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1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제239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남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보장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특별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당면 현안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133쪽입니다. 당면현안으로 야간 복지상담 창구 운영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야간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6건 이렇게 접수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효율성이 좀 높은 편인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민원실에 화요일에 하는데 같이 창구를 2개 전화해서 있는데 찾아오시는 분은 없고 그냥 전화로.
이정숙위원
아∼ 전화상담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전화상담이 26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직접 방문하시는 분은 그럼 1명도 없었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이정숙위원
이거 지금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동의 단체회의실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들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은 밤이니까 안 오시고 요즘은 전화로 밤낮없이 담당자하고 통화 다 가능하고 하니까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뭐…….
이정숙위원
이게 분명히 몰라서 상담을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랑지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144쪽입니다. 관리번호 332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생활보장과 예산잔액의 불용액이 5.3%로 비교적 이렇게 균형있게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2번을 보면 자활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미집행 사유가 취업성공패키지 우선참여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감소 이렇게 해서 불용률이 33.7%로 이렇게 비교적 좀 높은 편인데요. 이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 경력 이렇게 시험 치듯이 해서 70점 이상 되는 분들은 거기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수당을 주고 거기 미달되는 사람 능력이 없는 분들은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 구청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더 안 되시는 분은 동에 환경정비로 보내고 그렇게 취업성공패키지에 많이 그리로 참석을 해서 저희들 비예산이니까 예산은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정숙위원
그러면 능력이 돼서 성공이 되면 자립해서 나갑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취업을 나가고 네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많이 네.
이정숙위원
좀 자활근로자한테 내실있게 지원을 좀 잘 하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56쪽입니다. 관리번호 350 부정수급자 및 환수내역해서 20세대에 2,936만8,000원인데 전년도에는 9세대 해서 2,338만2,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이정숙위원
지금 11세대가 더 늘었네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더 많아 졌습니다. 뭐 신고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자꾸만 더 강력하게 또 더 위에서 조사도 많이 내려오고 월별조사 확인조사 뭐 수시로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또 발견이 되어서 환수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기초수급자 관리가 매우 힘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변동사항을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부정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발생 시에 환수에도 좀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우리 이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당면현안 한번 보겠습니다. 133쪽에 방금 그 이정숙 위원님과 저하고 또 시각이 좀 달라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방금 질의 내용 중에 생활보장과 26건 전화로 문의가 왔다 이랬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서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안 되죠.
문현
배문현위원
어차피 다음날 담당자한테 또 연락이 가고 거기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이런 업무는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 운영하는데 굳이 또 옆에 붙어서 저는 이거에 반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복지부에 또 여 사무관 과로사 사건도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서 당장 전화문의가 왔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되는데 또 생활보장과만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하는데 굳이 그쪽으로 해도 충분히 다음날 통보가 되고 과로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올 연말에 이것 평가 잘 해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우리 낮에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좀 힘 덜어주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40쪽입니다. 관리번호 330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2번째 보면 동일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에서 부당하게 받고 있다 뭐 이런 진정이 있었는데 이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들 간에 사이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싸움을 해서 가족 신랑하고 싸우면 부인하고 끼리 싸움에 거기의 한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동에서도 다 하고 있겠지만 우리 평균적으로 지금 부정수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산증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원래 나가던 금액에서 감액되는 게 한 평균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우리 구에.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감액이, 저 뒤에 보면 변동이 주로 감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동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싶습니다. 이제 동에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에서 돈이 이제 적게 나가니까 동에다 항의를 하고 또 만만한 게 우리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금 과에서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조회하면 금방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돈 지급되기 전에 공무원 좀 힘들겠지만 동하고 13개동 나누면 사실 또 많은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좀 전화상으로 설명을 좀 해서 민원발생을 좀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액된다는 데에 대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 감액 이유하고, 자기네들은 모르거든요? 알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감액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연락와서 확인해도 왜 하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민원발생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다 해버리면 우리 김종숙 부의장님 할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감액 사유는 감액된 걸 본인들이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자기 아들, 딸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감액이 되 버리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런 거를 미리 좀 통보를 좀 해주라는 거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51쪽입니다. 관리번호 346번에 특수시책 추진실척에 쭉 보면 우리가 그 급여대상자 조사가 10건 있는데 중지가 5건 유지가 5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19명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그 자료를 파악을 쭉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의 건수가 5건인데 그 중에서 환수가 2건에 1,512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환수 제외가 3건이 있는데 그 2건에 어떻게 1,500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 뒤에 보면 환수할 수 있는 명단이 뒤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저 뒤에 명단이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그 뒤에 2사람이 김 모, 신 모 이 두 분이.
문현
배문현위원
봉덕동하고 저 뭐 금액 큰 데 같은데.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봉덕3동에 네 그 2분이 이제 합치면 1,512만2,000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분이 장애인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건 복지지원과에서 그건 또 환급하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그게 환수조치는…….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요, 이렇게 나갈 때 뭐 장애하고 같이 막 안 나가고 따로 따로 나갑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장애인 수당은 따로 복지지원과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소득으로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비 얼마, 주거 기초생계비 얼마 나오면 이제 장애인 수당은 사업이 복지지원과 장애인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애인 수당을 주고 주거급여는 또 주거자활팀에서 주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생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도 지금 지원받는 금액에 소득으로 쳐서 이렇게 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소득으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당이 나갔잖아요? 우리 장애수당은 우리 과 아니잖아, 지금 생활보장과 아니잖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나갔을 때 이게 들어갔을 때 장애수당이 들어가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거기서 일부 뭐 빼고 이렇게 기초생활비가 뭐 빼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총 기초 우리가 여기서 조사해서 총 금액 해서 합쳐서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포함되어서 소득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수가 1,500만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을?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월별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거의 매달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매달 수시변동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 600만원 씩 이렇게 환수조치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 당장 또 생활이 어려워진다 말이야.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52쪽입니다. 관리번호 347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을 한번 보면 지금 시설이 우리가 살림커뮤니티하고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그 살림커뮤니티하고 거기 보면 우리 직원들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직원 채용 시에 뭐 여기는 지금 공모 미시달 하고 계획수립 없이 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직원 채용은 살림커뮤니티에서 자체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공무원들도 신원조회 범죄 그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안 한다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우리…….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 나중에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부서에도 이런 게 있어서 범죄경력 조회를 안 해서 이렇게 시정, 주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2군데 다 지금 보면 우리 운영비 비정상적 지출, 그 밑에 남구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다 이것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고 돈을 안 줬다는 말이거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아! 그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인건비를 호봉을 계산을 안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호봉 계산을 안 해서?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그래서 이게 9개월 동안 호봉을 전의 호봉을 준 거예요. 그래서 9개월치하고 또 명절수당 초과분하고 그래서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자활센터나 이 시설에 이야기를 해서 월급쟁이들은 막말로 돈 받는 날 제일 기쁜 날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 없도록 좀 해주시고 살림커뮤니티에 참석수당 20만원 이거 하는 거 운영비라든지 우리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54쪽입니다. 관리번호 348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현황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부자가정이 지금 12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건의사항을 이렇게 보면 복지과 그 유치는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서 종결해 놓았던데 이것은 진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자가정은 그나마 좀 나아요. 엄마가 반찬도 할 줄 아시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들만 있는 이 부자가정은 아이들 거의 뭐 라면만 사먹고 이런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시설유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155쪽입니다. 관리번호 349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에 보면 전동휠체어부터 쭉 있는데 이 건수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6대의원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일몰시간에 골목길을 다니면 차를 타고 가면 잘 안 보여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늘 이야기 했던 부분이 야광판.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야광판!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도 다녀보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 동에 좀 체크해서 우리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이 최고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 지금 우리 사랑의 보장구 보면 작년입니까? 추경 해서 또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올해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휠체어가 26대, 목발이 2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쭉 봐도 뭐가 몇 건 나갔는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특히 이것 작년 같은 경우 했는데 0건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이건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동별로 목발은 몇 건, 그 다음에 휠체어 몇 건 그러면, 물론 옆 동네 서로 빌려서 사용하기도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부족한 부분들 또 많이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또 준비를 좀 더 해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도록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전 의장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조목조목 드렸는데 이 지금 생활보장과의 업무 자체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업무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중복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지만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지금 이제 133쪽에 당면현안에 역시나 두 분이 다 짚으셨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좀 전에 우리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사실 전화밖에 오지 않고 전화 받고 나도 동사무소로 연계해서 업무가 다 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게 보면 이것 특수시책으로 당면현안으로 매주 화요일 이렇게 2시간 동안 민원실에 생활보장과 직원이 전화를 받게 당번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효율성 없는 거고 24시 저희들도 민원실에 하면 전화 받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예약제로 전화오시는 분이 전화 받고 나면 몇 시쯤에 담당한테 다음날 전화는 업무하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몇 시쯤에 전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예약을 받아주면 그걸로 누구 담당한테 전달이 되면 그 다음날 누구한테 몇 시쯤에 전화 올 것이라 이러면 알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신 분이 민원실에 있으면 밤에 당직자들이라도 전화번호만 적어주면 담당자한테 주면 우리 공무원이 또 전화해도 되고.
김종숙위원
그렇죠. 이게 금방 또 해결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기초수급자나 뭐 이렇게 받겠다고 그런 데 대한 상담인데 전화 밤에 또 생활보장과에서도 바로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이 인력은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죠.
김종숙위원
민원실에서 전화받으셔서 내일 몇 시쯤 전화할 수 있냐고 그리로 연계해 드릴 테니까 그때 전화 드리든지 몇 시쯤 전화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연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업무 많으신데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좋은 현안을 다시 저희들도 발굴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144쪽에 미집행 예산발생 내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년마다 저희들이 늘 짚는 상황이에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물론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남으면 돌려주기도 하고 이것 어차피 딱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경상경비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중요시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해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차상위 정부양곡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2,3년째 거의 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게 보면 예산삭감도 조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도 또 해년마다 이렇게 느니까 혹시 뭐 이런 것은 받아서 남겨서 돌려주면 된다는 개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할 때 적정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장부 상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서 잘 측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지 않게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부정수급자 환수내역에 156쪽에 보면 환수급액이 많다고 또 짚으셨는데 이 만약에 환수액을 본인한테 환수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환수를 자기 돈으로 안 할 시에는 기초수급금액 나갈 금액에서 제하고 나갑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그렇죠. 제하고 나오고,
김종숙위원
그럼 환수 안 될 이유는 없네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중지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상계처리 다 되어서.
김종숙위원
그러면 중지되어서 못 받는 사람도 더러는 있겠네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어요?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체가.
김종숙위원
없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오면서 혹시나 명단을 좀 보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숙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중지되었는데 미수납금으로 세입에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154쪽에 보시면 밑에 다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 여기 증‧감 현황에 책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천동을 본다면 책정 90명, 중지 58, 여기 기타 117 이렇게 삼각형 감으로 되어 있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감을 지금 감 8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라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기타입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기타는 이 사람들이 전입, 퇴거, 전출 갔고 군입대 되어서 가 버리고 또 사망하고 출국하고 이런 게 기타로.
김종숙위원
아∼ 네. 이런 상황이군요. 나머지 감액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탈피하신 분이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 탈피하신 분이 많아져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명 수가 기초수급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감소 많이 되고 있네요. 이건 좋은 일이네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현재 여기 살고 있으면서 감소된다는 말이잖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죠.
김종숙위원
자기들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이 늘어나고,
김종숙위원
뭐 우리나라 다들 취업 안되고 힘들다고 해도 보면 뭐 살기는 좋은가 봐요 그렇죠? 인원수가 감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여기 151쪽에 관리번호 346번에 밑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쪽에 이게 이제 156쪽에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애초에 이것은 처음에 조사할 때 이런 사실이 나오지 않아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신고 들어와서 조사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애초에 조사할 때는 이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애초에 수급자로 할 때는 그런 조사도 합니까? 이게 만약에 이걸 신고 받아서 다시 조사할 때 근로소득이라든지, 기준 초과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뭐 자기 거주다 뭐 이런 식으로 탈피 안 되잖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수급자를 안 되는데 이게 그럼 당시에 조사할 때 이게 다 자격미달 아니고 그렇게 다 서류상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서류상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김종숙위원
그럼 받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완전히 뭐 이제 받고 있으니까 조사 안 하겠지 싶어서 다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서 하는 경우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취업 이런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해서 환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조사해서 환수 받은 것 2건이 다 취업이든데 취업이 되면 이 분들이 우리 월별조사, 상반기 하반기 조사에서 계속해서 그달 그달 이제 발견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지급 안 하고 적게 주면 되는데 이 분들이 1달 이상 그 달까지는 그 전전달 같으면 그걸 환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한 2달쯤 걸리면 그게 이제 상반기에는 4,5,6하고 하반기에는 10,11,12 이렇게 하는데 그 6개월하고 또 월별조사하고 이 사이에서 한 2달정도 빠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2달 빠지는 게 대부분 다 한 달이 금방 걸러지는데 2달 만에 발견되는 것은 그 전 달에 취업을 했으면 취업을 한 것이 벌써 2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 달 것은 또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법이 희한하네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그달은 괜찮은데.
김종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쭉 가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럼 만약에 취업을 해서 봉급이 기초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전산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신고를 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전산으로 들어옵니다. 상반기, 하반기 조사에 들어오고 월별조사에 들어오고.
김종숙위원
재산, 차량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요? 자동으로?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위에서 뿌려준답니다.
김종숙위원
조회를 다 합니까? 지급하기 전에 우리가 또 조회를 다 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그 소득은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조사에서 소득이 변경되면 자료를 뿌려준답니다. 그게 몇 천 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김종숙위원
위에서 뿌려줘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아∼. 재산같은 것도?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재산은 제가 모르겠는데 소득은 뿌려주는데,
김종숙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도 위에서 뿌려줘요? 아∼ 안 그러면 일일이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과에서.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못합니다. 안 뿌려주면 저희들이 뭐 수 천 건을 매일 같이 들여다 볼 수가 없답니다.
김종숙위원
네. 위에서 이제 지급되는 사람 것을 해마다 조사하는 곳이 있구나.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명단을 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저희 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주요업무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76쪽입니다. 관리번호 294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해서 거기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지금 작년에 한번도 이렇게 개최가 안 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복지 다른 건 다른 위원회는 제가 봐도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아마 위원회의 어떤 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작년에 운영이 안 되었다고, 네.
이정숙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 10월 30일날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것은 뭐 위원회가 그러면 다른 법적근거인 회의가 없어서 지금 개최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게 또 법적으로 우리가 또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만들어 놓아야 되고 전액 이제 국‧시비 지원이 되는데 뭐 거기에 따른 시비 지원액에 대하여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좀 형식적인 어떤 조례에 그치지 말고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78 페이집니다. 관리번호 295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해서 불용액이 25%로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비교적 예비비 성격 예산하고 또 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집행도 있고 또 수요예측이 이렇게 좀 미흡해 보이는 예산도 있는데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미집행이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페이지 89쪽입니다. 관리번호 302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단체가 지금 14군데인데 지금 지적사항이 남구청소년 지도협의회 1군데 빼고는 13군데가 지금 다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사전에 교육을 좀 미리 하셔서 지적사항이 발생이 안 되게 하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어린이집하고 각종 회계 관련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또 점검 나가면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향후에 더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보통 보면 이렇게 집행기관처럼 회계 관계가 정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뉴얼 같은 것 마련하셔서 반복적으로 좀 내실있게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셔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91쪽입니다. 관리번호 304에 물품관리 현황해서 지금 복사기라든가 뭐 난방기 이런 것이 노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아직 교체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제가 지금 볼 때 복지과는 업무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 복사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좀 높이는데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또 냉방기 같은 경우는 복지과는 또 공간이 좁고 직원 밀도가 높아서 많이 부딪히고 이러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은 또 과장님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희 여기 있는 물품은 주로 보면 우리는 사무실에는 우리 중앙 냉방인데 여기는 주로 복지시설에 가서 있는 물품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전국 경로당하고 뭐 장애인재활 우리 각종 시설 시각장애인재단 네네.
이정숙위원
그럼 그쪽에서 건의 안 들어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건의 들어왔는데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금 좀 교체를 해줬는데 효성아파트 경로당에도 이게 노후되어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처리해주려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런 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페이지 92쪽입니다. 관리번호 308에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3개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장려상과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 자주재원이 어려운 우리 구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95쪽입니다. 관리번호 311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해서 거기 보면 증감에 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증액된 금액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금액 표기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103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14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해서 거기 지금 이용업소가 44개소, 미용업소가 39개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보면 이용업소 보면 7번에 수원이용소해서 지원액이 84만원하고 이용인원이 2,334명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미용업소 보면 15번에 영미용실 이런 경우도 이용인원이 1,602명이고 37번 보면 석헤어필 해서 이용인원이 24명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액은 다 84만원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인원수하고도 차이나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이용인원에 맞게 차등지급 이런 건 안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뭐 해봐야 한 달에 7만원 이‧미용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냥 약간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많이 하는 데와 작은 데 약간은 그렇기는 한데 그냥 우리가 어떤 개별 수에 따라서 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용객이 적은 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강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이‧미용 인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115쪽입니다. 관리번호 319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 위반건 단속실적해서 체납액이 44건에 466만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서 체납정리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이정숙위원
그리고 또 비고란에 보면 54건 해서 의견제출 부과제외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건 의견제출해서 부과제외 되어 있는 것은 이것 저희들이 보면 신고에 의해서 이걸 하다보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놓았는데 그분은 신고를 해서 했는데 번호가 잘못 인식이 되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진짜 장애인은 붙여놓아야 되는데 그게 색깔이 너무 까매서 인식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장애인 등록을 확인하고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정착관련 우수지자체 평가 장려상, 행정자치부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 한국도시가스 KOGAS 온누리사업 선정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답변은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75쪽입니다. 관리번호 29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요구사항 연번 1번에 보면 아까 저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사정이 어려운 슈퍼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성년자들 소주나 담배판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소주 3병을 거기서 미성년자한테 팔아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런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마 그게 점검 갔을 때 아마 경찰이 주로 보면 우리가 가면 계도도 좀 많이 하는데 경찰이 이것을 발견하면 공문서로 처리하라고 행정처분하라고 통보가 오니 저희들이 우리가 가면 좀 열악한데 이렇게 계고하고 앞으로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참 가서 이것 제가 담당자를 보고 저도 앞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참 어렵답니다. 막상 가면.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사정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악한 사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정말 우리 관에서 행정집행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는 또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 조회를 항상 좀 할 수 있도록 걔네들이 위조해서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영세업소일수록 돈 몇 푼 버리려고 하다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더 큰 벌금을 맞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7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인데 지금 남구청소년 지도협의회 뭐 일요일도 나름의 단합대회도 가고 하던데 지금 몇 개동에서 이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흔들리고 또 조직 자체가 와해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동에 동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서 와해라든지 이렇게 분란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90쪽입니다. 관리번호 303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여러 사업들 많은데 전에 그 예산 하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어르신들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지금 YWCA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위탁을 줬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옆에 청소년 꿈드림이 또 새로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비영리단체로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을 만드는 사람이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저도 그쪽에 후원업체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또 일부 학생들 쪽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연락이 왔던가 전화온 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계장님께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 전일 겁니다. 아마 계장님 가시기 전일 겁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던데 지금 꿈드림이나 이런 쪽으로도 그 아이들이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그냥 내팽겨치면 우리 내팽겨치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못 합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93쪽입니다. 관리번호 309번인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나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키기 해서 장애인전용 주차장 사용위반 단속실적이 115쪽에 관리번호 319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이 지금 44건에 466만4,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보다 체납을 징수를 빨리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게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을 하고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장애인이 아닌데 끌고 와서 거기 주차하는 이런 부분들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이 안 된, 다른 사람이 주차된 것은 신고하고 사실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면서 또 사실은 장애인은 가족인데 자기는 다리가 멀쩡하면 그건 또 원래는 안 되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 자리가 주차된 상황이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사실은 잡아야 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하기야 그 차 주차해놓고 나면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체크 하셔서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하면 결국은 정말 장애인이 왔을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특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CCTV도 가끔씩 조회를 해서 이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 그 95쪽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311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우리 새로 생긴 국공립 초록빛 어린이집 신축 공사 이것 지금 증감이 2,445만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계실 때인지 그 앞의 과장님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그 주된 이유가 간판과 건축, 전기 이 변경 부분인데 그 중에서 보니까 BF인증 및 간판 제작 설계 변경으로 2,7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이 BF인증이라든지 이 부분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3일에 제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개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 실시한 지는 2016년 8월 23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 안 되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당초 설계에 barrier free가 이게 2015년 8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공사를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옛날 관문시장에 제 쪽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아이들 유아 뭐라고 합니까? 수유시설 하는데 페인트로 해 놓아서 설계 변경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천연 어떻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페인트 해 놓았다가 다시 또 설계 변경해서 벽지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면 1년 전에 벌써 법이 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놓친다는 것은 이 설치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을 계상하고 공사를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복지지원과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에 이제 언론에서 그런 게 보도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들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하는데 또 이런 것을 우리 또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한다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언론보도에서 국‧시비, 구비 이런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먼저 챙겨가는 자가 최고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언론보도를 할 때는 참 자존심 상하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단체에 좀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앞으로 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지금 10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 중에서 101쪽에 연번 21번 한번 볼게요. 보현이주여성쉼터인데 이게 지금 이 보현이주여성쉼터가 설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벌써 한 4,5년 넘었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 자리에 그냥 계속 있었죠? 이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지역이라서 제가 아는데 벌써 한 4,5년 넘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과장님 거기 지적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외부 출입 통제 미흡, 입소자 안전대책 강구해서 이제 시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기능보강을 실시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실시했죠.
문현
배문현위원
아∼, 2016년 7월달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한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렇게 입소자들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어떤 시설이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이용자들이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요새 보면 많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를 남자어른이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02쪽입니다. 연번 24번 한번 볼게요. 대구아동복지센터에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걸 지금 냉장보관해서 지금 이게 지적이 되었던데 만약에 이 식자재 기간 지난 걸로 음식을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제가 지금 위생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지금 우리 곰팡이 핀 음식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미리 잘 체크를 하셨는데 특히 아동시설에 대한 것은 좀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돈 좀 아끼려고 자기네들 돈 좀 아끼려고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통기한 일일이 또 확인 못 하니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먹는 음식이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08쪽입니다. 관리번호 315번 경로당 보수 및 유류지원 내역 이것 중에서 110쪽 한번 볼게요. 나에 유류지원 내역에 보면 지금 60군데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 지난번에 그 6대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류지원 내역하면 글자 그대로 보면 기름 값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가스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은 일반 지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것 제목을 한번 바꾸는 방안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한번 참고하셔서 차기 연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14쪽입니다. 관리번호 318번 무료급식소 지원내역 6동 정다운집 이제 완전히?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6월 말로 이제 경로 우리 노인지회에서는 하는데 남구 관내에 다른 데 아마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정다운집 하는 걸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대구시 전체에 무료급식소가 이게 시비로 지원이 되는 데가 뭐 11군데인가? 이렇게밖에 없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남구 대구시내에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imf 전부터 한 시설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의집은 우리 이천봉덕 지역이고 그러니까 저쪽 지역으로 계약을 했는가? 아니면 또 같은 지역으로 내려온건 아닌가요? 그쪽지역으로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명동 쪽으로 했답니다. 그 근방으로.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것하고 좀 별개지만 제가 한 군데 그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오늘인가? 오늘이지 싶은데 한번 위로도 한번 해주시는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에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이건 자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제가 그 상호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알아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협성고등학교 올라다가 보면 오른쪽에 거기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거기 맨날 봉덕3동에서 무료급식 한다고 올라오는 데 그 짜장면집 아닙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맞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원각식당이라고.
문현
배문현위원
아 네, 명칭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시면 사장이 자기 다 해서 우리는 가서 설거지 해주고 도와주기만 가끔씩 하고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 한번 가셔서 담당 부서장이니까 가서 사장님 만나서 위로도 한번 해주시면 더 힘이 안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모 구민상 이분을 누가 추천을 한다 뭐 적극 이렇게 자기가 사양을 했다 그런 말도 들리던데, 한번 격려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16쪽입니다. 관리번호 322번 제가 너무 길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생활보장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자, 부자 가정이 지금 부자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대구시와 협조해서 이런 우리 시설 유치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전에 한번 모 동에서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반대해서 북구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자가정이 지금 전체가 지금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가정해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 시하고 협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좀 더 힘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고생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정숙 위원님과 배문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사무감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가지 빠진 것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 늘 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예산 미집행 발생에 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하고 있고 좀 전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지원과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대해서 미집행 금액이 많은 과목에는 세세히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옆에 또 사유가 다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 사유를 보면 납득이 다 가지만 이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예산을 짤 때 물론 이거 다 위에서 수요를 계측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본인이 과장님께서 예산한 것이 원치않게 금액들이 많이 내려와서 또 미집행 금액이 남는 수도 있는 과가 또 복지지원과입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봤을 때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네네.
김종숙위원
그니까 차후에 또 좀 더 신경 쓰셔서 저희들 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좀 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88쪽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301번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여기에 청구건수가 32건인데 공개를 전체는 27건인데 공개 25건, 비공개 2건 그런데 여기 기타에 보면 정보 부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정보 공개를 해 놓고 본인이 정보가 그게 안 돼서 못 되는 겁니까? 이것 이유가 뭡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보가 부존재라는 것은 우리한테 정보가 없는 걸 공개하라고 그겁니다.
김종숙위원
아∼ 네네. 그 이유군요, 네 알겠습니다. 93쪽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이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육아나눔 사랑방 운영이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하셔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요즘은 격대이래서 각종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이제 품앗이 활동하면서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1호점이 있는데 그 1호점에서 애들이 와서 놀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비 자체로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자기 스스로 어머니들이 예산을 받아서도 하더라고요. 이것 발전을 시켜서.
김종숙위원
아∼ 그렇게 참여하시는 할머니 할어버지들이 많으세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우리 육아나눔터로 활용하시는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육아나눔터에 늘 육아를 맡기면 봐줄 사람이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자들이 오시네요 그렇게 말하자면. 아니 그 아이들의 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신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랑방에서 아이를 본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니 같이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육아나눔터에, 올해는 이걸 해보니까 작년에 많이 힘이 들어서 할머니들 안 하신다고,
김종숙위원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렇게 본인 자녀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본다는 것은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은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남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사업이 지금 올해는 안 한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94쪽에 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것도 지금 1번 했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10월 12일에 네네.
김종숙위원
1번 해서 이게 뭐 아이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연계성도 없는데 이 사업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제 그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운동이라는 것이 작년에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걸 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한번 크게 이제 한번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이 복지지원과에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 저희 과에서 202개입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김종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을 이만큼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래도 이제 특수시책이라고 잡아놓으셨으면 어떤 성과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네네.
김종숙위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과장님 계실 때는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선정하셔서 성과가 있는 특수시책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알차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99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0쪽에 한번 보시면 대구전환서비스센터와 대구작은예수의집이 있는데 지금 대구전환서비스센터에 지금 시정하였던 것이 범죄경력조회를 안 했다 일부 종사자한테, 그리고 여기 작은예수의집에도 지금 여기 책 안에 있는 4목 말고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받아봤을 때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면 고용을 했다는 말이죠? 신규채용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해야되는 사항인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시정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일단은 바로 조회를 했고, 그래서.
김종숙위원
바로 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바로 채용하고 난 다음에 했다는 말이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채용하고 했는데 다행히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김종숙위원
그럼 채용하고 난 뒤에 했는데 범죄경력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건 안 되죠.
김종숙위원
퇴사시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건 자격미달이죠.
김종숙위원
자격미달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작은예수의집 여기도 보면 대명9동 밑에 거기 보면 장애인 뭐 가정생활 하는 공동가정생활 집인데 이렇다 보니까 좀 미비해서 이런 게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해야 되죠. 오히려 장애인을 제가 여기 가끔 가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장애인을 돌보는데 범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뭐 중요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인하고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해도 호전이 될까 말까 하는데 또 발전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시정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지도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가정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뭐 영생애육원에 제가 이사로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가정위탁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아이들 정서상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이 가정위탁 지원액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연간 지원액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연간지원액입니다. 위탁할 그 상황, 시간에 따라서,
김종숙위원
근데 이 금액이 다 다른 것은 뭐 때문에 이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얼마나 위탁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종숙위원
기간에 따라서, 아∼. 이 누가 이제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모가 신청을 하잖아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내가 내 집에서 아이들 위탁하는데 그 위탁한 모들이 몇 년씩 계속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하고 맙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한 아이당 서울에서의 홀트라고 거기에서 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세세하게 위탁모들이 어느 다른 데 갈 때까지의 어떤 그런 위탁이지 장기적인 입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그렇죠. 그래도 위탁해도 못 가면, 가면 아이들이 주로 어디 갑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위탁해서 가면 주로 입양을 이제,
김종숙위원
입양가기 전까지 위탁모가 데리고 있는 거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위탁하는 그겁니다,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 아이들이 그럼 입양 많이 되어서 가나요? 여기 있다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들 보니까 뭐 입양해서 만약에 서울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그 서울에도 돈도 주고.
김종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입양이 안 되어가는 아이들은 위탁모가 좀 계속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이 뭐 바로 만약에 성모 같은 15번은 바로 이게 다른 데 가니까 이렇게 작고 뭐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이.
김종숙위원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최윤환 아이가 최윤주 위탁모한테 205만1,000원을 지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하면 이 금액을 받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저도 뭐 잘 알아서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위탁모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네네.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1년이에여? 이 주로 어린 아이들이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갓난 아이들.
김종숙위원
갓난 아이들인데 1년 우유값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뭐 위탁모가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유값 이런 것은 다 아니고 이것 위탁모 자기가 애를 봐주는 데 대한 그게,
김종숙위원
수당이에요? 이게? 그럼 얘들이 먹고 하는 것은 다 또 어디서 홀트 이런 데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가정위탁수당 주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럼 이 아이를 맡으면서 아이들한테 드는 먹는 것 이런 것도 딴 데서 다 홀트에서 받아요? 본인이 부담해요? 위탁모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 돈은 기초생활, 아이가 나면 기초생활 주잖아요? 우리가 왜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것.
김종숙위원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위탁모는. 봉사하는 게 아니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15만원씩 주니까 그게 돈입니까? 아이 봐주는데 월 15만원 주는데요.
김종숙위원
그럼 봉사하시는 거네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봉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위대하고 감사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복지지원과에 사회복지시설이 202개나 된다고 하시는데 이 다 관리 하시는 데도 굉장히 벅차실 텐데 또 집행해야 되는 금액들도 많고 하여튼 뭐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도 책임감 여기 와 보니까 시설도 많고,
김종숙위원
정말 이 부서 너무 힘들다 그렇죠? 좀 분할이 되든지 좀 시설도 반을 분할해서 과가 갈라지든지 인원 충원이 많이 되든지 해야지 관리감독이 잘 되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많이 지원을 좀 도와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충원을 좀,
김종숙위원
저희들 도와드리고 싶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도와주세요. 그래서 충원해서 제가 봐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하여튼 복지에 복지비가 샌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똑바로 안 해서 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충원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원과 일 보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복지지원과 소관 현장인 여래원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래원 현장방문)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