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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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시러 오신 안양YWCA 성평등정책모니터단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요 우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하고 민병무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 아마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나, 신청하셨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참 시간이 되게 많이 빨리 갔네요. 그래서 그간 공직생활하시면서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결산이네요. 2016년 결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또 오늘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 13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 소관에 대하여 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동순입니다. 제23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또 보건소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보다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타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용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질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제출하실 때에 정확하게 핵심을, 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의 핵심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나 제안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민병무 소장님하고 길정순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가시더라도 안양 잊지 마시고 항상 유대관계 계속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길정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국장님을 하시면서 신생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지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 지원해 준 자체만 보면 쉽고 단순한 업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복지업무가.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38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정책사업목표로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체험 확대 및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자료와 관광안내 설치현황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단위사업에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대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 추진 등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추진이 무엇이며 실적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 추진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안양문화원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지역사 발간 7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추진경위 및 추진할 때 문제점,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우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또 환경사업소장 민병무 소장님, 40년 하셨네요. 또 원래가 12월 말인데 6개월 더 후배들을 위해서 통상적인 예보다 빨리 나가십니다. 그 용단 높이 치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길정순 국장님과는 사담이지만 제가 시에서 계장으로 있을 때 우리 주무과에, 주무계 차석으로 같이 근무한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참 뛰어난 업무능력 유달리 많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제 다시 만나려면 경로당에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보려면 경로당 현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양시 경로당 현황, 아파트는 빼고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한 것. 아시겠죠? 담당은 아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를 처음 접해요. 옛날에 제가 과거에 시에서 사회 쪽에 업무도 잠깐 봤었었는데 하도 오래된 얘기래서 지금은 용어도 많이 다르고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그래서 질의하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86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지원하고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푸드마켓사업 지원, 푸드마켓 장비구입 이게 처음 제가 낯설어서 그러니까 자료하고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8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80억 중에서 집행이 69억, 잔액이 10억원이 넘게 남았네요.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매입비가 9억 4천 써있네요. 정확한 위치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296쪽에 보훈단체 차량구입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구입인지 차량 대체, 교체인지 이것 설명 바랍니다. 297쪽입니다. 노숙인보호쉼터 상세내역하고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마찬가지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지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아동 수 그다음에 국․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내역이 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17쪽입니다. 예술작품 구입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술작품인지 그 내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이 1억 6천 300을 집행한 게 있는데 이것 역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예술단체 사업지원 해 가지고 8천만원이 있네요. 상세한 내역 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33페이지,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3억 9천을 집행했는데 이 상세한 내역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8억 6천 600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경로당별 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367페이지,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조사로 1천 800만원 집행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집이 있으면 제출 바라고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09페이지, 민간위탁금 7억 5천 600이 있는데 이 내용별 내역과 자료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537페이지에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이 5억 8천인데 이 수당 지급한 상세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 3천 500 또 안양시민학당 운영 4천만원이 있는데 이 강사료 지급하고 강사현황 또 강좌 운영내용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 환경사업소, 64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 산정용역이 있는데 1천 800만원이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용역보고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또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민병무 소장님, 40년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가지고 많은 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면 봉사해 주세요. 저도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가셔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84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7천만원 중 5천 1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1천 800여만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88쪽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로 80억 4천여만원 중 69억 5천여만원이 집행되었고 11억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수립 당시에 수계 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이에 대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19쪽입니다. 지역사 발간비로 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사 발간에 따른 당초 추진계획, 세부 집행내역서, 지역사 발간책 상하권, 과업지시서, 지역사 인물사진 기준 발간 인쇄소 계약 사본, 향토문화연구소 위원회 명단, 회의 개최실적, 회의록을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원에서 있는 정관, 직원 거주지와 직원 명단, 이사 거주지, 명단, 회원 명단, 거주지, 거주지에 성명, 직책, 채용일, 임기기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최근 3년간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서, 최근 회원 회비와 수입 세부 지출내역서, 문화원 강좌별 수강생 현황 및 수강료 세부내역을 최근 3년간 세부적인 수강료 수입․지출을 자세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21쪽입니다. 관광종합안내도 제작으로 1천 8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부수, 배부처 등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40쪽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설치로 1천 900여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3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최근 3개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4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74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지원비로 67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피해사례가 적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좋은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타시에 비하여 우리 시의 경우 피해 사례 현주소는 어떤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다른 지원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408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사에 있었을 때도 참 많이 문제점이 있는 건데요.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화상영어 교육지원과 화상중국어 교육지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위생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431쪽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장치 통신료 사업내용과 6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452쪽입니다. 방사선 장비유지관리비가 83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60쪽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1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어떤 것인지 샘플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몇 명이 다녀가고 몇 명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인원파악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1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생리대 지원사업비가 6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 평촌도서관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20쪽입니다. 관양지구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설별로 월별 이용률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옥 평생교육원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47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가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가인원, 참가한 장소, 참가 후 성과는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48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비가 4천 600여만원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문화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15년부터 ’17년 사이에 수입 예산현황, 여기 내용에는 시비, 국비, 도비 보조금 여기에다가 회비 입출금까지 포함한 예산현황을 수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문화원 5월 30일 기준 세목별 예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년부터 ’17년 현재까지 문화원 회원 가입현황, 회비 입금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주소, 성명, 가입자 및 퇴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상황 관련 내부감사서 결과와 안양시 감사가 있었기 전에 내부감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감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서적의 종류와 발간계획서, 발간결과서, 발간결과서에는 예산 집행내역서를 첨부한 내역서를,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관련 안양시 감사에서 공금이 불법으로 지출되고 허위로 구입하는 사건이 조작되고 부당인출 등으로 되었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재라인, 문화원 예산집행의 최종 결재라인 서명이 밝혀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화원에서 이사회 총회에서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평회원을 직권으로 이사로 추천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화원 퇴직한 직원의 신상과 퇴직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4명의 징계사유가 발생됐는데 2명은 문화원 직원이고 2명은 관광과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사업이 완성이 되면 회계연도 종료 2개월까지 2개월 안에는 보조금의 반환이라든지 관련 처분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되었는지 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화원 관련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결과 회계처리 상태 양호, 종합성과 우수라고 보고하였는데 결재라인 서명라인이 표시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원에 관련해서 15개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서, 정산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관광과에서는 부당하게 집행한 횡령, 배임에 대한 예산을 회수시켰는데 사건이 이 정도면 관계당국에 형사고발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왜 형사고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016년도 인성교육 기본사업을 공개공모하였는데 공모에 참여한 업체명과 선정된 업체명, 당시 선정위원, 선정기준, 선정채점표를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여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미세먼지 발생업체 현황과 미세먼지 절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박달동 적환장 민간위탁사업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음식물처리업체, 분리수거업체,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운반업체 3개 업체명을 따로따로 계획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3개 업체에 속한 고용현황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 분뇨처리업체 현황, 업체 선정이 공개로 하는 건지 수의로 하는 건지, 분뇨 예산총액이 얼마 되는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2016년도 APAP 정산보고서 또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길정순 국장님 우리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저 역시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하셨지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9쪽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 예산이 2억원에서 5천 6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이 왜 5천 600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유사한 건데요. 질의한 내용인데 관내, 저는 보육원, 관내 보육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 또는 시설비 개선비라든가 이런 하여튼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2016년도 것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집행내역서 보시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1억 6천 300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2쪽에 풍향조씨 정려문 복원사업을 했네요. 이게 1천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복원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직무지도원이라는 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 집행, 어떻게 현황, 지도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 지도원 현황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에 예절교육관 운영위탁을 주었는데요. 8천만원. 위탁해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현황 자료와 함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5쪽에 소액지원사업 이것 2016년도 것만 한번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412쪽에서 3쪽,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경연대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종합마을예술제 이렇게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를 아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 개최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7천 800 작년에 아마 집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말이 있었는데 올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또 앞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상세사업 내역 자료와 함께 올 추진계획까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10만원, 참 금액은 1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아마 누가 분명 신고로 해서 포상금을 준 것 같은데요.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적발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 처리현황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식품안전과에 질의했나요? 식품안전과에. 안 했죠? 예. 식품안전과에 어미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292페이지에 보면 안양명물 포도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목표를 100퍼센트를 다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수립하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보건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길고양이 보급소 설치가 이번에 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설치현황 및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4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측정기 및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목표 대비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오염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양명고등학교 주변 시멘트공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55페이지에 보면 전략목표로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건강한 안양천만들기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병무 소장님 또 하천관리 이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멋진,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내일이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내일이에요?

필여

김필여위원

도시건설.

재민

심재민위원

미리 했네,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아, 내가 요새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천관리과는. 끝으로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로에 그런 미세먼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비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예. 하나가 빠져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40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아닙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억 5천 7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15개인가 상당히 많은데 이 학교별 지원한 내역하고 내용을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상임위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 저희들이 또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짚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아마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같이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 동별 경로당 현황을 이것을 상세하게 같이해 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이든 우리 공공이든 그래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경로당별 예산지원액이 있을 거예요. 시설이나 비품비 이런 것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각 동별 노인인구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노인인구수에 따라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아마 동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액 동별액을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가 2016년까지 아마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7년 올해부터, 올해 새 학기부터 새로 입주한 학생들로 전입 및 입학을 아마 하였는데 당시에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증축 및 신축을 요구하여 가지고 증축은 현재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축은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당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 했을 때 체육관 옆에다가 신축을 하겠다라고 굉장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새로 입주 나중에 입주 왔을 때 교실이 부족한 그런 사태는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신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건물 내에 있는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다못해 선생님들 쉬는 공간, 음악실, 여러 가지 자료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리모델링을 해서 교실로, 저는 아마 리모델링으로 교실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48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책상, 의자 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 덕천초등학교 학급수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당시 리모델링 공사에 우리 안양시 예산을 얼마 정도를 같이 함께 매칭을 했는지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자꾸 빠져서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 403쪽 아까 말씀하려고 했다가 빠졌던 건데 67억 3천 900만원인가요? 집행내역이 금액이 많은데 물론 학교도 보니까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뭐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좀 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오늘이 시간관계상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상세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려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섭섭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교육도시 조성 및 청소년복지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2016년도에 잘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고유한 고유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브랜드 창출을 위해 희망창조학교사업이 이제 전 학교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걱정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이제 8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여졌지만 이 사업이 계속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며칠 전에 지금 우리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0년 이상 노후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안양에 노후된 학교가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2018년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경로당 효도잔치를 하잖아요, 저희가. 5월 달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 유난히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역구만 아니고 각 안양시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년에 추진할 것인지 그것 한번 생각 좀 하셔가지고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각 동에 인원수 파악해서 얼마 금액이 나가고 그것 동별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소관 상임위가 총무경제위원회여서 6대 지난 4년간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궁금한 것도 있고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예산집행내역서 671쪽에 보면 국민기초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민간융자금이 1억 5천 편성을 했고요. 4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지금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답변 말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7년 현황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지금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 예․결산의 주무부서죠? 하여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담당자가 주무관입니까? 주무관. 예. 2016년도 공무원들 그 담당자 공무원 교육현황하고 어느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컨설턴트를 원래는 있었었는데 2016년에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는지 여부 아니면 만약에 받지 않았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할 때 어디로부터 자문을 구했는지 몇 건이나 자문을 구했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평등기금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우리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 관련해서 2016년 사업집행내역서 그 결과보고서죠. 제출해 주시면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17쪽에 초․중․등 학교급식 지원 관련인데요. 2015, ’16, ’17년 식자재 공동구매 품목하고 금액, 예산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최근 광명시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작아서 보니까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아마 식자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성남시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안양시에 인건비 제외하고요. 인건비 제외하고 급식비만 지원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급식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방사능이나 GMO 혹시 검출된 게 있는지, 없으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개원한 안양시 스마트힐링센터가 그 안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폐쇄 안 됐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운영과 관련해서 2014, ’15, ’16년 예산 집행현황, 운영현황도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늘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것 질의 끝나고 나서 오후에 노인복지관 내 스마트힐링센터를 지금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호계2동에 동방산업 지금 관련한 소송도 중요하죠. 당연히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제 청소행정과 또 환경보전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들, 이것은 어디죠? 환경보전과에서 받나요? 환경보전과? 아, 예. 그건 거기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방산업 관련해서 2016년도 진행된 현황 있죠? 어떤 것들이 쭉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인데요. 지금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GS파워 증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필운 안양시장님이 아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환경사업소장님이 하실래요? 환경보과장님. 그것 맞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왜 환경보전과에 질의하려고 하냐면 최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의견서를 내는 데가 환경보전과죠? 제일 먼저. 증설되기 전에. 단계가. 환경보전과 거치지 않았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거쳤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예. 지금 그것과 관련한 GS파워가 이 증설허가야 당연히 도시 쪽에서 했겠죠. 건축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됐는가를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환경보전과에서 GS파워로부터 최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그 검토에 대한 의견서, 누가 그것을 다 검토를 했는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서관과 관련해서는요. 도서관 내용이야 뭐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안양에 도서관이 현재 8개인가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10개입니다.

송현주위원장

10개. 그 도서관에 지금 청소가 다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송현주위원장

직영이 있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10개 도서관별 청소용역 직영 또는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현황하고 예산이 있죠? 예를 들면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그다음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곳에 혹시 인건비 같은 게 안양시가 제안한 그런 건 있나요? 자료가. 예를 들면 용역을 줄 때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건비 뭐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 얼마, 뭐 이런 것을 줘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총액으로 해서 저기를 하나요? 입찰할 때.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총액으로 합니다.

송현주위원장

총액으로?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지급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기준단가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기준단가로? 아. 하여튼 그 용역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청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10개 도서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요. 만약에 다 직영이 아닌 경우에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 추계, 예산 지금 용역을 주고 거랑 직영을 했을 때에 예산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송승규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 또 운영하고 있는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차에서 청소차가 26대인가, 28대 있죠? 몇 대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느 청소차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음식물 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다 합쳐가지고 대행업체까지 해서 101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01대요? 그 101대 현황하고요. 그 101대가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나오는 악취 또 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것은 현황 복기가 좀 모르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18개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안양시에서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이것을 움직이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101대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게 101대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1대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입장이나 그 업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끝나서 현장방문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한 3시쯤이면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공무원, 괜찮으시겠어요? 3시? 2시 반에 할까요? 2시 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3시에 하면 오늘 밤새요.

송현주위원장

아니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잘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2시 반?

이성우위원

3시.

송현주위원장

3시? 아니 우리 3시면 뭐 그러니까 답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 다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거기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3시로.

송현주위원장

3시? 3시 괜찮겠습니까? 3시에 해달라는데. 그러면,

정옥

박정옥위원

3시 안에 오시는 분 먼저 순서로.

이성우위원

다 오겠지.

송현주위원장

예, 예. 그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속개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신생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추진이 쉽고 단순한 업무로 보여질 수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개선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사업은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다양하고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만큼 수혜대상도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복지예산은 3천 857억 6천 800여만원이 안양시 전체 예산 3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감하고 있고 또 복지체감도 저하 및 사각지대는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계층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 건전한 가정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과정에 문제점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해서 또 그 형태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또 다른 계층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라든가 기준초과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 그런 저희가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자는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형복지모델을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한 촘촘하게 하고 또 그 후원연계 또한 아주 촘촘하게 구축을 해서 안양시의 복지체감도도 올리고 또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풀 또 불행제로화를 시키려고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것 하나밖에 없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쉽게 쓰고는 있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법적 혜택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런 점이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답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부나 이런 데에다가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제도권 보건복지부 내에 그 법 테두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안양형복지모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발굴방법은 카카오톡이라는 수단 방법 을 사용하면서 수도검침원이라든가 도시가스검침원, 전기검침원 내지는 야쿠르트 아줌마들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안양시의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방문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생기는 우리가 발견되지 못하는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그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그런 방법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속에 들어오는 사각지대에 들어오는 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없는 제도권 내에 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안양모델 내에서 후원되는 발굴되는 모집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촘촘하게 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위기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 건의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실제로 제도개선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있나요?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제도개선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것을 있으시면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백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국가유공자 지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렸나요? 이것? 안 드렸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지원 처우개선 목표가 100퍼센트가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분 보훈급여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입법을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법 개정내용이겠죠. 기초연금법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조항이 제시가 됐었는데 혹시 지원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기초연금이 어느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그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타게 되는데 저희가 소득이 안 돼서 생기는 기초연금대상을 제외하고는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그게 사각지대일 수도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받는 수당들이 사실은 작은 보상금이에요. 작은 보상금. 그런데 이런 보상금이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플러스가 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가지 제도개선 위해서 제출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시면 몇 분이나 계신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발굴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저희도 지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국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지금 시의회하고 공조가 안 돼요. 공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출된 제도개선 내용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실현하지 않고 묻히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의회하고 공조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이 끝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들을 서로 공조해서 제도 개선하는 데 같이 함께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도 의장단 이것 회의 때도 우리가 같이 요구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중앙정책을 바꾼다라는 게.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청와대에 처음으로 자치분권비서관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아마 청취할 그런 거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같이 점검하셔서 군수회의에 가면 그런 쪽에서 발표하시고 그것들이 바로 될 수 있는, 조금 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길정순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 답변에 앞서 우리 복지문화국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이 지금 가뭄이 심하잖아요. 농가가뭄 재해현장 아마 방문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먼저 답변을 듣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431페이지 축산차량 무선장치통신료의 집행잔액이 60퍼센트로 많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 서면으로 할게요. 추가질의 이따 할게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25페이지 삼막마을 외식업지구육성사업 2016년 사업 집행내역서 제출 및 2017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사업집행내역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에는 외식업체가 한 50여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삼막마을맛거리촌 푸드페스티벌 개최계획으로 우수식재료 활용 비빔밥 퍼포먼스,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음식문화홍보관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상인회와 논의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초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너무 덥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금년에는 10월이나 11월 중에 개최계획으로 있고요. 금년에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보조받으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행사날짜나 행사내용 등에 대해서 상인회와 잘 협의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292페이지 안양명물포도 육성사업 목표달성률이 100퍼센트인데 어떤 목표를 수립하였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인증원을 국가기관 지방이전으로 등록차량이 감소하였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2016년 140대에서 49대만 등록이 되었네요. 49대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수 제한은 있는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서 GPS를 달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GPS를 달면 통신요금이 단말기를 통해서 차의 경로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50퍼센트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100대에서 49대만 되었잖아요. 등록이. 140대가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 차량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지금 2016년에는 49대만 안양에 남았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안 하신 분은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 외에는 출입하는 차량이 없어진 거예요.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양시에 지금 49대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 잘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지금 40대분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했으니까 잘 편성해 주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삼막마을 외식업지구가 공모사업은 2년간 했던 사업이죠? 다 끝났죠,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끝났습니다.

서정열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다 추진된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혹시라도 안 된 게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100퍼센트 다 완성되었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 사업이 끝나서 아마 올해 맛거리촌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정도 아까 답변 말씀이 예산이 좀 적지만 그래도 도비, 시비 나오는 것 외에 시에서 도하고 같이 40퍼센트 60퍼센트로 2천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이 하나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실 텐데 아무튼 삼막마을이 명소화사업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잘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자기 영업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을 전체에 대한 발전 거기 또 다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올해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행사가 끝나면 단점이 무엇인가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무튼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올해만 또 하고 나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정기적인 행사나 축제를 통해서 삼막마을의 명소화하는 데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바쁘시네요. 비가 안 오니까. 수고해 주시고요. 포도 관련해서 추진실적 잘 받아봤고요. 이번에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이하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안양명물포도 운영지원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 거쳐서 상임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보충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물포도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얘기를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양에 포도농사를 땅들이 사실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가정에서 포도를 심었으면 어떻겠냐.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문 옆에 또는 장독대 또 마당 등에 포도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도나무를 도시농업 측면에서 한번 구현해 보자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도 좋고 또 아파트가 있는 곳도 공간이 있으면 심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자. 물론 급변하는 세상 또 IT산업으로 바뀌어 가는 도시의 변모 여기에 발맞추어 가려면 충분히 이런 것을 육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이런 문화들이 내려앉으면 뚜렷한 공간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시고요. 길고양이보급소 급식소를 질의했어요. 제가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급식소를 운영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의외로 이 캣맘들이 많으세요, 아파트 단지에. 얼마 전에 부림동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생명의 귀중한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추후 그런 급식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하시기에 앞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길정순 국장님하고 환경사업소장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인숙 과장님께서도 공로연수? 지금 6월 말까지만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시구나.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꽃다발이라도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송현주위원장

아니 지금 들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마지막인데 꽃다발이라도 주는 것으로.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공로연수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생활을 마감하는 거여서 우리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도 그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52쪽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가 76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 장치는 2007년과 2011년 구입한 장비로 핵심부품인 튜브 고장시 방사선검사 민원처리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990만원을 책정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튜브 교체 건은 없었지만 방사선 장비 문제 발생시 신속한 보수유지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460페이지 금연성공자에게 제공한 기념품 샘플과 몇 명 다녀가셨는지 또 몇 명 성공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총 1천 680,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가 지금 없는데?

송현주위원장

뒤에.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서 자료가 없어. 아! 네 말씀하세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총 1천 698명이며, 6개월 금연성공자는 605명이 되겠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총 9회에 걸쳐서 내소 또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소변검사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매를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510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생리대 지원비가 6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대체할게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인숙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나가시더라도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 공무원 세계 잊지 말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 생리대에 대해서 앞전에도 저랑 통화한 적 있었죠? 이인숙 과장님 다른 분이었나?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생리대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소장님하고 통화했나, 누구하고 통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로터리클럽에서 뭐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생리대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후원을 받으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은 국비, 도비를 받았잖아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국․도․시비.

정옥

박정옥위원

시비.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받았는데 지금 60퍼센트 이상 불용사유 시켰는데 보니까 지원자격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시설에서 이용 아이들이나 청소년쉼터, 또 생계급여 수급청소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아마 지원해 주나 봐요. 이쪽 아이들을 위해서.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하다 보니까 이것도 6개월분 2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만 할 게 아니라 더 4회를 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아이들을 주지 왜 불용을 시켰어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내려온 사항이고요. 당초에 지침이 3개월만 주어라 해서 3개월 주었고 연말에 또 3개월을 줘라 해서 3개월 주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원자격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학교로. 학교에도 지원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원자격을 여기 아이들만 한해서 주게 돼 있었나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자는 동에서 다 조사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도 지급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무조건 보면 다 동에서 다 수급자 추천을 하는데 지금 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못 타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암암리로 해서 학교에 보건소 있잖아요. 그쪽 아이들 파악해서 줬으면 좋았을 건데 6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도 그렇게 동을 통해서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청소년들 파악하고 있지만 그 지침 자체가 도에서 명시가 되어서 시달이 돼 가지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원자격을 대상자를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없는 그리고 2017년도 다시 예산 서기 때문에 이게 10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2차추경에 세워서 그 부분만 혜택을 주게 돼 있는 거죠. 2017년도에 다시 또 구입을 해서 저희가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계속 이게 예산이 서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올해도 2017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하다 보니까 파악 많이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파악해 해 가지고 더 아이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호응을 해주시고 이런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는 아니고요. 치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장님께 안양시 전체 관련된 얘기니까. 최근 3년간 만안, 동안 노인인구수하고 우리 치매환자 관련해서는 1차로 지금 60세 이상인가 보건소에서 일단 1차 진료할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송현주위원장

1차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상이 되면 2차로 진료기관으로 가서 그러니까 1차는 무료로 2차 진료 때 본인부담하는 게 있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치매환자 발병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계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최근 3년간 만안, 동안 노인인구수하고 그다음에 3년간에 걸쳐서 만안, 동안 치매환자 예를 들면 의심환자 해서 보건소에서 최종판정까지는 2차진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기서 1차에서 이상 있는 환자들만 추려서 2차검사니까.

송현주위원장

최종판정은 2차진료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럼요. 병원에서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 발병현황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최근 3년간 치매관련사업 안양시 전체적으로요. 치매와 관련된 사업 관련 사업명하고 예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송현주위원장

오시면 하시고 권재학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답변.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의 참여인원, 장소, 성과, 예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작년 9월 경남 거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실무자와 동아리회원 26명이 참여해서 우리 시 평생학습 홍보부스 운영과 수지요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예산은 경기도통합부스 제작비 분담금과 홍보물, 체험진행활동비 등으로 총 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는 수지요법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전국무대에서 동아리 활동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타 시․군에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짝수연도만 진행한다는 게 올해 4월 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박람회는 짝수연도에만 개최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도 인성교육지원사업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참여업체, 선정업체, 선정위원, 기준, 채점표 사본 제출과 인성교육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2016년도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 관련하여 공모접수한 기관과 선정기관,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채점표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6년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에 총 26개 기관에서 43개 프로그램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신청기관이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였고요. 선정하도록 해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 조성을 위한 바른 성품 찾기 프로그램 등 15개 기관 15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성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 설치된 안양시 평생교육협의회가 인성교육지원위원회와 성격하고 심의 및 조정기능이 유사함에 따라서 저희가 9월 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 어떻게 답변드려야 되나요?

송현주위원장

아니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잖아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제출 다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그냥 한 말씀하시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권재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 하실 거죠?

이문수위원

여기 공모에,

송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이문수위원

네. 제가 다른 것 보다가 갑자기. 인성교육 공모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론에 인성교육 잘못된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했다라고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줄 알고 저희가 지급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영리기업이라서 대상이 안 되는 단체에다가 기관에다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1차연도에 담당과장님이 담당할 때가 아니고 전 과장님이 담당할 때 대부분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그 당시에 안양시하고 MOU 체결한 기업체는 거의 다 선정이 되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선정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불만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거쳐서

이문수위원

이 채점표가 여기 첨부돼 있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외부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내가 검토해 보고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의할게요.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경옥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받은 것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여기에서 질의 안 하고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두드림강좌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습니다. 두드림강좌에서 보면 2016년 하반기 두드림강좌 배정현황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인 14개 팀에 139명이 참여했나 봐요. 그런데 핸드드립커피 8명, 애니어그램 19명, 쭉 가서 아동예술치료 7명.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사 있을 때도 한번은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두드림강좌는 누구나 찾아가는 두드림강좌라고 얘기하지만 인원수가 10명,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7명 이상.

정옥

박정옥위원

7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를.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7명 이상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몇몇 얘기를 들어보면 강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7명만 서류만 넣어 있고 여기 나오다 나중에 보면 두세 명 데리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0명 이상을 하든가 15명 이상을 해야지만 그나마라도 7명 8명 나와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7명 이상이면 두세 명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두세 명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시로 두드림강좌 현장을 점검을 가거든요. 그것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번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수업한다 하면 몇 번 지적되면 강사 있는 데서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줘서 인원수 늘려주셔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강사님들도 인원수 늘려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어차피 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돼 있는데 두세 명 가지고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인성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세 분이 참여했네요. 문순용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광명평생학습원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이문수위원

이은숙 씨는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청운대 외래교수님시고요, 평생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이문수위원

성균관대?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청운대.

이문수위원

청운대.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한혜영 씨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한혜영 씨는 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시면서 평생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이문수위원

여기 참여한 업체가 전부 몇 업체 했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15개.

이문수위원

15개 업체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6개 기관에서 43개 프로그램이 참석했는데 저희가 선정은 15개 기관에 1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이문수위원

한 기관에 얼마씩 지원했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한 기관에 40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400만원에서 또 그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올해는 실시했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공고가 나가 있어요? 아니면 이미,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운영하고 있어요.

이문수위원

예?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이문수위원

올해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15개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작년에 마쳤고 올해는 선정을?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10개 기관에서,

이문수위원

‘17년도에.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13개 기관을 선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이문수위원

13기관에 한 기관당 얼마씩 지원했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400에서 6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문수위원

400에서 600만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시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마다 역량의 차이가 좀 있고 프로그램 운영내용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인성교육이 의무화되었잖아요. 7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는데 이게 관변단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 국민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인성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인성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1년 예산은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인성교육프로그램과 6천만원.

이문수위원

6천만원?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문수위원

6천만원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이렇게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성교육을 하고 시민인성교육은 기관, 단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성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기관, 단체에서도 인성교육에 참여하면 그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2년을 요했다가 그만큼 인성교육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양성이 돼서 충분히 공적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토대가 되었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작년서부터 운영하면서 토대를 마련해 가는 중입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일선 학교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에는 어떻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대학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성대학교하고 성결대학교.

이문수위원

그런데 인성교육 실체를 보면 나가서 전에 강당식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지 말고 30명 단위로 하라고 나왔으면 그 수요가 엄청나게 젊은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이게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토대를 1, 2년 내에 닦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지원도 그만큼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지금.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운영하려고 지금 지도점검도 열심히 나가고요 갖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각 대학교하고 종교단체하고 MOU를 맺었는데 불온단체가 들어온다 다 이런 소문이 나 가지고 실제가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문수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더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그때 2016년에 시작할 때 사업이 그때 추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송현주위원장

2차추경에 반영한 거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때 1억 올라왔었죠, 1억 그러니까 2천.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1억 2천 올라왔었는데 6천.

송현주위원장

예. 그런데 사업내용에 진행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때 예산 삭감할 때도 그런 이유를 많이 얘기했었죠. 시범사업으로 1억 2천이라는 돈을 하기에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예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결과보고서는 제가 받지 않아서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어요? 사업 진행하고 나서.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수행기관마다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굉장히 잘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비한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미비한 점이?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 프로그램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수강생 출․결 사항하고 회계처리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우선 내용이 좀,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어땠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한 데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럼 그것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주셔야 그것들이 올해 또 본예산 편성할 텐데.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 미비한 점은 저희가 수행기관마다 동일하게 40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좀 미비점이 있었고요.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단체마다 예산이 적은 데도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줘야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내용에 따라서 좀 차등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400만원으로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송현주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보조금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전액 지원은 안 되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리고 운영상에 조금 예산 부족해서 어려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관별로.

송현주위원장

예산이 부족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게 문제점이라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리고 목표인원보다 수강인원이 적게 됐다는 것 그것도 그렇고요.

송현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평가가 된 거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체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표인원이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명 30명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이 지금 달성이 안 된 거라면,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 인원에 다 차지를 못한 거죠.

송현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이유나 이런 것들 평가서에는 그런 것을 써야 되잖아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기를 보니까 교육을 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내용은 어떻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지 않은 건가 그래서 계속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면 잘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현지점검도 자주 나가고 또 어떻게 방향 같은 것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이게 보조금 사업이고 많은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 일일이 점검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할 당시에 사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 시범사업이야 항상 필요한 거죠. 원래요. 국가가 얼마로 하라고 강제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실적 채우듯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2차추경이었거든요. 그럼 2차추경이니까 다른 모든 기관들이 안양에서 예산이 편성될 거라는 것을 알고 사전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오지 않고서는 2차추경이 9월이잖아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럼 9월부터 3개월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갑자기, 1차추경이에요? 1차? 그럼 4월에 했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6월 달이요.

송현주위원장

6월에 했죠. 그럼 6월부터 해서 7월에 선정되었잖아요. 그럼 그 단체들이 사전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부분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로 나오자마자 공모해서 예산만 주면 다 될 것 같이 그런 것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나올 때는 사전에 특히 추경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잘되었을 때 다음에 바로 예산편성하면 되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작년 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많이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6천만원인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증액이 안 되었나요? 1억 2천만원이.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작년에 운영성과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 성과분석을 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성과분석을 하려면 11월 달에 끝나니까 그래서 성과분석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럼 2016년 예산 삭감 1억 2천인데 반으로 삭감한 것 잘한 거네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작년 예산 올릴 적에 조금 그런 것.

송현주위원장

그렇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때도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막 우리 공무원 그랬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을 우리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잘하셨고요. 앞으로 이 예산은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금방 볼 수는 없지만 사업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더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작년에 이것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하반기에서부터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좀 늦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1억 2천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10개 도서관별 청소업무 현황과 예산, 용역의 경우 인건비 및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의 예산추계와 직영과 용역의 예산 차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10개 도서관의 청소업무는 석수도서관 등 8개소는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박달도서관과 호계도서관 2개소입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현주위원장

예산은 자료 제가 보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추계도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 너무 복잡하고 해서요 제가 대략적으로 그 부분 했는데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경우 비용산출은 한국건축물위생관리 표준도급비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윤과 운영된 4대보험료 지급 등을 포함하여 1인평균 약 3천 300만원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중 경비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1인 273만 2천원이며 직영의 경우 1호봉 기준으로 298만 1천 46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공무직 채용에 의한 직영운영은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현재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직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받은 이유는 최근에 부천시가 청소용역 관련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부천시장님 말씀이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절감예산을 이제 오히려 이런 데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는 이렇게 되지만 용역을 하게 되면 기업이윤이나 뭐 이런 비용이 또 있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단순으로 인건비를 비교해서 인건비가 한 2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조금 분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천시의 경우도 그 기업이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용역회사들이라는 데가 엄청난 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사장님하고 그렇게 있고 그냥,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런 거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많은 용역업체들한테 기업이윤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 노동자들은 우리가 적시하고 있는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것을 직영체제로, 그런 것 전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영역에서는 어렵지만 공공이 먼저 선도해 가는 의미가 있어서 안양시도 이런 비정규직 분야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으로 되고 있는 상시적인 근로잖아요, 이것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계속해서 비용추계도 내보고 다른 지자체도 좀 벤치마킹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혹시 중앙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예산이 내려온다 했을 때 갑자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랬을 때 안양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도서관이 지금 다 용역으로 청소용역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요, 박달하고 호계는 어떻게 직영으로 하게 되셨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당초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송현주위원장

당초부터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후에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인력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인원보충만 하도록 이렇게 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송현주위원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윤이나 우리가 총액으로 나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직영했을 때는 기업이윤은 없는 거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했을 때처럼 세심하게 비교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김신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0쪽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하여 시설별, 월별 이용률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양도서관은 IT디자인특화도서관으로 2016년 6월 13일에 개관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일평균 1천 344명의 시민이 2천 675권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독서신장을 위해서 최신 정보제공서비스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사업,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등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는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독서능력 강화와 인문정신 함양에 대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양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6년, ’17년도를 가져오셨는데 제1열람실은 성인이 56석이고 2열람실은 청소년 44석, 노트북실 81석인데 노트북실에 81석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차나요? 여기는 아이들과 같이 어른도 공용으로 돼 있는 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공영으로,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옆에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혼자 왔을 때는 떠들지 않는데 동년배하고 같이 왔을 때는 약간 민원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보면 이 열람실에 청소년 44석, 하기야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좀 좁다고 생각은 하시죠?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기말고사 내지는 중간고사 시점에는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청각실하고 자료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단기간 1주에서 2주 정도는 계속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족한 공간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평촌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각 도서관마다 아이들 시험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아이들을 지금 열람실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배려를 해줄 수 있게끔 검토 다시 해 주세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발생업체 현황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셨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한 9개 사업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저감하는 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중점 관리사업장은 우리 사업장이 한 131개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히 레미콘이라든가 이렇게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여기는 중점 관리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측정소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현황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양명고등학교 옆에 시멘트 콘크리트장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6월 달에 시․구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환경보전과에서 GS파워로부터 최초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누가 다 검토했으며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부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왔을 때 책자로 왔습니다. 그것을 왔을 때에 우리 환경보전과에 직원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문 분야마다 전문교수라든가 박사 이런 분들에게 그 책자를 사전에 갖다 드리고 일정 기간을 줘서 연구․검토를 해서 언제 찾으러 오겠습니다 해서 그 의견을 일정한 양식이 아니고 그분들의 전문위원들의 자유 양식에 의해서 검토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집약해서 의견을 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양명고등학교 인근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지도단속이라든지 점검한 현황이 있는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기 동방콘크리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학위원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6년도 지도단속?

권재학위원

예, 2016년도. 지난해 것 1년 동안 지도단속, 점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어떻게 하시든지. 그다음에 동방콘크리트가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가 그게 아마 ‘좋은집’인가? 옛날 기독보육원이죠? 그쪽 땅을 장기임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대기간은 얼마며, 연간 임대료는 얼마고 계약기간은 얼마인지 전체 임대해서 현재 공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두 가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그러면 요약을 해 보면 대기오염측정소는 4개고 안양시민들한테 알리는 전광판은 6개가 있는 거예요. 안양에.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6개 중에 4개는 도로변에 아주 정확하게 크게 나오는 거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알리미라고 그것은 3개만 나오는 것,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물론 제가 마지막 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양시에 전체 면적 대비 이 측정소와 시민들한테 알리는 전광판은 의외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를 다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중․고등학교는 좀더 지연이 되겠지만 다중시설이나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백화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최소한 전광판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미세먼지가 지금 어느 정도다’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에 환경부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인구가 10만명 이상이 될 때에 설치를 하는데 4킬로미터당 한 대씩 측정한다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의 면적이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4대가 충분히 4킬로미터 이내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설치하는 것이 설치를 하려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국․도․시비가 들어가야만이 하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 과연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내려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법 기준에 몇 대다 이것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뛰어넘어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이 몇 군데인지 설치할 데가. 전광판을 설치할 데가 몇 대인지 하는 그런 계획을 과장님이 세워서 도나 정부에 하면 그 돈은 바로 내려올 거예요. 바로 설치하셔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 양명고등학교 인근 시멘트공장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게 사실은 저도 깜작 놀란 게 저도 그 학교를 졸업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각이 무뎌있는 거예요. 그것 펄펄 나는데 창문 닫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부형이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학교 환경이. 시에서도 아무 역할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이 시멘트공장이 이사 간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다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냐. 물론 학교에도 책임이 있죠.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 피해 저감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인데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양시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 발생원 곳이 몇 개고 이 원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저감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운영하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다중시설의 측정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세먼지 발생원의 현장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에 안 생기게끔 자기들도 노력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보전과에서 안양시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 또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안양시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뭐 당장 봤을 때,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대략적인 것,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가.

재민

심재민위원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리에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대기배출사업장은 131개소인데 이 대기배출사업장은 거의 다 대기배출신고서를 해서 거기 내에 그 시설이 100퍼센트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설을 설치했고요.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 한 145개소 크고 작고 이렇게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145개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점관리하고 구청에서도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발생원인이 중요한 거지, 그 발생원에 대해서 최소화시킨다면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멘트공장에 대한 이전계획은 없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시멘트공장이라기보다는 동방콘크리트라고 콘크리트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허가 난 사기업에 대해서 이전은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법적으로 강제이전은 어려운데 여기에 규정대로 비산먼지를 최대한 규정대로 하게끔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법적으로 안양시에서 당신들 이전하십시오는 못하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이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민원 때문에 여기 계속 있으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어렵더라도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머리띠 매고 학교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이전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한번 그런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라고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한번 나가서 거기에서 이전에 대해서 종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환경문제가 30년 전에 사회적 트렌드였는데 다시 또 이 사이클이 바뀌어 갖고 환경문제가 이제 30년 전에 하드웨어였지만 지금은 사이클이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정부 들어서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키고 고리원전도 완전히 그냥 폐쇄시키는 것을 보니까 환경이 대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새 미세먼지가 심혈관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실 평촌소각장을 증설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굴뚝만 높였지 환경문제는 생각 안 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피해는 멀리 날아가니까 줄였을지 몰라도 안양시 전체에 퍼지면서 그게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GS파워에서 시설을 증설시키면서 나오는 환경 피해 같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발전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안양시민들은 이게 답답한 것을 시에다 이렇게 문의하면 답을 제대로 못 주는 이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GS 문제 2011년도에 2차 증설되면 그 안에까지는 피해상황을 좀더 시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그쪽에서 녹지보전팀에서 답변한 게 증설이 됐을 적에 거기에 판단, 시험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그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이 이게 막막한 답변인 것 같아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궁금한 점 GS파워에서 나오는 열병합 증설에 따른 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파악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시점에서 한번 평촌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한다면 현재 GS파워의 미세먼지 나오는 양 그다음에 평촌소각장이면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문수위원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두 군데에.

이문수위원

거기 그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잖아요. 굴뚝만 높이면 시설이 좋아서 뭐 이렇게. 사실 학자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이것 환경영향평가 한 것 상당히 믿을 수 없다라고 언론에도 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쓰레기 소각하면서 거기에 연무현상에서도 나오고 GS에서 아침저녁에 겨울에 연무현상이 쭉 나타나잖아. 그게 또 미세먼지로 변한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은 성장해서 모르는데 어린이들한테 자꾸 미세먼지를 많이 쐬면 심혈관 계통으로 2, 3년, 10년 후에는 치명적인 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안양에서 시에서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당장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뭐 답변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추후에,

이문수위원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 질의에 대한 자료 잘 봤습니다. 환경오염 행위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오염 행위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에 신고내역에 지정폐기물 유출이라는 게 이게 노루표페인트에서 폐수지가 나온 겁니다. 즉, 페인트의 일종인데.

서정열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이게 단속대상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염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폐기물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염행위라는 것은. 그 한 가지밖에 없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름입니다.

서정열위원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름.

서정열위원

기름유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작년에 한 건밖에 없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 포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또 투기행위라든가 배출, 기름 외에도 또 있지 않겠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 것들은 전혀 어떻게 신고가 접수되고 그런 게 없었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그것은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한다면 정식으로 고발건수가 아닌 일반적인 건데 이것은 우리가 조치하거나 이래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경미한 것은 이렇게 안 하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포상금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

서정열위원

포상금에 대한 것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런 포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중에서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기에 경기도 조례에 1만원권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 정도 도서상품권을 줄 정도의 신고대상이 안 됩니다. 신고를 받아보면. 경미하고 정말 유출한 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 대상들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1심 기준으로 선고를 하네요? 포상금이? 1심 기준으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이것은 예, 1심 기준입니다.

서정열위원

포상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여기 한 건의 처분결과를 보면 기소유예로 나와 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노루페인트가 기소유예된 겁니다.

서정열위원

기소유예 처분이 돼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그냥 그렇게 끝난 건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완료,

서정열위원

그렇게 끝난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무런 어떤 법정,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소유예라는 것은 법원에 최종 그거니까.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김헌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고. 혹시 이 땅이 양명고등학교 소유 땅입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땅 소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할 때 상세히 좀 해서.

권재학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좋은집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공장을 이전을 시키는 게 제일로 좋은데 아마 장기 10년인가 15년인가 장기계약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는 그분 현재 사업주 토지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다녀보는데 레미콘 차량이 양명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많이 또 진출입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이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 거기는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또 있고 바로 또 건너 조그마한 야산 너머에는 새로운 체육시설 골프연습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하고 또 다른 아이들 축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장이 생겨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을 우리 만안구에 소규모 어떤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하면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었는데 공장이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태껏 미적거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따가 자료가 오게 되면 지난해에 어떻게 행정지도점검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보내주신 서면답변서를, 물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향후계획을 보면 늘상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수시점검 강화. 그렇죠? 이것은 김헌열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물어보면 항상 의례적인 답변이죠. 또 살수 및 청소 철저지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도를 했는지 이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나오면 좋은데 아마 거의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만 이러한 식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인 공무원의 예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는 좀 의지를 우리 시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결산이라든지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만 잠시 항상 이렇게 점검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 저 공장을 어떻게 이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도 좀 경찰하고 같이 단속도 한번 해 보고 불시점검도 나가보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많이 아쉽거든요. 김헌열 과장님께서 한번 내가 담당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내가 한번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 보겠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환경보전과에서 GS파워로부터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안양시에 제출이 돼서 그것을 녹색성장과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해 달라고 보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환경보전과에서는 전문가들 다섯 분에게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리고 환경보전과는 법적사항만 검토했다 이런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법적사항이기보다는 이게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물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그 의견을 다 받아서, 지금 보니까 다 첨부돼 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녹색성장과로 보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녹색성장과가 7월 31일까지 요청을 했고 GS파워에다가 뭐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대기환경 분야 관련해서 보면 안양시가 최근 3년간 이산화질소가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발전소 증설에 따른 NO2 저감방안을 원래보다, 원래 5피피엠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낮은 농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의견들을 냈거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의견을 내서 거기서 녹색성장과에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다시 또 수정합니다. 거기.

송현주위원장

녹색성장과에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녹색성장과에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GS파워에 주는 거죠.

송현주위원장

GS파워에 줘서, 그럼 GS파워가 이것을 검토해서 또다시 무슨 뭐, 이것은 초안이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의견을 갖고.

송현주위원장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요? 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수정 보완 들어가는 거죠.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언제 안양시가 최종인가를 내준 게 언제죠? 이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에 승인부서가 산업자원통상부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라고 산업자원통상부에 들어가는 거죠.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안양시가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아니, 지자체가 문제없다니까 최종 그냥 승인부서가 거기인 거죠. 이런 이런 자료를 갖춰서 제출을 해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산자부 맞습니다. 예. 승인을 해줍니다.

송현주위원장

산자부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 문제없구나 해서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안양시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한 GS 측에서 뭔가 보완사항이 다시 안양시로 제출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의견만 내고 의견만 그냥 내고 그냥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안양시에서는 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의견을 낸 것을 그대로 했나 안 했나 저희들한테 또 의견을 물어보는, 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다 적용이 됐는지를 봐야, 보고 나서 안양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최종승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하셨죠? 건축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때 민원 중에. 기억하거든요. 그 승인을 할 때는 이런 모든 의견을 GS파워가 받아들이고 그런 조건하에 승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또 보고서가 다시 안양시로 제출이 되어졌냐 이런 얘기를 지금 여쭤, 예를 들면 지금 하나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NO2 저감 5피피엠 이하로 해서 이렇게 하는 저감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의견을 해서 보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GS파워 쪽에서 이것과 관련된 뭔가 방안을 제출을 해야 그것을 보고 이필운 시장님이 안양시장께서 최소 그때가 민원이 제기 중이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는데 건축허가가 그래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냥 의견서만 내고 뭐 이행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추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얘기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최종평가서 제출할 때에 GS파워에서 환경보전과, 그러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물은 것을 그것을 우리한테 의견수렴 통보가 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GS파워가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들은 거잖아, 여기 지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GS파워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부근이 무풍이 연간 56.5퍼센트라고 쓰지만 여기 전문가 의견은 수원 기상대의 10년 간 관측에 의하면 무풍은 10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여기 써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GS파워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야, 예를 들면 동방산업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양시가 이런 의견을 내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너네 이것 허가해 주겠다 이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한 문구만 해 가지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의견 낸 것을 평가서에 반영했다고 거기에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송현주위원장

받아보셨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그 책자로,

송현주위원장

책자로 왔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책자 초안 온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최종안을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하셨, 그게 언제 왔어요? 그 책자가? 두 번째 책자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4년 12월에 온 겁니다.

송현주위원장

2014년 12월에? 건축허가가 언제 났죠? 건축허가가 언제 났어요? 이것은 도시 할 때 내일 마저 확인하겠지만 언제 났죠? 그것 모르시면,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내일 다시 물어보게. 과장님, 과장님, 김헌열 과장님! 과장님! 제가 환경보전과는 일단은 갔던 자료 1차에 제출했던 안, 두 번째 12월 며칟날 제출된 그 있잖아요. 그 서류로 그냥 주시면 제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환경보전과가 의견을 냈던 것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서 왔는지를 줄을 쳐서 책자가 얇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자료를 저한테 두 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책자 원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초안 왔던 거랑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견이 갔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렇죠? 녹색성장과에서 취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낸 의견을,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환경보전과에서 낸 의견을 GS파워가 하여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안양시가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과정들이 왜 문제가 없어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안양시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현주위원장

예,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내일 다시 제가 도시건설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다른 지역구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레미콘 관련해서 방축로 거기에 레미콘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 주변이 완전히 아파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뒤에 효성공장을 제외하고는 앞에는 다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근접거리에. 아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지금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전은 안양시가 하라 말아라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변이 주택지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통문제도 생기는데 미세먼지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레미콘 차량이 방축로로 이렇게 나갈 때는 그리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호계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인 것 아시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이들이 거기는 이렇게 피할 수 있을 만한 장소도 없어요. 그 길이 옛날 저기여서.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레미콘 차량이 나올 때 방축로를 통과하지 않고 뒤로 나가면 효성공장 쪽으로 해서 경수산업도로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셔서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제가 그냥.

송현주위원장

아, 답변하셔야 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방축로 통행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만안구청에서도 일체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갖고 지금 현재 방축로 통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장

아니, 자제라는 것은 운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데 아니라 일체 이쪽으로 내려오지 말고 뒤로 효성공장 쪽으로 해서 나가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쪽으로 운행하라고 이렇게.

송현주위원장

100퍼센트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00퍼센트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종용을 해서 그쪽 방축로 쪽으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많이 노력하셔서 최소한 빨리는 안 되더라도 대책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그런 우리가 구청하고 저희 시에서도 공문을 보내갖고 거기에서 95퍼센트 정도를 지금 자제를 하는데 일부는 거기 회사에서 얘기가 새로 온 레미콘 운전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하니까 추후에 교육을 계속해서 그쪽으로는 안 다니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럼 100퍼센트네요. 그렇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송현주위원장

질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김헌열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호계2동에 선일레미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해 있고 어떤 해결책을 촉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선일레미콘을 방문해서 직접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촉구를 해서 그런지 제가 출퇴근할 때 항상 지켜보는데 선일레미콘차가 그야말로 효성으로 나와 가지고 범계사거리 쪽으로 돌아서 다시 경수대로를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조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단지 지프차 주인들이 회사 말을 듣지 않고 회사는 100퍼센트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지프차 운전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개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조차도 강력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운영집행비 4천 600여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천 680만원으로 소모품을 구입해 가지고 관내 개방화장실에 한 개소당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의 소모품 점보롤 화장지와 청소용 락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적환장 관련 3개 업체 위탁계약 현황 및 고용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처리 및 장비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비롯한 우리 시 청소관련 차량 현황 제출 및 운행에 따른 악취 및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청소 생활폐기물 관련차량은 시 소유차량 19대 포함 청소업체와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까지 합쳐서 총 10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공노면차 8대와 살수차 2대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비산먼지와, 제거하기 위해서 진공노면차량은 일일 3회 주요도로변을 계속 청소하고 있고 살수차량은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따른 분진흡입차량은 경기도에 지금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도비 보조를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갖고 저희 안양시에서도 한 대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화가 돼 있어 가지고 도로에 악취 관련이나 이런 민원은 저희가 발생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차량은 소독약을 비치해 가지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또 저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잔재에 대해서는 또 상차 잔재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생활폐기물차량들은 저희 박달동적환장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에 저희 시에서 세차와 약품시설을 설치해 놓고 일일 세차를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3개 단지 동안구에 1개소 현대홈타운과 만안구에 석수두산위브와 석수e편한세상 아파트에 3개 단지에 RFID 종량제 35대를 도입해서 5월 1일부터 지금 운영 중이며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와 평가를 거쳐 가지고 확대에 대한 그 상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동방산업 관련 소송 2016년 진행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처리 및 장비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하셨고요. 지금 안양시가 도로 연장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도로 연장이 제가 200,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고속도로, 일반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시도까지 다 하면요 389.2킬로미터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 도로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중에 고속도로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고속도로를 빼고,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377.2킬로미터가 안양시의 도로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진공청소차, 살수차로는 지금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사실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사실 서울시는 벌써 증설된 게 서울시 예를 들면 그렇지만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 대죠? 30대에서 75대까지 증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분진차량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대도 없다 그랬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뒤늦게 분진흡입차량을 각 시․군에 한 대씩 보급은 하겠다 하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대 보급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377.2킬로미터의 도로에 진공청소차 지금 한 대 구입한 것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분진흡입차량을 더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는 증설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일단,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예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뭐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차는 사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차량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차량 90대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 다 합치면 아, 청소업체만 90대라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폐가 돼서 악취 관련된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어떨 때 민원이 생기냐면 밀폐해서 움직일 때는 의미가 없죠. 냄새가 안 나죠. 그런데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계속 수시로 가면서 열고 닫고 계속 이렇게 가요. 지금 상황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집어넣기 때문에. 수거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수거하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것하고도 부딪치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코를 막게 되고 시간상 어떻게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RFID 음식쓰레기 처리가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시범적으로, 참 재미있는 안양시입니다. 안양시의회고.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세 군데에서 설치를 35대가 설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편리성, 유용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실제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 지가 한 달,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된 지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이게 편하다는 그런 호응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복잡하다, 그냥 뚜껑 열고 봉투 집어넣으면 됐었는데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숙달이 좀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한 8월이나 9월 달 정도. 왜냐하면 좀 숙달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주민만족도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라든지 이러한 항목으로 해 갖고 다양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중요한 것은 시범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정말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있는 건지, 쓰레기를 실제만 감량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사실 중요해요. 그런 게 안 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게 되니까요. 그런 경우,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8월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민여론이나 쓰레기 감량 데이터 이런 것들 충분히 분석하셔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적환장 관련해서 아직도 3개 업체가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3개 업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원진개발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공개입찰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한경쟁입찰이요.

이문수위원

제한경쟁입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레농산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레농산은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수의로 했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청목자원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경쟁입찰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경쟁입찰했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어떻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레농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쟁입찰하고 싶은데 이레농산의 경우에는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음식물폐기물 일일 한 135톤에서 140톤 되는 양을 갖다 처리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전에 경쟁입찰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다는 전문성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경쟁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저희 폐기물 선별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적환장 운영 수송관리 그것은 저희 안양시 관내업체 중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문수위원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참여하는 데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 김포매립지 운반하고 저희 소각장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마다 생활폐기물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들별로 전국에 업체가 있지만 다 자기 고유 이 생활폐기물은 사업구역이 관내로다 다 지정을 합니다. 사업구역 자체를.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민간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대규모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는 전국단위로다가 사업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 생활폐기물은 사업구역을 자기 지자체 내로다가 한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11개 생활폐기물업체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경쟁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럼 내가 적환장에 운영하는 세 업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예요. 20년 전이나 제한경쟁해도 그대로 맡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은 계속 바뀝니다.

이문수위원

계속 수의로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적환장 수송하고 재활용선별장도 바뀐 적들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청목자원 같은 데는 한 번 바뀐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은 지금 처음 들어온 겁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2000,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목자원은 지금 안양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적환장 같은 경우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기계라든지 고장이 나면 안양시가 다 수리해 주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항목별로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하다못해 장갑 하나까지 다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몇 번 방문하면서. 그러면 지금 원진개발이 대표자 원광희.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계약기간이 1년에 제한경쟁을 시켰는데 14명이 일하는 장소에 개인당 맨파워단가가 9천 100만원이에요. 9천 100만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장비운영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거기 안양시에서 다 대주고 있잖아요. 대준다고 말씀하셨잖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장비운영비까지 포함한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장비운영비까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장비운영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빼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가 12억 7천 400만원으로다가 계약금액이 됐다고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문수위원

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2억 7천 400만원 중에 노무비는 6억 6천만원입니다. 노무비는.

이문수위원

순수 노무비로 나간 것은 6억 5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6억 6천입니다. 노무비는.

이문수위원

나머지는 기자재 사준 것으로 이렇게 뺐다 이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레농산 같은 것은 맨파워단가가 1억 1천 100만원 나왔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레농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는 저희가 21억에 계약이 됐는데 인건비는 10억입니다. 인건비는 10억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차량하고 유지비 그런 것 전부 다 시설비, 일반관리비 같은 게 들어가 갖고,

이문수위원

차량은 본인들 여기 업체 차량일 것 같고 기름 같은 것 다 대주고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본인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 소유는 업체고 저희는 운영비, 수리비 이런 것 다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1억 1천 800만원까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음식물 이렇게 기계로 돌아갈 텐데 별로, 한 번 설치만 하면 평소에 부대비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 차량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레농산에서 음식물 처리만 해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새물공원하고 연계돼 가지고 침출수는 또 새물공원으로다가 운반해 가지고 그쪽에다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여기에 또 그러면 청목자원은 맨파워단가가 6천만원 나왔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은 25억을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는 15억입니다.

이문수위원

인건비는 15억?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대부분 원가계산 할 적에 다른 시 추세를 보면 지금 청소업체가 부천만 같아도 제한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 갖고 수많은 업체가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언론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안양시는 이렇게 20년, 30년씩 한 사람이 딱 그것 허가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그냥, 그리고 최소한도 이 사람 원가 계산해서 10퍼센트 이상은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율은 10퍼센트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예를 들어서 원진개발은 청목자원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소각장으로 가는 단순업무인데.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소각장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김포매립지로 들어갑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생하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일일 처리용량이 200톤입니다. 200톤이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200톤이면 평촌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소각장 처리용량이 200톤입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선별잔재가 발생하는 게 하루에 330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별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고물로다 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각장을 초과하는 부분은 또 민간대행을 해서 사설 소각장으로 실어나르게 하고 그다음에 김포매립지도 보내고. 이게 안양시가 지금 저희가 소각장 한 개소 200톤이 사실은 저희 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처리하기에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을 제가 평촌소각장 지으면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양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용량은 다 소각하고 남는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답변했던 건데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돌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거운 것 소각할 수 없는 이런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진개발은 단순 매립장으로 배달하는 역할이죠? 쉽게 말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수송.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수송하는 역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여기 이야기해서 제가 여기 모든 업체들은 생활쓰레기업체도 마찬가지, 뭐든 기자재나 자재는 안양시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고 평균 영업이익은 10퍼센트는 보장해 주는 게 안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이런 정도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 용역에 의해서.

이문수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이 청목자원 같은 데는 저희가 현장답사 가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여름에도 분리수거하면서 야,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3개 업체가 나눠져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일하는 단가는 너무 적은가. 이게 참 제가 의문사항이고 인간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트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나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낙찰가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 이분들 업주한테는 어떻게 최소한도 이 보장해 주겠지만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좀 안양시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목욕실이라든지 그것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적인 것을 배려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자주 짚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9천을 들여 가지고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을 전부 다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더 좋아지게끔 그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세 업체도 완전히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개입찰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레농산은 음식물 처리하는 기술성하고 또 연속성 그다음에 하루에 130톤을 처리하려면 거의, 만약에 하루 쓴다 그러면 시 재정에서도 굉장히 힘든, 왜냐하면 그것은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용량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매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민간위탁업체에다가 또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톤당 14만원 정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그것은 좀 저기이고 나머지는 계속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위원들이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언하고 하니까 나아졌다는 게 형식을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제한경쟁 입찰시켰다 이것밖에 없네요? 이게 조금 나아진 거네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주위 몇 사람 동료들을 갖다가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협동조합 방식이라든지 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이게 나아진 겁니까? 입찰방식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목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공개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문수위원

청목환경은 내가 공개입찰, 열악한 환경에 있다보니까 웬만한 업체에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개인당 한 사람당 맨파워단가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안 하겠죠? 11개 업체 수없이 용역하고 노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조에서 얘기를 하면 용역하라고 해서 용역한다고 시간을 벌고 그래도 하나 개선된 게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일부 지방자치체들이 공개입찰로 나가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또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공개입찰한 시·군 같은 경우에 새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서는 도산해서 그냥 업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 청소 관련 업무는 생활폐기물이 됐든 대형폐기물이 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그날그날 처리가 안 되면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저희가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로청소원 같은 데, 이 분들 한 달 보통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들어오신 연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문수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호봉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령으로 따졌을 때 한 400만원에서 440만원.

이문수위원

400만원 정도 가져갑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아이고, 그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세전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세금 뗀다 그래도 300 한 4, 50?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럼 과장급 이상이네요. 웬만한 과장급 정도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미화원은 보수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시간외를 150퍼센트를 현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환경미화원은 출근 6시에 해 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하는 것하고 또 틀리니까 그 특성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문수위원

인건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업체, 적환장업체 모든 기자재나 자재는 다 안양시가 원가로 사서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그것을 다시 또 노무단가에서 뺀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지금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지급수수료라고 별도로 또 16억 8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청소 생활폐기물업체에다가, 11개 업체에다가 지급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생활수집운반 11개 업체에 지급한 것 맞습니다. 맞고 그것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규정이 201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4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돼 가지고 기타경비 항목 중에 지급수수료 항목이 그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급수수료 항목이라는 타이틀만 새로 생겼지 그 이전에 용역 하던 것에 다른 경비로 돼 있던 부분이 지급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생긴 겁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 2013년도까지는 전국 235개 지자체가 생활수집운반대행업체의 직원의 보수기준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는데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용역규정을 만들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보수를 건설부 건설노임 보통인부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으로 가져오면서 그에 따라가지고 관련되는 기타경비라든지 그 항목도 건설부 것을 가져왔습니다. 건설부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지급수수료가 기타경비에 1점몇 퍼센트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가져온 거지 건설부에 건설노임단가의 지급수수료 항목은 콘크리트 시험성적비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비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수수료에는, 내용에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준용해 올 때 그 퍼센트에 대한 비율을 가져온 거지 그 항목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체 종사자가 콘크리트 보통 인부임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대행업체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표준안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건설부에 단가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단가 가져오면서 지급수수료 항목이 기타경비에 그때 포함이 된 거지 저희가 16억을 더 지급한 것은 아니고 항목이 그렇게 표기가 됐다는 그런 부분일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것 주라는 규정은 없다. 규정은 없는데 안양시에서도 이것 11개 생활폐기물업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래도 가점도 매기고 평가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년 단위로 하면서 수의로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요, 20년, 30년씩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만이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지급수수료라는 항목으로 16억을 11개 업체에다 주면 이것은 그냥 공돈을 안양시 세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문수위원

정하는 규정이 없는데 노조에서도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데모한 이유가 이것 아니에요. 주라는 규정도 없는 돈을 갖다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주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

이문수위원

아까 비목을, 시민들 잘 모르는 세목을 만들어 지급한 거랑 뭐가 달라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라는 규정이 없는 것을 갖다가 안양시에서,

이문수위원

안 줘도 되는 돈을 줬을 때는 여기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거지 규정이 없는데,

이문수위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규정이 없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내가 여기 내용을 보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신문보도가 난 것은,

이문수위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신문보도 난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문보도 난 것에서 보면 콘크리트 시험성적비다, 신용장 개설비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신문인데,

이문수위원

아니, 그것을, 시험성적비라 그래 가지고 세목 그 청소업체한테 주라고 한, 그래서 1년 단위로 제가 계약을 하지 않느냐. 그래도 2, 30년 동안 다만 10퍼센트씩 보장되는 이 업체를 운영하게 해 주니까 안양시한테 얼마나 고맙게, 청소과장님 지나가면 옆에서 20미터, 30미터에서 고개 숙일 텐데 거기에다 16억까지 이렇게 지급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청소과에서 대행업체에 16억을 더 줬다면,

이문수위원

이것 감사원 진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 시 감사 받으면서, 이것 감사 받으면서 그게,

이문수위원

그런데 시정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줘도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충분한데 일부러 세목을 만들어 줬을 때는 무슨 이유로, 이게 좀 그 사람들한테 안양시 혈세를 너무 가볍게 지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만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줘도 되고 지급하지,

이문수위원

여기 보면,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양시가 지금 지급을 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만 한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지급하도록 그 규정에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문수위원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를, 근거자료를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 드리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추가로, 예, 예.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들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양시가 줬다 이런 얘기니까,

이문수위원

이 규정을 제가 보고 아, 이것은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꼭 내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송현주위원장

뭐, 법에는 어긋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노조에서 그 부분을 질의한 거죠. 얼마 전 플래카드 들고 있는 게 아, 그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질의드린 겁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승규 과장님 긴 시간 질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몇 번을, 1년에 한 번씩은 짚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하고 싶은 얘기는 개방화장실은 지금 10몇 개, 14개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4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4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44개는 명단을 제가 안 뽑아봤는데 별도로 하나 주시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앞전에 5분발언을 했잖아요. 우리나눔화장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개방화장실은 건물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개방화장실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동네 나눔화장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네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나다니면서 내가 급한 볼일을 볼 수가 있을 때 어디를 들어가야 될 줄을 모르는데 1층에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서 보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주민들이 말씀을 해 줘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몇몇 업소에다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는 좋죠” 왜 무슨 홍보인지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개방화장실을 우리나눔화장실을 하면 열쇠는 물론 잠궈 놓고 안 되지만 와서 우리나눔화장실을 하면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지나가다가 급해 가지고 들어오면 ‘이 집은 나눔화장실이네. 이게 뭔가?’ 하면서 들어오면서도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그것 키를 주면서 우리가 화장실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그 사람들의 매장에 홍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급한 사람의 볼일도 해소해 줄 것이고 그런 면으로 민원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개방화장실은 법적으로다가 지원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1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나눔화장실이라 그러면 법규상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증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화장실을 개방해 놓으면 대다수의 시민분들께서는 사용을 잘해 주시는데 일부분의 이용자께서 기물파손이라든지,

정옥

박정옥위원

맞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1년간 운영하시다가 또 철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나눔화장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하시는,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나누어서 개방하겠다고 참여하시는 분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도 사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리욕구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면 저도 그것은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인 법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개동 정도 샘플링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가게점포주들의 참여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반응을 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진공청소차량 제가 항상 이것도 참 많이 짚고 가는데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받으셨는데 안양시에 진공청소차량 8대가 있네요.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항상 제의하고 싶은 것은 골목용 진공차량을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제가 알기는 아마 골목용 차량 작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1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1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옥

박정옥위원

왜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진공차량은 주차된 차량이 없어야 됩니다. 주차된 차량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현장을 나가서 타고 가서 그러는데 저희가 15톤짜리, 20톤짜리 진공노면차 타면 운전석에 앉으면 버스승강장 지붕이 보입니다. 운전석에서. 그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차가 저희가 도로변을 따라서 쭉 운행을 하다보면 요즘은 차 안 비켜 줍니다. 앞에 티코 같은 것은 사실 높은 데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도 운전자가 없으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맞는데 휴대폰 하신다거나 이래도 저희가 경고음도 울리고 그랬는데 절대 안 비켜주거든요. 저희 꺾어서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이면도로 같은 경우 못하는 게 이면도로는 저희 주차난 때문에 한쪽은 주차면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청소차량이 들어가면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진공차를 집어넣지 못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형차량을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 1톤짜리 차를 저희가 운행을 하려면 1톤짜리 골목용 차가 빨아들일 수 있는 용량에 1톤짜리 차에 얼마를 빨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가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환장을 가야 됩니다. 적환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빨아들인 용량에 적환장까지 갔다 오는 저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진공차량이 대형이다 보니까 대형에 대한 기술력은 저희 전국에서 그 특정차량 만드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2개 업체인데 시·군마다 15톤, 25톤 이런 큰 차들은 상용화돼 가지고 기술력이 안정화가 됐는데 소형차량은 신규로 만들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운영하다 보면 파열, 연료라든지 호스 부분에 파열이 나가지고 운행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소형차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향후에 좀 더 기술력이 안정화되고 또 이다음에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데가 가까워지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이것을 어디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게 지금 찾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작은 차량 가지고 미세먼지를 닦으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모든 의원님들이 미세먼지, 미세먼지 가지고 많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지금 불편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또 기술이 발전해서 더 압력이 센 진공청소가 있을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좀 향후에 저기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골목골목 차량은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것 아닙니까. 가라앉은 미세먼지는.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향후에 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향후에 세우셔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리셔 가지고 차량 좀 더 해 주고 검토해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지금 저 시계로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푸드뱅크 지원현황은 안양푸드뱅크하고 유쾌한푸드뱅크 두 군데가 있고요. 집행액은 자료 드린 바와 같고요. 푸드코디네이터는 역할이 기부처 발굴 및 이용대상자 관리 등을 하는 사회복지사고요. 안양푸드뱅크하고 유쾌한푸드뱅크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권재학 위원님이 푸드마켓 장비 구입내역, 사업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푸드마켓은 안양착한푸드마켓으로 한 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집행액은 1억 되겠습니다. 마켓 장비구입은 6천 100만원, 냉동탑차 1대 그다음에 냉장고 또 인테리어 해서 6천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소재지는 안양카톨릭복지회관 1층 2016년도 7월 7일에 개소했고요. 운영하는 단체는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17년도에는 13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12억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13년 6월부터 시예산으로 부지매입부터 건립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진행 중에 ’15년 8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서 ’15년 제2회 추경 10월에 예산반영을 하였고요. 그때 설계변경 등 혹시 사업비 추가발생을 예측이 되어서 사업비 조정 등에 재원변경이 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사업비 변경조정이 안 돼서 집행잔액 12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에 따른 관련 위치, 진행상황을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는 동편마을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용지이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 건립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입하게 됐습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31억원으로 2014년부터 3개년 간에 걸쳐서 9억씩 납부하고 계약금은 4억을 지불해서 올 3월 24일 대금은 다 납부하였고요. 저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건립계획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차량구입 관련해서 신규인지 교체 구입여부인지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등으로 부상당하신 유공자 병원수송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이군경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차량이 노후되어서 시에서 차량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차량이 지원된 데는 베트남참전회 한 군데하고 총 2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숙인쉼터 예산집행내역하고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의료비가 되겠고요. 자활근로사업은 노숙인들한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작물재배도 하고 청소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보다는 그분들의 일하는 능력하고 자립기반, 월 한 80여만원 정도씩 인건비가 지급돼서 모아서 자립할 때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하고 서정열 위원님에서 아동복지시설 현황하고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자료 제출하여 드렸고요.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은 3개소가 있고 그룹홈 3개소 또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가 있고요. 예산은 총 한 81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총 한 249명 정도가 되고요. 보육원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에 233명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16명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에 따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저희가 월 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예산을 7천만원을 수립한 이유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한 9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50세대 정도가 감소되어 가지고 700세대 정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천 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입양아동수당 5천 800만원의 집행잔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서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하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불용액 발생사유와 ’17년도 집행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워낙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다 집중해서 듣지 못해 가지고요. 좀 아쉽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와 설명에서 세부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이쪽 분야는 지금 처음이라서 제목만 봐가지고는 어떠한 서비스사업인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사업내역서하고?

권재학위원

예. 세부 지출내역 보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추가로 바라고요.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아직은 부지매입 등기만 끝났고 어떻게 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네요? 아직 검토 중이면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략적인 것, 아니,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왔다 아까 말씀했지만 혹시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단체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이 상이군경회 차량이 2대가 되는데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차량이 노후됐다고 했는데 몇 년 돼서 노후된 건지 또 그럼 폐차한 건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폐차했습니다.

권재학위원

폐차한 건지, 예. 또 몇 년 됐기 때문에 노후됐는지 그것 한번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아마 차량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하나의 또 기준이라고 할까, 모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요 우리아이심리서비스사업 같은 것은 상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친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본인부담금도 한 2만원에서 8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요.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같은 경우는 렌탈을 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연 한 60에서 50만원 정도, 본인 부담이 한 20만원 최대 지원해 줘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본인 부담해서 렌탈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세분화, 맞춤형복지 수준으로 가게 되었고요. 특이한 것은 올해는 치매예방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치매예방사업이 새로 등재가 돼 갖고 노인정에서 치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노인양반들이 치매사업을 월 15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데도 카드를 만들라 하니까 카드를 만들면 이게 혹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신청했다가 철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홍보가 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게 좀 정착이 되면 혜택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관계는 요구하시는 민원 같은 것은 주로 수영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많이들 요구를 하시고요. 저희 생각은, 제 생각은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일반이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노인시설은 따로, 복지관은 따로 하다보니까 같이 지금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 어른하고 청소년이 같이 이용하다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은 노인종합시설 해 달라 하고 또 복지관은 종합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다 요구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 좀 오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잘 들었고요. 시간이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또 가서 질의 답변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가지인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낯설어서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자료는 별도로 더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추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 따로 하고 따로 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동편마을도 개략적으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영장 쪽을, 실내수영장이겠죠.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담당부서의 장 입장으로서는 일반인하고 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노인까지.

권재학위원

사회복지시설이면 좋겠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물론 이것도 나중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죠, 이게. 아직은 우리가 장애인하고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바랐을 때는 직접 당사자가 되면 또 그렇게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미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이군경회 차량 있지 않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권재학위원

노후된 것 그 연식이 몇 년 식이고 대략 킬로수가 얼마나 탔으며, 이게 왜 그러냐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줬을 때 하나의 기본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이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시설들이 사실은 없는 게 좋죠.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저의 주변에 친구 또는 여기 출신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지역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급적 좀 없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내려오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정해져 있어요, 고정으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거기 매칭을 해서 시비를 투여를 하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 재단, 지금 보니까 다른 재단은 그렇고 3개 재단이 상당히 큰 재단인데 재단 나름대로 출연금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금 갖고는 운영이 안 될 텐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집하고 땅하고 이런 것은 다,

서정열위원

그런 건가요? 기존 시설, 기반시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이제 재단으로 만들면서 본인 재산을 다 법인화한 거죠.

서정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뭐 이렇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후원금, 후원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서정열위원

후원 자체로 받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어린 친구들이 아마 1인 1부모 이렇게 그런 매칭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용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까지 있나요? 고등학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대학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서정열위원

나오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원하면 또 거기서 계속 혼자서 생활을 할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졸업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계속?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나오는 친구들 정착금이 얼마 주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500 정도 일단은.

서정열위원

500?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또 별도로 기부금이나 개인후원자나 이렇게 하면 많이 저기 한,

서정열위원

이 500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서 주는 겁니까? 500만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정열위원

국·도비 다 포함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거기에서. 알겠어요. 저는 사견입니다. 사견. 지금 세 군데는 가봤어요. 두 군데는 엄청 큰 재단이죠. 사유재산이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재단재산이죠.

서정열위원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쪽 재단이사장이라면, 이것은 사견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특히 어느 재단은 인근에 많은 시설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 것을 보면 참 많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제 바람은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전폭적인 지원했으면 하는, 국·도비 어떤 지원, 보조금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늘 거기 다니면서 보면,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거기가 그래도 재단재산이 많기 때문에 제일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위문가면 연예인도 션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웬만한 연예인 가면 흥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높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후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처럼 이상하게 그런 데는 또 더 많이 가서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볼 때는 셋 중에서 제일 돈이 많고 그래서 운영은 잘된다고 하는데 애들은 그런가 모르겠어요. 애들은 거기가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재산적으로 보면 거기가 제일 탄탄하고 간섭도 좀 시설에 안 하고, 법인하고 시설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보는 그 관점으로써는, 정해진 관점에서는 재단하고 시설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은 됩니다.

서정열위원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고 일부 그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그쪽, 좋은 곳에 다 이미 방문하고 또 관심 있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러한 어떤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제 마음 한구석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거기 있는 재산을, 재단의 재산은 본인들 마음대로 처분을 전혀 못합니다.

서정열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처분하려면 도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마음이 있더라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생각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상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1천 800여만원 돈 됐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감소가 150세대로 인해 가지고 불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50세대가 왜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5년도에 848세대를 지원을 해 줬어요. ‘15년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연도에 ’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늘어나겠다 그래서 900세대를 예상을 했는데 생각에 못 미치고 700세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전출 가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상을 저희가 했는데 다른 데를 전출을 많이 가셔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485세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더 증가될 거다 생각했는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900세대 정도를 잡았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 이상이 안 나왔다 이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건강 지역가입자가 월 1만원이면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오는 게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한 700세대, 700 한 20세대 정도 돼요. 왔다 갔다는 하지만 한 750세대 정도. 평균 내면 월 한 75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좀 상향을 하려고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예산 부담할지 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도 그것보다 추가로 더 지원해 줄까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저희도 한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한 세대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만원 정도 내면 1만원은 그대로 지원해 주죠.

정옥

박정옥위원

1만원을 내면 그냥 1만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5천원 내면 5천원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 그것만 해 주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지원해 주지 말지 뭘 지원을 해 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그것 하시는 분도, 한 달에 매달 내시는 분도 그것도 고마워하고 무시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1만원 내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1만원씩 하면 1년에 12만원이네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이 덜 들어오지 않나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서 전적으로 다 동별로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하는 건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입자는 다 빠짐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험공단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내년도에는, 차기에는 더 열심히 확인 좀 하셔가지고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답변서가 안 온 것 보니까. 뭘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냐면 성과보고서에 주민생활지원 및 복지협력과 관련하여 기부자 증가로 수혜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 목표초과를 달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얘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기부자 증가로 수혜자 지원이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 안양시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기부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지원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질의를 못한 것 같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기부자 예우하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명단은 쭉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으나 예우를 특별히 해 드릴 그런 저것은 아직, 그분들이 어떤 예우자, 그분들을 불러서 기념이라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으나 명예의전당 같은 것도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특별히 예우자에 대해서 해 드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기부의 날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그분들에 예우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기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1월 3일 기부의 날 정하고 난 후부터 저희가 모금활동은 공무원이 못하지만 그 이후로 성금이나 이렇게 지정기탁 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으로는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내가 기부를 했습니다 알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냥 자기가 조금씩 몰래 하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관리 안 하고 예우를 안 해 주면 의욕들이 또 없어져요. 그것을 받으려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 그런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복지 쪽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불용액 발생사유가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LH에서 확대되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으로 융자신청이 감소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이게 지금 2016년에 3건이었는데 사업자금으로만 신청이 된 거네요. 그러면 전세자금은 아까 잠깐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LH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8천만원까지 그것을 해 주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왜냐하면 이중지원은 안 되고 이게 더 조건이 좋으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자금은 그래도 좀 저기가 있나 봐요? 학자금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학자금도 더 좋은 조건이 지금 많은 건가요, 아니면 중복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 예. 그렇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시에서 또 지원해 주면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융자까지는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장

학자금 융자를 얼마까지 해 주는데요? 전액을 해 주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전액 해 주죠.

송현주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안양시 이것 말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말고요?

송현주위원장

예.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을,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자격이 100퍼센트로 돼요? 100퍼센트?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다 돼요. 국가장학금.

송현주위원장

100퍼센트 되면서 얼마까지 해 주느냐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고지서만큼 하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400도 넘고,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과든 이과든 등록금 전액을 국가, 지금 장학재단? 거기서 다 지급하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00퍼센트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수급자는 무조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안양시에서 하는 이 사업에 우리는 학자금 지원이 얼마죠? 200만원인가? 얼마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400만원입니다.

송현주위원장

400이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지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융자를 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되니까 굳이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렇게 확인을,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냐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4년, 2015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집행현황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5년에는 학자금 7건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액.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4년도에는 9건 있었고.

송현주위원장

전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학자금.

송현주위원장

학자금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2016년에는 아예 없었다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럼 그 사이에 장학제도가 지금 변경이 된 거겠네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주 이유를 그것으로 보고요. 또,

송현주위원장

국가장학금 제도가 2014년이나 ’15년보다 이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말씀, 뭐가 바뀌어야지 이것을 신청을 안 하지, 9건 내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안 받는 이유를 그냥 국가장학금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는 게 예산성과보고서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성과보고서 있나요? 이 사업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성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없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평가, 분기별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평년보다 잘 안 가고 있으면 분명히 과 단위에서 국 단위에서 그 담당자가 이게 지금 안 나가고 있다. 우리 분기별로 하죠? 하고 있었잖아요? 저 성과보고서 하기 전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왜 안 나가는지 아니면 수요가 아예 없다면 예산을 삭감 처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을 해서 그다음 분기에 해야 그게 지금 성과분석을 하는 예전, 우리 2010년에 최대호 시장님 때도 했던 것 아니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닌 사업은 정리하고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피드백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확한 저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이것 보고 답변하신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송현주위원장

아, 이게 없는데 이것은 장학제도일 것 같고 이것은 이것일 것 같고 이렇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2016년에 대학 진학한 학생수 혹시 나와 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가 현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지금은 아니지만 과에서 혹시 그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냐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파악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없으면 그냥 빨리 없다 그러세요. 없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유를 따져보면, 제가 예전에 이 조례 개정할 때도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죠, 계속.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융자도 안 되어지는데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금액도 너무 작고, 등록금이 막 뛰었는데 금액도 작고 그다음에 이자가 너무 높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한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또 이 모양이 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주무부서가 하고 있어야, 아니면 기금을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 뭐하러 1억 5천씩 두고, 4천만원 나가고 또 불용시키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도 아닌데.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쁜 업무들이 많지만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변동이 있으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속사업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금을 더 많이 해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점점 경제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융자가 안 나갈까. 이것 조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난해인가 언제는 삭감한 적이 있어요, 1억으로. 1억 5천에서도 또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과보고서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 아까 길정순 국장님 안양형복지 얘기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안양의 아이들이나 안양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예를 들면 이 사업내용을 좀 바꿔주든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닌, 차상위 그 위에 몇 퍼센트까지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확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안양형복지고 이게 안양시비를 투여하는 거니까. 이것 국·도비 아니잖아요. 이것 시비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전출시켜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상위라도 도움이 될 텐데 그냥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청 올 때까지만.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2017년 보니까 지금 더 이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고민하실 게 아니라.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옳고요. 사실은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없애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년에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분석을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 와서부터 위원님이 그때도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결론이 폐지하든지 아니면 증액하든지 이런 부분은 결론을 내기가 조금 어려워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향후 개선방안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장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숫자는 이미 다 맞춰서 여기 예산을 전용한 것도 없고 잘못한 사용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결산심사 끝나고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 중에는 이게 해당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차상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복지사업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그 위에서 이미 할 수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사회적비용을 적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향후 개선방안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시 소유 경로당 현황과 단독주택 매입 리모델링 사례 그리고 실버문화축제에 3천 900만원 집행내역과 서면답변을, 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총 24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소유 경로당은 64개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리모델링 한 사업은 2015년에 안양2동에 안양2동경로당 또 2015년에도 박달1동에 양화경로당 이렇게 두 군데를 리모델링 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도에 박달2동에 현재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르신의 여가문화 선양과 그다음에 소통기회 축제인 제1회 위풍당당 안양시 실버문화축제가 지난해 5월 31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장기·바둑대회와 또 체험 및 참여마당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실버장기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노래와 장기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리해서 축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세부 집행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기준은 일일 1식에 2천 5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개소에 무료경로식당에서 하루 평균 약 1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식당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내역 및 장비설치비를 사고이월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써,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최근 3년간 지원내역과 4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근근무수당, 차량운영비, 간병인비, 운전원·보조원·대체인력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7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복지시설운영을 도모하는 데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불용사유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정원 대비 종사자 채용인원 변동 및 입․퇴사 등 종사자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의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현황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자료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동별 경로당과 인구, 노인현황 그다음에 경로당의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요구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각 동별 노인 인구수와 경로잔치 예산지원액, 참여인원 자료 제출과 경로잔치 향후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산출내역은 1인 단가가 8천원을 기준해서 10월 말 기준 2016년 노인인구 6만 1천 457명을 2분의 1을 해서 2억 5천 5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동별 예산액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매년 사실 경로잔치는 다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거의 비슷하게 인접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옮기시는 바람에 사실은 음식이 부족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단 식사단가를 좀, 8천원인데 더 올리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특히 동에 거점경로당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 경로당별로 개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사실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대한노인회 구 지회장님 그다음에 경로당의 회장님들 또 자치위원장, 지역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이렇게 각계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힐링센터 3년 치 예산 지원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힐링센터는 실버계층의 정신건강 인지력 향상과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켜서 치매 등 노인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스마트힐링센터는 현장방문을 하셨듯이 2014년 8월 4일부터 평일 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으며 일일 평균 약 4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이 전담인력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있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담하기가 좀 어려워서 복지회관 직원이 순번제로다가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지력 향상 7개 콘텐츠 또 신체능력 향상 또 심리적인 이완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힐링센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맨 처음에 했던 경로당 현황 있지 않습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거기에 단독주택 매입 및 경로당 리모델링 현황이면 2015년도 2개뿐이 딱 없습니까, 우리 안양시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 한 것은 딱 2개입니다.

권재학위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노인시설에 맞게끔 뭡니까, 새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새로 고쳐서.

권재학위원

예, 구조를 적정하게 고쳤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이 있고 건축이 있는데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었을 때 땅값이 3억 3천 200이고 건축한 그 가치를 1억 5천 200 이렇게 본다 그 얘기입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3억 3천 200은 부지를 순수하게 매입한 거고요. 건축은 리모델링에 의한 건축비를 말합니다. 그 안에 구입을 한다든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또 화장실 개조 이런 식으로 그 안에 형편에 맞게 지금 개조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개조한 것이 건축이고 부지매입이 이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순수하게 땅을 예.

권재학위원

땅 플러스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을 살고 있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아! 양식을 그렇게 해주었었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부지매입비 따로 건축 따로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할 때에 땅값하고 그 건축비를 따로 평가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가 산 것이, 단독주택 산 것이 3억 3천 200,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사가지고 리모델링한 것이 1억 5천 200,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얘기, 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는 표시를 좀 잘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앞으로도 경로당 이제 신축할 땅도 점점점 없어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이 요즘도 많이 있습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인데 많이 지어주면 사실 좋죠. 좋은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거기 지역에 적정하게 맞는지 또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앞으로 경로당 사업은 계속해서 이게 확대될 사업이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재학위원

아침에 처음 모두발언에 저도 농담으로 길정순 국장님하고 경로당 말씀도 잠깐 나눴는데 이것은 곧 다 닥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던 거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2016년도 경로당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약간씩 경로당별로 약간 다르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면적하고 인구, 어르신 수 그것을 대입해서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비 다르면 급식인원이 30명 미만이면 월 5만원 그다음에 30명이다 그러면 10만원. 또 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회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차등을 주는데요. 50명 미만일 때는 26만원, 다달이. 그다음에 50명 이상 80명일 때 29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또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뭡니까 경로당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숫자가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요 구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지회에 경로당 신고를 우리한테 하게 되면 우리가 구 지회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는 회원 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구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 지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만안구 노인 뭐 지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안구, 동안, 예.

권재학위원

거기에서, 예, 회원수 확인해 가지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올라오는 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 예산도 구에서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경로잔치 예산현황을 보니까 안양6동을 이야기했을 때 노인인구가 2천 591명이래요, 어르신이. 그런데 실질적인 참여인원이 85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성수위원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경로당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경로당에 참여를 못할 거라고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 분들이 어떠한 나무 밑에서라든가 물론 정자가 있는 곳 같은 데는 그 정자에서 쉬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화단 같은 데 이런 데 어떤 천막 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경로당이 앞으로 많이 좀 필요한 곳에 신설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점경로당이 만들어져서 컨트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봐주시고요. 보니까 이 경로당 수도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어서 경로당이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는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시 소유가 많죠.

김성수위원

예. 4동은 4개, 5동은 5개, 6동은 6개가 되어야 되는데 4개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어찌됐든 6, 7, 8동에 보면 경로당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동에서 건의한 내용 같은 것을 잘 살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월요일 날 5분발언을 할 겁니다. 답변서 잘 좀 보내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올해 유난히 더 말이 많죠?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경로당이요? 많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보기에도 올해 유난히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유난히 더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날짜, 경로잔치가 날짜를 한 날짜에 다 하다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날짜가 틀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내가 표가 있어서 가져가서 먹으면 안 오실 건데 그게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이 동에서 드시고 또 이 동으로 가시고 저 동에서도 이리로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인원수보다 많고 음식이 모자란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금액이 뭐 8천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면 저희는 관양1동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저희는 갈비탕으로 합니다. 갈비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논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논쟁이 있는 것은 뷔페. 뷔페에서 논쟁이 많이들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물론 욕심이시라 그래야 할까,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음식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군데는 인사 갔다가 인사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큰소리 치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같이 음식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소동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또 상황을 겪었 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더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게끔 잔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론도 수렴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하나 개별로 가져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뷔페, 특히 뷔페 안 그런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 그런 동도 있기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뷔페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동에 하루에 다 같이 해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제가 경로잔치 건에 질의는 안 했는데, 경로잔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동마다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경로잔치를 통해서 사회단체가 맡고 있는 단체가 어떤 수익사업 형태도 나타나는 동들이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그랬을 때 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노인지회하고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어디죠, 새마을부녀회. 부녀회 같은 형태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규정을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 어디 오늘은 그래도 이번엔 뭐 방범, 이번엔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괄성 없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결국 부녀회 형태로 지정을 한다면 동과 동에 서로가 경쟁 형태로 해서 잘 어른들을 모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정비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1인당 8천원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게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들여다봤을 때. 물론 참여 않는 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플러스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8천원씩 해서 준다고 해가지고 당일 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위 지역의 유지분들이 봉투 같은 것을 내는 부분을 시에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동장들이 좀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강요할 필요 없이 적정성 있게 해서 경로잔치가 잘 치러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요. 물론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로잔치를 통해서 보니까 느끼는 부분 같았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동장을 두 군데 해봤지만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에 던져놓지 말고 좀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노인지회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정비해 가지고 정해질 필요는 있더라. 왜냐하면 동에다 던져주니까 동장이 고민스러워하고 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회의를 거쳐서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이성우위원

그래서 차라리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녀회가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부녀회도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을 느껴가지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아까 스마트힐링센터 다녀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여기 아마 이번 7대에 들어오신 우리 와서 보사환경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도 아마 처음 가셨던, 가보셨었어요? 전반기 때?

정옥

박정옥위원

전반기 가봤어요.

송현주위원장

스마트힐링센터?

이성우위원

갔었어요.

송현주위원장

아! 지금 예산이 일체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시설은 노인전담 직원들이 순번제로 그렇게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고요. 원래 만들 때에 스마트힐링센터를 왜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산이 얼마 투여됐는지 혹시 아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 뭐 한 8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8억?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경기콘텐츠 있죠? 진흥원. 거기 아마 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 도비를 따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런 어마어마한 큰 예산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이 그냥 게임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인지향상능력 쪽이 있고 뭐 심리나 안정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목적하에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그 개발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2014년에 시장님 바뀌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를 할 게 있으면 하시고 이 스마트힐링센터가 안양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는,

송현주위원장

기억 안 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뭐,

송현주위원장

제가 7대 들어서는 총무경제위원회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그 힐링센터에 이미 투여된 예산, 그다음에 거기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김광택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 자료 받으셔서요. 초창기에 그것을 설치를 하고 이용자들을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기가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냥 게임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냥 취미로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이동해서 볼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노인들한테 정말 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어느 정도죠. 계속 조사를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서는 되는 곳이 아닌 건 아시겠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아까도 우리 그냥 가서 볼링하셔서 볼링이 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화분 나무 기르는 게 왜 필요한 건지 어떤 분한테 필요한 건지 이분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가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 시장님 때는 그게 설치가 되면 이후에 인력을 하나 보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장님이 바뀌고서 완전히 버려졌죠. 거의 거기가. 아니 9억이, 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버려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안양에 노인인구가 고령화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연 그 시설이 복지관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에 대한 이해,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의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라 마라라 한 게 아니라 검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결과 어떻게 됐어요? 혹시? 그 당시에. 자료 있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그 당시에,

송현주위원장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나서 저것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이랬었거든요. 혹시 검토 나온 것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는……. 시정질문, 죄송한데 언제쯤 하셨어요?

송현주위원장

참 답답한 거죠. 지금. 스마트힐링센터를 갔다 왔고 내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도 분들이 많이 바뀌었을 테고 제일 잘 아시는 우리 길정순 국장님이 이제 일이 있다고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이상 6월 말에 지금 거의 임기가 끝났는데 국장님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안양의 노인의 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복지문화국에서도 있고 시장님도 고민이 있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어느 시장이 했던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점검을 통해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판단이 나면 과감히 접어야 되는 게 맞죠. 접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투여해서 그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는 게 그게 어른들에 대한 거지, 지금도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했는데 2차 가서 치매로 판정된 분은 여기 사실 오면 안 되거든요.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1차 진료 결과 판정되지 아닌 것으로 된 분들은 여기다 의뢰를 해서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쪽에 이런 기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사업을 치워버리니까 그러면 안양시의 치매사업 뭘 하고 있었나. 그냥 국․도비 사업만 하고 계신 거죠. 국․도비사업. 우리 안양형복지, 안양형복지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안양형복지 얘기 나왔을 때 길정순 국장님한테 그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안양형복지가 뭐냐. 어떤 게 있냐. 안양에 맞는 게. 안양형복지는 다 관심도 없고 실제로 있었던 것도, 제가 저였으면 저는 저것 반드시 분석을 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관심한,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그냥 저 사업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것 망가졌는데 고치지도 못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은 억대 단위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 거기 숫자 보셨잖아요. 이렇게 숫자판. 그러면 1번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니까 천 단위 숫자를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해오는 게 그게 안양시정이 맞는가, 그게 시민이 1번이고 노인들을 걱정하고, 지금 뭐 경로당 저기 뭐죠, 경로잔치들 걱정하시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예산을 얘기하지만 뭐 그것보다 더 큰 예산 저기 저렇게 시경관사업에 7억도 막 사업 변경해 가면서 다 막 밀어붙여서 하셨잖아요. 2차 추경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해 안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고요. 안양시 지금 노인과 관련 노인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조금 있으면 국장님이 다시 오시겠죠? 과장님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시간을 내서라도 해주시고, 지금 거기 노인 일자리 인력이 어떤 건지 아시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누가 해요, 그것?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것?

송현주위원장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복지관에서요?

송현주위원장

예.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죠. 예.

송현주위원장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보통 60세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60세 넘으시죠. 이 노인, 여기에 오시는 분은 훨씬 더 연령이 많으신 분이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60에서 65세 사이고 나머지는 노인일자리 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밑에 어르신들은. 그런데 아까 그 기기가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뭘 할 줄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기간제라도 채용해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시고 안양형복지를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갔다 왔기 때문에 안양시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저것 운영할지 안 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셔야 노인복지관도 저 넓은 공간을 저렇게 게임방처럼 둘 수는 없는 거죠. 게임방처럼 두면 안 되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올 연말까지 그것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분석평가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냥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건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검증이요. 검증.

송현주위원장

검증?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은 사업이 지속성이 가능한지 또 우리가 시비 투여가 좀 어려우니까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방안.

송현주위원장

시비 투여가 왜 어려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송현주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을 2천억을 넘기면서 무슨 시비 투여가 어렵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간에요 제가 검증을 해서 이왕이면 또 도에서 돈을 받아오면 더 좋은 거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예산문제다 이렇게 한번 경로당 가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고령화 문제는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양시가 우리 시장님이 철학이 있는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시정에 인문도시도 좋고 다 좋은데 노인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그러면 그 철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저는.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접었지만 앞으로라도 앞으로도 제가 이 위원장이 기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어떻게 운 좋게 앉게 되었는데 그냥 한 위원이 떠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안양시정에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정도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권재학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비수급생계지원비로 67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피해사례가 적다고 해석되는데 타시에 비해 우리 시의 경우 피해사례 현주소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다른 지원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시에는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의 현주소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피해자 상담건수는 2천 758건으로 타시에 비교해 보면 인근 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타시보다는 좀 더 많은 시설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위탁운영 현황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습니다.

서정열위원

자료로 대신할게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다음은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무원 교육현황 및 컨설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성평등기금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잘 받았습니다. 예산액이 1천 800만원 집행하셨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평촌 시민대로 쪽에 있습니다. 안양,

권재학위원

어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검증된 이런 단체입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전혀 아는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컨텍(contact)을 했는데 그쪽 다 관내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Y하고 다들 어디가 다 잘 하는지 수요자와 같이 의논해서 선정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Y하고 여러 여성단체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협의를 하니까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성남이나 타시에 있는 데가 그런 것을 한 경험이 있는데 관내업체를,

권재학위원

우리 안양에는 없으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없어서 그래도 그쪽이 그런 용역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컨텍(contact)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작년도 9월 달에 완료가 됐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혹시 이 내용을, 뭐 저도 얼핏 봤는데 깊이 지금 다 보시고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이 욕구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올해 예산이나 정책에 혹시 반영한 게 있으십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 그리고 창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조산업새일센터에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변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작년 9월 달에 이 보고서 나오고 난 뒤에 Y라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램, 미시적인 사항이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원하는 세무회계실무자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치매노인건강관리 양성과정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맨 뒤에 보면 말이죠. 101페이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정책제언 및 시사점에서 나오는데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서 다양성의 질적인 향상, 뭐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뭐 여러 가지 거시적인 상황이 쭉 나와 있어요. 난 그래서 혹시 이 정책 제언 및 시사점을 보고 작년에 9월 달에 나왔으니까 올해 예산에 혹시 반영된 게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높게 거시적인 사항은 없고 각 단체예산은 미시적인 이런 프로그램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제언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가 본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홍성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이 피해자 상담 및 지원현황을 보면 시설수가 지금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가 있는데 시설 지금 몇 개 예요? 이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상담소는 2개소고요, 피해보호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호시설은 3개소가 있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시설수가 경기도에 16개 시설수가 있고 보호시설은 13개소가 있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보호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그중에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순위를 보니까 상담건수를 보니까는 성남시가 1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성남이 좀 그렇고.

정옥

박정옥위원

2위가 안산시, 3위가 우리 안양이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거의 비슷한데 안양이 3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만큼 우리 안양시도 많은 거네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도 참 살기가 힘든 사람이 많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 상담은 어떻게 지금 같이 잘해 주고 계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시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상담은 상담전문가들이 그 피해시설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피해자의 상담이나 의료지원 그리고 보호시설의 연계사업 이런 것들은 상담소에서와 보호시설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우리 67퍼센트나 불용이 됐는데 이 된 이유는 뭐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사실은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에서 그 의료비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수급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2015년에는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한 16명 정도로 비수급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비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사실 얼마가 들을지는 저희도 예측은 못하지만 전년도 것을 늘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불용됐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2015년도에는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2015년도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94.8퍼센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5년도에 그리고서 2016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비수급자들이 줄어들면서 예산집행이 줄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건 즐거운 비명소리네요. 줄어들었으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많이 사용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많이 치료받을 만큼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또 창피해서 또 안 받을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면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 못 가져가신 분을 찾아가지고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경찰서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담소나 시설에서 다 그분들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 연계사업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이 참 반가운 소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 우리가 안양시가 자꾸 날로 발전하려면 이렇게 이런 분이 안 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더 좀 우리 가정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개를 질의했는데요. 자료 제출을 했는데 성평등기금사업을 쭉 보니까 성평등기금사업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요. 여성진로페스티벌하고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하고 사업내용이 좀 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여성,

송현주위원장

2번하고 93번하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진로페스티벌은,

송현주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 이것 93번, 예절강사회에서 하는 것.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예절강사회에서 다시 잡고 그러니까는 우리 예절강사회 특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여성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행사를 했냐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물론 일반 그쪽 직업관하고 좀 다른 자기소개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예절강사회에서.

송현주위원장

어느 시민을 대상으로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절강사회에서 교육을,

송현주위원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목이 다시 잡고 날자잖아요. 여기서 잡이 이게 여성 페스티벌에서도 Y에서 사용했었던 거거든요. 그것 기억하세요? 잡페스티벌에서 잡고 날자 뭐 이렇게 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목이 너무 유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분야가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지만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이라는 말을 썼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소양과 면접, 교육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하루에 3시간씩 10회에 강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절강사회에서,

송현주위원장

저기 어차피 진행이 된 거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하여튼 성평등기금사업에 원래 목적에 맞게 매년 사업을 선정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공무원 교육현황을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교육에 지금 참여한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이 담당자들이 지금 몇 명이죠? 우리 77개는 사업인데 담당자가 77명은 아니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68개 사업,

송현주위원장

예. 68개. 아니 77개인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2016년도 68개 사업,

송현주위원장

여기 우리 결산서에 77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산서에. 77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여기 제안서에 여태껏 지금 77개라고, 그것도 원래는 더 줄어서 당초보다. 그래서 기금사업 같은 건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빠졌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68개 사업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올해가 2017년도는 80개인데 작년도는 저희 68개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여기 성인지 결산해서 이것은 어디서, 77개 이렇게. 회계과에서 우리 지금 전체 모든 부서 모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7개. 사업소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왜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68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이 68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설명하는 공무원」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받지 않은 사업도 있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하신 거구나.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68개 사업 목록을,

송현주위원장

예. 이제 지금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여가부에서 권고하고 있죠? 매넌 몇 퍼센트 정도씩 증가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사업수 아니면 예산 이런 범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20퍼센트 지금 증가 계속하라고 해서 올해는 80개,

송현주위원장

하고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80개 사업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올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것,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쉽지 않,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예산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예산 없다고 얘기했으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남녀로 구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봐야 건데 이분들이 이 담당 주무관들이 지금도 국비 7급, 몇 급 주무관님들이 이것 하셔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보통 7급 정도 주무관들이 담당,

송현주위원장

더 막 들어오자마자 시키고 이런 부서 없어요? 없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래도 시에는 7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7급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래 그런 정도는 되셔야지 좀 더, 이 비중을 좀 두셔야 되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지난해에는 컨설턴트가 그러니까 이것 영향평가 분석보고서가 안 나왔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작년,

송현주위원장

예. 없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송현주위원장

아니 중간에 없앴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제가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여성친화도시 대상을 받고도 자랑만 하시지 왜 대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누가 평가를 해줘서 제출을 해줬어야지 시장님이 아실 텐데 여성친화도시 대상 어떻게 받았어요? 있죠? 왜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말로는 경가원에서 있는 사람들,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컨설팅 해준다. 그런데 뭐하러 우리가 두고 하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 자체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컨설턴트를 두고 우리가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여성친화도시 대상을 받은 도시로써 맞는 거죠.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성별영향분석보고서도 없었고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앞에 1, 2차는 제가 보고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상도 막 했었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시상하셨잖아요? 혹시? 언제 시상하셨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그건 안 했고 저희가,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언제,

송현주위원장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 그것은,

송현주위원장

2014년 이후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 시상은 해가지고요.

송현주위원장

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계속? 매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계속하고 또 직원들 거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로 해외여행, 해외 그,

송현주위원장

연수.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연수도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사업으로만 안 했다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것,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안 했고 올해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올해는 다시,

송현주위원장

하고 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게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 물론 도움은 정말 많이 됩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요.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왜 그런 사업을 없앴느냐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가족여성부에 그 GIA시스템에 실제로는 직접 입력이 저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시만 그 입력을 안 되어 가지고 좀 여가부로부터 계속 저희가 지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을 열어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컨설턴트해서 돈 많이 안 들으면서도 직원들도 많이 편하고 저희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국가재정법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되죠.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하셔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어차피 하는 일인데 잘하면 좋은 거니까 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의회도 사실은 성인지결산서를 볼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결산서 관련해서 뭐 그렇게 큰 지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회도 결산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준비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집행내역서 409페이지 민간위탁금 7억 5천 600만원에 대한 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학생동아리 운영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64개 동아리를 지원했고 내용은 동아리 연합캠프, 동아리 연합축제 등을 개최하여 매년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아카데미사업은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생태, 인성, 진로 등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수료 학부모를 교육기부단 위촉한 후 학교 현장에서 교육 기부를 하고 있고 2016년도 신규 수료자 81명을 포함해서 현재 250여명이 활동 중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초․중학교 진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서 제1회 안양시 진로페스티벌 1박2일 동행진로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공동체사업은 학교와 결합한 마을교육프로그램 및 마을학교 축제사업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신성중, 부안중, 달안초, 호계초등학교 및 4개 동에 어떤 지역사회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마을벽화그리기, 마을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문학 향기나는 문학 예술프로그램 사업은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공연관람이라든지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및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01페이지 특성화 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수교육센터 덕천빌리지는 아시다시피 덕천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들의 특기, 적성, 개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영재교육원은 박달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동안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안에 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과학 영재교육원은 안양시 관내에 과학, 발명, 영재학생들의 과학적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4개 반 60여명의 학생들을 어떤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는 교육부하고 MOU 해서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 수학 등에 대한 이동수업을 통해서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 지가 곧 7, 8년 되는데요. 학교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예고에 예술영재학급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80명이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문예창작과 이렇게 4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과정은 관내에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증 취득방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관양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도 마찬가지로 덕천초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예방이라든지 인성 함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은 안양고등학교인데 거기 학교 패싸움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인력지원은 덕천초등학교인데 이것은 10학급 미만의 2017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지원인데 이건 평촌공업고등학교인데 총사업비가 한 22억 되는데 저희가 3억 정도 하고 고용노동부, 교육청, 교육부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주니어창작학교도 근명여자정보학교인데 이것도 경기도하고 도교육청 3개 기관이 어떤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은 여기 덕천초, 화창초, 호암초, 석수초, 박달초, 호성초인데 여기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증진대회 소액 지원 프로그램에는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어떤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03페이지,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해 설명드리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입찰과정에서 다수자 공급계약이라든지 최저가 낙찰업체 선정에 따라서 입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만안초 같은 데는 원래 사업이 가스식이었는데 전기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6년도 화상영어, 화상중국어교육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렸,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6월을 기운으로 해가지고 목표 인원을 초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05페이지, 2016년도 소액지원사업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정열 위원께서 청소년경연대회 어울림마당 예술제 개최현황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덕천초등학교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 리모델링 예산지원 내역 자료 제출도 해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제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희망창조학교사업은 타시에 없는 우리 시만의 교육지원사업으로 창의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MOU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 분야도 예전처럼 교육을 학교나 교육청에만 맡겨놓은 형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가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지정된다고 볼 때에 안양희망창조학교는 우리 시만의 고유 브랜드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 학교 관계자라든지 간담회할 때 얘기 들어보면 희망창조학교를 하고 전과 후가 비교된다, 또 교과서가 살아 있다, 또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예방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2018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6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이 학생들의 어떤 안전한 시설에서 학업을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도에 최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장께서 청소년노동인권 2016년도 집행내역서 및 2017년도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집행내역서 417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식재료 공동구매 품목 및 공급금액 현황제출과 학교급식 식재료 3년간 방사능, GMO 검출내역이 있는지, 광명시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한 식재료비에 대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안양시 지원계획이 있는지, 지원이 된다면 인건비를 제외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추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송현주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럴까요?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학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위원이 저하고 박정옥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많은데 답변서에는 이게 순서가 처음에 나온 게 권재학 그다음 서정열, 김성수, 권재학 자꾸 바뀌게 왔어요. 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별로 이야기를 하니까 들으면서 또 이것 찾으려고 하니까 한참 찾는 바람에 제가 잘, 안 가는데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팀장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고 자료는 이것 막 섞어서 갖다가 주니까 제가 앞에만 듣고 뒤에 것 찾느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들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했는데 다 좋은 반응이고 여론이 굉장히 좋고 또 학교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예산 받아가지고 시․국․도비 받아가지고 학교 시설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거야. 그런데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는데 이것 오늘은 시간이 바쁘니까 여기서 지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다목적운동장 정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는 제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것을 내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제가 내일이나 추후로 천천히, 제 말씀 아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게 다 어려우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초․중․고라도 좀 상세하게, 왜냐하면 외벽보수다 그러면 외벽보수를 담장을 헐고 새로 했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벽화를 그렸다든지 그런 사진 첨부해 가지고 별도로 천천히 이것은 오늘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것만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한 순서대로 자료도 그렇게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너무나 많은 자료를 보고 있어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상영어하고 화상중국어 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전반기에는 보사에 있다가 아마 이것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화상영어는 그래도 조금은 인원수가 올라가는데 중국어는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 지금 보니까 작년에 불용이 322만 4천원이 됐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그때 당시도 저희는 1천 500을 주자. 과장님은 조금 더 줘서 2천을 줍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남았습니다. 이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억나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18년도에 할 때는 이것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되면 주시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세요.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지금 운영을 YWCA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동형성문화센터 운영위탁금이 1억 8천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 세부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이 사업이 성교육버스를 이용한 체험교육도 있고 또 찾아가서 교실마다 가서 아마 이론교육을 하는 두 가지 교육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비를 받고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 교육비 수입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 이제 기관장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을 하는 자리였어요. 너무 좋은 희망창조학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전체 학교가 되기 전에는 8천만원인가요? 9천만원이 지원됐었잖아요. 그래서 보편화가 되면서 4천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예산을 처음에는 선생님들은 부담스럽고 아,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돈이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지속적으로 안양시의 고유 교육 브랜드로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이제 노후화 개축 및 리모델링 조례도 마찬가지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심의를 하셔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물론 이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1, 2억으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라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좀 있어야겠다. 올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플랜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받았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청소년경연대회가 작년에 치러졌는데 올해 얼마 전에 강당에서 치러진 게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대회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얼마 전에 6월 달에 얘기하시는 거죠?

서정열위원

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대회고요.

서정열위원

경기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경기도 예산입니다. 전부 다.

서정열위원

경기도 예산으로. 그럼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나머지는 다 만안, 동안수련관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주관이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 이것도 경기도지부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했는데,

서정열위원

아, 위탁.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거기를 위탁해서 사업 치른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 외에 우리가 위탁이나 우리 시의 주관하는 게 이것 딱 하나네요? 작년에 치러졌던 것.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경연대회도요 했고 올해도 이것 할 겁니다. 할 거고 어울림마당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 종합예술제도 우리 시에서는 끝났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청소년종합예술제.

서정열위원

오케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경기도대회 출전하기 위한 예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식자재 지금 공동구매가 31개 올해 가공품. 가공품 공동구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31개까지 확대가 되었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글씨가 아무리 급하지만 그냥 막 뽑아가지고 주면 글씨들이 너무 작아 가지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글씨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돋보기도 그래서 이것은 자료 제출하는 데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셔서 제대로 된 그래도 최대한 11포인트 정도는 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 그냥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급하게 해 가지고.

「가로로 돼 있어서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하는 공무원 있음

송현주위원장

예. 나중에 제대로 된 자료 해 주시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이제 GMO하고 방사능 3년 동안에 검출된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안양시가 급식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지금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의무교육기간은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아직 국가적으로 의무교육기간은 아닌데 국가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고등학교 의무교육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금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제외하고 해도 학생수가 많아서 지금 94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의 급식 식자재 실태를 한번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급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2식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급식이 내용이 우리 아이들 여기 다 키워보셨지만 정말 중학교까지는 제대로 되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급식내용이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최소한은 옛날에 우리 처음에 이필운 시장님 때 시작한 건데 친환경식자재 차액지원사업이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차액지원. 그래서 18억인가 이렇게 한 번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초․중․고 무상급식 하기 전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안 된다. 하지만 식자재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내가 예산을 투여하겠다 이래서 차액지원사업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고등학교의 식자재도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을 우리가 가평, 양평에서 무농약쌀이 오듯이 그런 차액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이게 무상급식이 되면 그것도 같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2016년에는 이제 300만원 예산이 그런데 2017년에는 지금 900만원 예산은 아직 집행은 안 되었죠. 지금 이제 방학기간 이용해서 하신다고 여기 상, 하반기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음 주에 공고 내 가지고 희망학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첫 노동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우리 아이도 아르바이트 했었고 그런데 그런 노동의 경험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로까지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임금을 뜯기고 제대로 된 것도 못 받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 사회는 이런 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비뚤어져서 아닌 것도 예를 들면 고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거여서 그것은 정말 건강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안양시가 교육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입시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정도의 교육예산 가지고 안 되고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교육도 지금 하시잖아요. 막 6천만원씩 투여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가치관을 형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900만원이라는 예산에 너무 하지 마시고 안양의 아이들 청소년 중학교 아이들부터 이 교육을 좀 다 받고 사회로 진출했으면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2차 추경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할 때 그 금액의 반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다 이 정도는 하고 추경에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국, 영, 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거의 노동현장으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육예산을 확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검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30분? 우리 김남수 과장님도 식사하고 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직원들 다 했는데요.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 9시가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자료도 많이 와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2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45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는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추진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추진이 무엇이며 실적은 어떤 건지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성과계획서상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성과보고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문화바우처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첨부물로 홍보물을 많이 첨부해 드렸지만 31개 동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직접 홍보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토리 공모사업비 2천 200만원, 문화관광소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에 3천 800만원 등 총 6천만원을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추진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재원 부족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성과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사업을 9월 중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박정옥 위원님과 두 분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양문화원 지역사 발간 관련 추진경위 및 추진시 문제점, 실적과 집행내역 등 일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이사회에서 현 책자를 배부코자 하였으나 현재 배부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맡아서 발간을 준비해 왔던 향토문화연구소 고정웅 소장은 발간책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또 시에서는 발간된 자료 또 그리고 작년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를 다음 주 중 다시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구입비 1천만원을 세부 구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으로 1억 6천 32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드렸고요. 본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민간예술단체의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안양예총 등 20개 단체 28개 사업에 1억 6천 3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예산법무과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심의를 마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8천 96만 8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로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예술단체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향유권 확대와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예총 소속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8개 사업 8천 96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정관하고 직원, 이사, 회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자료로 서면답변 받을게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서 그리고 회원 회비수입 세부 지출내역서, 강좌별 수강생 현황 및 수강료 세부내역 또,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도 자료로 답변 받을게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많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원 사업계획서와 수입예산현황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또 3년간 5월 30일 기준 세목별 예산집행내역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원가입현황, 통장 사본, 탈퇴조항 현황도 서면답변해 드렸습니다. 역시 문화원 내부 자체감사 결과서도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서적의 종류 등도 서면답변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불법 지출 및 허위로 구입한 사건 등 관련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장이 평회원을 직권으로 이사로 추진하는 사람 명단도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퇴직한 문화원 직원도 징계받은 직원들 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시보조금조례에 보조사업 완성되면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보조금 반환 등 관련 처분내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출하였으면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보조금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사항이나 문화원에서 정산 보완이 되지 않은 관계로 도에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련 15개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서, 회계처리 등 결재라인, 서명라인 표시된 정산평가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께서 문화원 관련 횡령배임 건에 대해서 예산을 환수하였습니다. 사안이 이 정도면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본 건은 안양시에서 작년 9월에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되겠고, 감사 지적된 결과에 처분지시는 형사고발 지시도 물론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자인 오－·－, 홍－·－가 이 특정감사에서 회계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사직한 사항이 되겠고 또 물품의 허위구입 등은 소명절차를 통해서 문화원 감사가 확인한 결과 예산의 부족으로 다른 물품 구입건을 이중으로 구입한 것으로 허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개인적인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답니다. 이들이 비록 회계업무 처리를 잘못하였다고 하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했는데 추징까지 한 상황에서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 APAP 정산보고서 및 사업평가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6년도 APAP사업은 일부 작품 제작기간에 따라서 2017년 4월 30일까지 연장 진행되었으며 APAP 5에 대한 평가회가 7월 중 개최될 예정으로써 항후 평가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보조금 1억 6천 300은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22쪽 풍양조씨 정려복원사업의 내용과 근거를 답변과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것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상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맨 처음에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넘기다가 잘못 넘겼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어떤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추진 마스터플랜 자료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고 또 역시 심재민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설치현황 계획서 그다음에 박정옥,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받았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안양에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뭔가 새로운 관광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 는 2015년부터 지금 문화관광과에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계속 제걸음이에요. 계속. 그래서 제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우선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올 9월부터 투어에 관련된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아마 그전 김긍한 과장한테도 말씀드린 게 투어의 종류를 3개 유형인가로 작성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또 관광전문가의 생각일 뿐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판단하고 확인하고 즐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필요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 내용 모르실 것 같고, 이렇게 된 내용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나열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상당히 두꺼운 페이지를 우리 관광전문위원이 마지막 탈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탈고작업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탈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책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책이 아니라 원고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계획서를 작성을 했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간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관광투어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올해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계획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종합계획 마스터플랜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황분석이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같이 접목해야 될 만한 사업을 수십 건 담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광산업 원탁회의를 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7월 6일 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7월 6일.

재민

심재민위원

7월 6일 날. 그런데 참석인원을 지금 인터넷에서 받고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꽉 찼나요? 지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꽉은 아직.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100명까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그런데 거의 근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 몇 명이 참석했는지.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 대학들 중에 안양에 대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한 경진대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안양에 계신 대학생들이 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혹시 내용 아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아마 제2부흥단에서 그쪽 대학생들을 원탁회의에 배석해서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누가 알고 계세요? 팀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100명 물론 안 되었지만 지난주까지 80여명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100명은,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사회단체장이나 주민들을 앉혀놓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민

심재민위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내가 갑니다. 거기. 거기 가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어렵게 원탁회의를 100명이 10테이블에 모여서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에 대한 이 관광자원을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외국에 팔고 외국사람들이 이리 오게끔 하는 이런 것들 또 안양의 관광코스를 어떤 어떤 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것을 만들은 건데 아니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단체장들이 와서 물론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뭔가 획기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100명 중에 한 10명 이내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정말 거기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좀 효과적인 원탁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양의 문화관광콘텐츠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관광안내설치판이 두 개가 설치되었어요. 범계하고 평촌에. 그렇죠?

그럼 관광안내표지판에 우리 관광지가 표시돼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표시된 곳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표시된 곳은.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것은 그냥 보이기 위한 표지고 그 표시된 관광지에는 또 어떤 안내표지가 있냐 이거죠, 지금. 있습니까, 별도로? 팀장님 옆에 앉으세요. 앉아서 쉽게 얘기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유적지 같은 경우는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예술공원이다 같은 경우는 전체 입구마다 거리이정표도 물론 설치돼 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짧게 진행해요. 종합안내판에 있는 관광지가 표시가 됐을 것 아니에요. 범계역이면 동안구 쪽, 평촌역이면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표지된 관광지가 현장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 있냐 이거지. 어떻게 알리고 있냐 이거지.

근영

임근영문화관광과문화관광팀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됐어.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냥. 팀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같이 과장님하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안양8경이 물론 있는데 안양8경에 대해서 거리표지판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 있고,

재민

심재민위원

잘 보셨네, 그것.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거리표지뿐만이 아니라 팔경에 대한 안내표지판 안내문이죠, 그러니까. 안내간판 같은 경우도 내년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지역이다 안양1번가다 그러면 안양1번가에도 굳이 어떻게 한 군데에다가 안내를 하기는 그렇고 어떤 유적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다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적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팔경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안내표지판 그러니까 거리이정표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요구해 놓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관광안내표지판에 명시된 관광자원에 대해서 현장에 지금 아마 설치돼 있는 것 보시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안양8경 같은 것 잘 말씀하셨고 고분지 이런 유적지들 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정비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안내표지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7천만원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지역사진.

재민

심재민위원

7천만원. 언제 예산이 배정되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작년 6월로.

재민

심재민위원

작년 6월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올해 7월 22일 날 처음에 돈이 나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월 22일 날 돈이 지급이 되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7천만원 중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237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그냥.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23일 날 벌써 2천 120만원이 나갔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2천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작년 언제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심재민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 드린 자료 중간 정도 3분의 1 지점 보게 되면 안양지역사 발간 지출 수요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금액하고 지출날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작년까지는 구술채록비용까지 작년 11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 합해서 3천 300 정도는 작년에 나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이, 과장님 아닌데. 감사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지금 이것 완전히 진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방보조사업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 및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016년도 9월 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그 시점까지 쓴 돈이 237만원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감사시점까지는 아마 그럴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 후에 썼겠죠. 그런데 그때 감사지적사항이 중요해요. 감사지적사항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문화관광과에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에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감사실에서는 9월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5년도 안양문화와 2016년도 안양지역사 발간을 위해 안양문화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에 발간한 안양문화는 12월 30일에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해 4월경에 결과물이 출판되었으며,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해연도에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일이 이미 2015년도에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실에서 2016년도에 편성된 안양지역사는 총예산 7천만원 중 9월 말 현재 구술채록비 등 237만원을 지출하는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분명히 지시한 게 지도점검 후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시정요구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아세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 관리감독할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점. 두 번째 지방보조금 7천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점 그래서 그것을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유예.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다시 문화원장한테 조치할 사항을 보냈어요. 2016년 안양지역사 발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연초 사업추진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부진하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한 책자가 발간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2017년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안양문화예술재단하고 안양문화원의 예산을 다 삭감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내용이에요. 예견되었던 내용.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존속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은 사실 없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권한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 안양문화원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면 존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료도 드렸지만 작년도 감사 전후로 해 가지고 거기 근무했던 직원들이 100퍼센트 싹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고 새로운 직원들이 다시 근무를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일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시간도 필요했을 거고 또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존치할 가치가 없지만 상당 부분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거의 처리가 다 돼 가고 있고 향후는 잘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저희가 물론 준 시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도 할 수 있고 서류 제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등록된 법인이기 때문에 폐쇄여부를 논한다기보다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폐쇄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문화원이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뭘까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하면 결산 심사결과 위법과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검사 결산심사시 시정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징계조치 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한테 어떻게 요구를 할까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정례회 때 5분발언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감사를 지금 지시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특정감사를 또 감사실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감사, 하면 뭐합니까? 감사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사전에 조치하라고 그래도 못하는 관리부서인데 감사 또 하면 뭐가 달라져요, 과장님. 아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안양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돼서, 마찬가지인데 저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나 안양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 못하는 능력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주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물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문화원이 있고 누구를 위해서 문화예술재단이 있는지 나는 그 존재가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몇 달 안 되었지만 제가 보는 문화예술재단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감사결과 못 보셨어요? 지적사항? 문화예술재단의 지적사항? 어떻게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김남수 과장님께서 여기 처음부터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신 게 아니고 이제 부임받은 지 얼마 안 되시고 아직 속내용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도출되었을 때 그럼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것은 분명히 진단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지원하고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결정이 되어야 돼요. 결산심사가 또 그런 자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론을 못 내리시겠지만 우리 결산심사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이 김남수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감사결과나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냐에 대해서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방법, 해체하는 방법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26일까지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회의장 끝나기 전까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짧게 주시면 제가 두루뭉실한 대답밖에 못 드려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부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내부시스템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대표이사가 7월 초에 새로 임명이 되면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마 채용이 되겠지만 다른 재단의 시스템은 어떤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협의해서 저는 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이 개선함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는 각 부서별로 호소하고 있는 인력문제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해 주셨지만 시의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짧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권재학위원

짧은 시간에 안 될 거예요.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노선.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브록스의 법칙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투입된다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문제점만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번 달 말까지 나올 수 있는 것만 그러면 구상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들 많이 피로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자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핵심내용만 같이 질의하고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거기 때문에요. 예술작품구입비로 1천만원 지출했는데 작품명하고 작가하고 취득가격은 나오거든요. 이 작품명이 전부 다 그림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다 미술작품입니다.

권재학위원

다 미술작품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것을 좀 표시해 주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미술작품이시고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가격은 약간 차이가 나요. 200짜리가 있고 100만원, 1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물론 문화관광과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분야인 미술협회 거기다가 추천하고 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권재학위원

미술협회에다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격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우리가 안양시 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미술협회에다가 가감정의뢰를 하니까 그 협회에서 대략 내정해 준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참 그리고 과장님 언제 오셨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2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권재학위원

2월 21일자. 4개월 되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권재학위원

원래 문화관광 전문도 아니고 남이 다 잘못해 놓은 것 뒤치닥거리 하기 참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 것은 알았고 문화원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제는 원초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존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단오제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안답교놀이 이런 것, 이런 것도 부문별로 별도로 따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사업할 때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속된말로 내년도부터 예산을 전액 의회에서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이번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22명 시의원이 있고 여야가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거의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그 한 가지예요. 아하,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이것은 당을 떠나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선에서 지금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4개월 된 과장님께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달 말까지.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이신데 내부적으로는 더 전문가 의견 들어야죠, 국장들 또 의견 들어야죠, 부시장, 시장 다 결재 받아가지고 답변이 나와야 될 사항 같은데 다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문화원에 대해서는 과연 존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꼭 시장이라든지 문화원 측에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이제까지 관련해서 얘기하라는 게 문화원 얘기하시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재단 말씀하신 거예요.

송현주위원장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단이요.

송현주위원장

재단.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나중에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송현주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재단의 문제점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는 재단만 가지고 또 말씀하셨고요.

송현주위원장

재단에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릴까 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분명히 대표이사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럼 문화예술재단인데 지금 또 문화원 얘기하시면서 얘기니까 그것 정확하게 질의하고 답변할 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재단이 혼동되지 않도록 얘기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조씨 정려복원사업, 제가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죄 했는데 이런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잖아요. 문화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결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나요? 그냥 누가 요청을 해서 아, 그래?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복원할 때 어떤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원래 동편마을이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것 개발되면서 없어지니까 그 주민들이 원본은 다른 데 갖다 놓더라도 거기 모형을 다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본은 우리 박물관에 가 있고요. 거기다 거의 비슷한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위원회에 협의를 거친다거나 이런 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서정열위원

원래 설치 당시에 그럼 민간인이 설치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원래는 1798년도에 설치했어요.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지 않게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우리 동편마을 개발하기 전에 있었다면서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서정열위원

이 정려문이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문이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남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여기 보면 답지를 보면 문화원 정관에 직원 명단을 같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양문화원에 회원현황에 보면 회원현황 좀 봐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정관에는 부원장이 5명이 나와 있는데 3명이 있어요. 그렇죠. 정관에는 보니까 부원장이 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부위원장을 3명만 뽑으신 건지 아니면 5명을 뽑았는데 2명이 나가신 건지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9번에 이분은 회원인지 이사인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9번.

정옥

박정옥위원

박병식 씨가 이분이 회원인지 이사인지. 아직 과장님 못 찾으셨구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9번 찾았는데 임원명단을 보는 거죠. 그분이 있나.

정옥

박정옥위원

임원명단.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임원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임원에는 없습니다. 그럼 회원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회원 맞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다음에 인쇄해 줄 때는 이것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해주시고요. 이사가 18명입니다. 18명 회원이 83명이에요 그래서 107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 1명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타시도 있어요. 타시가 지금 와서 계시는 분 수원시 세종시 대전시 군포시 이분이 지금 내가 짚어보니까 14명이 타시가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사시다가 이사를 가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회원으로 들어오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 관련된 정관이라든지 내부 일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원이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보면 여기에서 정관을 지금 보니까 자격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 다달이 다 나오신 분들인지 이것 우리 관련돼 계신 분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관리는 정관에서 자기 법인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이 정관 자체도 저희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문화원이면 안양시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임원현황에도 보면 군포시에 계시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사무직원이죠, 그러니까. 사무국의 직원.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직원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안양시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 맨날 자료 받으면 뭐합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런 자료를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것 자료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과장님도 못하시고 지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당장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앞에 모 의원께서 5분발언하면서 100인 해가지고 이 책자 가지고 5분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런 책자를 돈이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진 그런 큰 사진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지금 인쇄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표 백은영 씨로 돼 있는데 이분이 채움광고기획 이분이 우리 안양에 또, 우리 시에도 인쇄하나요? 잘 모르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모르겠네요.

정옥

박정옥위원

결론은 내가 보니 인쇄소에도 실수를 한 거고 교정 보시는 분들이 아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진짜 문화원에서는 큰 실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와서 사과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솔직히 담당도 아니신데 돈도 과장님 돈 쓰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안양시에서 돈만 지출하는 건데 답변을 와서 하시려니까 과장님도 힘드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결의해서 직접 돈을 쓰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송현주위원장

다 하셨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가 아까도 원장님이 직접 여기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계속 얘기하시듯이 거기가 사단법인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사단법인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감사도 들어가기는 하네요, 감사를?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감사는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관련 조례에,

송현주위원장

문화원 관련조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그런 단체라 할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 건물을 쓰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사업비도 여러 가지 지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거의 안양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지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수강료 받아서 하는 사업비라든지.

송현주위원장

그게 뭐 자체수입, 우리가 대여한 건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체라는 것은 회원의 회비. 회비로 보통 문화원 같은 경우 회원단체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장

회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거의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단체는 지금 운영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안양시가 예를 들면 건물에서 내보낼 수도 있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저것 우리 건물이고 위탁해 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것 준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시 건물이고.

송현주위원장

시 건물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뭐 알아서 운영하려면 나가서 그냥 운영하셔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쓰겠다 해도 돼요, 안 돼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뭐 안 될 것은 없겠죠. 네.

송현주위원장

계약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탁운영.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법에 이것「지방문화원진흥법」에,

송현주위원장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원장이 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가 없다? 개입할 수도 없다? 회원관리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안양시가 지금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감사로 다 봐서 원래 정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송현주위원장

할 수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송현주위원장

의무요?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제3조에 규정돼 있고요.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호의 시책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또 2호에 돼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보조금만 지급하는 단체가 아니라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박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게 거기 회원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문화원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서 회원관리부터 과연 그 정관에 맞춰서 정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금 저도 그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가 요구를 하면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하면 물론 다 좋겠지만요.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무조항이냐고요. 시의회가 요구를 하면, 시의회가 요구를 하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시의회가 요구했을 때 그 출석요구를 해서 자격이 있다면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뭐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안 나가도 그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당연히 나와야 되면 지금 원장님 오셔야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정관을 못 봐서. 안양시하고의 관계도 잘 몰라서. 시의회가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럼 원장님도 나오셔야 되고 아무리 사직했다라고 하지만 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거기 부소장님이 우리 지금 여기 전직 공무원 오기환 그분 맞으신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임건택 사무국장.

송현주위원장

아니아니, 부소장.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부소장이요?

송현주위원장

여기 자료 보세요. 자료에 누구로 돼 있는지. 맞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분 지금도 부소장이에요?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송현주위원장

아이, 참. 지금 향토문화연구소가 이것을 맡았잖아요. 편찬사업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고정웅 소장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고정웅 소장만 제가 알고 있는데,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향토문화연구소가 문화원 내에 이 사업을 7천만원 이 사업을 맡았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임원으로 부소장 임원이에요. 그렇죠? 소장, 부소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 그것을 모르셨다고 지금 여기서 나 모른다라고, 여기 자료 제출해서, 이 자료가 사실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러면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이 발간사업에 당연히 소장, 부소장이 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럼 책임 있는 분이 안양에 예를 들어 재단에 지금 상임대표 있잖아요. 상임이사?

권재학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송현주위원장

인재육성장학재단.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자료 보면서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제출된 자료조차도 지금 본인들이 답변을 못하면 위원들더러 지금 어떡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 보시고. 아이, 저희한테 자료 줬는데 이것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희한테 주기 전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한 번은 읽어봤는데요.

송현주위원장

향토문화연구소에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소장, 부소장, 연구원. 제일 중요한 데잖아요. 신기선 원장님도 중요하지만 향토문화연구소가 발간을 했잖아요. 이것을 사업을. 하여튼 저기고요. 답변하실 때 옆에서 빨리빨리해 주시고 모른다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관리 그쪽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잘되고 있을 때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었고 지금 감사도 예정돼 있는데 안양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근거로 물어보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계속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 물론 여기 보니까 있는데요. 한번 훑어봤지만 그렇게,

송현주위원장

있죠? 그럼 부소장인 것 몰랐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저는 몰랐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거기 다 모르셨어요. 뒤에? 다 모르셨어요?

알고 있으셨죠?

하여튼 저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진행하면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는 데까지, 아까 지금 백은영 그분도 내가 요청했었거든요? 이분이 음악협회에 그 백은영 씨가 맞는지. 지금 확인했어요? 저 뒤에 우리 주무관님.

낙영

곽낙영문화관광과예술진흥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낙영

곽낙영문화관광과예술진흥팀장

본인은 맞는데요. 개인이 투자한 게 아니고 회사가 처음에 4명이 같이 투자,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어요.

낙영

곽낙영문화관광과예술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음악협회에 있는 대표가 지금 이 발간과 관련된 채움기획에 백은영 씨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감사를 그런 정도로 해서 감사될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낌에. 그러니까 더 진행,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문화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문공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피감기관 당사자인 문화원장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제가 먼저 안양시 자체감사한 감사내용이 한 20여 가지, 지적사항이 20여 가지가 돼요. 몇 가지만 내가 줄여, 경기민속문화의 해 물품 꼬깔, 깃발 허위구입물품대금 450만원을 허위로 지출, 관련자 2명에게 환수조치시켰고 만안문화제사업 현금 부당인출 그다음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음향렌탈비 허위 지출, 일용인부인건비 이중 지급, 수탁재산 무단사용 및 사용허가 미승인, 안양문화원 보조금 등 지도감독 부적정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및 실적서 등 보고서류 미제출, 연간단가계약 및 대가지급 부적정 이렇게 해 갖고 20여 가지의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서 제가 이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서 이것은 범죄 수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감사 결과 이렇게 혈세가 횡령되고 배임됐는데 이 사건을 개인이 횡령한 것 같지 않아서 착복한 것 같지 않아서 면직처리했다. 그러면 이 본인들은 자기가 쓰지 않고 문화원 어떤 부분에다가 전용해서 썼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자기들이 면직시키는 데 불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감사 이 자체, 자체에서 지적사항도 이렇게 많았지만 감사 이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감기관인 문화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비근한 예로 내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지만, 안양지역사 발간하에서 지역사 원고료 364만 5천원, 제작인쇄비 2천 794만 이것 서류만 갖고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제대로 200만원짜리를 400만원 해 놨다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권이 없으니까. 이게 안양시 감사의 한계라고만 보고 있는데도 이것만 봐도 분명히 혈세 낭비로 봐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착복한 것 같아서 면직처리했다 이것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문제는 지금 이 안양시에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2015, ’16년도에 비교해서 15가지 사업을 하고 회계가 종료되면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면 두 달 안에 사업계획서를 정산서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보고하도록,

이문수위원

그 절차가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직원이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면직될 정도 되면 원장 정도 되면 이게 모두 내가 감독 책임이라고 사의를 표명한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이 양반이 지금 안양시 감독기관에서도 잘못하는 게 직원들이 회계부정이나 잘못됐을 때 최종책임은 원장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져야 될 안양시에 등록한 자체징수관이나 경리관으로 재정보증을 자기가 설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나 모른다고 도주했으면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회수시킬 거야. 당연히 원장은 감독관인 관청에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재정보증 설정도 안 해 놓고. 잘못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송현주위원장

그 내용 잘 아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2월에 오셔서 그런데 작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옆에서,

이문수위원

좋아요.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원래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했다면 잘못한 거고요.

이문수위원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한 행태를 내가 몇 가지만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봤는데 이 양반이 2013년 12월 28일 취임했어요. 사무국장은 채용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3개월 수습기라는 인사규정도 없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3개월 만료될 시기에 또 퇴직을 시켜버립니다. 여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두 번이나 걸쳐서 있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런 식으로. 이게 자체 규정, 문화원 자체 내규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규 자체부터 원장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위반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11월 23일 또 사무국장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또 채용시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무국장을 몇 개월도 안 돼서 교체시킵니까? 사무국장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알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누가 아는 사람 왜 그랬나 답변해 봐요. 그리고 최소한도 양식 있는 대부분 문화원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륜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분이 맡아야 되는데 문화원 사태가 이렇게 20여 가지 지적받을 정도로 공금횡령 뭐 이런 게 일어났는데도 도의적으로 책임진다는 말 한마디 없고 여기 의회에 당연히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4억 7천만원 세워졌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나와서 여기에서 답변하라고 해도 안 나오는. 이게 과장님이 감독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산하 감독기관으로서 나가서 답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최근에 조금 전에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제가 3개년 치 2015, ’16, ’17년도 사업계획서 매년 도지사에 사업계획서가 승인돼야죠? 안양시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도에 사업승인서를 요구받아야죠? 그래야 도에서도 지원금 보조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3개년도 예산집행내역서를 갖고 오라는데 이게 안양사뿐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여러 종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 매년 발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매년 똑같은 것 발간한 것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문수위원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문화재단, 문화원뿐만 아니고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진금 그다음에 APAP 뭐 각종 여러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감독하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투입되는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 감독, 감시 이렇게 정산 이 과정이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돼서 과장님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안양시 혈세가 갖다 그냥 쏟아붓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이 양반이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재적회원이 56명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다음에 이사 재직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꿍꿍이속이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안양시를 움직이는 문화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이사 17명 중에 3분의 1을 얼마 전에 정관을 고쳤어요. 정관을 고치는 일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있는데 그날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38명으로 가결정족수에 뭐 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사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정관을 개정시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12월 20며칟날 임기가 끝나죠? 올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문수위원

또 재선을 하겠다는 야심으로 이런 이상한 짓을 꾸미는 것 아닌가. 이 사람 정신이, 이분 정신이 제대로 박혔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이렇게 엉터리로 공금이 횡령되고 잘못되고 있는데도 책임은 질 생각 않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도에 요청해 봐야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할 생각으로 이사 회원을 3분의 1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정관을 개정했어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언

홍재언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권고를 공문을 보내야죠. 문화원에.

재언

홍재언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장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재언

홍재언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장

도에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문화원에 안양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될 문화원이 이런 분이 운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내가 자료는 많이 요청했어요. 내가 검토해서 예산 지출내역을 하나하나 영수증을 다 첨부하도록 요구했는데 첨부도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이것 자체감사해 봐야 이것 헛것입니다. 이것 분식회계내용 검토해 봐야 회계사도 이것 제대로 짚어내지를 못해요. 조사권이 없는 안양시 감사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자체 안양시장님의 자체감사 다시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외부기관에 우리 당사자인 과장님이 고소할 수는 없는 거고,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이것 과장님은 횡령이 아니라 그러는데 횡령이 아닌지는 사법기관에 가면 이게 횡령인지 배임인지 다 판결, 조사권이 있으니까. 제대로 주고 계약을 했는지. 너 내가 700만원 줄 테니까 너 1천만원짜리 영수증 하나 끊어줘. 그럼 여기다 첨부시키면 다 끝나잖아, 이게 분식회계가 이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대로 된 예산 안양시 시민혈세가 집행이 됐는지 이게 사법기관에 나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단 고발을 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확실하게,

이문수위원

그럼 일체 감사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지금 되도록이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2016년 우리가 결산심사 중이니까 2016년 내용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담당부서가 지금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하셔서 질의 다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저 개인적으로도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위원님도 저 생각에 동감할 것으로 봐서 당분간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 안 하는 게 우선은 현명할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시장님이 자체감사하라 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이것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대로 3개년 치 사업내역서 제출하라 그랬으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것 안 하면 뭐 한 12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시장님이 자체감사 또 한 번 더 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위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어떤 결과를 다시 받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서 그런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다 아시죠? 지금 문제가 사실은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어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책 발간과 관련해서 문제가 터졌고 그다음에 더 문화원의 문제는 발간을 중지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고집을 했었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를 키운 거거든요. 사실은 빨리 받아들이고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다른 위원회 또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했지만 가능하면 원장님이 오실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금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 답변 가지고는 이 문화원, 이 발간 갖고도 문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여기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책자도 지금 저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문화원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된다면 요구하시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식으로 요구하시면 아마 나와, 그런 논리로 하면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송현주위원장

예, 그것은 저희 위원회가 이것 끝나면 의논을 해서 문화원 관련해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원장님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하여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의견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안양지역사도 이게 원칙은 7천만원짜리가 아니에요. 매년 7천만원씩 3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 1차는 7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작년 6월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올해 4월 달에 납품한 것으로 이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5월 달이 아니고. 5월 달에 일부 배포가 돼 갖고 거기 탈자, 오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여기 아까 잠깐 보니까 4월 달에 이미 납품본이 납품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원래 2억 1천만원짜리 공사였어요.

송현주위원장

아, 그것 맞아요? 지금? 사업비가? 안양사 이게 그러면 3차에 걸쳐서 계속,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일단 이문수 위원님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고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해당되는데도 사직처리만 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그 말씀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팀장하고 주임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분.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이것은 거의 100퍼센트 업무상 횡령입니다. 안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어제 보니까 여덟 분 계세요. 여덟 분. 안양시에 안양시 고문변호사님한테 가서 이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시가 혹시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면직처리한 것으로 덮어놨었을 때 우리 시 책임이 없겠는지. 아니면 또 제3자가 또 제3의 일반시민이나 다른 사람이 만약에 문화원에 퇴직한 두 분을 업무상횡령으로 만약에 고발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기소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내일이라도 안양시 고문변호사들이 여덟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상담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드린 그 취지는 일단은 시의 특정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된 거고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한 처분내용이 감사실 통해서 어떠어떻게 조치계획이라든지 처분내용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물론 저희도 일을 하기 편하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권재학위원

예, 그랬었을 거예요. 사직했으니까 통상적인 공무원 상식으로는 아, 그만뒀으니까 거기서 끝내지. 그것까지 끝까지 가 가지고 업무상횡령으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고발권자가 저희가 될지 아니면 그 문화원의 문화원 자체가 될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시 고문변호사한테 편한 시간에 한번 상담을, 이 사례를 가지게 상담을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리고 더 이상 자꾸 질의하면 곤란,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닌데 내용 중에 아까 보니까 선정한 100인 있지 않습니까? 100인.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재학위원

100인. 어느 분인지 오늘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라도 선정한 100인이 어떤 분이신지 명단이나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문수 위원님도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몇 가지 있는데 뭐,

송현주위원장

네, 일단 자료 받으셨으니까, 예.

이문수위원

뭐 답이 안 나오는 것 해 봐야 과장님만 괴롭히는 것 같고.

송현주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집행부에 제출되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저 한 말씀만.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많은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양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이 이런 유사한 그런 경영방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원들도 이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도 비교조사 좀 해 보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서 정말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이사나 회원이나 아니면 이사 중에서도 이사장, 문화원장님이죠. 선출된 분들도 전문적인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학식이라든지 아니면 연륜 같은 것도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 문화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문화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으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예사라는, 아마 연세대학교에 그 학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박물관에 학예사 한 명이 계신데 학예사가 아마 이런 쪽으로 전문가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저도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학예사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문화원에다가 이런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책 편찬하는 것에 관해서라든지 그런 조언과 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다른 문화원에 이런 학예사를 두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나중에 그 결과는 저희 모든 예특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남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뒤에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치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및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