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397억 5,500만 원 중 집행 245억 1,500만 원, 명시이월 72억 5,700만 원, 사고이월 66억 6,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4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900만 원으로 이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5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105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21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34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8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1억 400만 원으로 이 중 60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1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17억 8,900만 원으로 192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20억 4,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11억 6,300만 원은 결손 처분, 60억 7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17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60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9,200만 원으로 5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9,200만 원으로 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700만 원으로 6,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6,700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500만 원으로 5억 9,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900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500만 원으로 이 중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억 2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315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에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주차장 특별회계 1건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거제도로 육도 철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이 중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저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우리 이상흔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에 지금 집행 잔액은 제로로 된 부분들 있잖아요? 물론 각 부서별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더라도 제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비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 소관의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주로 사업 시행 도중에 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 결국 당초예산액에 편성된 예산액에 맞춰서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로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추가 공사가 있음에도 사실은 부족 예산으로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국장님께 이런 것을 총괄 질의를 하냐면요, 물론 국ㆍ시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리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좀 더 과다로 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적게 편성돼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제로 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기 본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국장님께서 이걸 좀 참고하셔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싶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제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님들도 다 참석하셨습니다만 과장님들의 고견을 들으셔서 그런 거를 본예산에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저희들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과 계장님이 또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에는 정비 업체도 좀 나오시라 해서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 업체 같은 경우는 훤히 사업 구역 내를 잘 간파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자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설명회를 딱 한 번 개최하는 거니까 그때는 정비 업체를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