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및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예산 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33억 원이 증액된 2,700억 6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633억 6,000만 원으로 42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6억 4,600만 원으로 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1억 2,6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7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32억 5,200만 원, 보조금은 국비 110억 7,600만 원, 시비 122억 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3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106억 5,500만 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3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78억 6,8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건에 총 7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1건이 추가 교부되어 총 490억 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3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23억 3,600만 원이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비 등에 대한 추가 내시로 11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12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잉여금 106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22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3,000만 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억 3,300만 원 증가, 교육 분야에 8,1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3,400만 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에 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68억 3,300만 원 증가, 보건 분야 6억 8,000만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7,600만 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7,300만 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 33억 200만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억 7,700만 원 증가, 예비비 27억 8,600만 원 증가, 기타 분야에 6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및 항목별 증감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기능별 증감사항을 항목별로 집계한 사항으로 13,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으로 의회사무과는 의회 운영 등으로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카메라 구입 800만 원, 예비비 27억 8,600만 원 등으로 총 27억 8,8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력관리에 1억 2,7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1억 2,700만 원,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경비 8,900만 원, 청사 관리 유지비 1억 6,7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8,000만 원, 직원 인건비 20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33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평생학습과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100만 원, 구․군 평생교육지원사업 2,000만 원, 전산장비 구입 6,000만 원으로 총 1억 4,1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구 전차종점 테마의 거리 용역 5,000만 원, 수국축제 지원 2,000만 원, 영도다리축제 지원 9,500만 원,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10억 원, 산업관광 육성 3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16억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무과는 기본경비 등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2,600만 원 등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기능 강화 2억 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2억 5,600만 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2억 600만 원 등으로 총 7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3,500만 원, 도서관 연계망 구축 5,000만 원 등으로 총 6,8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은 도서관 승강기 수리 1,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 원 등으로 총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 운영 1억 2,400만 원 시비 삭감 등으로 총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 1억 5,700만 원, 저소득 주민 복지 3억 1,300만 원, 다문화 및 가족 지원 7,400만 원 등으로 총 8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 2억 7,90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2억 3,000만 원 등으로 총 14억 6,200만 원 증액하였고,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 증진 13억 100만 원,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27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16억 3,000만 원 등으로 총 69억 1,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4,6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3억 3,000만 원 등으로 총 3억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중리음식특화거리 간판 제작 1,00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200만 원 등으로 총 1억 2,300만 원 증액하였고, 경제진흥과는 봉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2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7,1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 2,800만 원, 공원녹지 환경 조성에 1억 2,50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3억 1,500만 원 등으로 총 10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안전과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1,4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억 1,200만 원,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22억 4,700만 원,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58억 6,900만 원, 태종로 노후 하수암거 정비 2억 5,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 등으로 총 95억 8,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통과는 중리지구 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절영해안산책로 해안터널 개설 29억 9,800만 원, 어업기반 조성 4억 5,100만 원,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4억 4,000만 원 등으로 총 40억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건설과는 건아맨션에서 아름칼라 간 도로개설 3억 원,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 5억 원, 구 동삼1동사에서 동삼지구대 간 도로확장 4억 원, 오복이불에서 봉래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2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원, 도로굴착복구 5억 3,5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등으로 총 25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축과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5,000만 원, 폐가철거 정비사업 8,700만 원, 감지해변 공중화장실 이전에 3억 2,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2,2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등으로 총 9억 9,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추진단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6,900만 원, 주거환경관리사업 13억 3,000만 원, 새뜰마을사업 15억 5,2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1,500만 원, 깡깡이예술상상마을 15억 원, 동삼1동 복합커뮤니티 조성 3억 원 등으로 총 49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토지관리과는 옹벽붕괴 위험지 정비 1억 원 삭감 등으로 총 9,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6억 4,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7,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8,900만 원 증액한 6억 6,3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000만 원 증액한 2억 1,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8,200만 원 증액하여 41억 6,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 원 증액한 2억 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60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7,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