뿐이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고, 지금 우리 행복나눔과라든가, 이쪽에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별로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명확하게 돈으로 떠오르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우리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작년에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쓰레기봉투가 상반기 시중에 위조가 돼서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판매업자는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아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뉴스를 접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한 재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예산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이 2016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2017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반영돼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공유재산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과들이죠? 그렇죠? 지금 계속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각 과마다 당부를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먼저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용역 중에서 송정터널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용역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송정터널에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터널 안의 차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교통안전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문기관에서도 차로의 폭이 좁아지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터널을... 물론 하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얼마나 다니는지 알아보니까 거의 전무해서 돈을 20~30억 원, 그렇게 몇십억 원을 투입해도 사업 효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송정터널 내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하지 않고, 대신에 주민들로부터 송정해수욕장 주변 보도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은 종결됐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은 현재로서는 BRT(Bus Rapid Transit) 사업과 연계해서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서 그 예산은 송정해수욕장의 보도 정비공사에 투입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무조건 하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그런 제안이 들어올지라도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터널 안의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만든다, 물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위험하고, 또 송정터널을 벗어나서 넘어갈 때 달맞이고개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돼서 서로 위험한 건데, 용역비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천몇백만 원이 소요됐으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나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해운대 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경일용역인가, 거기에서 7,700만 원인가를 들여서 한 것도 제가 봤는데, 건설과에서도 작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결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결산서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미포항 용역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과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올바른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24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4개소가 있는데, 현수막을 한 번 거치하면 며칠간 거치를 하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15일입니다.
서창우위원
15일을 거치하죠?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15일 거치하고 난 다음에 추첨해서 15일 후에 다시 거치를 할 때 제작한 업체가 거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장소에 15일 전에 거치한 현수막은 수거해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던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다음에 게시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 번호가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치면 ‘3번 칸의 것이 기간이 됐으니 거기에 달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가 그것을 철거하고 자기 것을 신청해서 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것은 아는데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혹시나 그게 남아서 게시대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나중에 순찰을 돌면서 차에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순찰을 돌면서 물론 하겠지만 단 하루, 이틀이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씩 저한테 보내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해운대에서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나?’, 다른 구는 그런 것이 염려돼서 현수막 거치대 옆에 수거하는 함을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기 싫으면 수거함에 넣어서 미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정말 ‘선진 해운대’,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크게 수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오늘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잘 들으셔서 그것은 몇 푼 안 하는 거니까 꼭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이 돼서 미관적으로 깨끗해지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폐품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역시 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8,890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3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결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2,300만 원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거라서 우리 구에 없는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승강기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서창우위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라는 것은 운행 중인 승강기 안에서 귀중한 인명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와서 고쳐야 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사하구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제도가 지금 입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사하구 업체가 어떻게 우리 해운대구에 와서...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까? 또 와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거리상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연락을 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바로 온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하셔서 예외 규정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결산서 275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가 2,149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수의계약 대상이네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작년에 한창 성수기 때 경호 인력으로 주간 세 사람, 야간 세 사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276페이지를 보면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보안등 및 공원등 LED 교체사업을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LED로 교체하면 등식이 딱 성립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저희와 같이 근무했던 분 중에서 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등식이 딱 성립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어떤... LED로 교체를 하면...?
서창우위원
예. 교체를 하는데, 특정 업체가 몰아서 일감을 따고 있고, 또 거기에 임원으로 있는 분은 과거에 의회에 계셨던 분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 귀에도 많이 들리던데...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LED... 도급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하면 한 업체에 집중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조금 몰린 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되도록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에 특정돼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1,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100원에 할 수 있고 1,200원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거니까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잘하셨다고 느껴져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연달아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네요. 2016년도 광고물 관련해서 광고물 관리 예산 편성이 총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목이 4개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미관 간판교체사업, 이게 3,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한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총 합해서 얼마 정도 되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한 4,050만 원 정도 되네요.
서정학위원
불법 광고물 관리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394만 원, 230만 원, 50만 원, 3,450만 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광고물 관리가 5,6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쭉 나오는데,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3,400만 원이고 지출액도 3,4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출은 3,300만 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만 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돈을 잘 집행했으니까 잔액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2015년에 불법 광고물 정비가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3,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고요. 그러면 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불법 광고물을 유동 광고물도 포함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정식 간판이 들어가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야말로 예산 편성을 적게 해서 일을 적게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억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3,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불법 광고물을 처리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노후미관 간판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인데, 16개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만큼 시에다 신청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각 구·군마다 배정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상대적으로 2015년도보다 적게 교부를 받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면적은 넓은데,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16년도에 적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면적하고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말하는 노후미관은 보면 간판의 크기가 크다든지, 어떻게 보면 규격에 안 맞고,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업소, 또 그런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다 보면 신청 자체가 16개 구·군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라 3,400만 원이 지출된 데 대해서 유형별로 정비한 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보면 돌출간판, 가로간판, 이래 가지고 1개 업소에 2개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간판교체 개선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되는 게 돌출간판하고, 가로간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유동간판,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가죠? 어떤 정비...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고물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현수막 게시대 외에 일반적으로 가로수 같은 데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은 4,500만 원이 기금에 책정이 돼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 내용은 안 나오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노후간판 3,400만 원 이것은 전부 다 고정간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 3,400만 원은 고정간판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수막같이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 실적이 안 나오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 상에는 안 나오는데, 광고물기금을 설명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수막이 우리 관내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그게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엄청 많이 있는데, 꼭 월요일이 되면 정비가 된다고요. 그런 데 고생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원로얄듀크’, ‘하늘채’에서 어마어마하게 갖다 붙이는데 지금 붙이고, 또 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수십억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에도...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는데, 좀 체납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인 2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맨홀 관리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액이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2억 400만 원이니까 근 5,400만 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맨홀이 증가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한전이나 통신, 이런 유관기관의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정비해 주고, 그 정비한 금액만큼 유관기관에서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건수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 건수는 더 많아졌지만 맨홀 숫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이러면 맨홀이 더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해마다 맨홀 숫자는 좀 증가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증가된 수치에 따른다면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증가되는 요인에 따라서 5,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또 보면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제 예산액이 증액된 거고요. 이 집행액은 1억 8,200만 원이니까...
서정학위원
결국은 그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증액한 만큼 잔액이 없으면 더 좋았는데, 증액은 하고, 잔액은 남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고, 또 좋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집행잔액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유관기관하고 잘 타협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작년에 이월 사업비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이래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설비는 이월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 이게 첨부서류 452쪽입니다.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이월되는 경우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안전관리계획 같으면 혹시 안전총괄과...
유정
손유정위원
아~ 안전총괄과네요.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깜짝 놀라셨겠네요? 죄송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첨부서류 451페이지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452페이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인데, 안전총괄과장님...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이 부분은...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5,000만 원의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월된 게 총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부산시에서 시비가 교부된 건데, 12월 30일 자로 해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시에서 결산 추경을 하면서 그때 확보해 가지고 내려준 걸로...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온 거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비는 몰라도 운영비나 관리비는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연내에 딱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금년 초에 지금 사업비는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물론 건축과에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다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미포2지구 연안정비는 이월됐다가 지금 공사가 다 끝났죠?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 453쪽에...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건설과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씩 다 불러보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의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에 3,500만 원이 이월됐었는데, 지금은 시설비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장내 웃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동백섬 수영부두에... 그걸 TTP(tetrapod : 테트라포드)라고 하죠? 물속에 빠뜨리는 걸 TTP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두 사용 승인은 군수사령부에서 해 주는데, 민원이 군수사령부로 들어가니까 군수사령부에서 사실 허가를 취소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을 재개발하는 곳에 저희들이 제작장을 확보해서 조만간 그쪽에서 제작해서 미포항으로 가져와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선형 개선, 이쪽 거 아닙니까? 군부대와 협의해서...? 5억 원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453쪽에요. 저는 이월금액이 3,500만 원이 있어서 미포항 쪽의 연안정비사업이 다 끝났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포항 방파제를 달아내는 그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 진행 중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도 민원하고 같이 해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공사기간이 늦어진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공사는 우리가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해 왔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사령부에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북항 재개발 쪽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터가 있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만들어서 가져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배에 실어 와서 투하를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올해 안에 마쳐야죠.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번에 결산 마무리에서 공유재산 관리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문제가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연결돼 오면서 저희 쪽의 늘푸른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땅이 아닌 입목,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도 잘 찾아서 정리가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8억 원만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88억 원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48억 원이요. 그런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분야, 또 기타 승강기 분야, 이런 걸 쭉 해 보니까 지금 추정치가 한 200억 원 정도로 됐는데, 정리가 아직 덜 됐다...
유정
손유정위원
9월 말까지는 정리를 싹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말미를 주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완벽에 가깝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전수조사도 했고,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마무리 조사를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게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작물, 이런 것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수고하셔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어쨌든 8월에도 더우시겠지만 9월까지는 마무리 지으셔서 연내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결산 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토지정보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답변이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서정학위원님이 조금 전에 유동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위탁업체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근무 자체를 안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에도 하기는 하는데,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도 머리를 상당히 써서...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떼어봤는데, 하루에 세 번을 달아서 저도 세 번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해운대, 수영구, 연제구, 이쪽으로는 하나에 8,000~1만 원밖에 안 하니까 무식하게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제때 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래서 주로 보면 공휴일 같은 날 집중적으로 달려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노는 시간대, 아니면 위탁업체들이 노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가 현수막 난장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수막뿐만 아니고, 일반 현수막들도 거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유동 광고물 관리 자체를 위탁업체 사람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가령 떼고 단속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하면 그분들이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지나가는 사이에 또 달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관리하는 체계를 바꾸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오경미 손유정 김정욱 서창우 이명원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