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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호숙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2

김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숙

김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총무과장님 저희 이번에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오륜동 잔디구장 위탁관리 임대료 부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보류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왜 그랬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누차 의회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상임대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현재 저희 체육시설 위탁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체육시설들을 지금현재 지정을 해서 조례상으로 명기를 해두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건으로 인해서 위탁관리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논의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차 지적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바뀐 이유는 없고 저 시설이 아시다시피 상수도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 소유주가 부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별첨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을 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때 일단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조례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변경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첨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수탁하는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위탁을 해왔고 시설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에 아마 조례상으로도 임대료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명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도 지금현재 풋살경기장 건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저희가 체육시설들이 점점 보강은 될 텐데 그때마다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이것이 저희가 상임위원회 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시설이 또 추가가 될 경우에는 미리 위탁이나 이런 부분하시기 전에 먼저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관리조례상으로 먼저 첨부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해주셔서 절차를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131페이지에 구정주요시책 책자및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이 관련 예산이 375만원 편성이 되어 있엇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875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500만원 있었는데 9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을 신청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정 홍보시책 분야에 예산이 연도별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중앙 단위 공모사업도 많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행정수요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행정시책을 개발하고 또 추진하고 성과를 낳고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고 또 그에 성과를 대비한 사진 부분도 가미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분량과 사진이 늘어나고 인쇄에 따른 요새 유류비 인상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몇 부 제작해서 배포는 주로 어디로 하시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배포는 우리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때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 것을 소개하고 타시도에서도 요새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 해서 요새는 지자체가 전부다 경쟁 공모 완전 선의의 경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번 5월달에 공문이 시달되기를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계정에서 주는 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 각 지자체의 사업성과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은 일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일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거기에 차등해서 뭔가 멀어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 기획감사실의 주 행정모토는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있고 정책사업에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 힘을 더해가지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조금 전에 오희주위원님 질의 하실 구정홍보 부분에 어떤 힘을 쏟는 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제가 이해가 힘들어서 질의한 부분은 2015년도에서 16년도이 예산 500만원 증액해서 이미 다 집행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본예산 때는 다시 500만원을 감액해서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쇄나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고 인쇄부수나 부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셨던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활한 구정운영의 어떤 단위사업 밑에서 구정운영계획수립 통보가 있고 주요사업 발굴 홍보 이러한 어떤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연도에 가서 사업집행액을 상호 조정하여 쓰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같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본 예산 때 이것이 혹시 작년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셔서 올리신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삭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본예산 때 의회에서 조금 저희들이 감액을 받은 것같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인쇄불 발행부수는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1000부 정도 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올해도 인쇄부수나 인쇄물의 종류 이런 것들 변경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기로는 하반기 역점사업 전략적 사업 평가부분에 86개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또 어떤 범위를 잡아서 1000부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 8월달에 메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영상홍보자료로 해서 타지자체와의 선의의 경쟁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전략회의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경진대회 설명 발표자료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어느 것은 몇 부다 어느 것은 몇 부다 이렇게 나누어서는 현재 자료를 제가 정리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일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2페이지에 보면 저희 88년도 개청하고 이제 30주년 되니까 기념사업 발굴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두셨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기념사업 발굴 아이디어 구민공모 참가자 보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구가 내년이면 30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30돌을 맞아서 좀 뭔가 구민들의 뜻이 담기고 간소하면서도 어떤 의미가 함축된 이러한 어떤 이름을 붙여보자. 이러한 사업의 추진의 맥락에서 먼저 상반기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30년의 이름에 걸맞는 사업을 갖다 부칠 것이 없는가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본 결과 한 90여건이 응모가 되었고
희주

오희주간사

올해 상반기에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아이디어를 모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 사업을 어떤 이름으로 슬로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아이디어를 모아보니 37건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와 슬로건을 우리 직원 내부에서 모아졌지만 7월달에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구민들의 의견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에서 좀 좋은 의견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랄까 문화상품권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쪽으로 어떤 구민들의 답에 감사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미 공이 있는 구민들 포상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또 이 개청 30년의 이름 외에도 다른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포상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것이 개청 30주년 이것은 또 포상부분으로도 갈 수는 있겠으나 어떤 30년의 이름을 즈음하니까 이 이름으로써 응모해서 1:1 직접적인 어떤 포상의 부분도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지금 개청 30주년 기념사업 운영비로도 800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만원은 기념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제반운영 경비 600만원은 30주년 발자취 책자 제작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이 기념사업 아이디어 발굴 구민대상으로 공모하는 그런 사업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200만원이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금.
희주

오희주간사

이 200만원 운영경비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는 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밑에 301-11 기타보상금으로서 구민응모 이 부분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응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 대응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밑에 303-01에 포상금은 우수 아이디어를 낸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상품권이라 할까 이런 구상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미 상반기에 아이디어 공모 직원들 대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의견을 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90여건이라 했지만 조금 더 내용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의견을 모은 중에서는 최근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의견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현재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견이 최종 모아진 것이 아이디어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또 좋은 의견을 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0주년 기념사업 발굴 운영비에 보면 하반기에 분야별 전문가 초청해서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하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았고 7월달에 구민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서 이것을 정리하고 다듬기 위해서 문화관광 교육복지 일자리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더 정리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어떤 전문적인 연구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구민들과 직원들이 모아진 아이디어를 보고서 우리구가 나아갈 정책 방향이라든지 시정 정책을 우리 구에 가져올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개청 30주년에 즈음하여 조금 더 우리구가 행복한 구민의 풍요로운 복지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잡는데 의견을 듣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따른 조금 실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이번 추경에 이렇게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한 운영비나 기타 포상금 말고 본예산에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혹시 반영해 두신 것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30주년을 내년 1월1일이 30년이 되는데 그 30년에 즈음한 의미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10월부터라든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월1일이 되고서부터 내년에 연중 지속해서 이어가야할 사업들이 있고 꼭 1월1일날 해야할 사업도 물론 있겠으나 이렇게 해서 30주년이란 1월1일을 두고서 올해 준비부터 내년에 시행까지 전부다 한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문화공보과에 좀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이디어가 정리되면 우리 본예산 에 위원님들과 함께 좀 의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작년에 저는 이미 예산에 이 30주년 올해 기념사업들 하실 것들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 질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굴 분야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토론을 위한 어떤 정책을 받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구민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것은 이런 단우분야에서는 계획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올해 사전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부분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 사전 준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시면 사전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에 해나갈 것이고 전체 아이디어를 두고서는 이번에 10월달에 본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전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 중간중간 7,8월쯤에 위원님들께 정례간담회 때 사전 설명을 올리면서 계획을 최소한 11월까지는 확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 계획이 정리되어 가는 상황과 맞추어서 11월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개청에 즈음한 예산을 관심있게 봐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일단 제가 질문을 한 배경은 저희가 이미 30주년 개청 기념일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주요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이미 충분히 본예산 중에 계획을 하고 고려를 하셨을 수가 있었을 것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몇 가지 운영사업비나 이런 것들 올리셔서 조금 계획이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 133페이지에 예산학교 강사수당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셧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올해는 부산시에서 하는 예산학교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교육을 하시겠다는 의미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교육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올해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에서 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기에는 거리상이라든지 아무래도 관심도라든지 그럴까 해서 우리구에서 하면서 또 많은 예산 위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예산 재정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 해서 폭넓게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난 2년동안 시에서 교육을 했었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진구청에서 한 번 권역별로 했고 작년에는 시 본청에서 했고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와 관계없이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 2년간 진구청과 부산시청에서 예산학교 교육을 했을 때 참여하셨던 분들에게서 혹시 의견을 들어보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다 전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일부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의미도 있겠으나 지역적으로 특색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할애되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가 어떤 예산학교를 열어간다면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특성을 연계시켜서 좀 뭔가 알찬 예산학교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이 예산학교를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다시 하겠다라는 계획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해 행감때도 그러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도 필요하고 좀 뭔가 다양하게 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부응하여 우리구가 직접 어떤 예산학교를 열어서 좀 다양하게 구민들과 함께 우리 재정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7월에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 계획이 그러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료로 해서 그 계획서 지금 작성해 주신 세워주신 계획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간사

하은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인데요. 방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도 제작하고 예산학교 운영하는 강사수당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올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책자에 보면 페이지에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주미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학교 운영하시고 참여하신 주민들 우리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 정리되면 의회에도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구가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구정에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고 우리 직원들 우리 구민들 함께 노력한 결과 타 지자체 부산시 타구보다는 우리가 재정을 많이 확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우리가 좋은 현상입니다. 재정이 조금 여력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부분, 이런 것은 해달라 저것 왜 안해주냐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이번에는 좀 폭넓게 열어서 운영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제출하고 해서 올 10월 예산에는 구민들의 뜻이 많이 담긴 에산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산편성 운영기준 확인해 보시고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시키셔서 저희들도 의견서 통해서 검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 부분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예산위원 전체 명단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단장님 137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 홍보물 제작 관련 되어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고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개소식 관련 내용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본래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 설계가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자꾸 유찰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올해 1월달에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설계가 끝나고 저번주에 공사를 착수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간과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창조발전소를 저희들 지금 계획에 따르면 늦어도 올 12월 안에 개소 하는 것으로 게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청년창조발전소에 앞으로 학생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입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관내 대학에도 배부도 하고 저희들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배부할 그런 리플렛이라든지 홍보물품 전반에 대한 그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물에 대해서 우선 여기서는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기존에 우리가 홍보물 제작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책자 만들고 리플릿 만들고 관공서 뿌리고 그것을 누가 뿌린지도 모르고 그렇죠?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그러니까 그 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홍보물들 보다는 이제 이 청년창조발전소라는 의미 있는 사무소를 개소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홍보의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책자하고 리플릿 해서 그냥 막 뿌리는 것보다는 어떤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리플릿은 뿌리고 나면 그게 사라지고 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제작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청년창조발전소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든 어디든 영상으로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 창조발전소라는 어떤 개념에 맞는 다른 방식의 홍보방식을 한번 택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번 상임위에서도 저희들 대학교 학보사를 통한 홍보방안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 충분히 저희들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발전소 앞에 QR코드를 통해가지고 그 주변을 지나면서 그냥 QR코드를 찍으면 그 영상물을 충분히 누구든 다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고, 들어와서 굳이 리플릿을 갖고 책자를 안 가지고 가더라도 창조발전소 앞을 지날 때 스마트폰만 찍어보면 창조발전소에 대한 내용들이 영상으로 다 와서 누구든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추가 제작할 필요 없이 그 내용들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맨날 할 때마다 리플릿 만들어가지고 구구절절이 글 적어가지고 그것 읽어달라고 주는 것보다 영상적으로 더 와 닿는 세대들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청년세대들이고 창조를 위한 세대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한번 홍보방식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홍보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정운위원님이 좋은 제안하셔서 잠깐 첨언하자면, 학보사 관련한 것은 학보사 기자들을 초청해서 라운딩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기사로 쓸 수 있게. 그러면 학생들의 눈으로 시설을 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하면 그 답변을 지면에 실리고 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 드리고, 하나 더 하자면 3D프린터 구입하실 거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3D프린터 구입하면 사실은 3D프린터를 부산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관심 있는 데를 타켓팅해서 홍보하는 방법까지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그리고 개소식에 꼭 학생들 청년들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세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 청년창조발전소 건립해 나가면서 항상 의원님들 좋은 의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80페이지와 11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영아보육수당을 잡아두셨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한 영아보육수당인데 이것이 추가분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인건비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미 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이것이 26만원 가지고 따로 하려니 그렇고 내년 2018년부터는 인건비로 좀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바꾸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이 조금 의아했던 게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분명히 어린이집 교육 선생님들이 아마 일반제 임기제로 되어 있으셔가지고 다른 수당들이나 연가보상비 등은 전부다 인건비로 편성을 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두셨기에 좀 의아해서, 이것이 다른 부서라면 모르겠지만 총무과의 경우는 인건비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두신 것은 좀... 너무 그러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반환금을 잡아서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의 사업비를... 보조금을 받았다가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나면 그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저희 153페이지 보시면 802-02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이것이 사업비의 잔액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분 역시도 반환을 하셔야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자분에 대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들이 국고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담당자가 반환에다가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하고 세입세출 외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반환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저희가 보조금사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총무과에서 이것이 뭐 자원봉사 관련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지적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벗어나서 보조금을 활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세입세출 외... 지금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7230원에 대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반환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세입세출 외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에서 반환이 된 금액인데 예산서를 통하지 않고서 반환이 됐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돈을 해당 구좌에 반환구좌에...
은미

하은미위원

예산서에 안 담아도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미 반환은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반환조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예산서에 기재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반환이 됐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다가 편성할 돈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없는 거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과장님 예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직원 체력단련장 기구 이전비용 올라와 있던데요. 체력단련장이 지금 현재 보건소 옥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인 상수도사업소의 1층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전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헬스장 자체가 기구가 오래되기도 하고 지금 보건소 옥상에 있는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노후도 오래 됐지만 불법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정상적인 건물 안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지금 직원 체력단련장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던 곳이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것이 본관 8층에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있던 것을 그것이 오면서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이전하면서 지금 옥사에 가건물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없애실 계획이에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마 건물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철거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저희 금정구가 직원 복지를 위한 것이긴 했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지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에 1층을 임대를 해서 이전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전체를 재무과에서 지금 임대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시설 중에서 1층을 직원헬스장으로 지금 이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임대에 따른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김훈

김훈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 것 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오희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임대료가 22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저희들 계약 시점이라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하반기에 한 1100 정도가 임대료로 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제가 못 찾아봤는데 재무과에 혹시 그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전1동 현재의 주민센터가 이것이 언제 건축이 됐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1990년 4월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90년 4월요. 그러면 27년 정도 됐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현재 건물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 건물 연면적은 471㎡ 정도 됩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신축하시는 부지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신축 부지는 약857㎡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현재 이 추경에 올리실 만큼 이 주민센터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전1동 주민센터의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첫 번째 지금 현재의 건물이 협소하기도 하고 노후 되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부산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복동사업의 공간의 확보와 또는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주민센터의 신축과 관련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할 때 당시까지는 이것을 부지확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거의 확보는 안 했지만 검토된 토지에 대해서도 향후 이 토지의 어떤 변동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빨리 확보해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전1동 주민센터의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주차공간 확보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대체주차장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편의 토지가 지금 매각 의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거기 있는 땅의 부지가 평수로 약 129평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약 13개 면에서 15개 면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설주차장하고 하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기존 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35면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월 주차 하시는 분들은 35명 계속 100%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35면 중에서 30면 정도가 장기주차고 나머지 5면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면수는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통로에도 주차를 하는 것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한... 이용률은 상당히 괜찮은 주차장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기존 주민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아마 의회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어떤 미래의 재산가치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체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했고 구비 부담이 있어서 당초에는 좀 매각을 해서라도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전1동 동사에 대해서 장전1동 동사는 우리가 건립한지가 오래되고 해가지고 건물도 역시 노후되고 또 언제 어떤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항상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정말 이 동사가 신축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우리 과장님의 부연설명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신축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논도 있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지역 여건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산이 삭감 되어서 여건상으로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그 지역에 지금 새로 다 건물들이 원룸으로 신축해서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아까 그 설명 중에 그 주차장으로 매각하려고 내놓은 그 부지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것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다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는 게 상당히 그 지역으로서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장전1동에 부지매입이 어렵고 상당히 우리가 보통 보면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부지도 없고 또 지가도 상당히 그 지역은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이것이 다른 곳에 매각도 될 수 있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동사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주차장 관계도 해소되고 주민센터도 우리가 활용도 있게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여건 자체가 대체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 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사죠 정확하게는. 동사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고 여러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못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센터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나온 것을 가능하면 좀 특별한 변동 없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장전1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제일 먼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금정구의회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과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이에 대해서 그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추가로 저희한테 더 말씀하실 게 주차장 외에는 더 없으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어떤 효율성에 논하셨는지 싶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개선을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염려스럽고 우려한 부분이 대체주차장이었습니다. 대체주차장이었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쪽에 지금 공영주차장 입구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얘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그랬고, 일부 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것이 설령 매입이 되더라도 6m도로가 아닌 큰 도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차량들의 진출입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총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당시에 본 건물하고 그것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동이 생겨서 그것을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된 바도 없고 해서 아마 이것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활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근에 인접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매각의사가 조금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주민센터로서의 신축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주차장으로만 지금 현재 또 부지 매입을 활용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할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대체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주차장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에 들어가신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데 부지가 129평 가까이 되는 부지와 땅이 지금 금고 지점 뒤편에 도로쪽에 있어서 그 부분을 거의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김호숙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이 주차장부지의 매입금 자체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공유재산 자체에 예산편성 부분은 확정이 되어야지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바는 알고 있지만 지금의 여건으로서는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추경에서 담아두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편법인 것도 알고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적절한 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이 지금 저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주는 돈이니까 세입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조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이것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서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는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입니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지금 저희 전출금만큼의 부지매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이 사실은 저희 동사 관련으로 다른 회의에 들어가서 이것이 주차장 부분은 거기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었던 부분이라 이것이 뭐 주차장부지에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사실은 논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이야기가 오갔던 상태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분들께 설명이 그래서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기에 과장님께 논의가 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있는데요. 구민체육대회 동별 참여자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현황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5100만원 올리셨더라고요. 2014년도에 수해로 개최하지 못하셨고 그 이후에 해마다 이 5100만원 올리셨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되지 않았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작년에 심의할 때 2017년도 본예산에 5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 사유가 무언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그때당시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체육대회에서의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방법을 개선하든지 어떻게 개최여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때 차후에 예산편성 해주든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그때당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셨다는 말씀은 개최 방식이나 운영 방법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올리신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매년 이것이 되풀이 되어서 개최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최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구 의회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그 내용 자체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본예산 에도 좀 깎인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한마당의 행사가 구민체육대회가 유일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체육 어떤 활성화라든지 물론 체육인들의 잔치 고유잔치는 아닙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개선과 관련해서는 체육대회를 이때까지 개막장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개막식 행사의 간소화가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전 위주로 한다든지 개막 행사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누차 지적된 대로 심지어는 단체원들의 행사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 행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별의 경쟁이기 보다는 물론 동별로 텐트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모임 성격 때문에 하겠지만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이번에 할 겁니다. 해가지고 체육동호인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족들 또는 동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즐기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이번에 넣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차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물 조리는 획기적으로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화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음식물 조리 부분은 최소화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없애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총무위원 일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드린 사항인데 오폐수가 나와서는 안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음식물 조리는 아예 안하셔야 될 것같고요. 그러면 일반 구민이 물론 단체원분들도 저희 구민들이시기는 하지만 참여를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본예산 에 이것이 안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방금 그런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보면 일반 구민들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는데 구민들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최근에 저희들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한 홍보는 제일 먼저 구보 플래카드 그 다음에 각동 단체 회의때 회의자료 홍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에는 SNS를 좀 많이 활용을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가족단위 구민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체육대회이긴 하지만 구민들이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와서 하루 구민들이 다같이 모이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구민의 날 같은 그런 행사로 바뀌면 이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이니까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체육대회 추가질의하고...
희주

오희주간사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먼저 바로 잡을 것은 저희가 5100만원 기타보상금을 201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은 구민체육대회 기존에 문제점과 관계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정확한 것이고요. 기타보상금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기타보상금 아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인영

박인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입니다.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별로 30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요. 이 문제와 기존 구민체육대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민체육대회가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만 참가하는 한정적 참가자의 문제 두 번째 실제로 동별로 주거지주차장 수입등을 활용해서 실제 이 예산이 4900만원 5100만원 이렇게밖에 안 올라왔지만 실제 소요예산은 당일날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하루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문제 그리고 파크랜드나 동부교회등등 이런 관내 유관기업과 단체들의 차량을 제공해서 동네 노인정과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문제 그리고 작년에는 더군다나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그리고 오폐수 문제 그리고 사실은 그런 차량제공 그리고 음식제공 경품 제공 등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이 체육대회의 다양한 문제와 별도로 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두 가지 문제 다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대회를 개선하라 라고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저도 이 구민체육대회 개선방안이라고 예결 심사하기 전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신 것을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개회식 행사를 축소하고 가족단위 참여를 늘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 하고 홍보를 다각화 하고 그리고 조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법 봤고요. 이 부분 제가 10년 구정생활 하면서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매년 해결책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서 평일날 낮에 오후에 진행되는 행사를 주말에 하도록 바꿔보기도 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대회를 넣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개선이 안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체육대회가 저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자에게 참여 동인이 없어요. 진짜로. 주민들이 오면 뻘쭘해요. 동별로 조직화된 평소에 잘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고 그 외에는 노인분들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오시면 재미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구민체육대회는 이런 정도의 단순한 변화로는 저는 변화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의 별도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안맞는 것 두 가지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체육대회 개선 방안은 어쨌든 그래도 노력하시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지난 예비심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핵심은 단순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5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별 나가는 돈들은 돈의 지출내역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순 참가자한테 그 돈이 나가는 것은 없고 지침에 나온 대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데 나온 출연자라든지 선수들한테 나가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체육대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줄다리기 한 번 한 것을 선수로 참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심사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동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인정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사실은 이것이 선수들이라고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구청에서도 선수들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말 그 명단대로 저는 구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를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일날 음식하고 술 사고 하는데 쓰이는 것 다 알고 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결이 안되잖아요. 문제 있는 것 여기 있는 과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10년간 다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서로 있는 것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여전히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 개선방안으로는 체육대회가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취지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우려 다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체육행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된 행사로 전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민이 우리 과장님 많으실 것같은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체육행사와 관련해서는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구에서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구가 결과적으로는 참석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일부 다른 구에서는 과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잘못된 편성내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육대회를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별로 참석하는 선수들한테 지급도는 유니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편성과목이 안 맞다고 예비심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과목 외에는 딱히 맞는 과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는데 다 개인사정으로 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여지는 것이 일정 부분 우리가 항상 동에 참여하시는 한정된 참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만약에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을 한다면 우리 행사 진행에 대해서 아까 오희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다양한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거지주차장 이용하는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익금에 대해서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대표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이외의 어떤 비용들을 거의 동에서 부담을 합니다. 십시일반 이렇게 찬조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100만원 동별 보상금도 주거지주차장에 운영보조금과 관련지어서 차등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들이 매년 똑같다라든지 안에 컨텐츠도 유사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부서의 판단은 체육대회도 어느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여하튼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하는데 우리가 지침에도 맞아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맞추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그렇다면 체육대회 출연자로 해서 선수명단을 받아서 지급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동별로 일괄 300만원이지요? 선수가 다 똑같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요. 돈 자체가 일괄적으로 안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인영

박인영위원

선수명단에 따라 다른
김훈

김훈총무과장

명단이 아니고 명단은 동마다 예를 들면 줄다리기 20명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명단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죠.
인영

박인영위원

명단을 받으면 그 명단 수에 맞게 반대적 급부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반대급부는 유니폼이 나가는 경우 그 유니폼 숫자만큼 맞추고는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괄 300만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동별로 차등 지급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수에 출연자 수에 맞게 지급하신다는 말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출연자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동별로 그냥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자 수에 따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지급을 할 때 개별 참가자 통장으로 다 개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일괄로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괄로 하고 유니폼으로 그러면 누가 제작해서 지출은 누가 합니까? 지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출의 주체는 동별 보상금이기 때문에 동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동에 지급하고 동에서 일괄 구매해서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 지출 절차상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서 의아한데 그리고 명단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동별로 참가자수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뻔히 다 알다시피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인당으로 다 계산해서 몇벌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서 출연자에 대하는 사례금이라고 한다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숫자대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 숫자대로 안하고 계시면 어떡할건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동별로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어떤 방식 아니면 구에서 집행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오셔야지 이것을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제가 슬픕니다. 슬퍼집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을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입장 이해하지만 이 예산은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과장님 입장도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곤란하신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별마다 행사비가 내려가면 아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주거지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 동에 것을 조금 보충해 가지고 더 많이 내려주신다는 그런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출연자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 선수들이 나가는 숫자에 맞추어서 옷을 주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안주는데 어쩌다 보면 선수들이 적게 출전할 때 주문한 옷이 좀 남을 때 일반인들이 이렇게 가는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것은 조금 정확하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숫자에 맞추어서 동에서 옷을 맞추고 있고 조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지출이 많이 되다 보면 조금 자체에서 유도리있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실천하는 동이 있고 안하는 동이 있고 그냥 무작위로 하는 동도 있고 조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되도록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되도록 지침에 맞게끔 출연자에게 하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의 성격상 선수냐 단순참가자냐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출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제가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렸고 이해합니다. 과장님 입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행 관계자들 팸투어 실시하는 예산 올라와 있던데요. 팸투어 실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팸투어는 위원님돌 잘 아시지만 2015년도에 한번 저희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행사 잡지기자 파워블로그 또 여행사의 직원들 해서 총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할 겁니다. 모집해서 저희들이 관광이 저희들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맛집등을 같이 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우리 관광에 컨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원래 팸투어란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지요. 정부 기관들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꽤나 적은 비용으로 해당 국가나 기관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팸투어인데요. 2015년도에 성과가 크게 없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하게 되면 팸투어 목적이 저희들이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주

오희주간사

예.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되고 나면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행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갔다 온 부분이 노출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저희 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왔다 가고 나서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나면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광 포털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노출을 하고 또 그 분들이 다시 또 관광객에게 연결되어서 저희 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써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과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나라들이 정부기관들이 제가 아까 팸투어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팸투어에 초대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방식이 저희와 달라요. 그러니까 대상 선정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 팸투어에 참여하고 싶은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계획서 그리고 팸투어 참여하고 난 후에 내가 금정구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계획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서를 보낸 사람들 중에서 먼저 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실 팸투어 끝나고 그 계획서대로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에서 팸투어를 실시할 때는 계획서를 보고 대상자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금정구까지 오는 경비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팸투어 실시기간 중에 발생한 경비를 먼저 본인이 자부담 하게 하고요. 활동이 끝나면 그 경비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팸투어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 나라 또는 특정 기관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들어보면 우리가 팸투어 실시한다고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둘러보게 하고 먹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에 노출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팸투어 실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선정이나 그리고 대상자들이 팸투어 실시 후에 자기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리를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팸투어에 참여하신 분 모집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우리가 봐서 선별해서 인원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행되고 나서 그것이 효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그리고 지금 팸투어 아직 가는 장소들을 확정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서동 미로시장 이런 것들은 또 빠져있더라고요. 저희가 서동 미로시장 홍보하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그런게 그것이 팸투어 대상지에서는 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팸투어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명 자료에 되어 있는 코스는 저희들이 정확히 잡은 코스가 아니고 이런 코스를 가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꼭 가봐야 되고 또 홍보해야 되고 또 할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정문화원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문화원 건립 시설비가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증액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처음부터 이 시설비가 추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먼저 문화원 시설비를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원 시설비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냉난방기 부분이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탠드형을 구입코자 했으나 지금 문화원 그 시설 자체가 요즘 추세가 전부 다 천정에 부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정 부착형으로 바꿨습니다. 천정 부착형으로 바꾸면서 그것이 설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그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서 BF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BF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예비승인을 먼저 받고 또 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비승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비승인은 실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본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넣어서 5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본예산 대비 예산증액 부분이 너무 커서 좀 전형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무... 업무라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 추경에 올린 예산 금액이 너무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본예산에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부분 올린 것이 5000만원 올리고 또 부대비 200만원해서 5200만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대 본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측하고 또 파악을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리고 이제 문화원 건립 외에도 지금 사무기기 구입 예산도 추경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문화원 자체에 사무기기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000년 5월달에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지금 한 1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화원이 들어올 때 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문화회관에 있는 중고물품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물품을 가지고 새 건물에 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서 집기 부분을 일부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의 이사분들이 25분 정도 일반 회원이 60분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그 분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이 많은 집기를 구입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일부는 부담시키지만 그 분들이 그 문화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또 운영비에 자부담을 6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부담하기 어렵고요. 이 건물 자체가 저희 구청 문화관광과 소유입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오신 문화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건물 내에 또 저희들이 그 문화원의 직원 그 다음에 또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저희들이 일정한 물품은 구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건립비용 예산하고 저희 문화원 사무기기 이 예산 증액 요구하신 것하고 봤는데 여기 상근하시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기에 이것이 사무기기가 예산이 8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사무직원들은 현재 원장님을 포함해서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장 그 다음에 공익해서 지금 네 분이 계시고요. 그 분들에 들어가는 사무실 원장실에 들어가는 집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 그 다음에 탕비실 자료실 이런 데 들어가는 물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강당과 전시실로 쓰는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실에 또 들어가야 될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물품을 갖다가 선정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8000만원정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물품 목록을 아마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물품 목록에 보시면 그 물품이 저희 조달구매에 들어있는 물품과 비교했을 대 중하인 물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재물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원이 신축되면서 들어가는 물품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일단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개청30주년 기념하여 구청홍보 샌드아트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샌드아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통 조그마한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초 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개청30주년이 돼서 저희들이 샌드아트를 제작해서 좀 색다르게 직원들한테 공연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이 부분을 제작을 하고 내년에 시연을 연출을 하는 1월2일날 직원 조례 때 연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테마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보통 샌드아티스트가 직접 즉흥적으로 공연하는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작가하고 계약을 하고 올해 그 부분을 작품을 만들어야 내년에 저희들이 1월2일날 연출을 하기 때문에 올해 꼭 예산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금정구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주제로 샌드아트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문화원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이사가 몇 분이고 회원이 한 60분 되는 데라서 자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회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단체에 40억자리 건축물과 8000만원짜리 자산을 취득하게 해주는 것은 말이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이용은 구민과 부산시민 전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정구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보다 많은 집기가 투자되어야 한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해당 문화원이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요즘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를 통해서 문화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판단권을 가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좀 의회와 협력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문화원장실에 TV.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목록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들어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물품들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런 물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일부 삭감을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희주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부담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재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유지비 172페이지고요. 1억 증액하셨는데 이것 당부 하나 드리면 저희 구청 로비에서 의회로 올라오는 중앙계단 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중앙계단 끝에 각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거기 부딪히는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 이번에 청사관리 하실 때 조금 같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에서 여러 번 이것이 말씀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가각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보시면 전에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만 뾰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라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갈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구청 후문 지하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1500만원인데요. 이것이 이제 후문을 통해서도 장애인 등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거기 그런데 정비공사 하는 것은 충분히 찬성하는데 조명이 되게 어둡거든요. 그쪽이. 조명가지 포함되어 있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조명은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지금 지하가 센서등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어둡다면 외벽에다가 지금 하단 쪽에다가 방수처리가 되게 해가지고 조금 날씨가 어둡거나 오후시간대 특히 아마 마감시간대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인영

박인영위원

한번 검토를 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통과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가 지하주차장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층에 직원들 체육시설 하는 것 저희가 이것 공문 받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금정사업소 사용허가 협조 지시공문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는 지금 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단서조항에 허가기간 조정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바뀌거나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가서 이 부분을 구두로라도 이렇게 5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신 것은 아는데 부구청장님이 또 정년퇴직하시고 난 다음 이렇게 되면 약속의 주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이것이 5년 약속을 한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투자를 하고 5년 확보 안 되면 답답한 거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염려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저희들 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자기들도 쉽게 말하면 어떤 법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로서 그것이 5년 이내로 된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구청장님께서 뭐 어떤 구두 확답 이런 것은 있었지만 사실 문서화는...
인영

박인영위원

어렵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시면 그 관계는 부구청장님도 아직 퇴직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는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에 관광계가 신설되면서 관광자원 활성화 용역 하시죠? 5000만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용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5000만원으로 가능한 용역인가도 의심이 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이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당부를 좀 드렸거든요. 그렇죠? 타켓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구에서 관광활성화 용역을 한 것을 좀 찾아보니까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잘되어 있는 용역 꼭 보시고 과업지시 하실 때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금정구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결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3분의 2는 의미 없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업 지시할 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과업지시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한번 머리를 맞대 주시는 과정을 거치면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용역에 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나름대로 과업지시를 할 부분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용역을 최종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과업내용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활용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경해서 최종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금정구 관광자원 활성화 용역이라고 해서 금정구 관광자원에 대한 용역만 하시면 안 되고요. 부산 전체의 관광자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동하는 동선 그리고 부산시에서 아마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최근에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금정구 관광이라고 하는것은 금정구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이동하는 동선 안에 금정구를 넣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용역 하지 않으시면 뭐 범어사... 우리 자원이 뭐 있고 왜 좋고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용역 안 되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질으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보통 보수 관련 해체... 지금 해체 보수할 때 보통은 감리를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전부 다 사업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면 해체보수에서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어떠한 사업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해체 보수를 할 때 말씀대로 시설비하고 감리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감리를 저희들이 편성 안 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보면 작은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시공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굳이 감리부분이 안 들어가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감리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감리비가 거의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금액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저희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 감리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당 사업은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금정산성 제4망루 해체 보수사업입니다. 금정산성 전체적으로 하실 때 감리비 편성 안 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금정산성에 큰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문 해체 보수도 감리비가 다 있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이것이 망루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서문 관련으로 얼마 전에 낙성식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박종성의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은 하셨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게 감리비 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역시 한번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아마 이것이 금액기준으로 해서 감리비 여부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문화재 관련으로 해서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거기 반환하고 하시는 것도 많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보통... 이것이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자 반환 안 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자 반납합니다. 이자 반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나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가가 사업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자를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만큼 이자를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면 보조금이 사업집행까지의 남은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을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이자를 보통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자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자 넣어가지고 별도로 반환을 같이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163페이지 16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저희 국시비보조금들의 반환금 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에서는 이자 관련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도 없고요. 시도비 반환금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세 개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지원 국제청년문화박람회 지원 관련 그리고 사립박물관 지원 관련 세 건을 제외하고 문화재 관련으로는 어떠한 것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고요.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저희한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반납하시는 경우가 있나 해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이자부분도 그렇게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추경이라서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단 한 건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보면 시비사업일 경우에 이자반납 부분이 지금 8회 해서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반납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들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고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반납 부분이 다 천차만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알겠고 너무 없어서 이상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토존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16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 매번 포토존 관련 사업들이 예산으로 편성이 될 때마다 늘 논란이 되어 왔었고 대부분 편성이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도 이것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그동안에 포토존 관계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포토존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한번 해보겠다. 관광홍보계가 올해 1월1일부로 신설되면서 그동안에 각 파트별로 흩어져가지고 뭐 할 때 포토존을 설치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하고 저희 차이점이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계가 만들어지면서 과연 우리 구에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모든 것을 다 찾아보자. 그 중의 하나로서 저희 일환으로서 포토존을 한번 저희들이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 금정산에 연 1000만명이 온다고 자연보호단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에는 약 250만명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정산은 사실상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현마을 회동수원지를 바라보는 곳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설치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추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곳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이 금어와 금샘을 갖다가 합성해서 포토존을 설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구를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저희한테 경상사업설명서 상으로는 다목적광장 입구와 선동 상현마을 입구로 해두셨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보니까 두 개 되어 있던데 둘 중에 한 곳에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금정산성 그때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 금정산에는 사실상 접근성 부분이 많이 있고 단순한 등산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현마을 회동수원지를 바라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관광과가 설치되면서 아무래도 관광에 좀 더 치중을 하시고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포토존을 아마 제작하시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맞으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관광용역을 지금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금정구에 그런 내세울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금어와 금샘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시는 자료들은 받아봐서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싶다는 의향은 저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역을 한 번 하신다고 하면 용역을 거치고 난 뒤에 그 설치하는 위치와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단순히 금정구에는 금샘이랑 금어가 중요하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들도 검토를 해봤으나 이것이 적절하다는 것과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금정구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할래요. 라고 이야기 하는 것 두 개를 놓고 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이것이 불거지는 이유가 ‘왜 그것을 곡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정구에서 포토존을 설치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용역과제를 거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아본 그 관광용역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담으셔서 설치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당장 추진하시는 것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적절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가 관광외에도 다른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만 직접 뛴 만큼 돈도 오고 뛴 만큼 사람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회동수원지가 2010년인가 만들어지고 나서 2012년도엔가 부산시에 10대 관광 트랜드로 선정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회동수원지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저희도 그 주변을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아쉽지만 회동수원지 쭉 둘러보면 그 데크에 포토존이 더러 있습니다. 몇 군데 설치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좀 유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라도 거기 회동수원지를 좀더 알리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곳에 설치를 먼저 했으면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포토존을 회동수원지에서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싶은 뜻은 알겠지만 유인책으로 쓰기에는 약간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곳에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회동수원지내에도 포토존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근처에도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관광계가 사실상 1월1일자로 되었습니다만 화끈하게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토 달지 마시고 확실히 밀어주시면 좀 잘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장내 웃음

인영

박인영위원

토라니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사실상 관광계가 올해 1월1일부로 만들어지고 저희과 이름도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새 추세가 현재 상태가 그렇게 갈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문화와 관광이 앞으로 우리 금정구가 살아갈 기본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계가 새로 생기면서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산시에서 해외관광 안내소를 설치합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에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이고 관광홍보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 힘을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더 이상 토 안달고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회동수원지는 비가 와야 되요. 기우제를 한 번...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아마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재무과장님 구청사 내 작은 도서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본 작은 도서관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그 대상지가 사실은 뒤에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에 좀 비효율적이다. 특히 난방에 있어서 햇빛을 정통으로 받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주요기능이 그 공간에서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두 가지 기능이 주요기능인데 사실은 독서를 하기에는 구청에 오시는 주민들이 보통 자기 업무만 보시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주차장이 유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를 굳이 하시고 여기 와서 독서를 하는 이유가 있겠나 라는 고민 하나가 있었고, 아니면 사서를 배치해서 대출하고 반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사서를 배치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고민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주말에는 또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공휴일은 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또 활용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바로 구청 맞은편에 지금 금샘도서관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도서관 형태가 필요할까 이런 필요성의 문제까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와 이 예결위 사이에 아마 재무과에서 계획을 조금 더 다시 검토하셔서 당초에 검토하시고 있던 두 가지 안, 하나는 작은 도서관 안이셨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민원봉사실 안에 있는 카페 휴를 밖으로 이전하면서 일종의 주민편의시설로의 고민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올리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심사를 했고요. 그 사이에 다른 검토안을 저한테 또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라 하는 명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한 이유는 저희들 우선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구정목표가 세계시민교육수도입니다. 거기에 또 방점을 찍어뒀었고, 또 아마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저희 금정구가 그런 대외적으로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여유 공간을 아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미지와 매칭 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추진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 사실 도서관이 되려고 하면 물론 사서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용률을 최고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그래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당초 대충 수치를 잡기로는 저희들 1년간 민원봉사실과 대강당 이용 예식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래가지고 한 19만8000명 정도가 연간 이용 된다면 1일 한 57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미리내 도서관이라든지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은 평균 29명에서 30명 정도로 1일 운영하는 수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그러면 사실 민원실이 지금 혼잡합니다. 혼잡한 주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휴 카페가 거깅 있기 때문에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구청을 방문하시면 우선적으로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어떤 저희들 금샘광장이라 하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나가서 직접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하나의 북카페나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북카페나 해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래선 변경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북카페를 할 경우에는 사서를 배치하거나 예를 들면 도서의 대출이나 반납시스템은 갖추지 않는 것으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사서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만약에 카페 휴가 나온다면...
인영

박인영위원

카페 휴에서 그냥 도서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청소를 한다든지 조금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면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지하철역에 보면 작은 도서관 형태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지하철 1일 왕래객이 몇 명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서지하철역 동래지하철역 1일 왕래객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실제로 들어가서 책을 보거나 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휴식을 하러 오시는 주민들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민원서류를 떼거나아니면 어떤 자기의 볼 일을 보러 오시지 이렇게 굳이 주차비 들여서 주차하고 여기 쉬러 오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속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는 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셨을 때의 계획과 사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예산의 사업 내용 자체를 바꾸는 이것이 좀 온당한가 하는 고민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 관계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 답을 좀 먼저 드리자면 만약에 작은 도서관 이것이 우리 예결위원님들 뜻에 좀... 하고 사업이 물론 그 당시에 사업을 좀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떤 제목이 사업명이 틀릴 수가 있는데 정 그러시다면 작은 도서관은 삭감을 해주시고 뭐 다른 북카페라든지 해가지고 휴식공간으로 다시 반영을 해주시면 우선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9000 정도를 잡았었는데 8000 정도로 줄인 것은 아마 도서관 기능을 하면 서가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추가분이 있습니다. 사서를 하려고 하면 PC도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을 좀 감을 시켰고 한 1000만원 정도를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시설 부분에서는 저희 뭐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게 냉난방이 가능해야 하나의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이 더운 날은 거기에 의미가 없고 또 추울 때도 의미가 없고 하기 때문에 연 한 5개월 운영을 하자고 이런 북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 지원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하는 것 그러면 냉난방을 갖춰가지고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시설비는 일단 그대로 좀 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의회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북카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러면 안에 카페 휴가 나와서 그 공간을 막아서 지금... 그러니까 냉난방을 위해서 막아서 공간을 막고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카페를 막고 저희들이 카페 안에서 음료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안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작은 문을 단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우선 이것이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안 잡혀있어 가지고 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휴 카페를 그 안쪽으로 넣고 다시 또 다른 폐쇄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유리를 한다고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박정운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떤 카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픈되는 게 최고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민홀 여건상 높이도 있고 상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면적을 구획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또 가능도 할 것 같고, 또 저희들 대강당 동측면을 하나의 갤러리홀 형태로 지금 지금 만들 겁니다. 벤치를 놓고 조그마한 협탁을 놔가지고 잠깐 쉴 수 있는 곳 실제적으로 오픈된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한다면 비록 구획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잡는 것은 15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좁다하더라도 거기까지 대강당 안까지 연계한다면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계단 밑이다 보니까 그 협소한 공간에 계단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부분이 편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우선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냉난방을 생각해서 그런 어떤 차단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통유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보다 폴딩도어 같은 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위원님 의견을 한번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반영해 주신다면 디자인 설계를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 외부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어떤 폐쇄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을 때 그렇다고 하면 좀더 낫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통유리로 막혀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 통과해서 그 좁은 공간에 앉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 냉난방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닫힌 공간으로 냉난방을 한다손 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충분히 오픈된 공간으로 다른 구민홀 등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데 폴딩도어를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보다는 좀 더 들게 될 텐데 그 부분은 견적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하나의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보다는 지금은 어떤 하나의 유리로 유리형태로 하는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대충 견적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의 열 수 있는 여닫이가 가능한 그런 오픈형 공간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봄가을에는 또 이용하기가 좀 수월할 것이고, 예산 비용을 저희들이 좀 아낀다면 다른 부분에 좀 지출을 그거하고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닫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쓸 수 없는 유휴공간에서 또 다른 닫힌 공간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하은미위원님이 많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토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서 토 좀 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포토존 설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들이나 다른 부분들 어떤 유명한 관광지라 그러면 많이 다녀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가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다녀봤을 때 우리가 포토존이라고 그래서 어떤 조형물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이것이 아 이 공간하고 어울릴 만 하겠다’라는 그런 감성이 들어야지 아 여기가 포토존이고 여기가 유명한 어떤 위치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이것이 여기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그런 우리들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갖다놓으면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입을 댑니다. 우리가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오신 관광객들이 입을 대요. ‘아, 이 구청에 돈 많네.’ ‘이 자치단체는 돈 진짜 많구나.’ ‘여기에 뭐 이런 걸 갖다놨나’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좀 더 충분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정말 거기에 회동수원지 앞에 이 금어 모양의 조형물 형태가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 저도 솔직히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어울릴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이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설명을 다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재무과장님, 북카페 관련해서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내용 없었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이 한 1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배정하는 그런 특히나 또 시설비로 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다소간의 변경은 여건이나 외부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보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북카페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말해주시는 박정운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왜 계획을 했느냐. 정말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와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재가 뭐 더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쯤 하겠습니다. 이쯤 할 거고요...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데 이것 언제 계획하신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조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생각은...
준영

조준영위원

업무보고에는 대강당이 들어가 있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없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저것을 어떻게... 지금은 하얀 작은 돌이라도 자갈이라도 얹어놨지만 전에는 거의 고사된 나무 이런 것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저것을 사실 생각은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것이... 제가 박인영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구정목표가 실려졌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도시고 이래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교육 쪽에 방점을 많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올해나 전년도의 일이 아니고요. 올해 전년도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슬로건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그 전부터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지향에 맞춰서 계획을 하셨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언제 계획을 하셨냐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계획을 했느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지금 서울 관악구에 용꿈 꾸는 도서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건축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악구는 도서관으로 아주 유명한 구 아닙니까? 특화된 구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졌었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쪽보다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사실은 기획총무위원이기도 해서 성실하게 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참고로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개청30주년 기념 엽서제작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제가 엽서제작 계획서는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요즘 엽서나 이런 우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1000매 정도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 만들어놓고 활용할 목적이 우리 구를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또 우리 구에서 타구나 또 타 자치단체에 갔을 때 가지고 가는 물품 중의 하나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구를 찾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잘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많게는 100여명 정도 더 오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각 과에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또는 타구에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직원들이 나가는 게 거의 150회에서 200회 정도 타구를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주로 이 배포대상은 저희 구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 또는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 방문할 때 기념품을 증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일반 구민들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개청30주년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이런 엽서와 우표를 갖다가 소장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엽서만 제작하려고 계획 했습니다만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으로 계속 소장이 가능한 기념품으로서 품격 있는 그런 접이식 엽서집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애초 계획서에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5000세트 정도 만들어서 방문객 대상 기념품을 증정하시고 이런다고 해서 요즘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엽서는. 물론 아날로그 정서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 대한민국 정부 이런 정부 부처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플러스 친구 맺기 하고 기프티콘 같은 것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정책이나 관광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기에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용으로 계획을 변경하신 거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저희구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 외에 디지털에 맞는 그런 홍보물도 좀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은 아마 조금 있으면 뜰 겁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디 가보면 좀 이것 저것 실은 타 자치단체에 가면 많이 받아온다 아닙니까. 받아놨다가 책상 위에 얹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그것이 또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아 우리 구도 이런 것 좀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이번에 개청3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용 접이식 엽서집을 계획하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또 받으신 분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엽서하고 우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정우체국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디자인 부분도 산뜻하게 해서 가신 분이 의미가 있다 소장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리고 지금 이 엽서에 들어갈 사진은 사진전 개최한 이 사진을 이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사진전을 하고 나면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 나름대로 좋다는 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엽서를 제작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사진전 하시면서 포토월 여기도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회 전시 하는 사진전에 포토월은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요새 최근에 동국제강에 피카소 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도 가보고 또 다른 사진전도 가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사진전 같은 경우도 특히 전문 사진을 하신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동안에 저희가 봐왔던 저희 2층 갤러리나 또 문화회관에 했던 그런 사진전 형식이 아닌 좀 저희들 나름대로 멋지게 꾸밀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가시면 중간에 말씀대로 크지는 않지만 잘 어울릴 수 있는 포토존하고 포토월을 설치해서 오히려 거기에 들어오시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 더울 더 멋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대로 사진 전문 단체의 컨설팅을 통해서 꾸며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운영하시는데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원고료 이렇게 지출하고 계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블로그 운영해주시는 그 담당 업체... 업체 이용하시는 것 맞죠? 블로그 전문 운영업체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 블로그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요. 블로그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그 다지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맡겨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블로그 원고료 지출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원고료는 저희들이 블로그를 해서 SNS 활동하시는 분들을 올 초에 매년 열다섯 분 정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정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원고 분량에 따라서 또 동영상이나 사진의 분량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 분들과 그러면 개청30주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블로그 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개청30주년을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 구를 알리고 홍보는 것이 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SNS 블로거로 활동하고 계시는 명예기자분들하고 또 저희들 금정소식지에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알릴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고 그 부분이 조만간 아마 계획화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올해 문화관광과 새로 만드시면서 지금 여러 사업들 운영계획서 주셨는데 이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서 준비된 것 있으시면 참고로 하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학교 문화해설사 지원사업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절감액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 인건비 형식으로 전부 지출되게 되어 있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예산 항목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그 바로 밑에 167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것 보면 토요스쿨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는 거라서... 똑같이 법적으로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약간 항목 변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하셔서 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도서관 건립비 올라와 있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설계공모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설계공모비.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이것을 반드시 꼭 설계 공모를 해야 하는 겁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시 운영위원회가 어제 저녁에 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어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한 7시 가까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 추경에 넣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넣어주시고 하니까 시에서도 아마 그것이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안건 인데 제가 전문적인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2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 규모를 설게공모 하지 않고 했던 예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론 설계공모가 꼭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저희가 영화의 전당이 건물이 실용성있게 잘 지어진 건물은 비가 새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부산시민이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자랑스럽게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공성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하게 지어진 KNN 건물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건물을 시기가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만 그 건물을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너무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은미

하은미위원

설계공모를 꼭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이유는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 문화원이 사실 설계공모를 통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 심의할 때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큰 소리 치시던 분들께서 정작 공사에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반드시 공모를 해야 하냐고 여쭤본 이유는 그것때문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 건 말고 다른 부서의 사례를 저희도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문화원이나 이런 쪽하고는 도서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컨실팅 추진단이 따로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저희들이 원하면 미리 요청을 해놓으면 그 컨설팅단에서 저희들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컨설팅을 또 해줍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도서관을 과거의 도서관처럼 그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외관을 최대한 단순하게 한다든지 열관리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많은 기준들을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미리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예산을 공모에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뒤에 추가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타부서의 이건이긴 하지만 건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건축과장님이 이쪽은 더 전공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반갑습니디.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 금샘도서관은 제가 혁신본부에 있으면서 사실은 혁신본부에는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공모라는 것은 설계경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설계를 발주하는 방법은 가격에 의한 입찰의 방식과 그리고 설계디자인을 심사를 해서 방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설계경기의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격의 효율성만 따져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같은 도서관 지금 위에 있는 부곡교회가 사실은 앞에 건물들이 철거가 되면서 바티칸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공공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건축의 어떠한 디자인이든 경관이든 이것을 선도를 한다 라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좀 난해하다 보니 나중에 공사하면서 추가공사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예산내역을 반영할 때 충분히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3억짜리 공사하는데 추가비용 1억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치면 퍼센트만 따졌을 때는 똑같은 퍼센트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도서관 건립비용이 100억 단위를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용될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사실은 공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저희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를 저희가 임차를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지금 사용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구 금정사업소가 층당 면적이 221헤배 약 70평대 되어 가지고 3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저것을 일자리 어떤 전담 건물로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몰비용이 너무 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로는 저것을 3층 건물을 임차하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도 넣고 해가지고 약 2억6700, 2억7000을 투입해가지고 저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하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물론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당장에 어떤 매몰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해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무실 가면 통신선로 가는데 기본 기초금액이 한 50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대폭 줄여 가지고 저희들 직원 체력단련실 넣고 그다음에는 1층에는 직원 체력단련실 들어갈 것입니다. 2층에는 저희들 민원봉사실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상담하는 요원들 여권계 옆에 붙어 가지고 여권계도 혼잡하고 거기는 그대로 어떤 일자리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한 절반정도를 2층으로 올리고 하면 아마 상담 테이블도 놓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자리 정보 자료라든지 그런 패널도 설치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옮길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2층 회의실이 상당히 저희들은 7층에 대회의실하고 2층 소회의실이 있는데 대회의실은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활용측면이 좀 떨어지고 2층 소회의실이 활용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회의시간을 저희들 어떤 때는 오전에 잡아야 되는 실정이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민간 위원회 할 때 오전에 잡아 놓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밥도 사드릴 수도 없고 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층 일부 공간을 한 절반 공간을 저희들이 조그마한 중회의실 규모 그 정도로 하고 3층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직원들의 어떤 편의공간을 만들까 하는 그 생각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층에 체력단련실을 넣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오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저희들 CCTV 관제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8층에 있던 직원체력단련실이 있고 보건소 옥상
은미

하은미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1층에 굳이 설치를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샤워장이 우선 설치되어야 됩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층이나 3층을 올린다면 전체적인 개보수가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보면 전에 당직실 쓰던 어떤 공간이 좀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것이 2평 되니까 4평 정도 규모의 샤워장을 설치하기가 쉽고 그렇게 하면서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 또한 운동기구 자체가 어떤 무게도 있지만 움직이면 어떤 소음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보면 그 공간오에는 하나의 숙직실이고 창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력벽이 되어서 그것을 터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임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이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3층 한 층에 대해서는 사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 이것 여쭤본 이유는 저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작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삭감을 한 이유가 평생교육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그래도 협소한 공간에 이것까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시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해서 혹시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강희경과장님 저희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건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아닌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 사전에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빈 공간 나오는 것이 사실은 잘 없는데 저희 구청 가까이에 이런 공간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일전에 건이 생각이 나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상임위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뒤에 결정을 하실 것이라서 하나의 안을 제안하고자 잠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재무과장님 구민홀 작은 도서관 말씀하셨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방안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 휴까페에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 한번 그쪽과 협의가 어느 정도 만약에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야기는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야기는 가능한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자활센터가 한 4㎡정도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 거기 나오면 오히려 민원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사실은 공간은 저희가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올 생각 없는데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하은미위원님 지적하시는 설계공모에 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계공모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시나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공모가 시작되면 그것은 건축과하고 의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건축직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도 보면 지금 도서관 짓는 것이 건축직을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금샘도서관이 금정구 랜드마크로서 디자인적 요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활용성이 중요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후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후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감을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공모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 설계에 있어서 구청의 주도권의 문제거든요. 공모가 결정이 되면 이 설계에 예를 들면 변경 또는 방향성에 있어서 구청의 주도권이 놓치게 될까바의 문제, 두 번째는 공모에 의한 설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무한정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국시비사업인데 나머지 추가되는 증액비는 전부다 구비 부담이거든요. 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공모를 한다면 기본설계공모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공모입니까? 과장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같이 들어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실시 설계권을
인영

박인영위원

공모당선자에게 주겠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고민이 뭐냐 하면 심사를 할 때 조경이니 토목이니 다 들어가 버리면 공모의 내용에 심사하기가 굉장히 항목이 많아져서 복잡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고민은 우리의 의도가 명확해야지 공모에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공모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의도에 대해서 정리를 두 분이 하고 계시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아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는 디자인입니까? 디자인에 방점을 둔 공모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디자인 공모와 거기에 가격도 같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2개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게 되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할 때 사실은 우리의 방향에 맞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은 디자인이면 디자인에 맞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이 예를 들면 약자들의 편의라든지 이용 활용도라든지 금정구의 도서관의 의미라든지 하면 또 구의 사정을 잘 아는 심사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같이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기대가 많은 만큼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 대충 다 하신 것같아서 장전1동사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사 때문에 잠을 못자가지고 제가 어제 많은 분들께 전화를 받았고 우리 장전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는 저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부탁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공영주차장 부지는 2012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8억이 소요됐고요. 259평이지요. 그래서 한 면을 조성하는데 5143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잘 활성화되지 않는 목욕탕 부지였고요. 진입도로가 (청취불능)밖에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해당주차장은 풀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어제 오후에 한 시간 반정도 인근에서 머물면서 주차를 봤는데 풀로 차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주차면수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40면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장전1동사 신축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올라온 것은 건축비 30억 그리고 주차장부지 그리고 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 18억 해서 총 48억짜리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보이겠습니다만 해당 부지의 현재가액은 259평 해당부지가 보통 1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지 현재가액은 38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전1동사의 신축 실 건축비는 68억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여쭤본다면 하나만 먼저 여쭤보면 우리의 금정구청사의 건축연도가 언제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91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91년이지요. 장전1동사의 건축연도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90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90년이지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체 주차장부지로 검토하고 계시는 154-17번지 129평 부지에 이 부지에 동사를 건축하면 안 되느냐 그렇다면 현 주차장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느냐 라고 했고 이것이 어렵다 라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6개월 정도 더 검토를 한 후에 왜냐하면 이것이 실건축비가 68억이기 때문에 68억을 갖고 동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대체부지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보고 그것도 정히 안되면 해당부지에 하되 그 6개월안에 대체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검토결과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이 대체부지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번째 지금 대체주차장으로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동주민센터의 신축은 약 129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의 부지면적은 약 160㎡정도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보면 지금 공공청사의 기본적인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니까 최소면적은 16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해서 그 대체주차장으로 검토된 부지에 대한 동주민센터의 신축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대체부지 조금 전에 말씀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주민센터로 검토 가능하다고 하는 그 부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면에서 15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해소하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주차장 해소문제는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안을 내놓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현 대체부지의 비용은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현재 세출예산으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가능한 것은 아까 법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의회가 증액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그것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곡1동사 2013년도에 신축하셨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부곡1동사 부지면적은 몇 평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도
인영

박인영위원

149평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동사의 기준 동사의 기본부지면적은 160평가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9평이고요. 그리고 건물면적을 100평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부곡1동사 건물면적은 85평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신축한 부곡1동사는 사실상 말씀하신 기준에 안맞는데도 신축을 하셨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의 토지의 부지의 필지라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어쩔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또 129평은 절대 안되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부곡1동사 보다 부지면적이 좁기도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조금 한 20평 정도 좁은 것으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복동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체가 아무래도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봐서 좀 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당부지에 129평짜리 부지에 층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라고 했더니 기본면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기본면적이 100평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 2013년도에 신축한 부곡1동사도 85평밖에 되지 않아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현재 만약에 주차장부지에 동사를 건립하시면 필로티 구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반건축물 형태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현재로는 일반건축물로 1층부터 4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필로티 구조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차면적 확보때 문에요. 필로티 구조를 포기하신 이유는 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필로티 구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 안하게 된 것은 필로티 구조를 검토하더라도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조부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필로티로 하더라도 기존 35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면이 약 25면 정도 이렇게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필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추가로 낸 주차장 부지가 미미하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로티를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 있지 않습니까? 1층부터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제외하게 되면 약 20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면 정도로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5면 그런데 25면인데도 불구하고 필로티는 안하시겠다고 어쨌든 부서의 입장은 필로티 구조는 안맞다고 판단하신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주차장 부지로 검토하고 계시는 154-17번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의사가 지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는 것같고요. 사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때도 그렇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때도 그렇고 지금 해당 공영주차장 부지에 동사를 신축할 경우에 대체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는 요구도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함께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저희 동사를 지금현재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검토를 할 당시에 대체부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못되어서 세출과목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있었을 때에도 조건부 승인할 때도 그 부근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의아했던 것이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주일 전쯤에 현장방문을 갔을때 해당 대체부지 129평짜리 부지를 단충주택인 것을 확인하고 저쪽은 어떠냐 라고 했을 때 그 부지가 최근에 합필이 되었다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 더를 말씀드리면 지금 129평짜리 대체부지에 12면에서 15면 정도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요즘 8평이지요? 한 면에. 좋습니다. 15명이 가능하다고 치고 현 부지에 동사를 신축할 경우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나올 것같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부설주차장으로 지금현재 계획된 것은 11면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11면 외에 주차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건축형태에 따라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부지의 특성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안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1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1면 하지만 이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기란 지금처럼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직원차량들도 주차를 해야 될 테고 민원인 차량들 주차를 해야 될텐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35면 중에 15면 해결되더라도 20면 정도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이 20면 정도 주차장을 장전1동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전1동 지역의 지가를 고려해 본다면 한 면당 한 1억에서 1억2000 그죠? 그러면 추가로 한 20억에서 많으면 30억까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돈은 하여간 정확하게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 추계 안 해보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주차장 없애고 동사 지으시면서 새로 주차장 만드는데 돈 얼마나 더 들지도 계산 안 해보시면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기존 주차장을 35면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시다 보니까 지금 검토대상인 토지의 주차장 면수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민센터의 부속 주차장이라든지 면수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같고요. 본 장전1동사는 중기계획에 2014년도에 30억 15억년에도 30억 16년에 40억 17년에 50억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것 투자 심사 거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투자심사는 시에 대상이라서...
인영

박인영위원

몇 년도에 투자심사 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2015년쯤으로 하여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안했지만
인영

박인영위원

투자심사한 결과 지금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투자심사한 당시하고 예산이 변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심사한 결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 압박과 그리고 저도 이것 깎으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하면 공부 안해도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주차장을 지을때도 제가 그 주차장을 그대로 짓게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나를 그 이후 몇 년간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또 그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동사를 짓겠다고 하니 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동사를 요구하시는 주민들도 많겠지만 주차장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동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목소리가 큰 주민들이고요. 주차장을 요구하시는 일반 주민들은 구청에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뿐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가 더 중하냐 라고 판단은 저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동사 신축비가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2017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세입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8억이거든요. 과태료 수입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면 한 면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서 딱지 붙을 때마다 4만원씩 5만원씩 낸 것 모아 가지고 18억 1년동안 걷거든요. 그것 만들라고 이 주차장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것 달랑 없애고 대체주차장도 없이 한다는 저는 그것에 좀 납득하기 힙듭니다. 그리고 장전1동에 35면의 주차장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가 볼 때는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는 돈이니까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해야 될 돈을 다시 장전1동에 넣는 것이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예산이 48억이지만 실제 예산이 6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텐데 이 48억에 갇혀서 50억이라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50억이라고 하는 사업과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예산에 유도리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 주차장부지에 건축을 하실 것이라면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검토중인 이 129평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 예산이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반영 안되어 있어서 저는 대체 주차장의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드리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의회에 넘긴 의사결정을 하신 분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고요. 하지만 김훈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신 김종숙 팀장님께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끈임없이 연구하시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을 때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어제까지도 저희를 설득하시려고 설득도 하시고 읍소도 하시고 하려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동사는 여러분들하고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6개월 빨리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뭘 그렇게...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속에서 의회를 최대한 설득해서 예산확보하시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많은 괴로움을 당하실 텐데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어젯밤 잠을 안자고 고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 하기 어렵다. 제가 드리는 제안 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8억에 갇혀 있지 말고 실제 예산인 60억 68억 정도 되니까 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하나는 그래도 정 없으면 현 부지 주차장부지에 건축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대체주차장에 대한 좀 확실한 계획 실질적인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셔서 의회가 가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불식해 주시면 좋겠다 두 가지 제안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시급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또 추가비용이 더 들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 아주 다각적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14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세무과장님 176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도면을 저희 본예산 책자에서 보니까 개별주택 심의 및 산정 현황도면을 제작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전액 삭감을 지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민간 감정평가사 4명이 도면을 보고 직접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두 명이 나와서 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나와서 할 때는 전자도면하고 한국감정원 전용 개별부동산 검증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을...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는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액 삭감을 하셨기에...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없어졌기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완전히 전산회 됨으로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햐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보건소장님... 과장님... 1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건강마을사업 워크숍 참가비 이것이 건강마을사업이 뭡니까? 워크숍이.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건강마을사업들은 주로 주민들 건강증진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곳에 견학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참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서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어떤 분이 30분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주로 마을주민들 중에서 건강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동아리 형태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리더를 구성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참가하시는 분들 명단은 정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참가비를 저희가 이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기는 한데 이것이 시비 구비가 매칭이라서 한번 확인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이 항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의 부분은 이것이 회의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되느냐에 따른 것이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32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서동미로시장 홍보안내소 설치사업 아마 이것이 주민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을 따로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서동예술창작공간 안에 그것이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 이것이 뭐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내원들이 상주하면서 있어야 될 게 필요한 건데 굳이 이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이것이 또 시비도 아니고 전액 구비인데 왜 공간이 필요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왜냐 하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단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시장 쪽에 해가지고 홍보도 되고 했는데 지금 실제 예술창작공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홍보물도 비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 잘... 이것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 자체도 좀 미흡해서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홍보는 사실은 시장을 찾은 분들은 시장을 둘러보지 홍보관을 둘러보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홍보를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상주해서 이렇게 누구나 가면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상주할 공간만 있으면 컨텐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간이 필요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쪽에 해놔도 들어오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디냐 하면 도로변 쪽 청도한의원 도로변 쪽에 그 인근에...
인영

박인영위원

예, 위치도 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근에다가 하나를 부스형으로 지어놓으면 안내소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청년문화촌하고 저 위에 하고 미로시장하고 지금 지하철도 연결이 되고 이래서 도로변 쪽에 좀 설치가 되면 로드맵도 이것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설명은 일단 알겠고, 우리 부산대 패션타운 간판수선비 이것이 그 입구에 있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 패션타운 자체가 지금 최근에 가보시면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패션 관련 업종들은 대부분 다 폐업을 하고 지금 아마 음식점 그 다음에 술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골목 자체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투자를 할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패션타운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그것이 조형물이 시의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2007년도에 조성된 후에 사업 자체가 앞에 호황기가 한번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이 사실 호황하다 보니까 어디든가 그렇습니다. 임대 들어가도 자기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 같은 경우는 전부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빈 점포가 생겨버리고 또 하다 보니 인근에 음식점이 쭉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사실 패션은 좀 이제 무색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롯데리아까지 그 골목 상권을 이렇게 골목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패션 쪽으로는 이제 퇴색되었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거리를 전체적인 거리를 한번 아울러서 그것을 우리가 시장상인회가 지금 현재 상태가 조직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미한 것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새롭게 상권 상인회를 구성하고 그 후에 구성한 뒤에 상인들과 조화롭게 그렇게 지역상권을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조형물을 현재 당장 철거하기 보다는 놔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거리 자체가 더 이상 패션타운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수선비가 올라와 있어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330페이지에 보시면 308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세부사업명이 잘못 된 거죠? 단위사업명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사업계획 개발비가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미처 직원들이 다 못 챙겼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동안데 바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홍보부스에 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사업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은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컨텐츠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미 서동에는 여러 문화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알려진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로시장 입구나 출구나 곳곳에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리플릿 놓아둘 자리를 그런 자리를 만들어두고 시인성 좋은 표지판이나 간판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미로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인들이 그런 의식들을 더 많이 가지고 내부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 서동미로시장에 수십억... 십 수 억원의 여러 정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정비를 하는데 또 이렇게 컨테이너형 구조물이 놓인다면 안 그래도 그 쪽은 좀 좁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홍보효과가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딱 보고 느낀 점은 전시행정의 전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공모사업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응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계획이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지금 이 홍보부스 설치 공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안내소 설치하는 것은 서동미로시장이 지금도 보면 저도 한 번씩 가고 자주 갑니다.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상인들도 거기 시장 기능이 전에 보다 점차 나아지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상당히 자존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간에 문화관광형시장을 떠나 가지고 다음에 더 어떤 지역선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중앙평가라든지 그런 부분 쪽입니다. 앞에서 사실 지역선도시장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각종 중앙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전에도 사실적으로 지역선도시장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프라가 잘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때 갔던 그 자리입니까? 서동 2층에서 했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술창작공간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 있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현재로는 이 계획은 없으나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사항이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그 버스베이 있고 청도한의원 있는 그 잔디에 3m하고 1.5m 만든다는데 사실 그쪽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다니거든요. 많이 안다니고 이미 서동미로시장에 온 사람들한테 내용을 잘 알리고 다시 한 번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도록 만드는 것 자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것은 시장의 본래적 기능이 잘 되면 노력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서동미로시장은 수시로 나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또 상인회를 새롭게 회장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도 현재 여총무라고 그 분이 있는데 그 분도 활발하게 앱을 구성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설치만 해주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관광홍보라든지 서동미로시장 활성화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총무라는 분은 골목시장의 총무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 명을 보고 이것을 할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이 잘 나와있어야 되는 것이고 검토를 더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운영도 해보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하여튼 올해 예산을 반영시켜주신다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상인회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반영 해주시면 하여튼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패션타운에 있는 구조물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조금 있다가 또 유지비가 들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이번 참에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준영

조준영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미미하니까 그분들 시급하게 조직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을 어떻게든 골목형 시장을 거듭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해와가지고 여쭈려고 했으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시죠.
인영

박인영위원

나와 계신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청년창업문화촌 운영에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550만원 감편성하셨거든요. 왜 감편성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입주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려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문화촌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입주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컨설턴트도 한 번 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청년CEO들이라든지 관계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 공청회라든지 부산카톨릭대 교수 만나 가지고 해보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사평가위원들이 보시면 전부다 교수들이고 CEO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내년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어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향후 받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우리가 도전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기획했던 사업은 일단 취소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하나 더 하자면 도시광산과 자원리싸이클링 분야 기업 맞춤 종합지원사업이 이것이 성립전예산인데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성립전 이것이 집행하신 것은 아니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집행을 하셨습니까? 지출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1차는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집행을 일부는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차가 9월달, 10월달에 있는데 그것은 20명이 남았는데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론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혹시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한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나왔는데 9명 정도가 사실 취업과 창업을 하면서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이 신생장 어떤 산업이 요즘 드론산업이 뜹니다. 인프라도 조성해주고 일자리 마련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성과가 있다니 반갑고요. 이 아홉 분 취업 또는 창업 하신 분들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속 추적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조준영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270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에는 본예산 4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장수부녀경로당 하나 2000만원 따로 떼서 했고 그 다음에 통으로 해서 2000만원 총 8000만원이었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첫 번째 예산이 좀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장수부녀경로당이 2000만원 떼가지고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늘 푸른경로당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큰 보수가 필요하면 고칠 것이 많은 곳은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 131개로 많고 그 중에서 주택형 경로당이 70-80개 된다 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74개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노후주택경로당을 어디부터 개선해야 할지 당장 당장의 민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치는 것이 안맞겠나 그리고 소규모적인 보수는 2000만원이나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즉시즉시 고칠 것은 고치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제가 여쭙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경로당이 10년이하가 10개소고 30년이상이 19개소 그리고 20년 이상이 30개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보수를 해도 또 다른 부분이 생기고 그런데 거의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낮에 와서 놀다가 가시고 이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환경이라든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최근에는 오래되니까 씽크대 교체 창문교체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작년에 장수경로당이나 올해 늘푸른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빼놓은 이유는 전체 예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적당한 사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봐도 여기 먼저 지원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우선 순위를 정하자. 기준에 맞도록. 기준도 과에서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과에서도 좀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산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한 1억 내외인데 1억 내외를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한 30.40대 젊은 분이고 그런데 70,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구하시면 참 안됐기도 하고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들어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시자 라고 제가 2016년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잘 안되는 것이니까 능력있는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주택형은 아무리 잘 지어도 또 누수되는 부분 다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만 경로당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 노인복지관을 가시는 분 부류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주변에 어르신들이 오는데 오셔서 환경이 아무래도 깨끗하면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A경로당 어른들만 기분 좋으면 안 되니까요. B경로당 어른들도 기분 좋아야 되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애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한정된 상황에서 겪으시는 것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뒤편입니다. 271페이지 경로식당 관련해서 총 8개지요. 경로식당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8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어디어디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전체 8개 중에 2개가 법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금정구 재산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범어사경로식당과 사회복지 예담에서 하는 동부교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것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시 것이 아니구나. 그렇고 2개를 빼면 공유재산이고 이것을 빌려줄때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빌려줄 때 사용허가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심사를 하시나요? 일단 능력이 되어야 될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대부분은 앞전에도 서동경로식당이 사회복지법인 동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 재정난으로 포기를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재정난으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었어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언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올 1월1일부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월1일부로 위탁공고를 우리가 했다. 아라가 1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1월달부터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월달부터 했고 우리는 위탁공고를 그러면 언제 했지요? 이 동주가 이것 못하겠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고 의사를 밝힌 것이 언제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 연말이면 11월 12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한 11월경쯤 되는 것같습니다. 1월부터 아라가 했으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400만원 정도가 본예산이잖아요? 400만원 정도가 본예산인데 이것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는 15년도 16년도에는 570만원이었는데 좀 적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왜 그렇냐 하면
준영

조준영위원

570만원인데 사유는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동주가 사용했던 그 분들은 동주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라는 누구는 사주고 왜 누구는 안 사줍니까? 이 집기를.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법인에서 들고와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이고 운영자가 없는데 거기를 또 이용할 이용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폐지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보수부분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본 예산 때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동주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를 씁니까? 사용허가서를 씁니까? 평화나눔 그 다음에 서3동 경로식당 부곡경로식당을 포함해서 세 군데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신청으로 봐야 될 것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그 서류 안에는 자격요건이나 기한이나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본인이 가져온 집기와 그 다음에 구에 구유재산하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구분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후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평화나눔 경로식당은 우리가 사줬을 것같고요. 깨끗하게 최근에 지었으니까. 본인 자부담을 해서 집기류 가져와서 쓰는데가 또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세 줬던 기억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운영 주체가 누군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부곡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보면 주방 씽크대 설치라든지 방수공사 도배 및 장판교체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400만원으로 당초보다 예년보다 좀 적게 올리고 570만원 올렸던 15년 16년보다 적게 올렸는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발생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말씀마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70만원을 올린 이것이 좀 납득이 안 되어서요. 추경에 시설비를 이렇게 하면서 시설비 성격이죠. 이런 것 하면서 계획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이 돌발사항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부곡동 씽크대 이것은 뒤로 미룰 수는 없었던 거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준영

조준영위원

시급한 것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다음에 서동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방기랑 에어컨 사준 것이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에어컨 사준 것이 430만원 정도 본예산에는 100만원 있었는데 이 사주느라고 추경에 400만원 정도 올리신 거다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보면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없었는데 13년도나 14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고 100만원 90만원 1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53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우리 이것이 재산이 공유재산이고 노인들이 계속 사용해야 되는
준영

조준영위원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복지법 제4조는 너무나 포괄적이거든요.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복지,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된다 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 급식사업 이것이 부식비 자체도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너희가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집기까지 사라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같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하시기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공적인 자금이 예산이라는 것이 투입되는 것이고 관리를 잘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우리고 지원의 근거없이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근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를 제가 모르겠어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은 좀 많이 포괄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너무나 포괄적이라서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노인복지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주시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청의 사무입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관리를 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편성할 근거는 노인복지법 4조에 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은 하는데 이제 국가사업인지 안 그러면 부산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노인복지의 어떤 일부분으로 파생되어 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법에 딱 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30-40% 이것이 펑펑 뛰면 안 되니까요. 시설비 이것도.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인데요. 272페이지인데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관기관하고 고독사나 이런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여러 정보나 의견들을 주고 받으면서 고독사를 방지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만나십니까? 고독사 사업을 하면 이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현황에 대해서도 들으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금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참여자는 멘토하실 분들은 많은데 자기들 케어를 받으실 분들은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아프신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꺼리나 봐요. 그래서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작년에는 한 34명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금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었고 노인복지관에도 문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전 의원이니까요. 해당 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하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정보공유도 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당부 드리는 차원이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면 나중에 추가로 더 질의하고요. 다른 분들 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여성가족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하나만 266페이지에 제일 아래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증액 1000원인데 이것이 왜 1000원이 증액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1000원이라서 아주 의아해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서 1000원을 보냈나 보지요. 1000원이라니.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물품보관 창고 건축 시구비로 하시는데요. 위치가 선동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이 6억 정도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6억 가지고 그 부지를 사려니까 사실상은 지금 저희들 다른 데는 다 비싸가지고 외지 쪽으로 선두구동이나 이쪽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어디든지 부지가 맞는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시에서 취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창고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소유에 방사능 방재물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구 소유가 아니고요. 우리구와 동래구 그러니까 광역 창고를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광역창고 확보를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품이 보관되어 있으면 방사능 방재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외곽에 있으면 그것이 사실 방사능 방재창고가 접근이 어려우면 될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에 거기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약,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입고 나가야될 방재복 그런 것이 창고에 저장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옷 입고 약 배포하고 대피시키고 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까이 창고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부지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권역창고라고 한다면 구비가 1억90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다른 구도 타구도 동일하게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만 부담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물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외에 구비가 들어가면 동래구나 인근 구의 물품도 같이 보관한다면 이렇게 우리만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기본은 시비입니다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시에서 건축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지매입비.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부지매입비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창고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부지는 소유가 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권역별이니까 시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 구 소유로 하기에는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땅은 시가 필요하니까 시 돈으로 사는데 우리 구에서 1억9000이나 들이는데 구 소유도 아니고 구소유도 아니고 구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예산이 1억9000을 써야 되나 하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건축규모가 2억9000이기 때문에 시비가 1억이면 우리가 1억90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시가 6억하고 지금 자기들 총 7억 얼마 편성되고 건축비에서 자기들이 1억을 줄 것이니까 우리 한 2억 정도 구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구 관내에 보관창고가 들어서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1억9000하고 감리비하고 그래 가지고 1억9300 정도 반영을 하면 안되겠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게요. 좀 아까운 생각은 듭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좀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창고가 부지가 확보되고 창고가 지어질 때는 시하고 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하자면 356페이지에 구서지하차도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하고 터널등 교체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 지하차도에 관리책임이 저희구에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지적인데 사실 지하차도는 저희구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구만 계속 관리비와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우리구 구민들이 지하차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속도로 진입도로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앞에 고속도로 입구에 차량도 정체도 많이 되고 해서 교통편리 차원에서 지하차도를 뚫었으니까 요금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안좋겠나.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해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개 다 한 번 조금 고민은 되는 부분인 같고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금사공단내 조명등 정비라고 하는 것은 공단내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가로등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지금 금사공단 내 기업환경개선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받아 가지고 지금 금사공단 내 기존 가로등이 굉장히 조도도 약하고 그래서 LED등으로 해가지고 회동초등학교 그 주변에 보면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회동초등학교 가는 길에는 전부다 가로등 색깔이 얼룩덜룩 하거든요. 이것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금사공단내에 한다는 이야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 회동초등학교 주변에 회동초등학교에서 금사동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 길하고 그 밑에 길하고 지금 그쪽으로 나가보시면 새로 다 바꾸고 또 위치가 잘못된 것은 위치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시에 1억씩 해가지고 5년간 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금사공단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금사공단 내 기업환경개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은 밤에 금사공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나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조명을 굳이 바꾸신다 하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또 가보면 어두워서 저녁으로 다니기가 무섭다고 하는 동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재창고 저희 방사능 방재관련 약품 구입하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 관련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사무관리비로 약품을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페이지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348페이지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이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약품인 경우는 뒤쪽에 있는 다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오늘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목 말씀드린 김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방사능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도 뒤쪽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동일한 항목으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요. 350페이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3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거기 5000만원. 그러니까 348페이지에 있는 그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뒤에 있는 352페이지에 있는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그 안으로 국시비가 50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 합계 금액이 1억으로 되는 게 그것이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맞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품 구입 관련에 항목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안전과 350페이지 351페이지에 보면 서금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부분에서 제가 여쭐 것은 배부펌프장이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예산 관리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시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건설과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넘어가고, 서동향토시장이 이번에 보안등 조명등 또 하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좀 많았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미로시장... 예,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많았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작년에 설치하고 부족한 부분 추가하는 것 하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부족한 부분 추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부족한 부분 추가하는 것하고, 설치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빛 공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치를 조금 옮기는 것으로 그런 것...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교체는 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민원... 민원이 아무래도 거의 다 들어온 게 빛 공해 민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교체할 리는 없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보안등은 몇 개고 조명등은 몇 개나 되나요? 모르시면 그냥 예산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제가 대강 알기로는 지금 한 40개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교체비용이 40개 정도...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2000만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보안등이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가로등은 비싼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산출기초에 조명등 보안등 교체 보수가 하나 당 50만원이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0개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것이 다 교체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교체입니까? 민원에 의한 교체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교체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체라는 게 바꾸는 것이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장소를 자기 창문 앞이라든지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좀 옮겨 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소가 약간 변경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추가로 부족한 부분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에서도 지적받으시겠는데요. 그러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왜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왜요’라니요... ‘왜요’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설치를 할 당시에 여러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다 작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처음 미로시장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당초 설계된 것에서 그것도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설치를 하는 게 또 안 맞다 해가지고 그 때도 조금 이전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또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민원도 또 많고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설치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 불편하셔서 말씀하셔서... 지금은 그러면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철거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놔두기는 놔뒀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총 몇 개 했습니까? 저번에 예산이 우리가 5000만원쯤 됐잖아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총 몇 개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총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왜냐 하면 40개에 2000만원이니까... 산수가 빨리 안 돼서 그런데... 계산 좀 빨리 해주시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때 그러면 한 100개 정도 되는가보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100개 중에 40개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좀 공사할 당시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그 중에 60개는 잘 달려있고 40개는 지금 철거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가? 또 이것을 예산 배정을 2000만원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조명등 이번에 40개소인데 잔여구간하고 내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원해소 사항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준영

조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경상사업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로시장 거기에... 또 그 다음에 상인들도 이것이 조금 창가에 붙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안으로 밖으로 도로 쪽으로 센터 쪽으로 내어가지고 그렇게 또 한다는 ...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잔여구간이 얼만지 그리고 교체비용이 있을 것이거든요. 교체비용이 작년에는 얼마나 공사량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잔여구간이 얼만데 이때 공사비가 얼만지? 그리고 교체비용은 얼만지에 대해서 교체사유와 함께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판단을 좀...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미

하은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 이걸로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었을 때 저한테 답변하시길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미설치한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잔여분 추가 설치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잔여분이라는 생각보다는 교체용이라는 민원에 의해 기 설치된 것들의 이전비용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저한테 미설치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잔여분... 그러니까 아까 그 잔여구간.. 작년도에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설치하고 남은 잔여구간하고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될 그 사항 이전하고 하는 사항하고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한테도 같이 자료는 주시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은 마치고 담당자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제가 더 해도 됩니까?
호숙

김호숙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그냥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95페이지 시간제 보육지원에 대해서 295페이지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우리 금정구 관내 세 군데이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세 곳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가 2대 1대 1이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가는 것인데 세 군데가 변함이 없습니까? 영화 해뜸 초록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세 군데 어린이집은 변함이 없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는 아동수가 조금씩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아동수가 감소했다. 아동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이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아동수가 감소한 것보다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수요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화 해뜸 초록이 언제까지입니까? 시간제 보육지원을 시에다가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몇 년까지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계속 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자기가 취소를 안 하는 이상은 그 부분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추경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요. 영화하고 해뜸은 서2동 서3동 이렇게 있어서요. 사실은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이제 계속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수요는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 지역별 안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곡지역도 있고 서동지역도 있고 장전지역... 지역적 안배가 되면 좋은데 우선 그 하는 어떤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좀 신청주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수요조사 이것이 지역별 안배가 아니고 수요별, 수요별 권고는 할 수 있겠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서2동에 수요자는 많은데 없네 너희가 한번 해볼래’ 하고 제안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우선은 알겠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본예산이 4000만원쯤 됐는데 추경액이 5500만원 정도이고... 많이 늘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한 150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520만원 하셨는데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냥 당부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11월달에 또 여러 구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기관장님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한다는데 내실 있게 하시고, 행사하실 때 작년에 우리가 500만원 편성했다가 감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는 뭐였냐 하면 1회성 전시사업을 지양하자 였고, 유사 중복사업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는 ‘금정어린이세상’을 감액하고 같이 이제 11월달에 하실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지적했던 전시사업 이런 것 하지 말고 1회성 사업 하지 말고 내실 있게 아이들 위주로 참가자 위주로 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친화도시라는 가치추구를 위해가지고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실은 본에산이 99억9000만원에서 이번에 1차 추경에 174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 되셨습니다.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축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축하 받을 일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 본예산에 없었던 보도 설치공사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액 구비 투자사업으로 한 20억 정도 총 사업 되는 것 같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363페이지 보시면 서2동 주민센터 일원 보도설치 공사는 알 것 같고, 금정로 일원이면 어딥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금정로 일원은 장전역 앞에 거기 보면 보도가 상당히 평탄성도 안 좋고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정비를 요구를 해서 사실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좀 응급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급한 것부터...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온천장 지하철역 일원 있고요. 그리고 무학송로 일원 보도 설치공사, 부곡로 부곡시장 보도 설치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2016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것을 쭉 보면 앞에는 기본현황들이고 뒤에 보시면... 기본현황과 시설 그리고 위험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보행자길 개선사업 대상지를 우선순위를 선정해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 중에서 온천장역 지하철역 일원 보도 설치공사가 11위이고 무학송로가 5위 이것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지금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지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좀... 왜 이렇게 반여이 안 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올 초에 그리고 작년 초에 동 순방 건의사항 위주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하는 부분 위주로 지금 선정이 되다보니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동 순방 때 주민들이 직접 건의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구청장님이 아마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보도설치라고 하는 게 환영하는 주민도 있고 안 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에 반대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여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원칙에 대해서는 세우시고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7년 1차 추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8년 본예산 편성 보행환경개선사업 하실 때는 기본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수저류시설... 배수 모터...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배수펌프시설은 지금 그것이 저류조탱크... 저류조탱크는 금사동 보람공원...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위치고 배수펌프는 수영강 고수부지 측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는 것은 그것 언제 끝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끝나는 공기가 언제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내년 말까지 잡혀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 말...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내년 우수기 전에 좀 마치려고 지금 공사를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물이 차면 빨라 퍼내야 되니까 그런데...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듣습니다. 아까 보행 관계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침수를 막고자 우리가 배수펌프 배수모토를 다는데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류시설도 그래서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근본은 안전이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 두 가지인데... 철재 판으로 공사구역을 이렇게 펜스를 쳐놓으셨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는 펜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보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사하는 거기가 워낙 좁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보행환경에 대해서 보행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한 30㎝만 뒤로 물렸어도 사람이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차가 우회하기도 힘들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차량 소통과 보행환경을 한번 챙겨서 가능하면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뭐 금사동 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보행권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계획하셔서 조치를 취해놓고 공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질의 끝났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외식지원 참여업체 표지판 제작이 있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연초에 계획된 것 같지는 않는데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 연초에 저희들이 행복한 만찬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실 하반기 사업인데 이것이 외식쿠폰을 지원하는 외식업체에 부착하는 표지판 제작비용이거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00만원이고 몇 군데나 이것이 되는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열군데 했고 올해는 현재 15개 업체에서 후원을... 지금 이것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을 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따로 효과라기보다는 일단 후원.... 이렇게 협조해 준데 대한 그런...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의 의미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거양 차원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의 의미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해당 식당에 대한 착한 가계 형식으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요. 이것이 본 취지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저소득층가정 한 부모 그리고 조손가정 이잖아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표지판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 표지판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것 일단 지금 아직 시안이 확정은 안 됐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 표지판은...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가 쿠폰만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준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조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지원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 이런 것이 없도록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마 이용하시는 분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쿠폰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달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취지 잘 살려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장님,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걸쳐서 다문화 이해프로그램.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운영물품도 그렇고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그렇고 전액 삭감을 하시고 뒤쪽에 다문화프로그램 강사료로 다시 재편성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처음에 저희 도서관 자체 구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물품을 하려고 구입했다가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다시... 우리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을 매칭사업으로 다문화 이것이 다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국시비로. 그래서 굳이 우리 구비를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비는 이렇게 하고 삭감하고 국시비 할 때 매칭사업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다문화서비스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구비를 아낀다는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관시간 연장 관련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으로 아까 말씀 드렸던 것...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목이 301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것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니까 201 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예산을 주면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시비 주는 이것 어린이 자료실 이용 연장사업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안에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목이 301하고 201하고 이렇게...
은미

하은미위원

사무관리비로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아, 반대군요. 위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료와 그 외에 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사무관리비가 적정한 것이고요. 강사료만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301-11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자료실의 경우는... 아니지... 그 위에 공공도서관 개관 관련으로는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은 항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전체 포함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는. 국시비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이것 지금 담당 직원분과 한번 검토를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지금 이 부분 제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은행 가서 자리에 없습니다. 다시 오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정회하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197페이지입니다. 지역방역소독 관련으로 이번에 소모품이라 불릴 수 있는 고글과 작업화 구입하시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197페이지... 찾았습니다. 고글...
은미

하은미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자율방역단 지원 관련해서도 있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206-01로 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 가능하시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예산지침 상으로 보면 방역에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는 206-01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지료비 기타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으로 사실은 고글이나 장화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기 보다는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 소모품으로 편성을 하신 경우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 관련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두 건입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위에 있는 33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는 건 300만원 삭감의 이유가 뭡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침례병원 것인데 침례병원이 지금 휴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감을 하고 기이 일했던 부분 한 달 치 그것만 300만원이 지급이 된 상태라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 분이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병원에 상주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을하는 그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침례병원이 언제 몇 월에 문 닫았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번 1월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제가 여쭤보는 게 저희가 한 달 분을... 의료기관 자체가 여타 이유로 인해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해서 저희 기간제 형식으로 지금...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채용한 인력은 아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바로 위에 보면 지출한 300만원이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300만원을 지출하신 항목이 인건비 해서 101-04 기간제로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집행을 하셨... 이것 아마 지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1월달 건데 아직... 어떻게 된 겁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지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성립 전으로 지출한 것으로 저는 파악...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성립 전 예산으로 전혀 표기가 되어 있는 바가 한 군데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성립 전으로 지출되어 있는 것은 세웅병원에 이번에 아마도 침례병원이 해지되면서 세웅병원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침례병원 건은 성립 전 예산으로 전혀 확인이 되지 되지 않으니까 이것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출을 성립 전이든 아니든 이것 저희가 101-04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전1동사 신축 관련해서 부산시 투자심사를 했냐고 제가 아까 질의 했었고요. 투자심사 결과를 제가 받았거든요. 2015년 10월에 결과 왔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시에 사업부지 어디로 투자심사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류 보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장소는 385-26번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위치를 그렇게 하셨고 현 위치는 아니죠? 현 위치는 아니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에서 보시면 재심사 대상지가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러한 내용이 있죠.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 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이 장전1동사 신축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급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이번 추경 다음에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순서가 뒤에 있는 걸로...
인영

박인영위원

순서가 앞뒤로 맞지는 않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뭐 추가답변 하실 것 있으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예, 추가 답변... 저도 방금 확인한 거라서 답변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이 보니까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2016년 12월 매뉴얼에 의하면 사업부지가 당초 위치하고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에는 심사를 안 하도록...
인영

박인영위원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예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우리 김호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다뤄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고 송곳 같은 질문과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의회와 협력할 부분은 수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은 새 정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내수활성화에 우리 금정구가 부응을 하고 또한 그동안 세수 부족으로 이루지 못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대 반영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특히 장전1동 신축은 노후 협소하여 그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문화 복지공간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 동별 참여자 보상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행사로 좀 폭넓게 봐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홀 작은 도서관 조성도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에 걸 맞는 구민홀의 여유 공간을 주민과 직원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금정문화원 신축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사업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열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 집 살림처럼 꼼꼼히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16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주

오희주간사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를 삭제하고 총 6건에 11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12건에 19억6940만원을 삭감하고 총 삭감액 7억894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깁호숙위원장

방금 오희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희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오희주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조준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준영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희주위원의 수정안에 일부 추가해서 예산안을 추가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 소관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29억5900만원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 감리비 3100만원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 부대비용 1000만원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8억400만원 전액을 추가 삭감하고 삭감한 만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더불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100만원 전액 삭감한 예산은 일부 배정을 하였지만 삭감의 취지를 명심하셔서 예산 편성과목인 행사실비보상금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조준영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표결 을 통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 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준영위원의 수정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분입니다. 다음은 오희주위원의 수정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조준영위원의 수정안 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2명이시고 오희주위원의 수정안 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4명 입니다. 예산안 수정안 의 증액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을 대신해 총무국장의 동의 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오희주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목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등은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