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서 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은 발언대에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육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7년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박재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78페이지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08번 초등학생 구정체험학교 운영실 실적에 총 9개 학교였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위에 총계 부분에 보면 몇 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8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대명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번 2번과 4번에 보시면 대명초등학교가 2번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8개 학교가 맞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02번 사격팀 운영 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2억7,962만7,000원되어 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집행액인데, 2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라번 사격팀 운영에 보면 집행액이 2억8,000만원이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예산액입니까, 집행액입니까? 이것 앞, 뒤로 같은 내용 맞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같은 내용인데 둘 다 집행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의 것을 예산액으로 보면 맞는데, 그게 안 맞는 것이 다른 사업은 다 집행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집행액이 맞거든요. 그러면 뒤의 것도 집행액인데 수치가 안 맞잖아요. 어느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액이라는 말을 잘못 적은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2016년도 결산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지만 수치가 정확해야 하거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사격팀 운영에서 대구시 체육회으로부터 지원이 되는 것 중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팀에 예를 들어서 권총을 산다면 대구 체육회에 예산 편성 이외에 요청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산에 편성되고, 편성되지 않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료는 딱 맞게 적어놔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고쳐야 합니까? 2억8,000만원이 맞으면 그것을 뒤의 것을 고쳐야 합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2억7,962만7,000원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직원이 대구 체육회에서 지원된 것을 작년 실적이라고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쨌든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운용실태에 보면 교육홍보과에는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쓰시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연번 31과 32번 한번 봐주십시오. 가야축산이라는 곳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가야축산은 달서구에도 있고 봉덕동에도 있습니다. 이곳은 봉덕동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두 군데는 봉덕동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뒷장에 과장님 집행 내역에 보면 표 위에 단위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청장님이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주로 어떤 분들과 교육홍보과에서 사용 합니까? 주로 어떤 분들과 간담회를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기자도 있고 초·중·고등학교, 2016년 같으면 교육과 체육, 문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여기 청장님 집행 내역을 보면 10만원 이상은 여기 기록되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10만원 이상 쓴 것이 33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번 16번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초청 간담회 해서 수성구에 청구 도시락 시켜서 먹은 것 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외에는 100% 기자들과 먹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실제로 중앙지 기자 등을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맞지요? 그런데 청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한 달에 보통 기자분들과 몇 번 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불규칙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충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보통 과에 근무하다보면 몇 번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보통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33번인데 1번 빼고도 32번입니다. 대충 한 달에 3번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굉장히 바쁜 분이신데 카드 쓰는 휫수가 한 달에 평균 20회입니다. 이것만해도 한 달에 3번꼴입니다. 또 기타에 308만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10만원 이하 이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평균을 7만원짜리로 생각해봐도 횟수가 44회가 나옵니다. 10만원 이상 33회 하면 거의 80회 가량 나오는데 그러면 한달에 기자분들과 몇 번 식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잠깐 오셔서 식사할 때 다는 못 드시죠. 다 드시지는 못하고 잠깐 다녀오시는데, 잠깐 앉아 계시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 맞는 것입니까? 내용상 다 맞는 것입니까? 법인카드 지출한 것이 다 맞다고 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카드 지출한 것은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달에 기자분들과 5-7회 식사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여기에 한 달에 3, 4번 사용한 기록도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분이 여기 저기 행사에 어떻게 다 갈 수 있느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그 많은 업무를 다 못하십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업무 대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청장님이 아주 바쁘게 다니시는 분입니다. 바쁘신 분이 아닌 것 같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바쁘게 다니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식사한 것이 수도 없습니다. 한 달에 토, 일요일을 빼면 20일정도 됩니다. 행사 사무는 주말에도 쓰겠지만 주로 못 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바쁘신 분이 혼자 카드를 이렇게 쓸 수 있느냐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액면 그대로 자료대로 다 맞다고 본다고 하면, 15년도, 14년도와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말입니다. 지금 16년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15년에는 기자들과 몇 번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독 16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장님이 이렇게 많이 기자분들과 식사하신 게 아니고 등등 다른 분들과 식사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가 알아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업무카드를 쓰고 있는데 청장님도 왜 카드를 못 쓰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청장님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록은 있는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10만원 이상짜리가 한 달에 세 번뿐이고, 평균 7만원짜리도 44회인데 이것 7만원짜리도 44회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2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관리번호 90번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하셨습니다만, 연번 세 번째 보면 대구경북 청소년 교육상담센터 있지요? 이것은 보조금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급되지 않았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점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처음 공모에 이 단체가 응모했습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하거든요. 돈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감독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관이 허위 기재를 한 것입니다. 남구 내에 이런 기관이 없는데 그 번지를 적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주소에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질의를 해서 사업 포기를 시키고 반납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 신청할 때 현장 확인을 안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처음 대구시에 신청했을 때는 자료에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공모할 때는 사실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구시 공모 사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 답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지요. 나가봤으면 속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2016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사격팀에 포상금으로 예산을 1,000만원 잡았다가 전국 사격대회 3회 입상을 해서 그중에 5명에 대해서 140만원 지급 했네요. 그리고 860만원 남았는데 이것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과다했던 것 맞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까지 간다든지 하면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선수 교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응하는 단계여서 성적을 많이 못 냈습니다. 올해부터 성적을 내기 시작해서 봉황기 전국대회 단체 1등을 하고 얼마 전에 사격연맹 회장기 전국대회에서도 단체 3위를 했습니다. 이제 점점 성적이 나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해 놨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으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는 200만원 해 놨습니까? 16년에는 1,000만원인데…….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1,000만원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수상을 하게 되면 감독도 똑같이 나갑니다. 개인이 어디 가서 전국 대회 1등을 하면 40만원, 감독도 40만원 결국 총 80만원 받아갑니다. 연간 전국 대회 8번 정도 나갑니다. 성적 잘 낼 때는 개인이 성적을 잘 내면 그 개인은 단체에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 개인 다 나가기 때문에 200만원씩 해서 총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두서없이 질의하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홍보과를 잘 이끌어 우리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32억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공원지역이거든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단체 등에서 반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를 시작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여기는 앞산공원이라서 운동시설을 결정할 때는 대구시도 따라서 열람도 합니다. 공람, 공보도 하고 열람 기간을 길게 둡니다. 의견 청취도 해서 대구시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대구시에서 결정을 할 때 공람, 공보를 못 본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팔공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훼손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이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소유주가 감나무,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작물은 키울 수 없지요. 그런데 감나무 농사를 지으면 농약도 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많은 환경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을 잘해서 원만하게 공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전 계획에 넣어서 반대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8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남구체육회 회원이 4,954명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집계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집계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집계 근거는 남구체육회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번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과 16년의 차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명칭이 바뀌면서 상당한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 자료만 봐도 현재 2016년도 전체 남구체육회를 계산해 보니까 4억2,039만8,000원 맞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남구체육회에 항목이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 소계를 넣어주세요. 내년에는 소계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체육회 전체 소계를 넣어주셔야지 분산해서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전체 금액을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더해 보니까 4억2,039만8,000원이에요. 증감 내역 전체는 계산해 보니까 8,232만1,000원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24.35%입니다. 이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시고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먼저 4억 얼마에 대한 체육회에 예산 중에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업비도 대구시 체육회에서 오는 사업비도 있는데요. 사업비는 체육회 운영비에 보면 타구와 비교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상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증액이 2015년과 비교해서 2015년도 증액된 것 중에 큰 금액으로는 말씀드린 사무국장 인건비가 원래 대구시 체육회에서 남구 체육회로 바로 왔습니다. 오던 1,200만원을 2016년부터는 우리 구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남구체육회로 가는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크고, 체육회 운영비에 1,600만원은 왜 인상됐느냐 하면 이 부분은 2016년도 인상된 1,600만원은 예전에 구에 의자라든지 탁자, PC 등을 교체를 하면 각 단체, 보훈 단체도 드리고 다른 단체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중의 한 단체가 체육회였습니다. 의자, 책상, PC 등 사무 집기를 거기에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탁자는 저희들이 보니까 사무국장 것과 몇 개는 쓸 수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 않고 의자와 PC 등을 교체했고 홈페이지도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아, 그 부분은 설명 들었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여기는 자부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자부담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회비 들어온 것이 자부담입니다. 회비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출합니까? 자부담 지출 내역을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세입‧세출 총괄표를 받을 때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예산 편성된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임원 연수회를 한다 할 때 돈이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 또 생활체육의 밤을 한다든지 할 때 부족한 부분은 회비를 거둔 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부담한 것과 다 합치면 전체 예산이 4억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작년에 2016년도 세입 결산 전체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시비를 빼면 4억7,00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3억 가까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제 주 질문은 주민 혈세를 가지고 전체 남구 인구를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6만명 중에 4,954명이에요. 이게 3.09%예요. 전체 남구 인구의 3%밖에 안돼요. 3%를 위해서 4억 얼마를 써도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주민들보면 각자 다 알아서 합니다. 여기다가 시비든 국비든 간에 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그런데 증가 추세를 보여서 5억 가까이 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혜택 받는 사람은 3, 4%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집계 낸 회원 수는 실제 관리하는 등록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등록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등산 대회 등에 대한 인원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클럽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이나 소외 계층이나 청소년, 주말 체육교실 등의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예산 사정과 타 단체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 생활체육진흥법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책무를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체력 증진 등 복지 향상을 해야 한다는 통보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타구와 조금씩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과 노년에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는 의료비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삶의 질이 높을까를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기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단체는 앞산 자락길 걷는 것과 3,200만원 들여서 하는 앞산 등반대회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볼 때 경품도 주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오는 것이고 앞산 자락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00-2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800명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경품과 물 등을 주니까 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일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시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위주로 예산을 자꾸 증액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앞산 자락길과 등반 대회 예산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앞산 자락길 해 봐요. 800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지출을 과다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 구민을 생각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복지도 2중, 3중으로 계속 과다 복지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거덜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윗선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소모성 행사를 계속 발굴하는 거예요. 행사를 계속 확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 구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체를 위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처음 편성할 때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지만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 보강 공사만 3차입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을 잘 잡아서 철저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 1차, 2차, 3차 설계변경 비용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권이 개입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변경을 안 해야 합니다. 이것도 설계변경 한 것을 전문가가 보면 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주변에 공사를 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76쪽에 구정관련 비판성 보도내용에 두 번째 대구신문에서 낸 보도내용인데 찾는 이 없는 앞산 커뮤니티센터 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도시락 지원이라고 있는데 도시락 지원 어디에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평생교육 쪽에 평생학습 매니저라는 분을 양성해서 평생교육 쪽에는 구비라든지 국비를 투입하면 그 과정이 끝나면 재능기부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앞산 커뮤니티센터에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찬을 만들어서 그 일대 또 이후에는 더 멀리까지 어르신 도시락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산 커뮤니티센터가 대명6동 앞산순환도로에 있는 것 맞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커피 파는 곳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 현재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위에는 커피를 팔고 있고 밑에 주방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거든요. 자유학기제도 저희 과에서 하고, 음식체험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한 것 같고요. 생생 디저트 교육, 자연발효 교육, 도시락 지원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밑에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활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가서 이용을 하니까 좋다는 홍보가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2에 보면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1, 2월은 민간인 위원 숫자가 7명에서 3월부터는 9명이 됐거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민간인 수가 9명입니다. 9명인데 2월까지는 2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위촉을 해서 9명이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1, 2월이 원래는 9명이었는데, 원래는 9명이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위촉할 수 있는 임원수가 9명이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임원수는 9명이었는데 그 전달까지는 7명이었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런데 2명 결원이라 3월에 충원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관리번호 97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남구 사랑지 음성변환코드 도입해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음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시각장애인들이 남구 사랑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장애인 측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법 조항은 기억을 못하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 해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남구 사랑지에 시각장애인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코드를 넣었습니다. 코드를 뒤쪽에 넣어서 스마트폰을 대면 사랑지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휴대폰에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앱을 깔아야 합니다. 처음 할 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남구사랑지를 2회 이상 사용법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홍대환위원
사랑지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위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QR코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번에 성인 찾아가는 문해학당 이것을 보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가져왔던데 여기에는 보면 4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자료에는 3개 동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글교육수업 문해학당 해서 3개 동만 되어 있습니다. 대명4동이 빠졌거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 자료는 그 당시에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현황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대명4동은 대명4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3개 경로당에서 한 것은 경비가 시간당 2만원씩으로 계산해서 총 416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대명4동 주민센터에서 한 것이라고 보면 아까 책자로 보면 41명에서 여기에 나온 29명을 제하면 12명이 대명4동 인원인데 거기 지급된 돈은 498만원이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소요예산 914만8,000원에서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 대명4동에만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914만8,000원은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4동 주민센터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대명4동에만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대명4동과 대명11동은 교육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교육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연장을 했고,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그러니까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인원에 비해서 돈이 지급된 것을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실제 추가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1 약수탕 어디라고 장소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합니다.
홍대환위원
이것도 우리 구의 공유 재산이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수를 묻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확한 곳에 어떻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되고 한분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질문을 하면 남구에 총 몇 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시설물이 학교와 앞산, 어린이 공원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은 강당골과 신천 둔치, 안지랑골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당시에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몇 개다, 운동 기구 몇 개다는 것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전체 개수를 과장님이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파악해 놓은 관리대장이라든지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공유재산의 허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리고 하늘걷기라는 것이 어떤 기구입니까? 하늘걷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무엇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위에 올라타서 발을 앞뒤로 차는 것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베어링이 자주 고장 나서 보수라든지 도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각 시설물이 있는 곳마다 하늘걷기를 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베어링이 있는 곳에는 오일을 자주 넣어주면 고장 횟수가 적어집니다. 고장이 적어지면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 직원으로는 다 감당이 안돼서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이 시설지를 순회하면서 보수와 점검도 하고, 물론 갈 때 직원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체육시설이 다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파손이 되고 도색도 자주해 줘야 하고 베어링 같은 것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또 사고가 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컷 운동 잘 하도록 만들어 주고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야간에 경비서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CCTV와 현장에 경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위에 주차장 만드는데도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거기는 없지 싶습니다. 자재라든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홍대환위원
야간 공사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에 공사장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해당 현장에 가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적 피해야 크게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신천돗자리 음악회 하는데 일기 예보는 다 파악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어제 문화관광과장님과 신천돗자리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보 상으로는 한달 이후의 것은 예보가 안 됩니다. 폭염탈출 신천돗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더운 날에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7월말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기예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상의하셔서 지난 번 같은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공사장은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상기록장치 동마다 설치해 놨잖아요. 1차 정례회 아주 중요한데 행정감사 기간을 알리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제가 확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안 올리셨으면 지금 1차 정례회 중이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꿈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공모사업을 시에 신청해 보면 공모사업의 심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시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작은 도서관 두 개를 더 신축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사설 작은 도서관이 몇 개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지금은 개인 작은 도서관이 5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작은 도서관도 공모해서 도서비라든지 프로그램비 정도는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분들이 직접 공모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물론 저희 구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모를 해서 지원받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사설 한 곳이 다문화 모두 도서관이 지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어야 만 지원이 되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5곳 중에 지원받은 곳은 다문화밖에 없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일반 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서 강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공모가 이루어져서 하반기쯤에, 아니면 8월쯤에 다시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가 있으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우리 구비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자비를 하고 있는 곳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명심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 20일자로 문화관광과로 근무 명령을 받은 최경희 문화예술 담당 계장님을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 감사 이번에 처음 받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너무 잘 하십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2페이지 업무추진비 운영실태입니다. 나에 보면 첫 번째 사용목적이 KBS TV쇼 진품명품 한 거네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월 25일이고 드림피아홀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드림피아홀이 아니지요? 행사한 장소가 드림피아홀이고 업무추진비 쓴 것은 드림피아홀은 아니잖아요. 다과 행사한 장소가 드림피아홀이고, 이것은 마트나 슈퍼에서 다과 준비해서 행사한 장소가 드림피아홀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제가 미리 확인을 해야 됐었는데 미처 발견 못해서 아마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 같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음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1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 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첫 번째 남구문화원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처리 규정위반이라고 되어 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회계 위반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출 서류가 부적정하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제출 증빙 서류, 각종 제출 서류를 보면 증빙 서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 전통차 문화체험 재료 구입 시 문화원에서 직접 구입한 부분을 향후에는 카드 결제나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전통차라든가 재료 구입하는데 법인카드 미사용 한 거네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법인카드 미사용 회계처리 규정위반이다 그렇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알아보기 수월합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의 사항에 신천돗자리 음악회 식전행사 활성화 이것은 작년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렇죠?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개최 제10주년을 맞이해서 업그레이드된 신천돗자리 음악회 식전 행사 등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밌는 아이템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이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옆에 조치한 것을 보면 신천돗자리 음악회 1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 지역 예술인 등 다양한 공연으로 어느 해보다 식전 행사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고 되어 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16년에 신천돗자리 음악회 10주년 행사로 크게 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으로 보면 거의 40% 정도 더 늘려서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1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제대로 한다고 4,000만원 더 투입해서 1억4,000만원짜리 행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행사가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주관할 당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마지막 날 비가 온 관계로 지난번 권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대처 방법도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에 그러한 부분은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식전 행사 부분은 나름대로 작년에 열심히 했다고는 보입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은 금년에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같이 첫날에도 비가 왔고 마지막 날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비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대처가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고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수막에 홍보를 할 때 혹시 비가 온다거나 하면 대덕전당으로 이동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현수막에 홍보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계속 20분만 10분만 연기를 계속하면서 지연 시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다 돌아가고 우리 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도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씻고 들어와서 문자를 보니까 대명9동에서 문자가 들어 왔어요. 잠시 후 8시 20분부터 대덕전당에서 행사를 시작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가까워서 가봤더니 구 의원 9명 중 저 혼자만 왔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전부 다 해봐도 100명도 안됐습니다. 그때 10주년 행사한다고 태진아까지 오고 했는데 태진아가 만명 정도 되는 데서 노래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제가 끝까지 있어서 숫자를 세어봤는데 250명밖에 안됐습니다. 후문에는 450명 왔다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진아를 불러놓고 250명 앞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홍보과와 대덕전당과 소통이 안 되어서 끝날 때까지 더워서 부채질했습니다. 심지어 각 동의 동장님 내지 주민자치위원장 핵심도 거기에 거의 안 왔습니다. 온 사람은 동장님 몇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장 한 명밖에 안되고 거의 집에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서 행사를 마무리를 지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노래자랑이 남아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마지못해 전당으로 옮겨서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너무 미흡했습니다. 다 좋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금년에는 4,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1억 가지고 하잖아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억4,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나 1억 가지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한다면 우리 남구에 소재지가 봉덕동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집에 불이 나서 얼굴 화상이 난 가수 김동하라고 있지요. 아십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분 연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분 노래 잘 하거든요. 우리 신천돗자리 음악회에 세운 적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저도 매번 그 행사에 나갔습니다만…….
오준
권오준위원
그분 초청한 적 거의 없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합니다. 그분 노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구에 소재지가 있고 집도 봉덕동이고, 봉덕동에서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어른을 구한다고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효자 가수입니다. 우리 남구 구민에 대한 배려로 그분을 초청하는 것도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처럼 우리 이칠규 과장님이 끝까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7쪽에 대덕제에 앞산빨래터 축제를 했잖아요. 축제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거리 퍼레이드를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왔던 사람이 80% 다시 왔습니다. 휴일에 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회로 축소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틀 했고 올해도 이틀 했는데 그 당시의 판단은 첫째 날은 퍼레이드가 제대로 안 됐고, 둘째 날은 한번 해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잘됐다는 평도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틀 동안 계속 나오니까 힘들었다는 말도 있고 노조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의 컬러풀 퍼레이드도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여서 올해에 했습니다. 그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지 구청의 간부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상에 단체장들 하고 올라가는 것 제목이 뭐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빨래 퍼포먼스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퍼포먼스 보니까 이번에도 주민자치연합회 회장과 자율방범연합회 회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두 분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의 인성을 제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예 안 올라가요. 부르는데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단상에 안 올라갔는데,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모든 행사에서 구 의원이 구민의 대표인데 구 의원을 먼저 올려야 됩니다. 주민 대표가 구 의원인데 구 의원을 배제하고, 원래 구청장 나오고 전체 의원9명이 나와야 하거든요. 물론 각계각층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자율방범연합회 회장이나, 그분은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분이고, 또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도 이번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얼마 안 됐는데 그분들을 연달아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빨래터 축제 가장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의 하나로 개막식 때 퍼포먼스 행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을 한 분씩 올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무대가 좁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 문제도 있고 또 같은 퍼포먼스를 달아서 두 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위장님 지적 말씀처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전제가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 다 입법기관인 것도 맞습니다만 행사 때는 대표성을 띄는 분들 다 못 모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불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다 올라갔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성화 회장이 안 올라갔어요. 그분이 부른다고 올라갈 사람도 아닙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정은 그렇게 했지만 무대 상황 상 불가피하게 안 오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전 통보해서 올라가게 해야죠.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통보는 다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통보하고 확인을 해야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굳이 못 올라가신다고 하신 분들은,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만 향후 행사 때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신천돗자리 음악회 올해도 3회를 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2일로 줄였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일로 줄인 것 우리에게 통보 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결정이 어제 됐는데 30일 브리핑 시에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른 동에서는 다 알더라고요. 저는 어제 동에서 들었습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천돗자리를 왜 줄였느냐고 묻더라고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저희들에게 먼저 이야기 해야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문자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저는 어제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틀 하는지 3일 하는지 몰랐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문화행사 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사항을 전자문서에 공지를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 한분 한분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의회 쪽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있었지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할 기회도 있고 30일 본회의 때 브리핑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0일이라고 해도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 해서는 늦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계실 때 알고 계시지만 내용도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어쨌든 미리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 축제가 올해 11회인데 과거에는 4일씩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3일을 했고, 올해는 2일을 해 보자는 안인데 가장 핵심은 작년 10회 때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중앙의 메인급 대형 가수들이 와서 큰 공연을 하다보니까 올해 1억으로는 4,000만원이나 부족해서 도저히 그 급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로 줄여서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회의 결론을 그렇게 도출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강의를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박재홍 과장님과 대덕문화관장님께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하는 축제는 0점입니다. 작년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프린스호텔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대구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왔는데, 청년축제 전문 교수가 와서 30분간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신천돗자리 음악회, 앞산빨래터 축제 전부 자기 입장에서는 0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참석자들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고 했었지만, 강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축제는 대구시 축제 거의 모두 마찬가지인데 가수를 부르고 돈을 주고 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수를 돈 불러서 하는 것으로 축제를 생각하면 주민들 혈세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가야 축제, 보령 축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축제는 성공한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대구의 남구는 하지 못했지만 축제가 성공하려면 입장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서 진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남구청에서는 국장급은 없었고 부구청장 왔고, 그 외에 행정지원과의 행사 지원하는 직원이 있었고, 과장, 계장님들은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그분들이 그 강의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모아서 뭐할 겁니까? 왜 돈을 씁니까? 이것 안 해도 돼요. 하더라도 하루만 해도 되고, 가수를 돈을 주고 불러서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동네 가수 불러서 돈 적게 주고 동네 축제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비싼 가수를 불러서 주민 혈세를 쓰는 겁니까? 앞으로는 축제하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바뀌니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는 다시 건의해서 진정한 남구를 위한 축제를 만들든지 축제 기간을 하루로 하든지 이 바쁜 와중에 공무원들도 2일, 3일 다 동원이 되기도 힘듭니다. 전부 다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워서 바람 쐬려는 주민들 빼면 순수하게 동원하는 주민은 제가 볼 때는 1,000명도 안 돼요. 순수하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하루 500명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축제는 축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데 이런 축제는 지양하고 가수 부르고 흥청망청 쓰는 축제는 없애야 합니다. 내실 있는 축제를 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치 이런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유사한 행사시에는 반드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13쪽에 고산골 숲속의 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시비 재배정을 해서 현재 공룡공원 맞은편에 하려는 거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 장소는 공룡공원에서 심신수련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조각 6점이 있습니다. 거기 조각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쉼터공간을 좀 더 예쁘게 조성성해서 고산골 입구에 생태 체험장 쪽으로 가는 중간 부분에 좀 더 색다르게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올라가는데 지겹지 않도록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모양을 내서 주변을 쉼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중간 건열 화석지 바로 위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각도 오래 되어서 때도 많이 묻어있고 주변에 화단도 낡았고, 쉼터에 앉는 의자도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를 모양을 고쳐서 관광 자원의 일환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실 때 도로 옆 부분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 옆에…….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도로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그 부분은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도로 옆의 산을 활용해서 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넓은데 조각쌈지공원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조각도 감상하고 주변 경관도 보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실 때 철저하게 감독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을 하면 바로 위에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뭐해서 망으로 막아서 뭐있던데요. 조각공원 위에 자전거 대놓는 곳 바로 옆에…….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쪽까지는 올라가지 않고요. 몸을 빠져 나가게 하는 것,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체형별로 통과할 수 있는 것하고 벤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앞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재료 같은 것 많이 놔뒀지 않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오수관로 공사 때문에 공사 자재를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홍대환위원
거기 바로 위에도 보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변압기 같은 것 있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까지 다 정비하는 것이 매끄럽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홍대환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먼저 가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앞산빨래터고 신천돗자리는 알아서 잘하시고 우선 304페이지입니다. 앞산사랑 봄 사진 공모전 했는데 총 사업 시상금이 490만원 나갔네요. 총 163명 중에 31명 당선해서 상금으로 490만원 썼는데 집행액은 800만원이네요. 310만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심사위원 수당, 그다음에 사진을 인화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진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액자를 사서 그 사진들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들이 대부분 남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액자비도 들고 실제로 큰 사진으로 인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약31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그 사진들 다 어쨌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하고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어디에서 전시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상식 하는 날 디스플레이 전시를 함과 동시에 그 사진들을 민원실에 갤러리 파트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달 정도 전시를 해서 남구의 명소를 홍보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도 앞산빨래터 축제 할 때 전시하는 것도 좋을 같은데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홍대환위원
신천돗자리 때도 뭔가는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거든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 때 꼭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나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상이 안일사, 은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사찰로 된 곳이 법장사와 서봉사는 안되어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법장사와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봉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왜 법장사는 같이 안하고 두 군데만 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전통사찰이지만 자부담 분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일사, 은적사는 화재를 대비해서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부담해서 협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법장사는 그런 부분이 협의되지 않아서, 지금 하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용역입니다.
홍대환위원
점검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연초에 두 사찰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CCTV가 은적사는 잘되고 있었고, 안일사는 거의 안 되어서 전통사찰 보호 입장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화재나 도난 시에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용역을 두게 되면 상시로 CCTV로 유지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정도로 국‧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법장사도 다시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은 반드시 국‧시비를 받아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번에 세부내용에 보면 문화재 수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해 놨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서봉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및 명부전 개축, 대봉배수지 벽면 등 보존처리 해 놨어요. 그런데 앞에 308쪽에 보면 여기 나왔을 때는 양호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는 문화재 수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재 수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자료 작성 당시에는 미처 예산 신청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신청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서봉사 절에 몇 번이나 방문을 해서 그때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료 작성자와 예산 신청자 간의 소통이 덜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작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오는 모든 서류에 대해 불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사찰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네요. 스님들은 가만히 있고 구청에서 다 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 절에 대해서 일이 상당히 많네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사실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인데, 전통사찰이라는 이유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전혀 구에 도움이 안 되는데 비해서 자기들은 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의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그것 자체가 관광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로 인해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봉사에는 지장시왕도뿐만 아니라 옆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축해서 높이를 맞추어야만 다시 지장시왕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일사는 뒤에 석축에 균열이 와서 잘못하면 절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대가 위험하다는 진단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안전 검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청도 같이 해 둔 상태입니다.
홍대환위원
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큰 틀로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저희 구에서는 하기 어렵고 국가시책이나 시의 시책사항으로 결정될 때 그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열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구비는 일부 추가로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거기서 수리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올려서 국‧시비가 매칭 되어야만 우리가 해 주는 사업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쪽의 사람은 사찰을 한 번도 안와보고 돈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지만 그분들은 사찰 업무 하나만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 꿰뚫고 있고, 시에도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항상 방문하고 현장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동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칠규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대덕제 큰 행사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큰 행사를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선심성 행사보다는 우리 구민 모두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행사에 조직단체가 계속 동원되지 않습니까? 만만한 게 단체라고, 그 단체들 각 동에 20명 동원 이런 것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고, 우리 구에 신천돗자리 음악회나 대덕제 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데, 전년도에 신천돗자리 음악회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관람객과 내빈을 동시에 배려한 영상자막을 채택했다고 잘된 점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뒤에 대형 LED 전광판을 배치해서 가수 누가 왔다, 자막도 넣어서 이해를 높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광판을 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대형 전광판을 넣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3일차에 대덕문화전당으로 갑자기 옮겼잖아요. 그러면 전당에서 한다고 자막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제가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작년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잘된 점으로 영상자막 채택을 적어놨는데 차후에 대덕전당으로 옮겼다는 것조차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잘된 점이 맞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비가 심하게 오면 전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LED 전광판까지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 보면 잘된 점으로 3일차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덕문화전당에서 신천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가 더 오면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예감을 했기 때문에 비가 더 오게 되면 돗자리 축제를 옮겨서 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줬으면 주민들과 모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덕문화전당으로 옮겼을 때 몇 분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수들도 보면 가수 부르는데 700만원씩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가수를 불러놓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빨래터 축제의 거리 퍼레이드 문제도 100% 조직단체 동원이지 않습니까? 더운데 이틀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컬러풀 축제도 줄였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하루만 퍼레이드 해서 실속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거기 프리마켓 해서 주민들이 더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프리마켓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프리마켓 선정은 당초에 부스가 저녁 오후 6시가 되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프리마켓 하실 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각종 공예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녁 10시까지 메인 행사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년과 비교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해가 지면 빨래터 본무대 말고는 그 밑으로는 주민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리마켓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특색 있는 프리마켓을 공모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앞으로도 신천돗자리 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 관리번호 123번 물품관리현황 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보면 복사기 한 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에는 복사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권오준 위원님의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2016년 말 현재 상황입니다. 과가 생기기 전에 복사기 한대를 미리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홍보과 예산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려놓아야만 1월 1일에 신속히 업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품들도 있습니다. 특별이 여기 들어간 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책상, 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재된 부분은 정수물품, 쉽게 말해서 관리 대상으로 늘 하나하나 매일 체크해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복사기 하나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자료가 16년 말까지 자료이지 않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자료인데 저희 과가 신설됐기 전에 저희 과 기준으로는 한 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수고 하시는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모든 부서 중에 자료 설명을 가장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에 당면현안 있지요?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 교체했잖아요. 이것 언제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추경 끝나고 6월 초에 바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바로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바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계 3대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한 대는 안지랑 네거리에 있던 것과 교체하려고 점검 중에 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예?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괜찮으면 안지랑 네거리 것과 비교해서 교체하려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지랑 네거리 지하철역에 있는 것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그것 교체하면 또 3대 되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3대 되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보관 다 하고 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불용 처리 할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1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매년 1대 관리하는데 500, 600만원 정도 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기 빼놓고 운영비만 이렇게 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남구에 6대가 놓여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6군데 있는데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필요한 곳이 저번에…….
오준
권오준위원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하면 안 되고, 사업은 필요한 곳에 해야 하거든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현재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대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면 수리해서 사용하면 참 좋거든요. 내구연수가 좀 되어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대 4번 창구 담당자가 민원접수도 해야 하는데 고장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고장이 잦았군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3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과장님이 2월 16일에 한 것은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다고 했고, 밑의 것은 설명을 잘못했다고 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민간인 4명, 공무원 6명 되어 있는 것은 구성원 수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참석 위원 수입니다. 위원 수에 보면 참석위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구성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몇 명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민간인이 몇 명 중에 4명이 참석했고, 공무원이 몇 명 중에 6명이 참석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구성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한 명이 못 오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위에는 1차할 때는 한명이 안 오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간인이 한 명 빠졌습니까, 공무원이 한 명 빠졌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민간인이 한 명 빠졌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5명이네요. 공무원이 6명이고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밑에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에 보면 연번 8번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제가 열심히 봤는데 미처 못 봤습니다. 부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자료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위의 것도 현 구성원과 참석 위원으로 구분되면 좋거든요. 이것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무료 민원전화시스템 구축 있지요? 비고란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추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난 뒤에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 뜻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 뒷장에 보면 제일 하단에 비고란에 보면 신규‧추경‧미실시 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는 다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신규로 보시면 집행 잔액인데…….
오준
권오준위원
맨 뒤에 보면 비고란에 내용 자체가 신규‧추경 이렇게 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안 맞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너무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정보화교육 계획 및 실적에 보면 주민교육은 %로 보면, 앞의 숫자 1,320명이라는 것이 등록 인원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계획 인원입니다. 이만큼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 인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로 보면 71.44% 이거든요.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무원 교육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160명 하기로 했다가 101명밖에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공무원 교육은 시에서 하는 공무원 정보화지식대회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있거든요. 폐지된 이유가 뭔가 하면 공무원이 일단은 정보화 교육이 어느 정도 됐고, 들어오기 전에 자격증을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에 안 맞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업무에 활용이 되는 것인데 교육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교육 내용을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준이 낮다, 그래서 저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젊은 층은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교육이 있는데요. 주민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 얼마쯤 들어갑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전체 예산이 5,10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민 교육과 공무원 교육 합해서 전체 5,100만원 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장소가 어디 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구청 대구은행 2층과 대명4동 사무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두 군데에서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하면 장소는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면 되고, 5,1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들어갑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4,400만원은 강사 수당과 교재비 그리고 교육장 운영하는 물품비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7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교육장 의자 교체 했습니다. 의자와 스크린, 빔프로젝트, 마이크 등 교체하는데 67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4,400만원은 수당과 교재비,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교육받겠다고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면 며칠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보통 3주합니다. 주민 교육은 3주 합니다. 공무원 교육은 1주일 정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강사는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하루에 보통 2시간 합니다. 한 번에 오면 2시간씩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줍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한번 오면 6만원 드리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구의 다른 동아리 등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2만5,000원씩 주다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3만원으로 올해 올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5,1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째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자료 잘못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한번만 똑바로 보면 나오는 것인데 건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정보과는 양호한 편이지만 건성으로 하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7쪽에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해서 5,678만3,000원을 지출 했잖아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말씀 그대로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 구에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것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회의실에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2층 소회의실과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무선도청 탐지기…….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도청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 언제 구축했어요? 올해 최초로 처음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전에는 안하다가 왜 갑자기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원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원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때까지는 안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마 저희들 작년 예산이, 재정 상황이…….
우근
박우근위원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아, 입찰했네요.
우근
박우근위원
경쟁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참여 업체가 10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최저 입찰가로 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최저 입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때까지 이것을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 했기에 질문해 봤습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열린 행정 하고 개방 행정 하는데 도청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비밀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열린 행정, 개방 행정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고객만족 민원발급 처리실적에 통합민원 있잖아요. 통합민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만638건이 증가해서 21.8% 증가 했거든요.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 발급 원인은 제가 물어보니까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서류를 많이 떼었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전자민원 있잖아요. 전자민원은 13.2% 감소했어요. 감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도 거의 보면 토지와 건축물 서류인데요. 이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민원 건수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행정정보 공동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줄어든 것 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전산화 시스템 통신 장비 구입에 업무용 PC 있잖아요. PC 본체와 모니터를 조달 물품으로 구입 했잖아요. 조달 물품으로 구입하기 전에 조달 물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조달 신청을 하면 입찰 등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조달 신청 입찰을 할 때에 의뢰를 행정지원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진행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과에서 한 것이 아니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거기 보면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 내역에 6가지 프로그램 종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수탁한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동일업체네요. 특별히 1개 업체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체가 행자부 위탁하는 곳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원을 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중앙과 지방 간의 전산 시스템을 맞춰주고, 개발해 주고 대행해 주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는 거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체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입찰합니까? 자동으로 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경애
이경애
정보운영담당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정보개발원에서 입찰 과정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서 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유지보수 할 때도 지방자치예산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올려주면 그것을 다 모아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입찰을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전국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하단에 보면 경제총조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조사원이 79명인데 사실 경제총조사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도중에 자진 사퇴한 사람들이 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몇 명쯤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에 지장이 된 것은 없습니까? 다음 후보자가 바로 들어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최초 선정할 때 물론 학력 등 여러 가지 보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고객 중심 행복민원실 운영에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부여 1만3,272건, 단축률 49.8%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주로 민원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홍대환위원
처리 일자, 날짜가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만약에 등‧초본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나가는 즉시 민원이고, 건축 허가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리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간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30일보다 5일이나 7일 더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내줘야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축률을 계산합니다. 얼마나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1일 단축하면 2점, 2일 단출하면 몇 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 포상금이 이렇게 됐네요.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4명 그렇게 주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시간 단축 같은 것은 날짜로 계산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즉시 민원이나 4시간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기간이 3일 이상 되는 민원만 대상이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보면 오류 가족관계등록부 및 지적부 정정이 3,807건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가족관계등록부가 전부 전산 입력이 되었습니다. 전산입력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한자가 상형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한문이 통일되는 게 아니고 지적부도 보면 그려놓은 한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그려서 전산에 넣었는데 주민들이 떼보니까 지금은 전부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한글로 떼서 보니까 내 이름이 아니다, 해서 정정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부와 호적부가 전산화 되면서 안 맞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몇 년째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호적을 전부 전산으로 입력시켰습니다.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면서 공무원이 한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신고할 때 한문을 통용 한자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있는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로 올려놓은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는 글씨니까 일단 그것을 전산화해 놓고 민원인에게 보내서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잘못된 부분이 많고, 지적부와 호적부가 전산화되면서 서로 안 맞는 것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은 전산으로 나오는 것과 민원인께서 호적부를 떼보고 다르다고 옵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굉장히 많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몇 년째 하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렇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서류를 떼야만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보면 여권 맞춤형 우편 등기배송이 108건이 있어요. 등기로 배송하는데 배달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본인에게 전부 다 전달 잘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확인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야간 여권발급 창구 운영이에요. 이것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저녁 9시까지 합니다.
홍대환위원
매일 그렇게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매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만 그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351쪽에 관리번호 158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각종 지방민원도 있고 중앙민원도 있고 대학민원도 있어요. 각종 증명 서류 발급으로 많은 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또 우리 구의 각종 행정 프로그램 시스템을 관리하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증명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원정보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이 됩니다. 중요한 만큼 관리하고 있는 전자 시스템 장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장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오류가생기지 않고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친절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특히 민원실은 주민들이 몰라서 여러 번 찾아오고 전화로 질문하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보다 쇄소응대 정신을 잘 발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무인발급기 3대 노후된 것을 빼놓으셨다고 했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것을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임시로 활용할 예산이 없습니다. 한 대말고는…….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냐하면 올해 동사무소 신축한 곳이 많습니다.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올라가야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대명11동이 8월이 되면 건물 착공에 들어가는데 11동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얻어놓은 곳이 도로가이기 때문에 관문시장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해서, 관문시장 고객센터 같은 곳에 건물 신축기간 동안만이라도 한 대를 설치해 놓으면 보수를 해서 잠깐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회선 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노후된 것을 빼놓은 것을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관문시장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왜 관공서나 병원 안에 넣어놓느냐 하면 고장 나거나 보안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고장 났을 때 빨리 신고해 주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관문시장 고객센터도 괜찮기는 한데 관리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신축하는 동들이 대명10동, 대명11동, 대명6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있으면 그 기간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