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수동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 이경상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정병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서치근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안대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9,748만 3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383만 1천 원, 수납총액은 17억 383만 1천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17억 38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 4,888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84억 6,550만 원, 지출액은 6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8,300만 원, 계속비 이월 26억 8,600만 원에서 30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인데 지출액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700만 원인데 지출액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2,675만 원인데 지출액은 2,67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5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87만 3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8,08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30만 원인데 지출액도 5,2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밑에 가운데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3,469만 8천 원인데 지출액은 3억 2,7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50만 원이며 지출액도 1,150만 원입니다.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도 예산액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99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입니다. 예산현액이 34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31억 5,600만 원, 지출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 5,4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1,488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이 1억 4,007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심원면에 있는 심원영농조합법인이 작년에 사회적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지원 잔액이 남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예산현액이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23억 2,000만 원 상환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흥덕 솔라파크 태양광발전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7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흥덕과 성내, 신림, 부안에 지역, 숙원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1,970만 원을 받아가지고 1,9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9,67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도 11억 7,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900만 원정도,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약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억 6,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7억 8,247만 7천 원, 지출액은 7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흥덕농공단지 상호환경조사 용역비가 이월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2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1억 2,925만 7천 원이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3억 2,347만 2천 원, 사용액은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6,55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3억 7,500만 원, 사용액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즉 지적내용은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도 방침에 따라 당해 연도 채용고용자에 한하여 1년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농촌인구 감소 및 유출로 인하여 수혜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반복되는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라북도 방침이나 타시·군에서 당해 연도 잔액에 대해 반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기에 추후 시군회의 시에 전라북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인원을 관내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예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44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전통시장 상가관리,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통시장, 제일 위쪽에 상가 관리 보면 지역상가 활성화 사업.

예. 63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육성, 그 목에 가서 결과적으로 900여만 원 돈이 남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우리 전통시장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잔액이 남아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예산편성하고 예산계에서 10%절감한 내역입니다.

이게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그런 거 다 10%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인가 보네요. 그 외에 어떤 상가관리나 이런 곳에는 잘 썼고?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도 보면 물가관리도 보면 상당히 300여만 원 돈이 남았어요. 145쪽에 물가관리운영비. 전통시장 한마당 쭉 보면 물가관리. 거기도 3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소비자센터에다가 보조금을 1,600만 원 주는데 거기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10% 정도. 그런 예산절감액입니다. 10%.

전부 예산절감액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예산절감을 위해서 쓸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라도. 해야 하는데 예산 절감 때문에 못 쓸 경우도 있나 해서.

꼭 써야할 돈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절감분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들. 우리가 보조금, 금융지원이 이윤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5억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줍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4% 2차 보존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결함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청구하는 것은 다 해주고 있나요? 못해주는 기업은 없나요?

이제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가 부족하다거나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만 빼놓고는? 거의 다?

거의 다 100%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이 5,230만 원이 결산내력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죠?

금년도에 이제 개인농가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15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때 우리 군비 100만 원씩 반영을 할 계획에 있고. 도에서는 42만 원씩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는 도에서도 100만 원정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은 민원인은 넘쳐나는데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실제로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민원인이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청하는 양에 의해서.

예.

이번에 얼마나 세워졌어요?

이번 추경 때 1,500만 원정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1,500정도.

예. 15집이 선정이 되어서 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건 세부적으로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을 대부분 주택에다가, 3kw짜리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351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100만 원, 도에서 40만 원, 그러면 한 500만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좋은 집은 650에서 700만 원 들어가고, 설치하기 복잡한 집은 75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200만 원 더 넘게는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입이나 세출에서 보고 안한 것 중에서 보고 할 내용이 있나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도 빨리해서 못 알아들어서 30%이상 남은 것은 민생경제과는 없나요?

저희는 30%이상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그나마 했던 것이 20% 조금 안 되는 것이 가장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 표현하셨던,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하자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아낀다는 데에서 절감은 이해가 가는데 조건부적으로 무조건 예산절감 10%로 고창군이 가는 것이, 기획예산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는 필요한 것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너무 획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계와 협의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진짜 10%를 절감해도 될 것 같으면 본예산부터 10%를 삭감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예산 요구할 때는 삭감조서에 기록을 하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고 세워주면 예산절감. 그것이 평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건 그나마 민생경제과는 덜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세입부분에서 2016년도 산단 분양대금이 세입으로 100억인가 잡혔었죠?

예.

그래가지고 3회 추경 때 털었죠?

예. 100억 털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를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회계연도 16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과 청·장년 취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를,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도에서 해오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한다고 해서 당해 연도 처리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것이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6월까지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해 12월 말로 결산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원래는 이것이 도 특수시책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그때 물어보니까.

그래서 도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쓰고 남은 인건비는 싹 반납을 해버리고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도에서 주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월 시켰잖아요. 계속요.

예. 그런데 도에서 돈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개선해보겠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럼 도에서 그걸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월해야 돼요?

네. 이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과장께서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게 도에서 안 받아줄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각 시군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입니다. 23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제 45억을 조성해가지고 현대종합금속하고 상하매일유업 거기서 22억 정도 지출하고 지금까지는 지출할 대상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지출을 하거든요. 이 금액을 지원 해주거든요. 앞으로 고수농공단지에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지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석정은 지원내역이 없고. 현대 종합금속하고 상하우유 두 군데 지출을 해줬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건축팀장, 주거복지팀장, 지적팀장, 토지관리팀장,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며 저희 과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분 30%이상이 한 건이며 1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과는 30%가 한 건이라 10%이상 500만 원 이상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결산서 44쪽입니다. 예산액은 29억 5,450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3,989만 9,140원으로 수납액은 36억 9,181만 6,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808만 2,8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총예산액은 53억 8,234만 5,5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4,491만 6,9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이월은 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742만 8,600원입니다. 집행이 많이 발생한 주요내용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에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2,981만 5천 원으로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381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절감분과 민원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비 보상으로 예산액은 3,060만 2천 원 중 집행금액은 행정사무 처리 착오분 50만 원을 제외하고 37만 7,04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은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로 예산액이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공음 석교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감 정산금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비로 1억 3,232만 2천 원 중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942만 5,6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발생 사유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에 주거급여 사회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11억 9,390만 원이며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2억 7,274만 9,200원입니다. 집행 발생사유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90세대가 보호기준에 초과 중지되어 보호가 감소하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철거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4억 320만 원으로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915만 8,54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후만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저희 종합민원과는 해당이 없으며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성과보고서 보셨죠?

예.

이제 실적으로는,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적 내용을 보면 조금 바라볼 것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지적이나 질의가 아니라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나 해놓고 100% 만족, 성과보고서상 모든 것들이 잘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보다 주민편익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한 동 고쳐주는 걸로 해가지고 한 동 해가지고 100%만족. 어떤 것은 170%달성율. 달성율이 170%라는 것은 100%대비 170%면 잘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부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염경선, 경리팀장 박진상, 재산관리팀장, 이남례, 세입징수팀장 김수경, 과표팀장은 오늘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외수입T/F팀장 이순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총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지난 21일 1차 정례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6억 9,050만 7870원, 징수결정액은 3,881억 620만 5,050원입니다. 수납액은 3,869억 6,972만 6,520원으로 미수납액은 11억 3,647만 8,530원이며 이중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422건, 7,408만 6,08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제외한 10억 6,239만 2,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469억 6,444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457억 4,449만 7,61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억 6,130만 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178페이지에 있는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공사 이전부지 확보로 인해서 시설비 1,83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군 청사 내진보강공사, 설계공법 선정 등 부분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5억 4,300만 원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6억 5,864만 3,390원으로 단위사업별 저희 재무과 30%이상 집행잔액은 없으며 과목별로 총괄을 말씀드리면 업무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의 10%부분에 대충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965만 2천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이 581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휴직이나 인사에 따라서 수당, 그다음에 특정업무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인력운영 인건비 집행에서 5억 9,31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기준인건비 확정통보에 따른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여유분 증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검사 시 저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잘 몰라서 확인 차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을 볼 때에 세외수입이라고 하죠?

네.

세목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것을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 외에 수입이요?

네. 세외수입하고 기타 나머지 등등에 대해서는 그 외 수입이라고 표기하나요?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소송회수비나 지체상환금이나 감사지적에서 회수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지방소비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에서 지원되는 일부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견된 수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부료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그냥 해서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그렇게 나눕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나, 고정된 어떤 사용료나.

전체 실과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체크가 되나요?

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서 여기에다 신고하지 않는 한 누락될 수도 있냐는 거죠.

지금 세외수입이 올해 그래서 생긴 게 T/F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체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현 년도 분만 놔두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적, 목에서 빠져버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인이,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임대료 받고 내주죠? 농업진흥과에 전에 빠졌더라고.

네. 일부 실과소에서,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통제가,

본 위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줘야 된다. 사실 그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거기서도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올 겁니다. 실과소에서도.

그러니까요. 띠어먹는 돈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실과에서 받아서 쓰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다만, 세목으로 편성이 되고 안 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럴 수 있어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모르게 점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경상적,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몇 년 째에요. 통으로 매년 빠져버렸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안전총괄팀장, 송동수 복지지원팀장입니다. 형광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주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민중 원전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예산대비 집행율 30%이상 남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항,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0페이지 상단 예비비 지출보고입니다. 2016년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설피해에 대한 1차, 2차에 대해서 582농가에 16억 7,871만 4천 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저희 재난 지원금으로 2억 8,556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보고입니다. 재난안전과 2016년도 세입은 196억 3,597만 3,51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665만 6,860원. 지방교부세액이 18억 4,000만 원. 보조금은 176억 9,931만 6,550원입니다. 이중 미납액이 567만 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2억 2,263만 1,490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7,140만 8,860원, 이월액은 142억 7,412만 7,890원. 집행잔액은 1억 7,709만 4,740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남은 사업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대원 동원사유 미발생으로 133만 2,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각종 훈련 시 행정이나 군부대에서 주민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비상대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시간 등의 사유로 식사비를 지출하지 않아 1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교육 참석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집행되어야, 진행되던 하반기 집합교육이 전라북도 주관으로 부안군에서 실시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 18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재해시설물 복구사업 사무관리비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4,116만 2,43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비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1,25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행사운영비는 AI 발생으로 인한 폭설대응 교통훈련 미실시로 164만 4천어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지원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과 병행 실시하여 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리비는 감리용역 미추진으로 2,8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7억 8,937만 6천 원, 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억 6,688만 1,200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2억 4,668만 4,200원.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 4,759만 5,300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 포함입니다. 34억 5,780만 2,760원,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8,853만 9,200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 271만 260원으로 총 7개 사업에 105억 9,958만 8,92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39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5,489만 9,610원 재해위험지구 신규재정 1,861만 원, 하천유지관리 1,883만 1천 원,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6,546만 9,900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 포함입니다. 27억 6,626만 2,21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4,159만 5,500원, 소하천 정비사업 887만 750원으로 7개 사업에 총 36억 7,453만 8,97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으로 총 142억 7,412만 7,890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고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억 9,729만 5천 원이며 결산 총액은 46억 2,569만 5,754원입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9,729만 5천 원으로 이중 지출은 19억 677만 5,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융자금 미신청 용대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변경 등으로 17억 2,226만 3,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난해 총 세입은 6억 2,128만 91원입니다. 세입내력으로는 이자수입 491만 27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2,507만 821원, 전입금 1억 5,129만 9천 원입니다. 43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액은 6억 2,128만 91원으로 재난예방복구사업에 1억 9,417만 6,290원,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지원에 8,000만 원, 적립금에 3억 3,673만 9,331원, 2015년 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036만 4,4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고창천 태양광 조명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호우 시 고창천 범람으로 산책로에 설치된 LED 등, 바닥 등이 침수되어 조명고장 및 바닥미끄럼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자가 현존하지 않아 유지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고창천 산책로 LED바닥 등 철거에 대해 사안을 검토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문화 운동추진, 여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까지는 거의 다 적절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적절하게 썼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불용액. 이건 왜 그런 거예요?

63만 원, 그건 이제 저희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교육상인데요. 원전에서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과 같이 병행을 해서 원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100%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니요.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까지는 이해가 가고. 100%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 시행은 100% 했습니다. 예산잔액이 원전 쪽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과 같이 했기 때문에 원전지원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말고 사업비가 실비보상비 쪽으로 여기에 플러스,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고, 원저에서 나온 예산으로 다 커버를 했다. 이러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자체를 잘못한 것이지.

이게 2016년도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전에는요?

원전주변지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사업이냐는 거죠. 이 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회 되면 업무보고 때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아까 실비보상인가요? 180여만 원 남은 것. 183페이지.

의용소방대.

아니. 민방위. 중간 부분 교육장소를 옮겨서 참여자가 저조했다고 한 부분이요.

예. 지금 민방위 교육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천안에서 민방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천안기준으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저희 전라북도에서 천안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 하고 천안교육원하고 합동으로 주관해서 부안에서 전라북도 전체교육을 실시합니다.

실비보상이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교육대상자는 100%하고.

네. 교육대상자도 이제 차이는 발생했습니다.

아까 설명은 장소변경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민방위 참여자가 100%달성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혼선이 와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쪽에 보시면요. 일반회계 186쪽을 보시면 재난대응종합훈련은 재난대비훈련, 구에, 재난대비훈련은 164만 4천 원이 예산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썼었어요. 186쪽에. 그런데 그 밑에 재난대응종합훈련을 보면 254만 4천 원을 다 썼거든요. 위에 재난대비훈련은 뭐고 밑에 재난대응종합훈련은 뭐예요?

위에 164만 4천 원 전액 미집행 건은 AI발생으로 인해서, 폭설대응훈련이 있거든요. 10월이나 11월 중에 그런데 그게 AI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고요. 그 밑에 쪽 재난대응종합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5월 달에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 5월에 하니까 안전훈련을 했고. 그 위에 것은 AI가 터져버리니까 훈련을 못했다. 그래서 이월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쪽에 187쪽에 폭염대책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1,8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다 썼거든요. 폭염대책비 이건 어느 목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폭염대비해서 홍보물, 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주시라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도 부착하고 이장님들 회의 때 자료도 나눠드리고 그런 홍보 관련된 그런,

홍보가 1,800만 원이나 들어요? 안내문 만드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이 미숙했습니다. 홍보물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채 같은 것 쿨 스카프, 밖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스카프라든가 부채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배분해주나요?

읍면에 배분을 해줍니다.

이장님들한테?

네.

그러면 읍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각 동네별로 배분을 해주나요?

읍면에다가도 일부 배부를 하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행사시에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폭염대책비라고 하면 폭염에 대한 어떤 대응 채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주민들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것인지 알았는데 부채나 쿨 시트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쓰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다음에 이수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팀장입니다. 조병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현황, 기금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에서 54쪽. 2016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9억 6,900만 원 보조금 407억 8,200만 원으로 총 417억 5,100만 원의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에서 216쪽, 2016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85억 2,700만 원이며 이중 91%인 627억 4,200만 원 집행하였고 잔액 57억 8,500만 원 중 38억 2,900만 원 이월하고 총예산액대비 2.8%인 19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9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000만 원이며 이중 98%인 14억 2,200만 원 집행하였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7억 2,800만 원이며 이중 79%인 45억 2,800만 원 집행하여 6억 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198쪽 아래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800만 원 중 83%인 7억 6,900만 원 집행하여 1억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99쪽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5,000만 원 중 84%인 18억 9,700만 원 집행하여 3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쪽. 아랫부분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5,300만 원 중 92%인 14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8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32억 8,900만 원 중 98%인 32억 3,100백만 원 집행하여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6쪽 아랫부분 미래농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600만 원 중 80%인 21억 2,700만 원 집행하여 7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아랫부분 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300만 원 중 81%인 9억 9,400만 원 집행하고 2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아랫부분 농식품 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1억 5,900만 원 중 93%인 48억 4,200만 원 집행하여 1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아랫부분 명품농촌마을건설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500만 원 중 26%인 7억 1,200만 원 집행하였고 예산의 73%인 20억 500만 원 이월하였고 나머지 1%인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이상 남은 사업으로 총 11건입니다. 결산서 201쪽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율 55%로 예산소유자금 제출한 것보다 전북, 도에서 예산을 과다 배정 받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3쪽 첫 번째 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집행율 69%로 사업지침상 공동출하,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단체 및 농가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농가가 부족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가운데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율 66%로서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맨 위에 부분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 지원입니다. 집행율 52%로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국내 전국 불안정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가운데 고창상품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집행율 66%로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사업포기 한 건과 일부 박람회 경우 당초계획보다 부스 임차 및 단가가 저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쪽 국내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해외 판촉행사, 해외 바이어 육성지원 사업 등 전체 집행율 63%로 당초 계획하였던 고창 농특산품 미국판촉행사의 경우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행사장소 지원 등에 따라 사업비가 절감되었고 해외 바이어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장 4개소 중 1개소가 목표 수출 실적 미달성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입니다. 집행율 61%로 전라북도 쇼핑몰 JB플라자를 통해 농수산품을 판매하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경우 택배비를 2천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판매점이 소비자 G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라북도 쇼핑몰인 JB플라자의 농특산물 판매가 다소 부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15쪽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집행율 57%로 2016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4,085만 원이 명시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시 계상하였지만 이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수정예산에 다시 감액처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 육성기금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3,7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48억 4,400만 원 이자수입 9,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7,8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2차보증금 1억 5,300만 원, 예치금 4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먼저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추 진시 복분자 생산농가에 대한 2015년 산 재고처리 668톤 3억 3,000만 원, 군비 과다 지원 및 관내 가공업체 공급물랑에, 한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복분자 소비감소로 수매기관의 재고량도 많았고, 복분자 재배농가의 원활한 수매를 위하여 1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확보하여 재고 및 수매장려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에 대한 관내 복분자 구입조건으로 장려금은 수입복분자에 차별적인 조치로 WTO협정에 위배되어 지원할 수 없었으며 수매단체 농협에 복분자 수매가격의 일정가격으로 유지하여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수매장려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다양한 사업운영 활성화 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동물체험장 조성, 쿠킹클래스 등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만들고 고창에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7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인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진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청소년사업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2016년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은 예산현액 35억 2,400만 원 등 31억 9,70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은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세입을 기획하였으나 한빛원자력 본부에서 5억 원이 수납됨에 따른 차액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금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1차로 5억을 교부하고 금년도 1월에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10억 5,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 원, 사용료 수입 4억 6,8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50만 원과 그 외 수입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공음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총 18억 7,400만 원으로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전 11억 5,000만 원, 기금 7억 2,4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2016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당해 연도 예산 13억 5,100만 원과 이월액 50억 2,300만 원 등 143억 7,4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7억 5,500만 원이고 42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33쪽에서 349쪽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기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 사업 2,600만 원은 체육계상금 집행잔액이며 338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 2,200만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 21억 7,200만 원 등 18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 원을 이월하여 9,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9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테마공원 관리 인건비로 제초작업 등 임부임 미집행 잔액 80만 4천 원이며 341쪽은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야구장 미사용으로 인한 전기, 시설 등 공공운영비 미집행잔액입니다. 342쪽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74억 9,400만 원 등 40억 1,400만 원을 이월하고 3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산악자전거 테마 조성관리 이월 사업비 9,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 사업으로 26억 8백만 원 중 2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46쪽 상단 부분,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재료비 3,300만 원 집행잔액이며 사유는 선운산 유스호스텔 본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인한 식자재 미사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 50만 원이 건수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1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인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되는 5억 8,500만 원, 2016년 이자수입액은 1,300만 원, 2016년 사용액은 861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5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고창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 300만 원과 2016년도 전국 ……출전 5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0만 원, 2016년도 말 이자수입액은 100만 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전액 예치중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육성기금은 금년에는 청소년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하시는데 빨라가지고 사실 잘 못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339페이지, 비율별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생활체육테마공원 관리에서 최고 하단에 이것은 왜 이러고 많이 남은 거예요?

제초작업을 인건비로 편성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시설이 많다보니까 다른 시설하고 함께 대체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쪽에 인부들이 동시에 이렇게 제초작업을 실시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람 인부로 하는 작업이 있는데 다른 데로 예산 편성된 인원이 같이 해가지고 저쪽에서 남은 것으로 보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죠?

위반업소는 지난해에 한 곳이 발생됐고요.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역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이 담배라든가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 그걸 신고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없습니다.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예측컨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만 이런 것들이 파파라치 말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라고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개선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의 미비함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단속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건 지적으로고 하겠습니다.

네. 더욱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46쪽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346쪽 맨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이게,

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복지사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970만 5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상관에서 복지사 채용을 해야 하는데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채용이 되어야하는데 하반기에 채용이 되어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년복지사업보조 이쪽은 무슨 거예요? 347쪽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은. 347쪽. 하단에.

여기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실내체육관에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조금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네.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