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서경순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일차로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하찬목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장화원입니다. 기업유치담당주사 김재식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옥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온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드려서 그 한 부분이고, 우리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보면 제3조에 우리 자금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보조금 및 차입금, 기타 수입금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 조성에 우리 출연금 말고 다른 부분에 재원조성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예) 출연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출연금 잔액은 저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잔액이 한 3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기호위원
수치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리고 38페이지 하단에 지원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는 16개 기업 5,626만 7천 원은 금융기관에서 지금 군지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예) 군지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금리 3% 이내 2차 보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대출액이 약 25억 5,000만 원, 2016년도에는 29억 이래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내 아직 지원 못받은 대상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자기 투자금액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수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창업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2015년 2016년 누적 지원 기업체가 몇 개 업체 됩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우리 지역에 기업이 469개입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지원 업체를 물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 업체는 대략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원을 한 업체는 2016년 10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기호위원
앞에 2014년도에는 안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이기호위원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한번 융자기간이 여기 보면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인데 지원을 한번 받고 다시 이 기업체가 경영이 어렵고 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기호위원
그렇게 다시 재대출은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창녕군에 특히 기업 그런 부분에 경영난에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체 같으면 그렇는데 여하튼 매출액이 10억 이상 되는데는 약 2억까지 해주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경제에 하여튼 과장님도 특히 중소기업 이것 1년에 몇 번 기업체 과장님 현황 파악을 하십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했듯이 기업이 469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하루에 1개 돌아도 다 못도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기업에 일단 돌고, 또 개별기업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산업단지별로 중점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책상 기업은 단지 내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다니면 부군수님 하고 같이 다니십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같이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도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합 일반산업단지 같으면 쓰레기 그린하우스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들여서 그린하우스를 해주고, 우리가 넥센타이어 가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과속방지턱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좋겠습니다. 그래 여하튼 어려운 우리 군의 재원에도 불구하고 이 중소기업육성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면 고용현황이 정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증가 부분은 그런 민원해소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거의 해결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우리 군에서 부탁하는 인구증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됩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저가 말씀드리기에 함안 같은데는 근로자가 36,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자기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4,300명 한 14%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을 기업인원이 11,341명인데 현재 관내 거주자가 6,020명 정도 되어 가지고 53%가 관내 거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보다는 관내 거주자가 많다. 앞으로 창녕군 정주여건이 더 개선되면 이런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함안하고 우리 창녕하고는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함안은 창원 이쪽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대합에 산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인근에 구지에 국가산단이 있고, 현풍에 테크노폴리스가 있고 거기에 우리 젊은 우리 특히 신혼부부들이 인구유입이 그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아시고 여하튼 저가 아까 질의 중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대합에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고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들도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대합 2차 일반산업단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특히 여기는 지역이 대동하고 유산이 아니고 유산입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유산부락 거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때문에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한우사육농가가 유산이 5두가 되었습니다. 송아지 폐사되는 부분을 저가 담당계장님한테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아마 과장님 사진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저도 유산이장님 하고 해결을 한다고 조금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현황은 우리 이기호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송아지 사산 원인이 브루셀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합산업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해소 사업비로 올해도 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예를 들면 소음이 심하면 그 돈으로 방음벽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리 여기 부분은 본인들이 유산 원인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축주한테 저희들이 2차 산업단지 들어가게 되면 소를 안키우기 때문에 자기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이 농축산유통과 위생계에서 브루셀라 채혈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 금방 1주일 내로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 축주한테 결과는 소음 때문에 소가 유산을 한다. 아니면 브루셀라 때문에 유산한다. 그 답을 안드렸습니까? 그 민원인한테
하여튼 그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고 했으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 주변에 부락들이 몇 개 부락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보면 보통 우리가 환경규제되는 데시벨이 65데시벨입니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정확하게 생활안정진흥법에 보면 낮에는 68, 밤에는 65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인근 산업단지 내에는 관련법에 보면 이 무시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데시벨을 측정할 때는 경계지점에서 측정하는지 그 안에는 각종 배출시설이라든가 환경소음 방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법규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고 있고, 그 경계선 밖에 소음이 발생할 때는 대기환경 소음환경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하여튼 이 산업단지 어떻게 보면 지가는 대합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땅이 흡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연세가 70 이래 되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인근 마을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물론 그것을 주변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산업단지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군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군에 조례나 운영규칙이 사실은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하셨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민원해소 사업에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유산부락 이쪽에는 저도 밤에 이장님이 전화를 해서 몇 번 갔습니다. 찍고 데시벨 측정도 하고 개인이 민간이 샀습니다. 사 가지고 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전에 서류를 하나 관련법을 보니까 65데시벨 야간에는 68 이 데시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는 이 데시벨의 적용을 안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물론 그것을 인근 주민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장님한테나, 그래서 이런 부분 소음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도 많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시고 특히 기업 출장가실 때 특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국비 반납액이 너무 많고 그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까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반납은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탈락이 되면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1개 공모를 했는데 2차로 했는데 탈락을 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매장은 제대로 돌아갑니까?(예) 매장은 제대로 돌아가느냐고?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최근에는 점검 안해 보셨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검점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컬푸드는 사실은 우리 생각 보다는 그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가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예냉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보조금이 끊기게 되면 사실 운영에 애로는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왜냐 하면 잘되는 곳도 봤습니다. 잘되는 곳도 봤거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처음에 매장 오픈할 때 본 위원이 가봤는데 위치적으로 안좋다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서경순위원
위치적으로 시장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안좋았고, 신선식품이 과연 그쪽에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잘되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로컬푸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 가능하다.
서경순위원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보조사업이 3년 4년 5년 후에는 끊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매장운영비하고 안줍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조금이 끊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언제까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언제까지 할 수 없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끊이게 되어 있고, 4월달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관심있게 봤는데 정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잘되는데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신선식품 같은 것도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있어서 창녕 남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존시설 노후 등 상권 전체가 쇠퇴한 창녕 남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 경험 등을 말해 주시고, 용역 이후 사업 담당부서에서 계획한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장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16년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용역한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획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 일환으로 계획서대로 저희들이 장옥을 정리한다든가 개인사유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제일 난점은 남지파출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선시장이라든가 서산시장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시장 패턴이 젊은 친구들은 간단하게 지금은 끓여서 먹으면 될 수 있는 포장만 해가지고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트라든지 이런데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젊은층이 많이 안찾는다. 그래서 젊은층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정선시장 같은데는 전통적으로 시장활성화 외에는 정선군이 먹고 살 길이 없더라고 보니까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니까 활성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보면 큰 대도시가 있지만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중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지난달에 산업건설위원회 비교견학을 정선아리랑 5일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보니까 과연 활성화되고 시장이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창녕 남지도 정선 5일장처럼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도 견학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각별히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하나 더 11페이지 12페이지 이어서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 보조금이 교부된 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중 ㈜대우경금속 1차와 ㈜성일엠텍 1차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검사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6에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회계연도가 끝날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실시를 안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보통 70% 나가고, 2차에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진행 과정이 완료되어야 정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산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저가 지시를 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도록 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지금 사업완료는 되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장희용위원
진행 중입니까?(예)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진행 중입니까?(예) 어쨌든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죄송합니다. 옥외공고물 지정 게시대 현황을 보면 62페이지 죄송합니다. 올해도 옥외공고물 지정게시대를 4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부서에서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사진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지정게시대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을 특별히 말씀 안해도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저기는 현재 게시물이 다 게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맞은편에 저런 식으로 게시하는 것은 안맞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것은 불법입니다.
장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과장님 지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계몽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도 지정게시대를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안맞나 이래 생각하느데 과장님 특별히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게시물 같은 경우는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가로변 현수막은 일체 어떤 행사든 간에 일체 못달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전 시군에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저것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바로 뜯고 나면 다음날 또 부치고 이런 것이 지금은 관내 업체들한테 절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붙이지 마라. 만약에 붙이는 업소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 가지고 대구서 내려오고 마산서 창원에서 바로 다는 이런 형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보는 즉시 회수하고, 읍면장한테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면장이 한 바퀴만 돌면 다 철거가 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며칠 째 붙어있고, 저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일부러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불법현수막 등 도로에 게시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총괄하지만 읍면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자기들은 한 바퀴 돌면 되니까 저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조금 정산 서류 있지요. 속히 정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포 시장이 불이 나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시장은 밀접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데 소방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장별 소방점검 결과를 보면 영산시장의 경우는 2016년 12월 20일자 전통시장 합동소방 소방특별조사에서 점검결과 양호로 나와 있는데 또 2017년 1월 4일자 1월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또 1월 18일자 설명절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는 양호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점검 주최에 따라서 점검결과가 달라지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나면 보완을 하고 또 보완하고 하고 나면 점검할 때 양호한데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분야가 전기 소방 분야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합동점검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기시설도 잘못 되면 불나는데 원인이 되고 이렇다 아닙니까?(예) 안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장에 점포마다 전부다 소화기는 한대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소화기는 설치하도록 권고했고, 설치 안한 업소는 경고처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앞으로는 소방점검이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유의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대합 일반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또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용자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예) 1일 차량 몇 회 운행합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1일 출근은 3회, 퇴근은 4회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업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어제 하루 운행차를 타고 나가봤는데 혹시 거짓말 할까 싶어서 인증샷도 찍어 왔는데 하루 이용객 수를 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보면 최고 많을 때 5명, 안그러면 2명 그렇고, 퇴근시간은 저가 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 차 타고 어제 아침에 차를 같이 가봤는데 아가씨 3명, 아줌마 1명이 탔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홍보가 부족하다. 붉은 차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저것이 무슨 차인가 아무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산업단지에서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탑승인원이라든지 모든 수요는 명단도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들한테 전부다 어제도 우리가 사장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참석해서 인구증가와 그 다음에 우리 대합 일반산업단지 출퇴근 이용 버스를 활성화해라. 여러분들께서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버스를 왜 이용을 안하느냐 회장님들 사장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한 두명이 꼭 필요한데 젊은층이 와 가지고 퇴근할 때는 자가용을 타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5월달에는 591명이 탄 것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모임 시라든지 사장들 우리 회사에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 방문해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기업체 나갈 때 홍보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놓고 기업 근로자들이 협조가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쨌든 간에 출퇴근이 안되어 가지고 회사를 마는(그만두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것이 무엇입니까, 예산도 수반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영신버스 노선을 개설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 해봤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노선조정은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노선조정은 안되고, 그래서 극약처방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아쉬운 것은 협성고속관광 차는 가는데 거기에 출퇴근버스라는 표지판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래서 최소한 표지판 하나는 대합산단 출퇴근버스라는 표시 정도는 하나 있어야 사람들이 알고 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계획을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붙여 가지고 운행할 때 붙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앞에 LED 그것을 가지고 통근버스라고 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그분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간지나 이런데 일간지나 반상회 때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든데 앞으로 그리 해주시고, 예산 대비 이용객이 저조한 것 같아서 근로자 우리 창녕군에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중간지점에 송진 2단지 조성, 대지 2단지 조성에 국도비 반납이 사업 미 이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송진 제2단지 조성과 대지 2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가져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단지 지정만 되면 돈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사전 절차 투자심사, 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 이런 것을 해야 예산을 주고, 그래서 지특회계는 2년 단위로 사업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진2단지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 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2농공단지는 사업비를 반납해서 다시 대지2농공단지는 사업을 반납하고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숙위원
이것은 미 이행된 것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사업이 늦어져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특회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국도비 따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는데 미이행되어 가지고 반납이 되었다 하니까 이쪽에 사업이 미이행된데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승규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윤기봉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감사자료 2권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 가져오셨어요?(예) 2권 있습니까?(예) 그럼 계속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나가시고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세요.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석혜경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정용환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김종선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박만우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강둘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 2016년도 장례식장 사용료징수액 계수와 109페이지 남지청소년문화의 집 향후 계획서류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철저하게 했어야 됐는데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이칠봉위원
11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올 한해 예산을 105억 3,000만 원 계획을 수립했다 1차 추경에 추가해서 이제 106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부담 등의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실지 국공립 나눔이 보듬이까지 포함해서 3군데, 그리고 공공형 실지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꿈나무만 이루어지고 있고 동보하이빌어린이집은 유아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세 4세 5세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형은 한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실지 공공형이나 또는 국공립은 지원이 전액 무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맞습니까?(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실지 민간어린이집도 일정 부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기관이지요. 그런데 실지 무상이라고 이름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못받고 있다.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약 1억 5,000여 만 원만 하면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거기에 수급자들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공공형을 제외하면 약 1억 1,300만 원만 하면 실지 민간에도 보육료 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창녕군 유아원의 현실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관내는 현재 26개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이 3개소, 그 다음에 법인이 3개소, 그 다음에 영아전담이 4개소, 공공어린이집이 2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료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단 민간어린이집이 1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 지원 금액이 누리과정에서 전액 22만 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13군데 어린이집은 현재 22만 원은 지원됩니다. 그러나 교사라든지 어떤 인건비 수당이 일반 국공립보다는 지원을 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전을 하려니까 법정 비용을 국가에서 3만 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차액을 어떻게 되었든 민간에 보육을 맡기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실지 연령별로 부담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 다 해봐야 19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349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으로 세금 똑같이 내고 다 경제활동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왜 민간에 보냈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에도 많은 출산장려금까지 주어서 우리 도내 최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입도 그렇고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균일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같은 창녕군내 거주하시면서 차등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13개 어린이집이 현재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현재 13군데 같은 경우에서 정부에서 매년 3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평가인증을 못받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페널티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어린이집 보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면 평가인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남 도내 시군 추세는 사천시와 고성군이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이 어떤 시군은 주고 어떤 시군은 주지 않으니까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만약에 타 시군이 전체다 실시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향은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과장님 평균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출산장려금도 어느 시군 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다른 군과 똑같이 할 때 보다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고성 사천하고 산청도 있다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산청은 민간어린이집이 1개소인데 금액이 800만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평가기준에 미흡하면 50%를 지원한다든지 그 지원 방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에 보내 가지고 어떻게 차별을 받는다 이런 학부모 어린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겟습니다. 타시군하고 균형도 맞추고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받는 어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비단 우리 창녕군만 아니고 인근 경북도 그렇게 저 자료에 보면 다른 시군 충남, 충북 추경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타 시군에 절대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호위원
1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개선 건의로 한 부분이 어린이 보조금 관리 철저 부분에 지적 내용, 처리결과 어떻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개선 건의 맨 밑에 그 말씀하십니까?
이기호위원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보조금 관리 지급한 부분을 경찰이나 검차 수사 부분 보고 이야기합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까 우리 이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질의 내용하고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 관내 올해 어린이집에 아시다시피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다들 그렇게 성실히 근무를 하고 착실히 하는데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정말로 우리 행정에 애를 먹인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어린이집 이름은 거론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남쪽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원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그 원장은 몇 건의 사건이 있어 가지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우리 창원지방법원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변론에 참석했는데 8월달에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죄질이 않좋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어린이집을 통제를 하고 행정의 제도권 내에 진입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들 잘하지만 개중에 법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아직 선고가 안나고 아직 계류 중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재판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져야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지적 부분에 상급기관은 조금 있다 이야기드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따나 특히 국고보조금 부분에는 상과 벌이 저가 물론 과장님 더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엄하게 정부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보면 우리 노인여성아동과가 행정상 조치는 총 3건입니다. 시정 1건에 주의가 2건이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 건에 보면 건수 1건에 15만 8천 원입니다. 회수금액이, 이 부분도 여기에 제목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인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 보조금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죄송하지만 6페이지 말씀입니까, 어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기호위원
6페이지 맞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항이 3개 있지요?(예) 3개 안나옵니까?(예) 거기 보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조금 집행 부적정,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누락, 보조금 집행소홀 저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를 저가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노인여성아동과에 보면 행정상 조치 건하고, 재정상 조치 건 이 이야기하면 과장님 내용을 아실 것인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보조금에 보면 자체감사
이기호위원
회수한 금액이 15만 8천 원입니다. 이 내용 15만 8천 원 보조금 이 3건 자체감사 건에 어느 부분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이기호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3건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에 중앙부처 여기 감사를 보면 이것은 도정부합동감사다. 그렇지요?(예) 합동감사에 보면 지적이 노인여성아동과에는 5건입니다. 5건에 지적사항에 나오듯이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해가지고 처분은 시정으로 요구를 했고, 이것도 회수금액이 141만 3천 원 이것도 올 3월 8일 회수를 완결했네요. 맞습니까?(예) 그 다음에 장애인수당지급업무소홀도 처분은 시정으로 처분을 받았고, 수당지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추가지급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8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금액은 저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이것은 중복수당이 되어 가지고 시정을 받고 아직 환수절차 진행 중 이리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지적사항 처분요구 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세하게 이야기드린다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임원구성 부적정 이래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요구를 해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및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처분요구가 왔고, 행정조치는 개선명령 이리 되어 가지고 이 법인이 어디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조금 기간이 지나서 자료를 안보고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이기호위원
올해 3월 3일인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자료를 한번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기호위원
과장님 말씀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담당계장이 자료를 주는데 영산에 새싹어린이집입니다.
이기호위원
영산입니까?(예) 다음 한 건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비 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요구는 시정을 하고 했는데 저가 왜 이것은 짚느냐 하면 특히 이 보조금 부분은 지금도 어린이집에 근무 안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특히 보조금 부분은 지급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분이 우리 과장님입니다. 잘 챙겨 주시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은 45페이지 대합노인복지회관 물론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운동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운동장 부지 매입과정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복지회관 부지는 농협 농기구센터 그것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부지대금은 다 되었고, 설계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대금은 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7억 6,000만 원 지급했고, 설계는 아까 저가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설계를 어느 단계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납품받을 단계 다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착공은 향후 계획은 6월로 잡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계획은 공사착공은 6월달 이번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에 수정변경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데 7월달에는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기호위원
우리 공청회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설계가 바뀐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에서 다소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건립 추진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장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4급 승진 축하드립니다. 102페이지 우리 군 화장률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인근 밀양이나 창원 등으로 가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시간적 경비나 모든 것이 손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창녕군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2015년 2월달 219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지나 다른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군민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있으면 편리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어느 지역이든지 환영하는 지역이 없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못했었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어떤 지역에서 원한다든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어느 지역을 지정하면 분명히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모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혹시 14개 읍면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겠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주무부서에서 한번 꼭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몇 몇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항간에 창녕읍 어떤 특정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몇 몇 분이 했던 이야기지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 또 저가 노인여성아동과장을 2년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었다면 3년 전에 화장장 시설 추진할 때 분명히 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 동시에 추진했던 남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 관계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고, 그 인센티브로서 남지 지역에 많은 우리 군비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설이 신규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저것이 노후화 되고 어떤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 관계 때문에 장희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지난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할 것 같아서 저가 함안군에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함안군에는 공설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화로가 3개 구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1개 화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3구 정도 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담당계장이 저희 과에 와서 3구가 있으니까 현재 함안군이 다 쓰기는 시설이 과다하다. 그래서 의령군과 창녕군이 MOU를 체결해서 서로 공동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개인 계장님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을 할 수 없고 만약에 함안군이 그런 의견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주면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없고 저가 알기로는 함안군이 설치하면서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상당한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위해서는 필요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원하지 않는 지역 특성 때문에 님비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뜻 어느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그리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우리 함안에 그런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합니다. 하는데 좀 쉬운 사업 같으면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론을 자꾸 만들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 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계속적으로 신경 좀 써셔서 언젠가는 우리 창녕군에도 화장장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관계 필요하다고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덕인러브힐 양로원 운영현황 2015년 6월 15일말 설치 신고를 했는데 지금 2년 넘었습니다. 만2년 되었는데 그런데 지원금액은 3억 9,000만 원 4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명수가 정원이 70명인데 30명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문제점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덕인러브힐이 양로시설로 우리 군 대지에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년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와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처음 2015년도하고 지난해에는 수용인원이 17명 정도 20명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올해는 현재 30명에서 조금 더 되었다가 감소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 시설은 있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치적으로 소재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법인에서도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더 있으면 많은 분들이 입소를 해서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관에서도 더욱더 인원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분명히 장소가 또 들어가는 길도 그렇지만 장소가 읍 쪽이나 조금 큰 쪽으로 위치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난해 물었을 때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었는데 그래도 30명은 되었지만 그래도 절반도 못미치니까 우리 창녕군민 모두가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장회의에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입소를 시켜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70분이 계시나 30분이 계시나 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요양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형편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곡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시설에 따라서 조금의 인원이 희망하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대지도 지금 현재 30명이고 또 거기 시설입소하신 분들하고 가족분들 면담을 해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도 나고 하면 빠른시일 금방은 안되지만 일이년 정상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말인데 32쪽 밑에 쪽에 청소년특별 지원사업에 대상자 없음인데 청소년 어떤 특별지원이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지원 사업에
유영숙위원
특별지원 사업 밑에 네 번째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잠시만, 저가 아까 자료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수련관 5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체계하고 그 다음에 동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학교폭력 관련 피해사례 상담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2015년 추경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9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대상자 발굴을 못해서 학교피해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현재는 학생들 대상자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도 두 차례 자격증 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 가지고 생계에 관련되는 보조금도 집행을 했는데 지난 6월초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심의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사례로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예전에 창원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신발 깔창 같은 생피물 관계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 한 학생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50만 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이 유익한 사업을 활용 많이 하시고, 또 청소년들은 정말 우리가 보살펴야 될 그런 우리 위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꿈나무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또 칭찬 한마디 상담 한마디 이런 것을 갖고 인생을 좌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시기와 대상자에 대해서도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사업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장희용 위원님 화장장 설치 건에 대해서 부언해서 건의 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화장률이 차츰차츰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늘어가고 있고 2017년도 70%면 아마 이 추세로 가다 보면 거의 이삼년 내로는 거의 화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도 화장장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뭐냐 하면 님비현상이라는 그것 때문에 프레임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단 이런 식으로 발상을 바꾸어 어느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공모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지 얼마였지요, 150억인가 그리 들어갔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남지는 복지관 짓는데 50억, 그 다음에 시설비로 매면 2억씩 해서 10년간 20억, 그 다음에 남지입구에 있는 로터리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우리 국토이용계획 확인을 바꾸어 주는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는 4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것 보다는 조금 많은 액수의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공모를 해보시면 상당한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당한 지역에서 공모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하고자 하는 의지 신념이 약하다.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질판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윤희정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신봉근 체육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송필남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우성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노미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송현동 고분군 탐방로 추진현황에 거기에 보시면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탐방로 길에 플라스틱 잔디 보호 깔아 놓은 것 안 있습니까?(예) 그게 바스러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재포장을 하되 거기에 걸맞은 그런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를 했을 적에 위에 고분에서 출토하는 출토품이 있다하더라고요. 송현동 지금보다 더 위에 높은 쪽으로 전부 다 파헤쳐 놓고 문화재를 출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끝나면 길을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태 있었는데 보니까 2016년 8월에 공사 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진흥왕 행차길 하고 연관되어 있는 길이지요?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진흥왕 행차길은 우리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고분군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렇는데 이 길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길이 고분하고 너무 걸맞지가 않다, 우리가 문화재를 자손대대로 보존을 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투여하면서 문화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분에 맞는 길을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고분하고 이 길하고, 사진 2번 한번 보여 주시고 그다음 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보시면 이 위에는 그래도 돌도 되어서 조금은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밑에 쪽에는 처음 쳐다보면 무슨 시멘트를 그냥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계실 적에 사업하신 겁니까? 지난 8월에 준공했는데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또 저 있을 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어차피 업무연찬을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아니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현재 바닥포장재 설치사업은 2015년도 창녕 송현동 고분군 정비공사하고 그다음에 아마 사업비 4억 8,300만 원해서 봉분 보호 3기하고 탐방로정비, 잔디식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탐방로에 설치된 바닥재는 야자매트 보면 한 400미터 다음에 흙고화포장 198미터를 작년 8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사진에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흙으로 시멘트로 보이는데 그 자재가 흙고화포장재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포장을 해 놨냐면 향후에 목마산성 발굴 및 복원을 위해서 아마 장비라든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포장재로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서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진짜는 차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한 300미터밖에 안 됩니다. 저기가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폭은 그렇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유영숙위원
거기 큰 차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진짜는 저기에, 그리고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고분에 가면 검은 돌로 이렇게 참 분위기 있게 해 놓고 상쾌한 기분이 들게끔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그런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되어서 우리 창녕군민이 약수터 올라갈 적만이라도 까만 돌로 아니면 아까 그 흰 돌이라도 깔았으면 안 좋았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적에 벤치마킹해서 다른 고분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까만 돌로 사이사이 잔디를 엮어서 잘해 놨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잘했으면 싶습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사적지 내 탐방로에 포장종류가 시멘트포장은 없고 보통 보면 야자매트포장이라든지 잔디보호매트 그런 식인데 저것은 부득이하게 지금 박물관 맞은편에 교동에 고분군 뒤로 가면 야자매트포장을 해 놓고 있고 또 목마산성 쪽으로 가면 잔디보호매트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숙위원
과장님 그게 저게 거기 시멘트가 아니더라고 얼른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이 뜻입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저게 재질이 흙고화포장이라고 해서 마사토하고 고화제하고 배합해서 만든 재료인데 저것은
유영숙위원
배합해서 친환경이라고 했는데도 얼른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예, 보이는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유영숙위원
그걸 조금은 문화재청하고 얼마만큼의 의논을 했는지 모르지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누구나 봐도 저것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6페이지 유어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이 정말 골프장이 유어에 들어서면 창녕에 정말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말로서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인근 의령에 의령 친환경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쭉 보면 의령은 지금 9홀입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18홀인데 9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역일자리창출 인원이 연 3,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홀 기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내장 수입은 171억 원입니다. 2008년 개장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장 인원만 해도 36만 2,000명 정도 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적극행정 지원감사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해 놨는데 이게 불허가 나오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의령 친환경골프장에 보면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사실은 약 제세경비 제외하고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1년에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18홀을 하게 되면 저희들 창녕군도 한 10억 원 정도 이상은 세수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창녕군 체육회에 보면 각 종목별 협회가 있거든요.(그렇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가 있는데 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부곡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위해서 부곡스포츠파크에서 시합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창녕에 지금 시합은 거의 유치하고 개최하는 시합은 돈이 같이 예산이 따라가야 되니까 전국단위에서 온 분들이 오면 군청에 와서 인사드리고 하는데 창녕에 체육회 각 협회별로 회장님들이나 사전협의할 때 중앙에서 오신 분하고 군청 같이 두 분만 하시지 말고 종목별 협회장이나 전무나 꼭 끼워서 같이 설명회나 현장방문을 할 때 같이 꼭 끼워서 그래야만 각 종목별 협회 회장들은 자기들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돈 쓰면서 그 협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서 종목별로 사이클이나 다음 씨름한다 아닙니까? 씨름하면 씨름협회 와도 창녕의 씨름협회회장님하고 전무 불러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의논도 같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홍성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오고 나서부터 사실 우리 부곡에 각종 전국대회가 종목별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실 각 협회장님들은 조직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유도 하고 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종목별 전국에 주최를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해당 종목 협회장님과 상의도 하고 서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시고, 서경순 위원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서경순위원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 5,000만 원 행사비였습니다. 올해는 1억 4,000만 원, 24페이지에는 2016년도 행사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2억 원 국비가 와서 대폭 예산이 늘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예) 올해도 지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매년 국비를 가져오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시더라고요. 국비 가져오는데 올해 실패했습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산토끼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사업비말입니까?
서경순위원
예, 23페이지는 3억 5,000만 원이고 24페이지 보면 2017년도 사업비에 보면 1억 4,000만 원입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당시에는 국비가 2억 원을 받아온 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KNN에서 국회에다가 쪽지예산을 요청해서 2억 원을 바로 받아온 그런 사유입니다.
서경순위원
쪽지예산이란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이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꼭 가져오겠다 노력해서 매년 방송국 측에서 2억 원을 더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실패했다 그렇지요? 못 가져왔다 그렇지요? 2억 원을(예, 맞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겠습니까? 지난해 3억 5,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행사 보면 창녕투어하고, 내용으로 보면 창녕투어하고 전야제에 2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행사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산자료 본 위원이 지난해 정산자료 요청 드리고요.(예) 매년 가져올까봐 사실 걱정되거든요. 우리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지난해 너무 과도하게 쓰여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5,000만 원이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냉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내용이 제가 상세히 여기 작년 행사에 어떻게 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국비가 2억 원 작년에 투입되어서 올해는 2억 원을 확보 못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치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시면 실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사 국비 2억 원이 쪽지예산으로 왔다는 것까지도 이야기 나왔었거든요.(예) 그리고 매년 방송국 측에서 2억 원을 가져오겠다 그런 약속도 했다고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2억 원이 실패했고 1억 4,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2억 원을 더해서 3억 5,000만 원하고 그전에는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다 했거든요.
서경순위원
그런데 그래서 지난해 이것은 너무 하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이것은 행사비 과도하다, 아무리 국비지만 이것은 과도하다. 1억 원이라도 깎아야 된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 그게 어쨌든 사업으로 쓰였습니다. 그 정산내용도 정말 궁금하고요. 보면 내용이 투어하고 전야제에 다 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도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왔을 때 해 주고 정산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잠깐만 부군수님 마이크 좀 주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고
서경순위원
결국은 방송국 측에서 거의 다 챙겨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부서에서 예산편성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서경순위원
물론 정산도 다 하셨겠지요. 끼워 맞추기야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게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행사가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다 봤습니다. 지난해 참석도 하고 행사 결선할 때 가서 다 봤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 아껴 쓴다, 예산절감이라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말씀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행사비용을 국비든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사용한 그것은 정산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금년부터는 해서 우리 행사축제 예산도 총액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해서 우리 군이 총 축제 총 행사경비가 49억 2,1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들 하면 페널티 먹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2016년도 해서 국비가 2억 원 오더라도 오면 다른 행사는 2억 원 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순위원
왜 우리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주겠습니까? 자꾸 그 행사비를 늘리니까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봐서는 지방에서는 좀 무분별하게(과다하다 싶으니까) 좀 많이 한다 그런 뜻으로 총액제를 운영하는
서경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행사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쪽지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이것 국비니까 괜찮고 쪽지예산이니까 괜찮고 우리가 다 써도 괜찮다.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면서 그것은 실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문화제 행사입니다. 비사벌문화예술제 행사인데 신보부상을 찾아서 올해도 이게 또 들어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일회용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올해 또 들어있는데 지난해 행사 다들 보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행사 보셨는지 모르겠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지요? 대합에 계셔서 그 행사 못 보셨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준비 잘해서 행사를 정말 잘 치르겠다고 약속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물론 모든 행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행사가 발전되고 좋아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었고 홍보도 부족했지만 준비도 너무 부족했거든요. 이런 행사 같으면 정말 안해야 된다. 올해는 준비 좀 잘 하셔 가지고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써서 문화원하고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좀 들은바 있습니다. 신보부상을 찾아서 행사는 신선하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크게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서경순위원
홍보도 안 됐고 준비도 부족했고 볼거리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서의원님 하셨지만 금년에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협의를 해서 행사가 진취적이고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자꾸 안하던 행사도 이렇게 늘리고 없던 행사가 지난해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00만 원이라는 예산 작은 돈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 마친다 그러는 바람에 저 혼자뿐 인줄 알고 질의했는데 옆에 질의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제가 먼저 손을 들고 하려고 그래서 좀 죄송하긴 했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아까 사진 띄우신 것 있지요. 거기에 까만 쪽에 보시면, 3번 보면 뒤에 까만 돌 깔린 데 있지요?(예) 뒤에 오른쪽 까만색 돌 깔린데 저게 자갈이 지금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는 무슨 포장인지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저게 야자매트 포장입니다.
유영숙위원
야자매트가 뭡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야자매트 포장은, 목마산성 올라가는 보조기층을 고화포장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깔아놓은 거라는데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저기에도 하얗게 깔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