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와서 고생하시죠? 저는 9쪽에 보시면 2016년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요.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이월사유를 보면 사유지 공매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월액이 9,763만 원이 이월액이 돼 있어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는 군청 입구 게시판 옆에 사유지와 국유지 2필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매를 추진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올해에 공매를 추진하고 있었고요. 국유지 2건은 그전에 매입을 해서 지출을 했고, 사유지 1건은 5월 말에 공매가 진행돼서 5월 29일과 31일 입찰을 해서 6월 1일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찰 참여는 했으나 높은 가격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금성다방 샀을 때 그 감정평가금액 수준에서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는 3위가 돼서 안 됐고요. 1위 하신 분이 8천백 얼마로 그 정도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그분과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고요. 잘되면 6월 말 안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가 낙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령 이분이 군에다 양보를 안 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될까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양보를 안 하신다고 하면 기존의 금성다방 건물 철거를 하고 다행히 이분이 ‘실제로 들어간 돈만 해 주시면 함평군에다 매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앵랑
윤앵랑위원
소유하신 분이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말씀 나왔을 때 잘 좀 미팅도 하시고 하셔서 빨리 협의를 보십시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18쪽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27억, 작년에는 106억, 금년 목표는 101억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주민세가 2억 9,000에서 2016년에는 4억 그다음에 금년에는 목표가 2억 9,000입니다. 주민세가 내린 것도 아닌데 목표를 작게 잡은 이유가 뭐고, 물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2015년도에는 51억에서 2016년에는 42억, 금년에는 45억으로 잡혀 있어요. 갈수록 지방세가 적게 들어온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희가 목표액은 추계를 해서 100% 수준에 잡지 않고요. 보통 80~85% 수준으로 잡고 있고, 중간에 다시 추경 때 조정을 하는데요. 주민세는 좀 낮게 잡아진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가 낮아져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보유분 말고 유류분이 있거든요. 그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세는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2017년도 4월 말 현재 목표치를 잡아놓은 것이 목표치를 80% 상당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101억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좀 더 잡아도 될 수는 있는데 추이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세는 좀 낮게 잡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동차세는 2015년, 2016년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유류대가 하락했기 때문에?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유류세에 대한, 옛날에는 주행세라고 거기에서 유류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일반 개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정유업체에서 시·군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럽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동차세를 유류판매량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예)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유류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걸 나중에 정유회사에서 자기들이 판매해서 시·군에 안분을 해 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 1대당 세금이 얼마 있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의 기름판매량의 얼마의 얼마 부분을 자동차세로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자동차세가 두 가지 있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분 재산세 있고요, 유류분은 함평군에서 판매한 걸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함평군에 등록된 차량, 그러니까 등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유류분도 더 많이 받게 되죠. 판매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영
이재영위원
그 지분으로? 차량 등록된 차량의 지분으로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그걸로 배분해 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배분해 줍니까? 자동차세가 우리가 직접 내는 세금이 보유한 자동차세고, 유류판매량에 대한 겁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에 보면 몇천에서 몇십만원까지 체납되는 자동차세, 지방세 하다못해 주민세까지 세금을 내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시는지, 또한 최소에서 최대까지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체납되어 있는지?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먼저 압류를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내고 재산이 없다거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산해서 파산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낙찰받아서 우리 지방세에 배분이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요. 또 시효가 만료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5년 정도.
경임
정경임위원
기간은 연장을 못하고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시효는.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그 외에 행정제재나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체납하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달지 보조금을 받는달지 할 때에는 그분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것만 하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그것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요. 직접 공매의뢰해서 자동차 공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행해서 자동차를 팔아 버립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중고 자동차 시장에 팔아 버린다고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하는 이유는 그 차가 계속 체납자명으로 남아 있으면 계속 체납세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예 팔면 다음에 더 이상은 발생을 안 하죠.
경임
정경임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100명까지 명단을 올려 주셨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가 있냐면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나 업체 이런 데서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서면으로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아, 체납자 중에서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보조금 나가는 데는 실과에서 저희한테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확인합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보면 자동차 체납자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가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자동차에 체납되어 번호판 영치를 공매를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서와 연계하셔서 체납액을 받아내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 징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오늘과 내일, 경찰서와 도로공사, 우리 군이 합동으로 오후에 동함평IC에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때에 수시로 관내 아니면 관외까지도 광주나 무안 가까운 데는 저희가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대략 연 몇 회나 하시나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연 몇 회요? 합동으로 하는 거는 연 2회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어찌 됐든 체납자들이 많아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또 고생한 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방금 정경임 위원께서 여쭤본 고액체납자들, 이 사람들이 2,200만 원부터 900만 원, 700만 원 체납이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압류도 해 놓고 절차는 밟았겠죠? 밟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보다 더 발 빠르게 행정이 움직여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보면 회수할 수도 있고 수납할 수도 있는 돈을 보면, 행정이 늦습니다. 다른 데에 다 압류 들어가는 1, 2순위 다 들어가고 나면 맨 후순위가 된다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 빼돌리고 파산할 거 파산하고 난 뒤에 뒷북을 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 지금은 잘 대처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만일에 정 해서 저희들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회생을 해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대상자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완전 파산해서 정리되지 않은 이상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해서 받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몇 년 단위로 해서 관리하십니까? 쭉 가지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5년.
철희
정철희위원
5년 넘어지면 자동 폐기되어 버리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기록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어서.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5년 넘어지면 소멸시효로, 또 행정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도 관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5년, 10년째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교묘하게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잘 관리하셔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목표부과 대비 징수율이 95.6%면 상당히 좋습니다. 15년도나 16년도는 좋은데, 95%정도는 선량한 납세의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5%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마지막 5% 그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군에 그런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미스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으로 군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2016년 말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과오납으로 반환된 금액이 무려 8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7억 4,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귀책사유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 본인들의 어떤 착오신고나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업무를 연찬하고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한다면 이러한 불편이나 불만이 개선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재산을 색출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미숙이나 행정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에 귀책사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폐차했다거나 다른 데로 이전한 이런 건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돼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매일 지적해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현황 올해 매각계획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렇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판단을 잘하시고,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게 한번 팔아 버리면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한 어떤 재산을 판단하셔서 일부 군민들에게 매각도 해야겠지만 한번 팔아 버린 재산은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방로 광주은행 앞에 그런 거리가 당초 확보했던 대로 놔뒀으면 함평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넓고 군비 확보도 어렵다고 해서 일부를 다 팔아 버리니까 지금 다시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례입니다마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매각에도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는 얼마 안 주고 팔았지만 다시 사들일 때에는 몇십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군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파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든지 주민들이 10년 이상 임대해서 사용해 왔던 것들 중에서 앞으로 행정에서 수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군유재산 행정재산은 아닙니다마는 국유재산인데 제가 항상 몇 차례 말씀드린 함평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광주은행 앞에 국유지 몇 필지 있는 거, 기획재정부인가 있죠? (예) 4필지 짤막짤막하게.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독려를 해서 개인이 매각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서로 업무를 떠밀고 있습니다. 시가지 환경관리는 우리가 아니다, 저쪽에다 하면 그건 시가지 환경관리 차원에서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떠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국유지든 사유지든 매입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용할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게 앞에 국유지들이 막고 있으니까, 뒤에다 일반 개인이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뒤에 사유지 있는 분이 살 수 있도록 어차피 그건 국공유지 매각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각은 가능하겠지만 왜 매입이 안 이루어지고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정 거기다가 국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시면 일단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신청해서 자산공사를 설득을 해야죠.
철희
정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건설사에서 필요한 물품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주로 몇 %고, 사급자재로 몇 % 됩니까? %가 우리 함평에서 사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조달청입니까? 사급은 전혀 없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33쪽에 보시면 조달청 쇼핑몰 및 자체계약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조달청 계약건수가 150건에 29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체계약 구입이 121건 48억 8,000만 원 정도.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요, 사업장을 보면 이게 물품을 구입했을 때 현장에 도착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달됩니까? 즉 말하자면, 가상해서 철근 10톤이 내 계약서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톤은 현장 도착입니까? 어디에 도착을 해요?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갖다 줍니까? 그 계약내용이 현장 도착이면 도착이고 실어다주는 회사에서 운반해 주는데.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현장에까지.
진섭
이진섭위원
도착합니까? (예) 한꺼번에 다 안 찾아가죠? 조달청에 청구를 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갖다가 현장에 도착해 놓고 거기서 가공해서 쓰는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조그마한 철강회사에서 다 가공을 해서 도착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톤 분석을 우리 감독들도 잘 모르겠지만, 양을 잘 몰라요. 시골사람들은 감독철저를 미처 못하다 보면 3분의 1 가지고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절반도 있고요. 조금 큰 회사는 조금씩 조금씩 요구대로 하거든요. 조금씩 가져오라는 것은,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못 가져오죠? 분리해서 가져오고. (예) 그런 물건이 있고, 철근이나 이런 것은 톤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완전히 운반을 해 놓고 거기서 가공하는 수도 있는데 현장을 가서 가끔 보면 제가 세밀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철근배치도도 복철근 있고, 단철근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철근 미리수도 있는데, 간격도 복철근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10전 간격으로 짓는 데도 있고 하는데, 15전 간격으로 하면 철근이 몇 %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요. 나는 가끔 현장을 잘 둘러봅니다. 어떤 데는 복개공사 하는 데도 철근을 안 넣고 철망을 넣어 버리는 곳이 있어요, 조사해 보면 설계도에 철근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왜 철근 안 넣었냐, 그러면 주민들이 ‘어째서 여기는 복개하는데 철근 안 넣었네.’ 해서 내가 가보니까 철근이 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근 들어있는데 어째 그런 소리를 했을까 했는데 안에는 안 들어있다 이것이여,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철망 넣고 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긁어내고 사다가 대충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콘크리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실 공사되면 또 다시 큰 차가 가면서 중량 있는 차는 꺼져 버리면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고, 거기 업자가 2년, 3년 이렇게 책임은 있겠지만 그 후로 허물어진 때에는 다시 해야 하는데 자재만큼은 조달청 자재를 KS면 KS품 그대로 갖다가 현장에 다 뛰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조금씩 쓰는 사람들이 안 가져와요. 조금씩 쓸 만큼만 가져오고 가지고 있다가 저축해 놓고 다음에는 말아 버리고, 그리고 개인 남은 데 사업을 맡아서 거기서 갖다 써 버리고.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A/S 계약할 때 일시불로 갖다 놔라. 철근 같은 것은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벽돌은 한꺼번에 못 갖다 놓지만, 여기 플륨관 같은 것은 못 갖다 놓지만은. 그건 개수라도 저거하는데 그런 데 해서 부실공사가 많아요. 기초 짓는 데도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복천 들어간 경우는 하나도 안 넣고 하는 데도 있고, 조달 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미리서 다 갖다 놔서 수량 이런 게 제대로 검수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위원
예, 맞습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희는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고 중간중간 사업 진척사항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사업자들이 검수를 철저히 해야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일단 검수를 철저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근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공사할 때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그 물량이 제대로 왔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계약부서이지만 발주부서 감독들한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계약할 때에 그 업체한테 조달물품은 확실히 실어온 것을 사진도 대체되겠지만, 현장감독한테 연락해서 검수를 받도록 해 주고 검수 받은 걸로만 싸인해 온 것으로 해서 물품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물품검수를 철저히 하고, 기록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조치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매입에 보면 저 뒤에 석성리 건 대지 있고 건물 있고 하는데 경남 김해시 장유로 임순애라는 분이 건물을 하는데 그게 어디고, 무얼 하려고 사는지? 여기가 어디인가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석성보건진료소. 저번에 말씀하신…… 청학동 보건진료소 거기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 예. 거기에요?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이팜 매각대불은 38필지에 다 완료돼서 매각된 거 다 들어 왔습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다 입금됐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관리를 잘 하셔서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나 보조사업을 받지 않게 시스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 중에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등록된 차가 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되거나 아무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없어졌을 때 자동차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게 바로 속칭 대포차가 돼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차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1년에 2번 경찰단속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지역에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은 등록지가 우리 함평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평군 체납세액으로 계속 세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차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길거리에 방치합니다. 그러면 방치해 둔 차가 흉물스럽게 되고 말소도 안 되고 폐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못 대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가끔씩은 그런 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결손하는 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결손을 하고, 그래야지 직원들 신상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체납세액이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상의 폐차가 안 됐더라도 사실상 폐차가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것만 증명이 되면 그런 거는 우선 결손을 할 수 있고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야지 자진신고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럴 정도 되면 채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징수를 하겠죠.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금징수를 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세금의 정리를 증거가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못하고, 다른 데 교통부서나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세금체납도 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도 못 대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또 그 면에는 체납세액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면별로, 어떤 기관별로 할 때는 체납실적이 많이 올라가서 행정에서 할 때 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많은 지역에는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세액이 많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그런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체납세액이 더 이상 증가 안 되게끔, 또 길거리도 깔끔하게 말소돼서 폐차가 될 수 있게 바로 정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희가 결손하는 사유 중에서 소유자 행불이랄지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고 거기서 결손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조사해서 올려달라 그러면 같이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좀 부족한 읍?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위가 처져 있는데 좀 올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손 놓고 있는 면도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현황 저희들한테 주신 거 1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가 물어봤던 보건진료소 석성. 오타가 나온 것인지, 대지-건물-건물-건물 있는데 똑같이 3,356만 원, 3,356만 원, 3,356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한 건당 대지의 311㎡ 3,300만 원이고 건물 73㎡ 3,300만 원이고, 건물 2건에 3,300만 원이고, 마을 49㎡ 3,300만 원인 그것인가 뭔가 오타가 나온 것인가,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못 봤고요. 이게 한꺼번에 3,356만 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토탈 4건인가 묶어서 3,350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실무진이나 과장님께서도 명색이 감사장에 내놓는 자료가 오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시면 79.5%를 차지하고 있으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4명이, 거기에 있지 않고 통합결산보고서에 있습니다. 14명 있는데, 이 14명도 5년 이상 경과되면 결손처분으로 그냥 하십니까?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도?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희가 부과해서 5년 이상 돼서 결손된 게 아니고요, 독촉장 보내면 계속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독촉장을 보낸 이후로 5년,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최종, 예. 독촉장을 보냄으로 인해서 실효 중단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부과한 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5년을 딱 못을 박아서 한다면 세금이 안 낼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는 없습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노출이 안 되게 해서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런 것은 개인정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도 사실은 정보를 보호해 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법이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법이 허용을 안 해서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독촉도 독촉인데 여러 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분들한테는 조금 관심사가 있어서 내주실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장님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장들한테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알려줘서 받으러 다니냐,’ 심지어는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앵랑
윤앵랑위원
본인의 잘못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세무담당이 따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군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너무 많아서 힘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과 같이 면사무소에서 관심을 덜 가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면사무소에 말씀을 자주 하셔서 고액체납자분들은 없애야 할 것 같고, 저도 옆에 어떤 분을 봤습니다만 문서로 오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독촉도 해 주셔야 하고 또 독촉보다는 면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래 줬으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예, 저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읍?면에 협조해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주는 건 좋은데 받는 건 참 힘든 구조인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꾸 고액체납자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분들의 신분공개는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보공개를 해 줘야 하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누가 어떤 법인이, 어떤 분이 체납을 해서 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는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한 가지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보조사업이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다른 실과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로 미리 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럽니까? 그게 연계돼서 이런 사람들은 보조사업을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재무과 확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조금이 체납자에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하여튼 고액체납자들에게 보조 사업 자체도 안 갈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추적을 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보면 2016년도 전남 도내 장려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4억 7,800만 원 정도 세무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대표적으로 한다면 탈루세원 발굴해 보면?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주로 취득세 그런 쪽이 많죠.
철희
정철희위원
취득물건 같은 거? 등기와 상관없이 현장에 물건만 있으면 과세하는 거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원래 세금은 불법 건물이어도 다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전남 도내 장려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적을 거양했기에 고생하셨다고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감사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바쁘신 관계로 질문은 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조금 사업비를 체납자가 받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부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신청한 경우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바꾸어서 다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피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물론 연좌제는 아니지만, 크로스 체크 같이 한 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체납자가 체납자 가족의 명의로 해서 편법으로 보조사업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법인을 새로 만들 때 변경해서 이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그것까지도, 이사 쪽까지 체크가 된가요? 이사 쪽까지는 체크가 안 되죠?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분은 보조받는 방법을 알아서 자기는 대표이사는 아니고 이사로 들어가서 보조사업을 다 받아냅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도록 발을 붙이지 못하게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영
정인영재무과장
제재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법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는 군정에 협조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사업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16년도에 정철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하고 2016년도 군정질문 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20분 정도 줬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시가지 상가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간이 너무 짧다. 물건을 푸고, 내리고, 사고, 싣고 가는 시간에 단속이 걸려서 요금을 내더라. 범칙금을 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또 거기까지는 좋은 데 타지에서 고향을 찾으시는 분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빡빡하게 시간을 조절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군정질문도 했고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됐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조절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주정차 대기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평일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주말에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주말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외지인들이 오셔서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군 이미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20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마는, 20분 보다 더 짧게 한다면 차량지체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검토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기왕이면 상가들에 이런 편리라도 봐 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서, 지적사항이니까 검토만 해 보시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그런 것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23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서 보면 함평교통이 28대고, 함평군민교통이 10대인데 총38대가 매일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 줘요. 마을버스, 그러니까 벽지노선까지 하면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군민들하고 벽지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일반노선 다니는 데는 보면 결행이 많이 돼요. 결행이 많이 되는데 반면에 벽지노선은 한 번도 결행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벽지노선을 운행하시는 교통회사도 똑같은 함평교통이고 함평군민교통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요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아, 일반 운행시간하고 벽지노선 운행시간하고 보면 벽지노선은 한 번도 결행이 안 됐는데 일반노선을 다니는 시간대는 결행이 가끔 많아서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일반노선은 결행이 가끔 있는데 벽지노선은 결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임
정경임위원
예,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은 똑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일반노선이 결행이 있다는 말씀은 잘 못 들었는데 만약에 있다 하면 시정을 하겠고 만일 버스노선이 결행을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랬습니까?
경임
정경임위원
많이 수정은 됐지만 그랬는데 과장님 한번도 안 들어 보셨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온 뒤로는 지난번에 함평교통이 한번 결행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1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시간을 잘 지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군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만큼 특히나 차를 운행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나 차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개선은 많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만큼 더 많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2쪽에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추진현황에서 운영실적을 보시면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인원이 1,533명에 수익금이 486만 원, 운영비지원이 4,560만 원, 금년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용인원이 1,217명에 수익금이 349만 5,000원, 운영비 지원이 5,0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이에요. 7개월간에 운영비 지원을 4,500만 원을 해 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5,010만 원 지원이 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콜택시 운영을 3대 하고 있는데 왜 운영비 지원이 금년에 많이 갔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이건 자료에 혼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5,010만 원은 상반기 전체 금액입니다. 6개월 동안 금액입니다. 운영실적은 6월 30일까지 빼야 되는데 현재 6월 30일 도달이 안 됐고 편의상 4월 30일까지만 자료를 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월 말 예정치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빼줘야지 4월 30일이라고 써 놓으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딱 7개월에 4,500만 원 지원이 갔는데 4개월에 5,000만 원 지원이 가니까 안 맞아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런 오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택시를 3대로 운영을 했었고 장애인들이 일반택시요금의 30%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게 안 맞아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오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추이를 보면 월야 쪽에서 동삼면 쪽으로 1대를 추가 배치했거든요. 작년보다는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대를 분배했습니까? 지역적으로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읍에 2대 있고 월야에 1대가 고정 배치되어 가지고 동삼면 쪽 분들이 보다 더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왜 월야에다 했습니까? 한 가운데가 해보인데,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해보에다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다행히 월야달맞이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거기에다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해보에도 장소 많아요. 터미널 앞에도 많이 있고, 택시부도 많이 있고 위원장님이 아무리 월야분이라고 해도 월야에다 하면 됩니까? 한 중심이 동삼면 중심이 해보예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행복택시를 운영해서 많은 노인 양반들이,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께서 도지사 때 제안을 하셔서 전남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큰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잘되고 있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민원은 거의 안 나오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행복백원택시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객이 많아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이 일반택시에 비해서 30%를 받는단 말씀이시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30%를 받고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그게 지원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지원이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기사님 인건비라든가 차량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운영하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기사님들한테 장애인협회에다가 계속 촉구를 해서 주기적으로 기사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현재는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작년 콜택시 운영비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22개 시?군 보면 중간정도 되는 편입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이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점차로 늘릴 테니 조금 양해해 주라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기사님들이 휠체어는 따로이 싣고 장애인분들을 안아서 차로 올려주십니까? 아니면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아니면 휠체어를 탄 채로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휠체어를 바로 탄 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탄 채로 올라가서 안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시면 크게 힘드시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그러시네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는 콜택시니까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장애인들 편리사항도 잘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앞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요. 각 면마다 예산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예산차이는 왜 있는 거예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권역사업별로 사업비가 개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정해져 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률적으로 할 순 없고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산금액 집행된 부분이요. 빨리 한 면이나 늦게 한 면이나 차이가 없이 오히려 늦게 받은 면들이 사업비는 더 빨리 집행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에서 활발히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어째서 집행액이 더 늦게 한 부분에서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사업별로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집행이 더딘 것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사업비가 여기서 더디게 나간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르지 않으니까 안 나가겠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은 열심히 협조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시고 마을에 한 번씩 더 나가서 확인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12페이지에요. 해당화 권역사업 종합개발사업에요. 수산물 저장가공시설 건립해서 6억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수산물 가공시설 건립 수산물 품목은 주로 무엇을 가공하는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장어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장어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것은 보조사업이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사업은 전부 소득사업은 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어느 법인인가요? 법인명이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상원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상원?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아니, 13페이지에 보면 오선박주 권역사업인데 남도노동요 창고 신축했는데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남도노동요라는 것은 어떤 것이 노동요고 무슨 창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엄다 불암마을에 남도노동요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 표현이 그렇습니다. 민속놀이가 엄다에서 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창고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창고는 무엇을 저거하는 곳인데 거기는 놀이터인가 보구만요. 놀고 즐거움을 보내는 장소말이에요. 창고라고 했어도.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전수관 옆에다 비품 같은 걸 놔둘 수 있는 조금만 창고를 10평 짜리를 이번에 지어줬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예, 각 면 중심지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끝판으로 된 신광은 진행 공정률이 몇 %나 되고 어느 선까지?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농림부 평가까지 받았는데 8월이나 9월쯤이면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아직은 그것이 안 나왔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아직 결과발표가 안 됐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선정이 된 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여기서 올린 범위는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여기서 사업개요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0억 신청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60억?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아직은 8~9월에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오겠네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실시설계하고 계약 체결했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중간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11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철희
정철희위원
중간에 한번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중간에 한 8월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생각을 담아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서귀포시장도 가서 봤더니 아치형으로 딱 해서 가로 세로 놔서 비 안 맞으면서 가운데로는 물줄기가 딱 흘러가서 양쪽 옆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장보다가 쉬기도 하고 혹시 판매하면 가족끼리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서귀포시장이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서귀포시장 들어가도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오는 통로에 사통팔통도 되어서 또 가운데는 물이 쫙 내려서 아주 시원하게 양쪽에 앉아서 시장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중간에 한번 조감도가 나오면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짝?홀수제 주정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시?군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격주제로 짝?홀차를 하다 보니까 한 주 동안은 그 앞에 있는 상가주민들이나 내 차를 오도 가도 않고 전부 다 일주일 동안 세워나 버립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상가를 이용하려는 외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다른 데를 몇 군데 가서 보면 딴 데는 행정에는 번거롭겠죠. 아무튼 격일제로 자꾸 바꿉니다. 격일제로 바꾸고 타임도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타임제를 둬서 여기서 봐서 안 되면 체크하고 자기 차들도 못 놔둡니다. 그래서 함평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협의회라는 데를 저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제안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상가주인들부터도 내 차를 앞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조금 멀리 놔두고 오시는 이용객들에게 주도록 해야 되는데 격주제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차를 세워 버리고 일주일 동안 세워 두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인근 시?군의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문제는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계속 세워 놓는 것은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우선 첫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격일제로 하기는 현재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2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시내 전 구간을 격일제로 나바콘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효과만 나온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옮기는 건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다 이렇게 보여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두 사람도 그 사람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간 동안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단속만 하고 다니는데 아니면 한 사람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만일에 그런 것들이 원활한 교통흐름이나 지역경제, 이용하시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상가활성화에 도움만 될 수 있다면 한두 사람 더, 인건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인근 시군에 사례를 잘 보시고 조사도 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5일시장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쓰레기 수거는 환경상하수도과 물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5일시장을 거치고 나면 보시다시피 난장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사진을 보이면서) 샹젤리제 앞쪽이 난장판이 돼서 그 옆에 경고판이 붙어있습니다마는 이 경고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벌금을 얼마 물리고 과태료 얼마 물고 어쩌고저쩌고 해 놔도 ‘당신들은 해라, 나는 갖다 놓는다.’ 하고 다 갖다 놓고 여기다 놓는가 하면 시내 중심가도 보면 끝나고 나면 범벅이 되어서 있습니다. 평일 같으면 오전에 치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봉투도 안 쓰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되면 한 이틀 동안은 이대로 방치가 됩니다. 내가 환경상하수도과에도 다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시고 거기의 대안으로, 어차피 상인들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상인회를 활용해서 상인회한테 부탁을 하든지, 하나의 대안입니다. 대안으로 상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사용량을 다섯 개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강매를 한다든지, 돈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강매해서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버려라.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버리지 않는 사람 발각되면 과태료를 문다.’ 해서 강력하니 하게 되면 허다 못해 규격에 딱딱 담아서라도 해야지 이게 뭐 완전히 가다 보면 참 우습습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개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 수거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뭔가 질서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장 다음 날 쓰레기 투기하는 것이나 또 장터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규격봉투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은 몇 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끝나는 무렵에 상징적으로 사진 찍어서 딱 몇 사람만 적발해서 그 말이 퍼지면 누가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당장 과태료 물고 벌금 물고 그러는데 하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질서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환경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한 가지 더 그것은 질의보다도 현 상황에서 자동차 표지판이나 속도제한 표지판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렇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마을호수는 3가구 밖에 안 사는데 그 안쪽에, 중간에 한 55사는 마을 거쳐서 수목원 가는 데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도로공사하면서 도롯가에다가 야차운 꽃을 심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꽃을 심어서 도로의 1m씩 양쪽이 좁아져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통량은 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원인이 낚시꾼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도롯가에다 세워 놓으면 차가 오면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양쪽에 나무가 심어진 것이 가로수가 아닌 밑으로 심어진 나무가 그렇게 성장해 있어서 1m, 2m씩 1년이면 크니깐 매년 베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25톤 차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왕복 20대니까 한 10대라고 봐야죠. 그 차량이 있고 작은 차에서 교통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참말로 증설하네, 뭐하네, 난리인데 과속을 해요. 엄청나게 과속을 해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중학교 앞으로 쭉 들어간 데를 그때 신광에서 계시면서 봤으니까 알지만 차량은 많이 오는데 사람이 양쪽 가에로 비켜야 되고 농민들이 그쪽 마을에는 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도롯가에다가 벼를 너는 사람도 있는데 큰 차가 지나가면 많이 날아가는 상태도 있고 그런 형편이 되는데 속도를 최저로 갈 수 있는 표석을 세운다든지 표지판을 한다든지 해 줬으면 조금 슬로우해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고도 안 나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속도를 해 주면……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세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그 장소 말씀이시죠?
진섭
이진섭위원
예.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가 속도를 40km로 하향해 주라고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10시부터 개최를 했거든요.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과가 되면 속도 40km 제한표지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 안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한다면 얼른 그런 느낌도 느끼는데 실은 민간인은 몇 세대가 안 살고 있는데 유동인구는 그러고 많고, 수목원이 있다 보면 이제는 차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쪽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거기까지 표지판이라도 하나씩 해 주면 커다란 예산은 들지 않는 것이지만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종합정비에 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평군에 최초로 모평권역사업을 하신 분이라 경험도 많고 또한 거기에서 부족한 것도 보완들을 하시고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해보, 나산, 학교, 엄다, 대동 종합정비사업이랄지 창의사업이랄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데 보면 취지에 맞게 계획과 설계 우리 주민들께 실시하고 있는 설명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하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장님들만 모아놓고 하지 마시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 그쪽 지역 일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장님들은 모여서 해 보면 이장님들은 남의 동네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무리 면소재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쪽 지역에 사신 분들을 주로 모여서 같이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장애인 콜택시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보면 운행일지를 쓰고 있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쓰고 있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한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운행일지를 써서 그날 운행결과를 입금한 금액과 날마다 일일 정산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일일정산하고 계신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보면 두 대여서 동삼면 쪽에서 거리가 있어 멀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말씀들을 들으셨는데 한 대 더 배차를 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셨다 보고요.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몰랐으니까 엊그저께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그분이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경임
정경임위원
그분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화가 나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운행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이용대상자가 되시는데 이용을 못 했다고요?
경임
정경임위원
예, 그것을 항상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권역사업 주민설명회는 이장님들이나 지역
경임
정경임위원
유지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유지분들은 그분들은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참석시키고 권역에 있는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예.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더 많이 주민들이 참석하시도록 하겠고요.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가 동삼면 쪽에는 지난번 막 시작할 때 4월에 나산, 해보, 월야 주민자치회 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실 때는 처음에 이용신청서를 내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분한테 오늘 가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동삼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저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려면 이용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이용신청서를 낼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 줘야지 이용신청서까지 군에 내서 이용신청서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장애인증으로 대용을 해서 ‘나 자격증 있다.’, ‘이용할란다.’,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가늠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등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는데 이용신청서까지 내야 될 필요가 있나 자동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이용신청이 자동으로 되게끔 신청서를 안 내도 장애인증만 갖고 이용하면 가능하게끔 그때부터 이용신청이 되는 것으로 그것도 생각해서 해 줘야지 왜냐하면 무조건 장애인증도 있고 이용신청서도 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장애인 콜택시가 원래 취지가 예약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예약을 할 때 저분이 진짜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예약을 받는다면 전산을 활용해서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지회에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히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먼저 이용신청을 받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 예약을 받고 있고 또 즉흥적으로 전화해서 콜택시 오라 했는데 가서 장애인증 없이 급해서 불렀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회에서 장애인이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장애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원을 밝히면서 나산 사는 이재영이가 명단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미 지회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신원을 밝혔는데 차를 불렀을 때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 부분인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반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그것이 콜택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통보도 해 드리면서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익한 지역경제과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담당자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일이 매끄럽게 소신껏 처리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평교통하고 군민교통에 과태료를 부과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1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위반사항이 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니까 겁이 나서 결행을 안 하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정경임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결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강력하게 행정에서 안 하니까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보조금은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이 돼 있었고 이게 상당히 세금이 누수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소신껏 하시니까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비수익노선하고 일반노선하고 구분돼서 운행되진 않잖습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비수익노선을 거쳐서 일반노선으로 가고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비수익노선은 결행이 안 되는데 일반노선은 결행이 됐다. 중간에 빠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결행사례가 없게끔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장애인 콜택시 부분이 3대가 있었는데 함평에 두 군데 동삼면에 한 대를 배치했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야에서는 나산이나 해보 쪽에 가져갔으면 좋을 텐데 월야에서 장소를 제공하느라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기사분이 대기하시는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커피, 음료수까지 뽑아주고 상당히 월야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해보, 나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함평군민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월야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출동을 나갔다, 배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용객이 있을 때는 함평읍으로 어차피 기사한테 전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거기에서 함평에 있는 차가 배차가 되는 것이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가 있다고 하면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렇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바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렇게 순환배치가 돼야지, 월야에 배정된 게 월야, 해보, 나산에 다 써 버리고 없을 때 함평의 치는 두 대 쉬고 있는데 없다고 출동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물론 시간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철저히 배차를 잘해서 장애인들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한 가지 전라남도 교통정책관에 윤 모씨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종씨니까 어떤 걸 주문하냐면 해보에는 해보농공단지, 월야에는 빛그린산업단지가 곧 완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영광 가는 직행버스도 저녁 늦게 쉬었다가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줄어서 없고 늦은 시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근로자들 출퇴근용으로 해서 월야, 해보, 학교 사거리까지 광주시내버스 노선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함평군이 협의를 하셔서 그걸 만들어 내십시오, 과장님.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진척이 안 되고 물론 쉽게 되겠습니까마는 그걸 만들어 내십시오. 빛그린산단, 해보농공단지 이런 데 교통이 불편하단 핑계로 출퇴근을 하려는 사람, 인력이 오질 않습니다. 또 전부 다 광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노선을 연장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다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담당자들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실 때 오히려 일이 훨씬 쉽게 처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도 상당히 애향심이 높으셔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셔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9쪽에 보시면 함평 스포츠텔 건립이 나옵니다. 진즉부터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선수 합숙소를 이번에 건립했는데 지금 이용객이 많습니까?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 스포츠텔 일명 다목적 합숙소는 작년 9월에 준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식 행사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 들여서 객실로 해서 16실, 인원수로는 60~80명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함평 스포츠텔과 연계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정확히 제대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함평 스포츠텔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비조건이 완비될 것 같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를 포함해서 전국 교육청, 또 전지훈련, 초?중?고등학교 또한 야구와 관련된 사회단체 그런 데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전반적인 시설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전지훈련팀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겨울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 무료 포함해서 금액으로는 약 3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한 28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이용횟수로는 14~5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군립체육센터가 새로 건립되고 야구선수들 겨울철 합숙 훈련할 때 그때가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좀 적다. 홍보도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18억 얼마 들여서 지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객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더 하셔서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함평에서 유치해서 합숙소를 지었기 때문에, 동계훈련장을 우리 좋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유치해서 합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야구장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이감독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야구선수들이나 야구 훈련장 연습장에 가서 연습도 하고 시합 따서 완전히 정립될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됐데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비를 수입액과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해서 절반절반 들어가죠? 군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자체수입하고 거의 비슷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통상적으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6,500~6,900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8,000 이상이 자체수입에서.
재영
이재영위원
자체수입에서 예,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성의를 베풀어서 옆에 시에서도 천 얼마 예산 세우셔서 놔두고 그랬는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두 분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식으로 공공근로라도 1명쯤 배치해서 잔심부름이나 방청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지원해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 생각을 해 보고 이감독과 만나서 얘기해 보니 ‘그러면 더 좋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장은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으로 계시는 이기종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야구 쪽에는 발이 넓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인력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용역을 맡겨서 원가계산을 해 봤거든요. 기존에 3명으로 위탁을 했는데 3명은 과하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구장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여러 지역체를 검토해서 원가계산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인력 3명 정도는 많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야구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가셔서 보셨을 겁니다만 리틀야구장을 금년부터 덕 아웃부터 시작해서 휴게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오셔서 앉아서 바라볼 수 없다고 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남야구장을 함평야구장 못지않은 시설로 가꾸기 위해서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을 해서 3명에서 총무 1명 여자분을 뒀데요. 원가계산에서 과하다 해서 2명을 줄였어요. 줄인 줄 알고 있는데 잔일을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이쪽에 보면 공공근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명쯤은 배치해도, 함평군 모든 사업이 원가계산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요청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두 명이 할 걸 세 명이 하면 선수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선수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 방법도 있잖아요? 하등의 원가계산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 권해서 가능하다면 할 방법도 없으신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와 방법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난산에 난산을 거듭한 우여곡절 끝에 추사작품을 우리 군이 구입했습니다. 80점이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80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사작품 확보를 연결고리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 교육역사박물관 건립과 더불어서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장만채 교육감의 언질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아도 관광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적은 예산을 들여 보다 큰 관광 하드웨어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백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유동인구를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해 보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추사작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많은 군민들의 바람과 여망과는 달리 현재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당초의 계획이 답보상태에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일부 군민들 중에는 이러다 작품만 구입해 놓고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문제도 뜻있는 많은 분들이 해결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동참을 하고 있고, 불원간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마는 아쉽게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하고 이런 언질을 주었던 장만채 교육감이나 열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병호 군수님의 임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재깍재깍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금후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작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확보하는 과정상황은 너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확보한 이후에 가칭 교육역사박물관과 연계하는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들이 교육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작품 확보 후에요. 2016년 8월 29일 시작해서 박물관 건립 관련 촉구 협조요청을 전라남도교육감한테, 아니 함평교육장님한테 연계해서 계속해서 같은 해 9월 20일, 10월 12일, 10월 16일, 10월 18일, 또 11월 21일.
철희
정철희위원
보고를 받았고, 근래에 와서 앞으로 계획이 중요하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월 17일, 2월 10일. 가장 최근 5월 24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저를 포함해서 담당 계장, 관계자들이 전라남도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 담당 사무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건 요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추사작품을 100% 확보를 했다. 우리 함평군이 할 일은 다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움직여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함평여중학교가 이전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1년 가까이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 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보통 1년이 걸린다. 그것만큼은 미리 움직여도 되지 않느냐? 단, 함평여중학교가 통합중학교로 이관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먼저 행정행위를 하자.’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교육청에서는 단호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철희
정철희위원
당연하겠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함평여중학교를 통합시키려다 못했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중학교가 통합이 된 다음에 우리는 움직이겠다.’ 그렇게 단호한 얘기를 하셔서 24일 바로 내려와서 25일 우리 군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여중학교라든지 그쪽을 흔들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함평읍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도 함께 모셔서 이런 상황을 ‘도교육청에 갔더니 이런이런 말들을 하더라. 우리가 먼저 함평여중학교가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건의말씀 겸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진짜 좋은 여러 말씀이 나오셨고요. 5월 25일 교육청에 행정과장님 접촉을 했고 또 함평군 함평여중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을 뵙고, 26일 교육청에 교육장님과 행정과장님과 운영위원분 교육발전위원장님들 학부모회에서 나오셔서 자체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평여중학교 먼저 통합을 하자 분위기가 나와서 6월 1일 현장에서 안내설명을 해 주겠노라 해서 학부모 관계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통합중학교 건립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평여중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자고 해서 바로 거기서부터 학부모 회원님들이 직접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서명을 하셔서 빠르면 9월에 함평통합중학교가 그리 옮길 때 같이 가자, 늦으면 내년 입학 무렵 그렇게 두 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여중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진도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면서 갑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했고 현장에서 여러 질의응답을 했고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학부모 대부분이 ‘아, 이 정도면 우리 자녀들 교육을 맡길 수 있겠다.’ 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내용을 동의해 주셔서 보고를 들은 바로는 141명 중에 123명 정도는 서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한 80%라는 말 전해 들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제는 될 거다, 통폐합, 모르겠습니다. 2학기 개교 이전에 통폐합이 될는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있어서 새학기부터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걸 된다고 전제하고. 자,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자기들 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체하다가 마치 정권이 안 되니까 ‘당신들 뭔 소리냐, 당초부터 기반구축도 안 해 놓고.’ 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그것을 완료를 했을 때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함평여중학교를 통해서, 함평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폐합이 됐다고 하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자료 올라가면요,
철희
정철희위원
통폐합이 됐다고 하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교육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골프고 골프장인가 두 가지 것을 같이 가기에는 자기들도 무리다,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을 투?융자심사도 해 보고 딜레이 돼서 캔슬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거하고 맞물려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확신을, 이게 통폐합만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야 됩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1만 6,500점의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8만 점으로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을 접촉한 결과 1만 6,500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과 연계해서 교육역사박물관 플러스 추사 내부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사를 했지만은 직접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요. 했지만, 아직 표면화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로 과장님이 우리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47페이지에요. 매월생태체험장 조성사업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림지역을 변경하는데 유지답도 변경이 되나요? 농림지역으로 쓰나요? 물이 잠기는 유지답도 농사를 안 짓는데도 농림지역으로 있는데요. 유지답인데 변경할 수 있을까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는 저희 군 소유 2필지와 농어촌공사 소유 14,000㎡ 중에서 10,000㎡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사용승인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위에 걸리기 때문에 홍수위 물이 차면, 농어촌공사에서 홍수위 유지에 걸리는 땅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 매각을. 그래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려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성토가 돼서 지금은 홍수위와 상관이 없는 땅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땅을 매입하자고 해서 제가 직접 장성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함평군에 매도하는 걸로 말이 오가고 있고, 금년 9~10월쯤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유지답을 이미 홍수위와 상관없는 필요 없는 땅으로 변경?전환시키기 때문에 변경을 좀 해 주라, 농어촌공사에서 파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지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데는 큰 규정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리고요, 우리 정경임 위원님이 현장도 보고, 건의했던 부분인데 대동제 일주도로 관련해서요. 그때 자꾸 질문을 했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산림사업소도 편입이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에서도 되니까 3개 과가 서로 협의해서 거기를 개설공사해서 일주도로가 됨으로써 경관이나 모든 것이 관광객들이 보기에 좋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했던 부분인데 그걸 한번쯤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현재 임도개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차원에서는 사실상 도로를 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도로를 낸다고 국비를 따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두 곳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문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맨 먼저 군도로 승계를 시켰다는 사실이 있는가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군도로 승계가 됐는데 산림과 소관이 될까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진섭
이진섭위원
인가냈을 때 산림과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군도로로 되었으면.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고요.
진섭
이진섭위원
그 도로 좀 자세히 알아보세요. 거기 군도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진섭
이진섭위원
그것이 6년 전, 7년 전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물론 관광이 이쪽에 일주도로를 한다고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보상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42페이지 생활체육에 보면 각종 가맹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원내역은 수만 있지 액면은 없습니다마는 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얼마씩 얼마씩 입주지원 현황에서, 바둑도 체육으로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바둑도 있고, 바둑이 들어가면 장기도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회가 있으면 함평에서는 출전을 안 해도 영광이나 타 시?군에서는 출전을 하더라고요. 영광에 제가 아는 선배님이 나이는 여든 살 자셨습니다마는 도에서 3연승을 하셔서 거시기도 있고, 함평에서도 바둑?장기대회에도 참여하나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가맹단체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27개 단체 1,75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지원은 개별지원. 개별지원은 다음 장에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주로 각종 대회, 대회 유치, 그런 지원금액이 대부분 되겠고요. 바둑이나 그런 부분은 도체에 참여할 때에 가맹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로는 크게 지원해서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나는 그래서 여기를 볼 때에 생활체육대회를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분할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는 생활체육회에 줘 버리니까 자기에 해당된 체육은 적네 많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함평군 생활체육회에서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을 하면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함평군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래도 저조하게 가는 데는 저희들한테 지원 요구도 하더라고요. 바둑, 장기는 좋아합니다마는 함평은 그런 대회를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는가 봐요,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보면 엑스포공원 식품산업관 확장검토 필요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올해 나비축제 때 보니까 줄기차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음에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식품관은 포화상태고, 그 옆에 생태학교 운영관은 현재 항상 한적한 실태거든요. 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비축제 때 보면 그대로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정경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함평곤충생태학교, 식품산업관 연계되는 확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현장을 보면 식품산업관과 곤충생태학교 중앙에 화장실 및 고정시설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거나 더 넓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관은 일부 부스를 생태학교에다가 옮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동선이나 모든 면에서 공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산업관 쪽으로 입점하는 업체들이 40여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간을 봐서 30여개 정도 입점시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은 13개 업체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잔디광장 쪽으로 그것을 이동시켜서 충분히 부스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식품산업관이 복잡한 것은 동선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스업체가 많아서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동선상 체류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만약에 식품산업관에 우리 20개 업체만 넣고 다른 데 빼주라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한다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식품관도 그렇고, 또 곤충생태학교 운영보조금에 관해서도 지적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쪽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곤충생태학교는 작년에 2015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검사에도 보조금 정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곤충생태학교 설립이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문화관광과로 이관돼서 오늘의 현재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곤충생태학교 자체가 설립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2015년도, 16년도 회계 관련해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2015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회수조치까지 해서 반납을 받았고요. 금년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곤충생태학교 운영관련 유지비 관련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담당 계장님과도 엊그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항상 매년 지적하고 감사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지적이 되고 시정요구를 받고 그런 것은 운영하시는 분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6쪽에 보면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이 있어요. 용천사 관광개발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2015년 9월 기본계획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추진 중인데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공정률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비율로 말씀하십니까?
경임
정경임위원
예, 비율로.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상으로 보면 70% 잡고 있고요. 실질적 현장내용상으로 한다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야지 현장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현재 금년 1월 2일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내년 1월에 성과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로 가늠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토지매입을 1억 정도 들여서 두 군데를 매입을 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한다면 행정상으로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매입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92억 계획안에는 10억이 들어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10억이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10억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3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매입 부분을 줄이고 경관작물 심는 쪽으로 돌리고 줄여보자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어쨌든 10억 가지고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신데 군수님 임기 끝나고 또 과장님 퇴직해 버리시고, 물론 이것이 차기 군수님이나 후임자분이 연계사업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취지대로 구상이 제대로 될는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군수님 임기 동안에 7~80% 어느 정도는 추진하고 가야만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고 현장에서 삽을 기공을 하게 되면 변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속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일단 크게 사업추진을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중단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 함평군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착공이 상반기 중에 들어가야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때제때 정확하게 시공을 해서 별 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사 김정희 작품구입과 함평여중 이전과 또 교육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저희들과 과장님이 진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 여건, 사건, 얘기들, 과정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 아파했고 고통받아왔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함평군에서 의욕과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줘서 진행이 빨리 된다고 해서 그 과정을 겪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위를 했잖습니까? 근데 진행상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안타깝고, 엊그제 총무과장님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질문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역사박물관이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행하신 일이잖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정말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동일한 건으로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이 업무를 확보 이후에 건립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함평군의 계약사항이었거든요. 작품을 확보하면 교육청에서 움직이겠노라 그 당시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품을 확보해 놓고 움직이자 하니까 함평여중,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함평여중 통합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점고등학교나 통합중학교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조기에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고요. 열심히 잘하시리라 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희가 추사작품 80점 구입할 때 나머지 3~4점인가는 추사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록을 아직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도록을 보여 주실 수 있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도록은 드리고요, 그게 제가 추사작품 관련해서 다른 점수는 아니었고요. 추사작품은 최초에 69점 가지고 도록을 했습니다. 추가로 11점을 확보하게 돼서 저희가 80점이 되거든요.
경임
정경임위원
그중에서 4작품인가는 저희가 도록을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서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아니요, 그때 그 도록은 없었어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만요.
경임
정경임위원
80점 작품 중에서 나머지 4개 작품은 다른 데서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80점 도록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임
정경임위원
그 나머지 구입은 확정이 안 돼서 빠졌다고 알고 있는데.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80점을 확보한 뒤에 저희들이 도록을 만들었어요. 11점 포함해서 총 갖고 있는 게 80점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11점 중에서 4점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작품은 아니고 추사와 관련된 또는 추사작품이 맞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경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립미술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수장고를 봤습니다. 같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보는 과정에서 수장고에 그림을 추상할 수 없이 많은 그림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수장고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보면 1년에 1~2억을 기증사례비로 주고 있어요. 계속 기증을 받아서 사례비로 지불할 것인지 수장고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기증하지는 않잖아요? 예우차원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가 기증사례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수장고는 이미 과부하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데 계속 기증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립미술관 현장방문하실 때 수장고가 적다, 항온?항습해서 작품보관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수장고를 확충하려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신다면 내년에 수장고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2억 정도씩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증하는 사례비보다는 기증하신 분들의 예우차원 또는 타 미술관이나 전국적으로 기증함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조금씩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들 한두 점씩 추가로 구입하는 구입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그림 소장이 추사 김정희 건 80점 빼고 421점이에요.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전시시설이나 관람객들이나 이 수를 비례해서, 물론 기증을 받고 기증사례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례하지 않고 관람객 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시 횟수도 많지 않은데 421점의 많은 작품이 있는데도 계속 구입하고 새로운 수장고를 지어야 하고 기증사례비도 지불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가를 분석해서 일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면서 현재 미술관 입장에서 보면 작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많은 작품을 현재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좋은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작품을 보관하는 게 좋고 연중 작품을 가지고 활용해서 소장품 전시전을 하려면 다양하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월별로 관람객 수를 보면, 우리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때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20명 선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관람객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군립미술관도 확보하고 있는 사백몇 점도 적은 점수는 아니다, 그것까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정경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천사권역 관광개발에 있어서요.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 군과 많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공시지가와 실거래지가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에서 100을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보상된 부분은 몇 %나 되고 하지 못한 부분은 몇 %나 됩니까? 100%로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보상을 해 주고 함평군에서 땅을 사들인 부분이 몇 %나 되나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매입대상 사유지 45필지 중에요, 용천사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천사 소유는 매입을 안 하고 사용승인도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2개소에 1억 900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지에서 평가금액이 1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20~30만 원 주라고 하는 분이 일부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저도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도 생각을 못하게 금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30만 원 이상도 말씀하시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뒤따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꼭 토지가 들어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지금 미협의된 부분도 지금 제가 보고받는 것과 다르게 더 많으리라 생각해요. 땅을 보상해 준 부분이 미협의된 부분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면에 살지만 참 어렵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19년도까지 준공하시겠노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못 이루어지면 연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과장님이 이왕 손을 댄 것이니까 과장님이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점심 때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과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공모사업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35억 사업비에서 33억이 지원이고 우리 군비가 2억입니다. 그러면 한 0.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해 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규격이 연면적 1,867㎡ 공식 규격인데 우리는 2,000㎡ 정도 할란다니까 면적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자료를 보면 위성사진으로 보면 위치가 국궁장 밑에 스포츠텔 들어가기 직전 아마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정비해 놓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체육관이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앞에 좁은 공간에 배치가 돼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텐데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해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기왕에 지으면서 마치 33억이라는 돈을 국비를 선정해서 따 오셨으니까 우리 돈 2억이 아니라 돈 10억이라도, 몇 억 보태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쪽 체육관 뒤쪽으로 백호농원 쪽을 조금 싼 가격에 매입을 하셔서 여기서부터 다목적체육관으로 뚫어 버리면 됩니다. 뚫어서 그쪽을 밀고 그 밑에 매입하면서 같이 나가면 바로 체육관이 되면서 상당히 활발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기왕에 지으면서 그러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 지어서 물론 앞에 자동차 몇 대 대고 공간이야 나오겠죠. 공간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무안이나 스포츠타운 같은 데 가다 보면 굉장히 넓은 광장에다 수영장까지 짓고 했는데 우리는 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얼른 봐도 부지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2015년부터 노력해서 금년에 국비 33억이 공모에 당선돼서 군수님 이하 모두가 애를 써서 가져온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 전국에서 저희와 대구 동구가 두 군데가 같은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미 심의?검사해서 확정된 겁니다. 2억은 설계사업비 쪽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돈이 와 있습니다. 도 추경을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립 전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쯤 설계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장여건은 30m x 약 10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9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2,000㎡, 그러면 1,000㎡가 남습니다, 300평 정도. 남는 것보다는 여유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주차장 부지확보 부분은 현장에서 군수님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쪽이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뽑아서 옮기고 그쪽을 사선으로 하면 많은 대수를 댈 수 있고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교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그리 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함평 스포츠텔을 건립하면서 처음에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스포츠텔을 명시이월된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시켜서 보수사업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스포츠텔 건립과 연계해서 한다면 거기에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휴게실 장기적으로는 전지훈련팀이 온다고 한다면 플러스해서 식당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 같이 들어갑니다. 위치적으로는 다목적체육관 그 자체가 다목적체육관 한 면 밖에 안 되거든요. 면이 하나밖에 아닙니다. 크지 않습니다. 체육관 부분 전체면적은 저희들이 9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무안이나 영광처럼 스포츠과가 사업소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위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건물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100m에 35m 나오신다고 그러시는데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직사각형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직사각형으로 쓸모없는 땅이, 그렇게 많은 땅이 활용되는 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보충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는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하도 난색을 표하시니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이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기본시설들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체육관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기본시설이, 그래서 어차피 진입하기가 나올 때는 좋았는데 들어갈 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동함평 교차로까지 돼서 들고나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쪽에 기본시설들을 들였기 때문에 스포츠타운화를 만들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쪽 앞에 있는 감나무 전체를 매입해서, 논을 매입해서 밀어만 버린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꺼번에 스포츠타운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나죠. 우리 자주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돈들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까지 확보할 수가 있고 우리 자주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가야 쓰겠나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고, 또 해 주시라고 물었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답변이 안 돌아옵니다. 그쪽에 한번 실물을 관장하는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그쪽이 오죽 안 좋습니까? 이제는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인데,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강 군수님도 예산이 없어서 그때 제가 경영수입계장을 하면서 담배 팔아서 특별회계, 저도 서울로 뛰고 어디로 뛰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수십억을 만들어서 투입했듯이 이를테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느냐, 5년 계획을 잡는다면 1년에 50, 10년 계획을 잡는다면 1년에 10억씩 하면 100억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라도 국비는 얼마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예산은 얼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 걸음 뛰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정철희 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체육발전 그리고 지역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큰 밑그림을 그려서 군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조그만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한 아쉬운 점 하나가 문체부에서 지원한 체육시설 체육사업비가 3대 7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대다수 사업이 100억이 필요하면 7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엄두가 안 납니다. 국민다목적체육센터에 우선 기금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률이 없어서 목매달고 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였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함평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큰 밑거름을 그려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덧붙인다고 하면 마침 지금 우리가 호기입니다. ‘기회는 이때다.’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도 참여정부 시절에 기획예산처로 중앙정부로, 국회로 뛰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시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는 온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측 인맥들이 속속 중요 부처에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를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면 아까 말한 70대 30.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가서 보면 해 주려고만 한다면, 저들만 놔두고 보면 50대 50짜리도 조금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부딪쳐 보면 아무튼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구멍은 있지 않겠느냐, 기회는 오지 않겠느냐. 앞으로 남은 5년 임기 이내에 뭔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어린 지적,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함평군의 체육문화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역사박물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셔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체육시설 운동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눈비를 맞고 있다 보니까 고장 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도, 또 기구가 없어지고, 회사가 없어지고, 수리하는데 부품 호환성이 없어 가지고 망가져 버리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시설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게끔, 운동기구 구입하는데도 특정회사가 아닙니다만 호환성 있게끔,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멀쩡한 것을 버리지 안 되게끔,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