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정조세과장의 출장으로 인해 행정자치국장이 대신 참석을 하였고,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공정조세과의 두 안건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자치국장 정건모입니다. 공정조세과장이 사용후핵연료 과정입찰용역 최종보고회 참석을 위해 경북 울진군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세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국민들이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여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우리 군 군세 관련 조례도 상위 법령 개편에 맞춰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자치법규와 내용상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군수가 위임받은 시세 및 군세 부과징수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협약에 따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세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활동 시 경찰청 과태료 체납 징수업무와 연계하는 등 고도화되는 전산정보화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상호 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 등을 접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는 총 4개 조문으로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 기본조문 3개와 종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법령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군세 관련 조례 제․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한 것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제․개정안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6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6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6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관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정관신도시는 신도시 조성 시 공영주차장 미확보로 상가지역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이로 인해 인도 위 주차 등 불법주정차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기장 내리지구는 아파트 준공 및 신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공공시설 개발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택지개발지구 내 파출소 설치 예정 부지 매입 포기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자인 한국주택공사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우리 군에 공공용지 조성원가기준으로 우선 매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부지매입비는 현 시세 실거래가 대비 약 30%정도 비용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요청한 매매계약체결 예정일은 2017년 8월 31일이며 9월까지는 등기이전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 조항에 수정하여 근거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을 제4조의2 제5항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 가지로, 첫째 정관읍의 신규아파트 준공예정에 따른 행정 리·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정관읍의 누락 중복 지번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읍 방곡리의 구역 재조정하고 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항은 2017년 4월 13일에 정관읍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별도자료의 사진 1, 2,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관읍의 신규아파트 3개소 입주예정에 따른 행정 리·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이 3개리, 74개 반이 증가합니다. 부산정관 7단지 아파트 1934세대가 2017년 7월, 정관 이진캐스빌 2차아파트 258세대가 2017년 8월, 가화만사성 더 테라스 1차 431세대가 2017년 9월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이에 각각 모전리 681번지, 용수리 1279번지, 방곡리 407번지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신설에 따른 기존 중복지번을 조정하고 기존 정관읍에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부산 정관 7단지아파트 지번인 모전리 681번지 모전10리 신설에 따라 기존의 모전1리 681번지를 삭제하고, 정관 이진캐스빌 2차 아파트 지번인 용수리 1279번지 용수리10리 신설에 따라 기존의 가동리 1279번지를 삭제하며, 가화만사성 더테라스 1차 지번인 방곡리 407번지 방곡6리 신설에 따라 기존의 방곡1리 407번지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이동, 합병 등의 사유로 이장 정수 조례 별표상의 누락된 예림리 384-2, 855-1, 834, 836, 888번지 및 매학리 525-38, 525-43, 525-44번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읍 방곡1리, 방곡3리 구역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한 후 방곡1, 2반을 1개 증설하는 사항으로 방곡6리 신설에 따른 나머지 행정리 지번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예.

정관택지 지역인데 실 가격대하고 현 가격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매입기관이 어디라 했습니까? 토지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조성가에 플러스 5% 아니 저 뭡니까. 처음에 분양가에 플러스 5%입니까?

아닙니다. 조성원가 그대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정관 신도시지역에.

예, 저 지금 현황에 따라서 남아 있습니다. 모전리하고 용수리에 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또 있어요? 저 어딥니까?

기장 내리지역에.

말고예. 우리 저 신도시 내 정관온천이라든지 다른 신도시 안에. 왜 묻는 가 하면은 이런 가격대면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더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설명 들음) 요거는 당초에 파출소를 짓기로 했다가.

예, 그거는 압니다. 한 군데는 성당 맞은편이고 파출소 예정부지라 해가지고 95평 약 100평도 안 되고 작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 외에는 없습니다.

아, 이제 이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 저쪽에 모전 미진마트 옆에 거기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임대까지 해가 쓰는데 바로 옆에 붙어가 있는 땅이거든예? 동일3차 앞에. 그 땅도 어떻게 그것도 무슨 다른 우리 공공청사 부지였습니까? 아니면 일반 분양용 부지였습니까? 그 부분이?

의원님, 어느 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3차 앞에 두 번째. 두 번째 거. 제가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여기도 역시 파출소 부지로.

거기도 파출소 부지였어요?

예.

전부 다 공공공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리 쪽에는 약 330평인데 정관택지보다는 큰길가라서 그래요? 시가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도로변에 붙었기 때문에.

도로변에 붙었기 때문에?

예.

내리도 위치를 보니까 또 도로하고 붙어서 주차장 용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요거는 협조가 다 된 겁니까? 일단은.

예, 협조 됐습니다.

협조가 됐고, 우리가 매입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조치까지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도 우리, 솔직히 의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왜 자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에 먼저 득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 아닙니까? 한 번 해줬다고 의례적으로 이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같이 또 올라오잖아요. 이 공유재산 지금 조례안하고 지금 세 건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또. 우리가 매번 해 주면서 이걸 좀 안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또 이래 올라오네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시급하게.

시급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추진 사항에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지금 공공용지 중에 파출소를 포기하는 게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잖아요. 뭐가 그래, 이제까지는 뭐 하다가 이렇게 시급해서 자꾸 이렇게 룰을 어겨가면서 이래 하는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실과에서 협의하다가.

협의할 때 잘못 돼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어느 누군가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제가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다하면 제가 이거 2017년도에 1월 달에 이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제가 시급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2014년 1월이에요.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잠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팀장님.

예,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경찰청에서 포기는 2014년도에 했지만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저희 군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당초에 준주거지나 단독주택용지로 팔수도 있었고.)

맞지요? (

-또 주차장으로 이걸 변경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주차장으로도 매각할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

예, 일단 요 저.

지역 국회의원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예.

이 토지매입을 조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차후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이거 지금 저거라고 올라왔잖아요. 예산서에도. 취득을 해가지고 주차장 하겠노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차장 할 거잖아요?

해당부서에서도 일단 우선 매입을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래 해 놨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 일대에 주민들이, 과장님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한다고 이야기가 돼가 있데요, 이 부지는 내리 쪽은.

의원님, 주차장 등 이래놨습니다. 주차장 등 이래 놨는데 꼭 주차장을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주차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하는 걸로.

과장님 내 하나 물어봅시다. LH에서 공문을 생산해가 우리 군에 어디로 보낸 줄 압니까? 어느 부서에 갔어요?

아니, 휴먼도시과.

휴먼도시과지요?

예.

휴먼도시과에서요 지금 휴먼도시과 기장읍 제가 관계자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니 주차장을 하겠노라했습니다. 등 붙이지 마세요. (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선진교통과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장이 원칙이고 또 거의 대부분을 주차장을 할 것이며, 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 가미해서 할 수도 있다. 그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이고.) 팀장님. 거기 공원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예? (

아니,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공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양사이드로, 앞뒤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 주차장 용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하면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저는 그 뭐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그 용도를 잘 활용을 하시라고요.

예.

외국인학교 양사이드에 뒤로 보면 공원이 짜다리 있는데 그 또 무슨 공원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공원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이렇는데.

예, 그.

부지를 좀 잘 활용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두 가지만 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주차장 등 이라는 걸 지금 제가 검색을 해도 등이라는 글자는 없거든요. 없는 이야기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주차장 등 이럴 때 그 등은.

아, 예 그 저.

제가 여기서 암만 지금 제안 서류를 봐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의원님.

제가 컴퓨터에 등이라는 글자를 검색을 넣어도 안 나와요.

아, 예. 그 부분은 2017년도 5월 23일 그 선진교통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그 업무보고를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는 여기는 그거 없잖아요.

우리 팀장이 이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 의회 심의자료에는 등이라는 말이 없는 거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소정1, 2, 3 마을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장 말고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검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원이 요구가 있어서 그런 공원이라든지 일부 주민편의시설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조금 그런 걸 반영해줄 수 있다,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저희 과장님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일견 들으면 상당히 친절한 기장군일 것 같은데, 어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죠? 공유재산취득에는 최소한 취득 전에 용도를 먼저 고민을 하자. 용도가 고민이 돼야지 취득을 하는 거지 취득해 놓고 용도 고민하겠다. 지금 이야기는 주민여론을 따라서 취득해놓고 일단은 먼저 뭔지 몰라도 헐값에 나온 것 같고 헐값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3분의 1 가격으로.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개인의 일이 아니고 관의 일을 한다면 용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용도가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꼭 누가, 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아, 의원님, 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여기는 논의하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심의 올라간 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등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왜 없는 말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의원이 뭐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안 되죠 그놈의 등 때문에.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왜 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요. 정관읍 용수리에 관련된 취득과정에 추진사항은 잘 설명이 돼있어요. 기타용지에 대해서는 모전리, 내리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용수리에 추진사항하고 추진사항에 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준합니다. 예, 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경찰청에서 공공용지 매입포기, 준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리도 그렇고? 모전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예, 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하고 있습니다.

내리도 그렇습니까? 똑같은 그 준용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내용을 보면. 예, 준하고 있습니다.

요 세 건이 그러면 다 파출, 파출소가 맞습니까? 파출소 공공예정지였어요?

예, 맞습니다.

오, 참 희한하네. 자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아까 백영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 중입니다. 추진했, 변경됐어요?

아직. 지금 중지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변경되고 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중지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 난 이후에 변경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고 난 뒤에, 아까 결국은 첫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원래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요?

우리 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당초 작년 11월 달에 한국 그 토지공사에서 정관지구하고 내리지구를 공공청사 파출소 돼 있는 거를 준주거지역 단독주택으로 변경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볼 때 이거는 이렇게 변경하는 거보다는 그 공용목적에, 우리 군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내서.)

예, 그 설명은 됐습니다. 그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고 나서 심의하는 게 맞는, 뭐고 심의하고 나서 뭐를 변경․확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

이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학금 지급금액 확대 및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여 더 많은 지역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장학금 및 사업비 지급 금액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및 전년도 기부금 수입의 범위 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행정지원과장을 교육행복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의2에 규정된 장학생의 자격 중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을 삭제하고 다자녀장학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6조의2 제2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나,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등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는 시간인데, 서면 보고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우리 지금 장학금을 주는 쪽에 대학교 성적이 2.5 이상이죠?

예, 복지장학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자녀 장학생 신설하고 셋째 이상이면서 만 25세 이하인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직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이상. 평균평점 2.5면 어떻게 되지요? C+?

지금 뭐 그러니까 복지장학금 수준입니다.

C+인데, 하기야 뭐 다자녀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 참 C+이면 사실은 요즈음 대학교에서 뭐 성적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C+이면 출석 열심히 하고 시험 치면 받는 거거든요. 요즈음 A+가 보통 한 20%, A+가 아니고 A가. 그다음에 B까지 합쳐가 50%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C+ 되면 50% 이하예요, 옛날에는. 요즈음은 그 50%이하예요. 옛날에는 C+ 받으면 뭐 좀 괜찮았다, 하다못해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요런 것도 좀 한번 봤으면 싶으네요. 혹시 다른 데 조항, 조례에 지금 다자녀인 경우는 이런 데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지금 우리 그 기장군에 지금 주는 거는 정해져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이자수입금하고 또 1년에 쓸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그 조례에 이자수입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2015년에 100억이 조정된 이후에는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더 보탤 저거는 없고, 1억 가지고 계속 했습니까?

2016년, 17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냥 그 지원, 그 수입금액 안에서 하다보니까요, 그 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자수입 말고도 기부, 기탁금 수익까지 넣어서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없고, 지금 조례 개정해야 지금 그 돈이 들어옵니까?

돈은, 기탁금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급 금액의 범위를 정해야 되다보니까 지급금액 한도가 저희 이제까지는 이자수입으로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한계가 좀 있어서 그걸 개정해서 기탁금까지 포함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장군에는 장학금 지급하는 데가 제일 첫째 우리 군 있고 또 그다음에 원자력 있고 그다음에 농협 있고 그다음에 사단체들이 지금 우후죽순만치로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전부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가 따로 분석을 뭐 사단체까지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 대부분은 거기서 지원을 받다보니까요, 한국장학재단 쪽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고리원전이나 뭐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또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장군에 행복한 학생들이다. 아무쪼록 좀 인구가 많아 가지고 더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0조에 관리 운영에 보면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돼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2년이면 2년이지, 왜 뒤에 또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군은 행안부(행정자치부) 지침서에 보면 2천만 원 이상 입찰입니다. 근데 우리 군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천만 원 이상 입찰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2년에 한 번이면 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하면 이거는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다시 입찰을 봐야지.

요거는 관리 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박태준기념관은 우리 기장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위탁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뒀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년을 주고 2년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5년을 주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강화된 2년을 주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법의 취지를 반영을 하여 여 여지를 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한다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직원 5명으로 지금 직영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반행정직 1명, 학예사 1명, 기간제 2명, 공익 1명 요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우리 군에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시설을 지어놔 놓고 우리 행정 인력이 따로 그 붙는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본현황에 보면 학예사 1명이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 학예사 1명이, 정원을 이미 확보를 해 놨고예. 아직 그거 부산시에다가 채용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보충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요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고 이제 그 업무도 지금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기본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학예사가 쉽게 말해서,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하고, 방호하는 분 한 분, 공익요원 1명 데리고 거기서 기념관을 운영.

과장님.

예.

학예사를 어디서 뽑을 수 있습니까? 군에서 뽑을 수 있습니까? 시에서 뽑습니까?

시에서 뽑습니다.

시에서 뽑죠?

예.

행정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에서 행안부 지침서에 의해서 내려오잖아요. 학예사 총액임금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지금 어제 제가 행정지원과에 뭘 지적을 했는데 총액임금에 의해서 좀 곤란합니다 이래서 내가 회의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인건비보다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면, 웃으면서 책임지세요 했는데. 이 학예사를 시에서 뽑아가지고 안 내려주면, 안 뽑고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근데 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군은 행정직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술직도 부족합니다. 우리 군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죠. 학예사는 엄연히 시에서 내려오는, 채용을 해서 내려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허재혁 씨인가?

예.

그분은?

전문계약직입니다.

전문계약직이죠?

예.

우리 군에 지금 학예사가 없지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학예사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 학예사가 없는데. 나는 허재혁 씨가 처음에는 학예사인 줄 알았어요.

예, 원래 학예사로 가야 됩니다.

학예사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도 못 가고 있는데, 시에서 기장군에서 지었다 해가지고 학예사를 내려주겠어요?

아, 위원님,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요 우리 군에 그 죽성 왜성이나 교리 향교 쪽에 쭉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왜 당하느냐, 우리 군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학예사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요, 못 내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우리 군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기장군보에 이장들 알 수 있게끔 게재를 하라 했겠습니까. 학예사가 없습니다. 나는 시에서―과장님 역량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학예사를 과연 초빙해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학예사가 1명 총액임금 잡아먹으면 그럼 행정직도 또, 또 부족하겠네요?

지금 위원님 이거 정원이 벌써 잡혀져 있습니다.

정원이 잡혀져가 있는데 과연 보내주겠냐 이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못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군에서 또 못하겠네요?

아니예. 저게 우리가 그 정원을 만들면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채용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확답을 받았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언제쯤 개장할 겁니까?

사실은 저게 위원님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는 해 가는데요. 그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그 120-4번지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은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보니까 땅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지, 그거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여론을, 그 아버지는 주고 자식은 뭐 또 엉터리 같은 이야기하고 하는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네에서 지금 유포 비슷하게, 그 말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으로 지금, 이제 동네에서는 그런 압박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우리 쪽을 압박을 뭘 해가지고 여론을, 기장군수하고 잘 못하더라 해서 즈그가 이렇게 한다는 또 여론도 나와 쌓는데. 그거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마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여론이 몰아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아직 개장 날짜는 확실하게 아직 날짜가 없네?

그거 협의 안 되면 준공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 바른 말이지. 여름 안에 그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개장이사 뭐 7월 한 8일쯤 하겠습니다마는 여름해수욕장이 할 때 저런 게 개장하면, 그 문을 열면 그래도 손님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에서는 뭐 그 협의사항에 아직까지 결정 난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쪽하고 이제 일단은 자주 만나야 되거든예.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여 대표께서 굉장히 바빠 갖고 해외 가, 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누가 승빈이가요?

예.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기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귀국이 아마 이번 주에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날짜가 되는대로 저희들 부군수님 하고 이래 올라가기로 저희들은 준비는 다 돼 있고, 그래 우리 의사를 그 전달해놨습니다.

부군수는 내일모레 뭐 퇴직하는데.

아니 뭐 30일까지 하는 안에는 또 가고. 또 다른 분이 바뀌면 또 가고 또 그렇게 해야지요.

하여튼 좀 원만한 해결을 해가지고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뭐 끝도 없이 지금 내다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도 짜증나고, 보는 사람들이 여론도 짜증나고. 여론도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열정을 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해주는 거로 그래 부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그 수의계약이나 그 임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 한 개 할게요.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여름에 아까 권상섭 위원님도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개관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왕 만들어진 거.

예.

근데 관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죠?

예.

이게 동계․하계, 물론 이제 5조 2항에 의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동계․하계 좀 구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위원님.

직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것도 있고예. 우리가 다른 데 다 조사를 하니까 요래 통일을 기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 조사를.

다른 데는 보통 동계․하계 하지 않나요?

아니 기념관, 저희들이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는 그렇게, 뭐 그렇게 구분은 안 하더라고요.

옆에 임랑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민박 오시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요즈음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지금 이 계절에도, 지금 아직 여름 아니죠? 이제 봄 왔나? 우예되노? 아,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입니다. 6, 7, 8월 여름이고.

7시, 8시 거의 가까워져도 지금 환하거든요. 사람들 많이 다니고.

저기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뜻 알겠고예. 우리가 박경리, 오영수, 박제상, 최현배 이런 거 다 일단은예,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여름 하절기 해수욕장 개장시기에는 우리가 또 여지가 있으니까예. 별도로 뭐 10시까지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5조 2항에 일단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여름에 그래도 한철일 수도 있지마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직영 때문에, 만약 직영인 경우에는 이 근무시간 조정이 좀 어렵지 않나요?

시간외하고 뭐 그렇게 저희들이.

시간외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근무시간적 그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래 됐는 거, 이왕 시작한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근대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우리 기장군이 기장군에 있는 그 또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저하고 생각은 다르지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이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역사적 평가를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서 역사적평가가 달라진다면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의미 중에는 여러 가지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역사교훈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그래서 오늘이 오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해서 반면교사를 삼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추앙만 한다면, 추앙만 한다면 기념관이 아니고 무슨 그 우상을 세운 거에 똑같아져요.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냉정한 판단 하에서 기념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영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