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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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도형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장정욱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종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종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박창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혁위원장직무대행

유용균 위원님께서 박창재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창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창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창재

박창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전 의장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회의니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김도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김도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도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도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기 때문에 부평구 예산의 투명한 결산과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 전 부서) 3.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 해당부서)

10시 10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재

박창재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결산보고서도 나와 있고 내용을 보셨을 텐데 결산 관련해서 여러 부서 과장님들 모여 계신 김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성과주의, 성과보고서가 처음으로 도입됐잖아요. 처음으로 도입돼서 나름대로 성과측정치를 기준을 설정해서 과별로 몇%다 이런 것을 소위 성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과보고서 내용들이 성과지표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체적이다라고 해도 지표다보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인 숫자 목표치가 있어야 될 테니까, 또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이 나왔을 거라고 이해는 되지만 가령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관련된 어떤 양질의 감사 이런 것을 측정하는 지표로 어떤 교육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으로 감사에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성과지표일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지울 수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측정치를 설정해야 되는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어떤 양질의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성과주의에 따른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관련된 생각들을 여기 모여 계신 국·과장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당부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출 사유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 전 부서) 5.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경제지원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위생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재

박창재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예산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구청사 건강계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 구청사에 중앙계단이 있고 동서측 양쪽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계단오르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층별로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 컨텐츠 그래픽을 제작 설치하고 계단걷기가 건강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중앙계단에 설치해서 연말에 적립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 층 정도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에 기부계단에 1인당 10원씩 적립하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것을 연말에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1, 2층만 된다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중앙계단에는 기부계단이고요. 저희가 시설이 노후 됐잖아요, 계단 자체가. 그리고 1·3·5걷기운동을 10년 전에 해서 저희가 계단에다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놨는데 그게 오래돼 시설환경 조성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이나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시설환경 개선, 건강계단 기부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지하부터 끝까지 있는 계단면수가 총 몇 계단으로 되어 있는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층에 17개씩 되거든요. 그럼 17개 2개니까 17×2×7은 해야지 그 계단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빠른 시간에 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일단 봐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장정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 텐데 건강계단을 만들면 그게 구청사에 드나드는 어떤 민원인들의 건강도 챙기고 어떤 건전한 지역 기부문화도 만든다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게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역구민이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서 기부도 지역에 유관기관 업체들한테 기업들한테 기부를 받는다 이런 건데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어느 정도 기부를 할 만한 유관단체들 섭외된 부분이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세림병원과 구금고쪽에 긍정적인 답변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곳은 향후로도 저희가 많이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그 정도로 해서 생활속에서 운동을 하고 기부를 실천할 수 있어서 스스로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별히 문서 형태로 가령 사전양해각서를 받아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되기 전에 사전작업은 안 했고요. 구두상으로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총무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협조할만한 곳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협조도 충분하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세림병원도 그렇고 다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것을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당진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양천구도 있고 서초구 보건소나 이런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피아노계단을 건강기부계단을 저희가 제작하면서 피아노소리가 너무 커서 업무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피아노가 아니라 가야금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청,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 이런 본청에 설치한 사례도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양천구청요.

도형

김도형위원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설치를 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양천구청에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고 너무 쾌적하고 시설환경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오히려 딱딱한 이미지의 관공서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많이 안 크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집행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청사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굳이 청사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 설치한다라든지 다른 어떤 장소, 적당한 다른 장소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청사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은 보건소보다는 저희 구청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환경 조성하고 저희가 20년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이나 이런 게 환경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조성도 할 겸해서 그것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반드시 본청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겸사겸사 환경개선 차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안 탄다 그런 의미 같아요. 걸어다니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적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엘리베이터 개선사업은 왜 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은 노후돼서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을까봐.

일환

김일환위원

엘리베이터를 열심히 고치라고 예산 줘서 양쪽에 4대를 다 바꿔드렸어요. 그랬는데 바꿔놨으면 써야지 그것은 놔두고 건강계단이라고 해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겠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의 역할이 있고요. 계단은 계단의 역할이 있는 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축한 지 20년이 넘어서 노후화됐다, 노후화됐으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지 무슨 계단이에요. 계단에다 무슨 피아노 소리를 내고 가야금 소리 내고 거문고 소리 낸다는 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단만이라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단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잘 안 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 잘 써 있어요. 한 계단 오르면 몇 초씩 생명이 증가하고 뭐 문구가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는 그것 오르면서 이것은 스티커라든가 이게 노후돼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은 생각이 거기까지,

일환

김일환위원

좋던데 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걸어올라가요, 저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많이 걸을 수 있도록,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 민원실이 어디에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층에도 있고. 5층에 도시경관과나 건축과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주로 많이 쓰는 데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 시설을 위해서 의회에서 제안해서 거기 공기청정기도 2대나 놔드리고 TV도 1대 놔드리고 그래요. 하나로민원과가 1층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1층에 있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민원은 전 부서에 다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 부서에 몇 명이나 올라가겠습니까? 건축과 올라가봐야 담당하는 사람 자기 필요해서 가는 사람 몇 명, 다 그런 거지, 자꾸 주민들, 주민들 그러는데 주민들이 몇 명이나 올라가, 체크해 보셨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민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회의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도 많이 계단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닙니다. 7층에서 회의할 때는 다 엘리베이터 타셔요. 걸어 올라가시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설치하고 나서 사례를 봤더니 3개 층과 4개 층 이동이 배 이상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사례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일환

김일환위원

초기에,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호기심에,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나 호기심에, 호기심에 한두 번은 해봐요. 올라가도 보고 내려와도 보고, 그런데 바쁜데 민원 보러 오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민원 보기도 바쁘고 부서 가서 상담하기도 바쁜데 계단에서 무슨 소리 나는가 그것 들으려고 계단을 올라가겠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안 오면 걸어 내려가지요. 걸어 올라가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생활속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강함의 유인효과와 시설환경의 조성이 필요해서 계단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그런 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1억씩이나 들여서 그것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느니 아예 직접적으로 그 돈을 다른 데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부서에다 주는 게 낫지, 예를 들어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노인장애인과에다 그 돈 줘서 오히려 경로당 190여 개가 있는 노인정에 냉방비를 주는 게 낫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은 일회성 단발성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시설환경개선으로 인해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계단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건물을 우리가 지자체가 10개 정도 됐다, 다른 데는 왜 안 하겠어요? 인천시청도 안 하고 서울시청도 안 하고 그 큰 데도 안 해요. 거기는 더 많잖아요. 인천시청에 민원인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데도 안 하는데 왜 굳이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부평구에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까지 넣어서 일을 하시려고 도모하시냐 이거지요.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추경이라는 게 어쨌든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해서 추가편성하고 그런 작업이기는 한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1회 추경을 하고 급할 때는 2회 추경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왜 안 하던 사업을, 계획에도 없던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에 계획에는 금년도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총무과에. 없는데 느닷없이 만들어서 무슨 계단을 만드는데 환경개선, 아, 환경개선이 지금 하루 이틀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이라는 게 작년도에 죽 했을 때 우리 구청이 오래 됐으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리모델링까지는 못 하더라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만들었어야지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뭐 할 것 없을까 해서 추경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예산이 아니지 이것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검토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에 하세요.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다른 데 샘플도, 담당 상임위원회 있으면 같이는 못 가더라도 동영상을 찍어온다든지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해서 PT자료로 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는데 호응도 좋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산을 주십시오 해야지 이것을 갑자기 추경에다 하고 10군데 있는데 양천구청 가니까 좋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양천구민들이 진짜 좋다라고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것 추경에 해놓고 예산 달라고 하시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PT나 사진자료를 저희가 미리 못 드려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스럽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것은 졸속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이라도 사진자료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요.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하시고 다른 데도 비교시찰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보시고 사전에 상임위에서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이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 절차라는 것을 형식이 내용을 낳는다 그랬어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그냥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 ‘구민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추상적인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시설비가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건강이 어떻게 증진된다라는 그런 저기도 없이 다른 데서 하니까 좋다더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건강이 몇% 증진됐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주민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계단 오르면 당연히 건강하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올라갈 때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요, 무릎 나간다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님,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병숙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서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87쪽인데, 추경에 의원 국내여비 해서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여비 350만원을 추경 하셨어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니까 굴포천 특위 때문에 추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2차 특위가 된 게 6월 15일부터 활동이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특위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9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언제 다른 특위 위원님들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9명을 풀로 잡아놓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잡아야지 7명이면 현재 활동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나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일단 상반기는 7분이 활동하셨으므로 저희가 50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할 거면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원 9명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2차 추경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세요. 2분이 더 들어와서 9분이 되셨다, 전반기에 1차에 8명이 출발했다가 한 분이 사정상 사임을 하셔서 7분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보임이 된다, 두 분이. 그래서 9분이 되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5월 2일자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대비해서 계상하였으나 현재 굴포천특별위원회 9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7분에 대해서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분 추가여부는 저희가 미리 예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원 있으면 정원 대비해야지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세울 때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세울 때 우리가 조례에 25명 이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25명으로 일단 준비는 하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놓고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 25명이면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편성하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25명 곱하기 전체 인원 해서 예산을 잡아놓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국장님, 정원 대비해서 세워놓고 마이너스를 시키든 다 쓰든 하는 거지 7명이니까 7명이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이 언제 또 충원이 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잡아놔요, 25명으로. 다른 데 24명 되고 23명 되고 18명 되더라도 25명으로 잡아놓고 그래야 추경을 할 때 그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좀 말씀드리면요. 동별로 정원을 25명을 다 세우는 부분은 아니고요. 25명을 다 세우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실제로 25명이 활동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회의참석을 100% 다 하시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의 성립기준은 현원으로 해서 25명을 다 세우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고 안 나올 것을 대상해서 90%인가 몇%인가 또 하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동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이면 20명분으로 세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5명을 가상하고 전체 예산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예산이 들어올 때는 현원을 가지고 해드려요. 제가 동감사 나갔을 때 다 봤는데요. 그럼 28명 준 것은 뭐예요? 작년에.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때 위원님 지적하실 때도.

일환

김일환위원

지적하기 전에는 뭐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지적할 때 동별로,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결산할 때, 2016년도 결산했잖아요, 조금 전에 결산 통과시켰지요? 이것 문제삼으려다 문제 안 삼고 넘어간 거예요. 28명 주셨잖아요? 과장님 뭐하셨어요? 그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동의 특성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25명을 다 세우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정정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6동은 28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감사관에서도 그것 감사지적도 없지요. 의원이 나가서 감사했어요. 행정감사 때 그것 지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들쑥날쑥해요. 왜냐면 25명이 다 나올 때도 있고 25명 인원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도 23명도 나오고 그러니까 빠지는 것 때문에 예산을 약간 줄여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원은 25명이다라는 거예요. 조례에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 25명 다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원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현원으로 세우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세우는 거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예산을 할 때는 25명 기준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 돈이 전체가 1억이야.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죽 받으니까 8000만원이면 돼. 그럼 그렇게 해서 올려서 예산편성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할 때는 다 준비해야지 25명씩 다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12달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제일 좋은 경우지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저희가 회의 참석률이라든지 전체 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무국장님 9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9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여비도 남은 것도 있을 뿐더러,

일환

김일환위원

남은 것은 남은 거고.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어찌됐든 두 분이,

일환

김일환위원

남은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추경을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두 분이 추가로 굴포특위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게 되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 9분이 활동하시면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의회 내방민원안내가 어느 분이세요? 1명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느 분이세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저희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이 내방민원안내예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내방민원안내를 잘 하나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너무 친절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친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민원안내하게 되면 민원안내 담당자면 대기를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방민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방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이 오는 데 있어야겠지요. 민원인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들어오면 청경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의원실도 안내하고 몇 호실이다. 누구 만나러 왔냐 해서 의원실 안내해요. 그 안내를 무기계약근로자가 하시나요? 청경이 하시나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저희 시설 특성상 사실 청경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설 특성상. 그러면 이분은 여기다 내방민원안내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실 근무한다고 그래야지 이것을 내방민원안내 해서 민원인들은 보지도 않고 민원인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의원님방 몇 호 실이냐 해서 물어보면 약속되어 있냐 하면 약속되어 있다면 방으로 후루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방민원안내면 의원님 누구한테 어느 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는 게 직분이잖아요. 그럼 직무를 충실히 안 하시는 거네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이분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양한 역할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내방민원안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다니까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내방민원안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여기다 그렇게 써주세요. 내방민원안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여기 분명히 이분을 했을 때는 내방민원안내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하나를 선발해서 있어요, 우리 정원에. 의회 정원에. 그런데 민원안내라고 하고 민원안내는 전혀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경 근무하시는 데 같이 근무하다 민원인들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친절하게 민원인들 안내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분 아니신가요? 이분이. 그렇지요? 만약에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의원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일 안 하고 담당업무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여기 내방민원안내 업무라고 되어 있으면 민원안내 업무를 해야지,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없냐고 물어봐요 올라오면서. 청경이 안내했잖냐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고 민원안내는 민원안내잖아요. 그럼 청원경찰 옆에다, 추경에다 부스 하나가 필요합니다. 민원안내를 위한 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서 민원안내가 거기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본청에 가면 민원안내 해서 데스크 죽 있잖아요, 민원안내 써갖고, 거기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로민원과에 무인발급기 안내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것 하시는데 아이러니해요. 의원님들이 하나로민원과 앞에 가면 민원응대를 잘 한다 못 한다 그것 갖고 계속 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장님 상임위에서 그 얘기 들으셨지요. 무인발급기 쓰는데 뭐가 안 되니 장수가 여러 장이라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의회 안내도 마찬가지지, 의원들한테 안내하고, 민원인이 가끔은 와요. 매일 저기 같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응대하는 요원이라고 했으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방법 있으면 연구를 해보세요. 국장실에 앉아 있는 분이 내방민원안내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알았네요. 나는 의장님 비서실에 의장 비서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국장 비서인줄 알았어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안에 들어오면 늘 친절하게 전체적으로 안내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청경분들은 현관 들어오는 내방민원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내에는 이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잠깐 보고 설명드릴게요. (영상자료 보면서)지금 보셨지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산곡3동 현대1단지 앞에 인도입니다. 신촌사거리 백운역사거리부터 2001아울렛 앞까지 인도예요, 아파트쪽. 지금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도 안 돼요. 그리고 도로변에는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7, 8년 됐나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아까, 저게 사람이 걸어가면 지장이 없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머리가 걸려요.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다 자전거겸용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정 가운데가 자전거겸용도로예요. 양쪽이 인도폭이 이 정도 돼요. 사람은 이리 걸어다니고 가운데는 자전거 다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통행이 많은 데입니다. 2001아울렛에서 백운역까지 걸어다니는 분도 많고 백운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신촌사거리 거쳐서 현대3단지 사거리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더 청천동 방향으로 건너면 작년에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거기부터는 없애버렸어요, 겸용도로를. 그런데 저것을 수선하겠다는 겁니다.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물론 일부 계획하는 장소 중에 일부인데 자전거겸용도로가 저기 설치되는 게 맞냐고요? 사람 걸어다니기도 불편한데, 왜 이런 데 돈을 씁니까? 여기 보면 삼산동 있어요. 삼산동 두산위브2단지 옆 일원, 그다음에 삼산체육관역에서 부내초등학교까지, 여기는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요. 삼산동 같은 경우는 여기 박종혁 위원님 계시지만 새로이 조성된 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간이 넓게 충분하게, 이런 데는 좋아요. 설치해야지요. 중간 중간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판매대 있지요, 노상적치물 있지요. 여기 예시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마장로 산곡동 롯데마트 앞에 사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자전거겸용도로예요. 가다가 판매대에 걸려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판매대 지붕에 머리 받치는 거예요. 형식상이라고요, 형식상. 이게 옛날에 시에서 한참 남동구 구월동, 연수구쪽에 설치했다가 거둬낸 그 당시에 설치했던 거예요. 거기 다 거둬냈잖아, 지금 구월동 쪽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야지 왜 쓸데없이 이런 데다 돈 쳐바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진짜 있어야 될 부분, 진짜 여건이 조성되고 이런 데 설치하세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하셔야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6대 때 2011년도부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세 번인가 네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청장님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멋있게 만들어서 자전거동호인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만들어놓겠습니다 답변 자신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7대 의회 2014년도 들어와서 예산 반납했어요, 13억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그것도 시 재배정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필요하면 써야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데 저게 맞습니까? 과감히 걷어내야지요 저런 데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산곡3동 현대3단지 쪽으로 타고 가요. 가다 길 건너면 도로가 없어. 그럼 자전거 어디로 가? 한쪽에는 걷어내고 한쪽에는 그대로 두고. 이것은 아니지요.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시적인 효과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조성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시고 제가 일부분만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보수규정도 받고 했는데 보수규정은 다른 것 때문에 받았는데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뮤지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본예산 때 이 자리에서 상당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해외투어하는 것 상당히 반대했고요. 그럴 것이 있으면 국내에 더 치중해서 홍보도 할 겸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공연을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인천가치재창조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3억 3800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런데 2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다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해외공연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억은 살아 있잖아요, 자체운영금으로. 그런데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4회 공연하고 목포 문화예술회관 가서 1회 공연하겠다, 보니까 공연내역 1억 3000에 대한 죽 나와 있어, 배우 출연료 얼마 얼마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산이 됐으면 해외공연 갈 1억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면 되지요, 국내공연. 또 작년에 여기 계시지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내공연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내공연 하겠고 해서 1억 3000을 추가로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요구한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5800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목포 공연 들어가는 것은 우리 비용 얼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 3000에다 4억 3000 정도 되는 거예요, 총 공연비가. 1억 범위내에서 4회 할 거 두 번 하든 한 번 하든, 두 번 할 공연비가 부족하다 하면 어느 정도 자체운영금에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예산 심사할 때 그랬잖아요. 재단이사회 하는데 1년에 6번 하는데 회의비가 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420만원이. 6×7=42, 이게 뭐냐니까 식대랍니다. 10명이 회의 한번 하고 70만원씩 밥을 먹어요?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런 예산 절감해서 이런 데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체운영비는 펑펑 써대면서 왜 자꾸 출연금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어제 강순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출연금이 1억 3000이에요. 해외공연도 아주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무조건 가야됩니다라고 해서 1억 편성했는데 못 갔어, 그런데 국내공연 해보겠다고 해서 1억 3000을 출연금을 요청한 겁니다. 편성해서 줬어요, 이번 추경에서 편성했어.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10월 달쯤 가서 공연을 못 하게 됐어. 그럼 출연금 1억 3000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공연을 못 하게 된다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공연을 만약에 여타여타한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저번처럼 갑자기 소방사고 나거나 해서 공연장을 사용을 못 하게 됐어. 그럼 공연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1억 3000에 대한 출연금은 어떻게 되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다음 연도에 공제하고 출연금을 지급할 수,

용균

유용균위원

어떻게 공제를 해, 재단 자체운영금으로 들어갔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출연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공연을 못 하게 돼서 출연금을 소모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서 공제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그게 과장님 생각대로 뜻대로 됩니까? 재단 이사장이 청장인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돈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그 돈을 무시하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비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맞지가 않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진짜 구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게 본예산 같으면 틀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기준해서 편성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지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용균

유용균위원

긴급을 요하거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편성하는데 취지에도 맞지 않잖아요. 다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41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연초에 1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4100만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자체수입이 예상한 만큼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받으셨나봐. 그럼 4100을 뺀 나머지 5900은 자체운영금에서 삭감처리하고 출연금 요청을 해야지. 1억은 그대로 두고 1억 3000을 더 달라면 2억 3000 공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게 아니다. 1억 3000에서 4100 플러스 하면 1억 7000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체운영금 가지고 충당하다 모자라면 자체운영금을 이리저리 돌리고 절감해서 충당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손만 내밀면 됩니까? 제가 지금 재단 이사회 회의록도 받았는데 내용 보면 웃겨요. 물론 문제 제기하신, 여기 보니까 이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앞에서 이사장님이 회의 진행하면서 한 마디로 정리해 버리면 끝이야.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편성하는데 고려해서 하셔야지요. 우리 앞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한두 번씩은 다 관람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비전기획단 단장님, 셰어주택 옥상 안전펜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셰어주택이 준공이 언제 될 예정이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준공은 됐고요.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입주가 벌써 되어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입주가 돼서 처음에 그것을 계획할 때 옥상 안전펜스에 대한 설치계획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셰어주택 예산을 먼저 정확하게 세우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 1억 1000을 상사업비 받았던 부분을 성립전경비로 먼저 세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1억 1000이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1억 1000에 최대한 맞춰서 노력했던 사항이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옥상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행을 못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2층에 샷시를 하기 전에 그쪽으로 옆집에서 넘어와서 담배 피우고 간 흔적도 있고 그래서 안전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1층 앞에 창고 위에 그쪽으로 침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보안문제나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사항이 있었고요. 옥상이 실제로 난간 높이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서 안전펜스를 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안전하게 해주고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펜스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펜스 높이는 1m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옥상은 떨어지지 않게 해 주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난간이 20㎝밖에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안전펜스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제가 서서 봤을 때 그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함을 느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사진 좀 볼 수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사진 제가 휴대폰에 있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다른 과 질의하고 있을 테니까 사진이랑 안전펜스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견적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견적서나 모형도라든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모형도라기보다도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진하고 같이 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따 정회시간에 보든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갈등관리힐링센터 얘기 나왔는데 나비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 초에 개관식을 하고 갈등관리랑 직원 힐링을 위해서 지금까지 개관식 이후에 몇 회 회의를 열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지금 직원 대상으로는 5월 말까지 10회 26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13일에는 부평소방서 현장 투입된 대원들이 있습니다. 25명 힐링교육을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많이 하셨는데 빔프로젝터라든지 인테리어, 청소기, 전자렌지, 냉장고 기존에 개관식 하기 전에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이렇게 구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도 꽤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많은 분들이 갈등관리랑 힐링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리셨겠지요. 원래 추경이라는 게 시급한 상황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데, 항상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 계시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잘 해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블로그기자단은 본 위원이 생소하게 들었는데 언제 발족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작년부터 해서 올해가 2년차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블로그기자단하고 SNS서포터즈는 고료를 안 받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거기는 원고를 게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게시한 게시물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참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블로그기자단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작년에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하나에 대한 원고료가 얼마입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원고료가 지금 5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블로그 하나 써주는데 5만원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사진 5매 이상, 그리고 원고지 5매 이상 이렇게 해서.

정욱

장정욱위원

고소득이네요. 그런데 원고가 5만원씩 계산하면 105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200개 정도의 원고료를 제공해야 되니까 천 얼마가 올라온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15명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건 게시하는 것으로 책정해봤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원고료가 지급이 안 된 상황이었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급은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원고료를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지급도 가능하고 일반보상금에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10명을 계획하고 있었다가 기자가 초과모집이 되면서 어차피 늘려야 되면서 검토를 다시 자세히 해보니까 일반운영비보다는 업무성격상 일반보상금쪽에 편성하는 게 낫다 해서 그동안 집행했던 300만원을 감을 해놓고 일반운영비에서, 그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필요한 부분을 일반보상금에다 이번에 편성 요청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블로그기자단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부탁드릴게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오늘 빠른 시간 안에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 노후장비가 2억 3800, 공통기반 노후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정내부망에서 행정업무하고 민원업무 처리하는 시스템을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2006년도에 도입했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인데 10년이 넘었잖아요. 전국공통사항인데요. 전국 자치단체가. 그래서 작년부터 교체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수요조사해서 우리가 이번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국 다, 저희가 이번에 해당돼서 추경에 서버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 요청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방화벽도 나와 있는데 방화벽이 OS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웹방화벽은 조달구매할 건데요. 이것은 다 전국공통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3년 전의 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이 만료가 됐는데 그동안 교체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웹서비스 할 때 불필요한 웹트래픽 차단하고 이번에 사이버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기반이 OS가 인텔기반이다 리눅스기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평상시에 쓰고 있던 기반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가 돼서 하는 건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모델이 현재는 WIWAF500이라고 그런 모델인데.

정욱

장정욱위원

리눅스기반이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방화벽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이니까 방화벽이 요즘 랜섬웨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요구하고 괜히 그런 데 잘못 휘말리다가는 구에서 원치 않는 예비비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달라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방화벽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방식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개인정보법이 2011년도에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영향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천시 각 구가 작년 현재 거의 다 마무리했고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이 18개가 있는데요. 이중에 업체를 선택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행자부에 제출한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늦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었지요. 다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다 보니까 18개 업체에다 가격을 조사 해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싸게 저희한테 영향평가 해주겠다고 해서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원래 행자부에서 정한 가격보다 절반 정도 절감해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첨부문서 바로보기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모바일이나 PC에 저희가 게시한 것을 첨부한 문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클릭했을 때 열어보기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모바일이나 PC에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 PDF파일이 깔려 있어야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깔려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운받는 절차를 거쳐서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솔루션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면 그런 것 없이 클릭하면 바로 열리게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쓰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쓰고는 있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사용자, 방문자들 편리성을 위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저희가 본예산 요청한 다음에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제안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12월 30일자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입하기 위해서 편성 요청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시급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래도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해온 거라 저희가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300만원 요청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파티션인데 300개 일식 몇 자리에 해당하는 파티션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6층 홍보담당관실에 홍보팀하고 뉴미디어팀 2개 팀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에 비해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배선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개선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티션으로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구획을 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총 몇 자리다 그런 것은 추산은 힘들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뉴미디어팀에 5자리고요. 홍보팀에 7자리 이렇게 해서 12자리.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파티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파티션 올라왔지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병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700이에요. 몇 자리예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저희 전문위원실을 제외한 의회사무국 사무실만 하고 있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300에 12자리다 그러면 700이면 몇 자리예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직원이 15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00이 12자리면 700이면 25자리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이. 비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규격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똑같은 곳에다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단가는 어디서 그것을 알고 700으로 올리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어차피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사진 보면서) TV야 위에 올라가서 사이즈나 그런 것 보고 제가 말씀드렸고 벽면을 보셨을 때 본회의장에 카페트를 밝은 색깔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1700만원을 들여서 벽면을 색깔을 칠하는 거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셔서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페트하고 가구 교체를 하다보니까 벽면을 교체하게 된 주된 사유는 사진 촬영시 잔상이 남는다는 애로사항이 계속 대두됐습니다. 그다음에 5개 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최근에는 밝은 톤이 트랜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사진을 찍었을 때 홈 때문에 사진이 잔상이 남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옆면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홈까지도 제거하고 다시 벽을 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나무결 말고 평평한 벽면은 무늬목시트지로 하고 홈부분 줄무늬 있잖아요. 안에 쏙 들어간 데는 도색으로 하고 의장석 뒤편은 방염처리된 MDF패브릭보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잘 되겠지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어렵게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이것 보면서 봤는데요. 설치사례가 계단이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우리도 계단에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티커에 이 계단 올라가면 75칼로리가 감소된다,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스티커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현재는 붙여 있습니다. 노후됐지만요.

정욱

장정욱위원

여기도 세 번째 사진 보면 계단 올라갈 때 소리가 안 나지요? 지금 스티커만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쪽은 보조계단이어서 안 나고요. 맨 윗 사진에 보시면 건강기부계단이라고 설치된 데 그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양천구청이고 우리은행이 기부하는 구조 같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그런데 어차피 설치해놔야지 스폰할 재단이라든지 같이 기부를 함께 할 그런 곳을 찾는 과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후원하는 곳은 단체분들은 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곳은 있고요. 설치를 해야만 후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모사전송장치에 대해서 설치 좀 해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 부구청장님실에 팩스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7년에 구입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팩스라고요? 모사전송장치가 팩스의 한국말이 모사전송장치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비디오프로젝터와 빔프로젝터는 다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구체적으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빔프로젝터는 PPT자료를 쏠 때 앞에 화면에 내려오는 거고요. 비디오프로젝터는 영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찾아보면 되겠는데, 민방위필수장비 4종이라고 했는데 4종이 어떤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사업명세설명서에도 있는데요. 141쪽에 있습니다. 필수장비가 전자메가폰,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해야 하는 거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노후되고 오래된 것이 각 동에도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가.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전수조사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미 금년도 본예산이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수요조사한 것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구청사에 정화조 2200이 올라왔는데 현재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구청에 현재 설치 운영된 정화조는 접촉산화식이라고 하는 정화조입니다. 그 부분은 호기성, 공기를 넣어서 정화시키는 장치인데요. 그 안에 여재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재가 ’94년도에 처음 여재를 넣고 여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여재가 많이 깨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정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정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여재를 갈아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여재교체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재만 교체하는데 2200이란 얘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정화조 용량이 이렇게 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용량은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굉장히 클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상당히 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새 가뭄이 상당히 큽니다. 가뭄이 크다 보니까 식수 부족도 되고 여러 가지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사 위쪽 측면을 올라가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넓거든요. 4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계속 받아서 지하로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깝고 해서 그 부분에다 지하로 해서, 20톤짜리 저수조를 만든 다음에 그 물을 잔디마당이나 청사 주위에 있는 나무한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편성하고 시설하려고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유지용수로 쓴단 얘기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저감 운무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사나 폭염이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청사 옥상 난간에다 운무용 분수노즐을 설치해서, 전체 노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정구간에 노즐을 설치해서 운무형식으로 해서 물을 내려주는, 조금이라도 황사나 폭염 같은 게 저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효과측면이 조금 미비하겠지만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저희 관공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 해서 그런 계획을 구상중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빗물이용시설과 방금 말씀하신 운무시설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없는데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하시려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올해 1월 2일자 발령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올해 느껴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예산 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본예산은 내년으로 가야 되니까 올해 예산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생리대사업이 예산이 조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만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인천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천시에서 통보와서 접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공공형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새로 선정이 되면 첫 해에 200만원씩 1개소에 지급하게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선비는 자부담 50%, 예전에 제가 행복위 있을 때는 자부담 50%로 알고 있는데.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부담 50%가 있어야 되고요. 공공형은 저희가 특별히 국공립에 갈음해서 공공형을 지정하는 거여서 공공형에 대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국공립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첫 해에 처음에 지정하면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신청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이 생기면 첫 해에 200만원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공공형은 인천시에서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 지정되고 있거든요. 공공형으로 지정되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재단 이사님한테 한마디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운영금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작년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제출해 주신 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39페이지 보시면 창작음악극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에서 5290만원 바로 밑에 것은 해외투어니까 아니고 위에 것이 목포에서 공연하신다는 그 내용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391쪽부터 볼게요. 공원내에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정비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2억 정도를 추경 하셨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장고갯길 도시텃밭 조성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 부대비 하게 되면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요? 장고갯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장고갯길이 금년도,

일환

김일환위원

도시형텃밭이라고 해서 도시농업팀이 있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금년 3월 2일자로 팀이 새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도시농업 때문에 도시텃밭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고 굉장히 좋은 호응도도 있고라고 하는데 장고갯길이 언제까지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종합건설본부에 금년 초에 협의를 봤습니다. 금년 초에는 2023년 정도 돼서 개설하는 것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개설하는 것으로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무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도로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장고갯길 어떻게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1공구, 2공구를 같이 해서 하는 게 됐었는데 금년에 시에서 중앙에다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개설공사를 언제 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보상이 된 구간도 있고 나눠져 있는데 제가 시하고 알아본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 이 도시형텃밭은 공원녹지과에서는 2023년까지라고 해서 협의가 돼서 앞으로 5년간을 무상으로 쓸 수 있어서 도시농업공원에서 텃밭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돈이 5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돈을 배정하고 있는데 추가로도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비료 구입이라든지 정비비라든지 죽 들어갈 거예요, 장고갯길에. 그러다 장고갯길이 미리 개통되면 돈 들어간 게 조금 손실이 나겠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개설 시점을 언제 공사가 시작된다, 지금 공사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공사 시작한다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시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별도 보고 아니고 지금 추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공원녹지과 사업을 중단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고갯길 도시형텃밭을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예산 주면 안 되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봐서 공모시책을 해서 국비 5000만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훌륭하셨어요, 공모해서 돈 받은 것은. 그런데 문제는 도로과에서 이 도로가 개설돼 버리면 공모사업이고 뭐고 간에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2023년까지 도로가 개설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텃밭도 만들고 비료도 구입하고 장고갯길, 죽 있잖아요. 부영공원 신규 조성한 텃밭 운영, 농기계, 모종 해서 죽 준비를 하시잖아요,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로과에서 이 도로가 만약에 내년에 개설돼 버린다 그러면 돈 들인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중앙부처에도,

일환

김일환위원

대체부지요? 도시농업하기 위해서 대체부지, 부평구에 이제 땅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환경보전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비점오염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 담당이 아니에요? 하천으로 갈까요? 그러면. 하천과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예요? 기후변화대응과예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국장님이 대신 대답하시겠어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미래도시과장님이 오늘 2시 굴포천협의회 회의가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고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랬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미래도시과장님이 대신 참석해서 자리를 비웠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굴포천을 복원하고 있는데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고갯길 도시형텃밭이 어디 있습니까? 산곡천 주변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산곡천이면 분명히 굴포천으로 들어오는 상류 지류인데 거기서 거름 주고 비료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료하고 거름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비가 오면, 하천으로 들어오잖아요. 하천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녹조, 텃밭도 좋지만 하천관리, 자연생태하천 복원인데 어느 부서는 오염물질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미래도시과나 이런 하천과는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생태계 복원을 주장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오염시키겠다고 그러고 밑에서는 정화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대치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장고개 도로개설 부지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이미 도로개설한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시형 텃밭을 안 할 겁니다. 단 저희들이 제안사업을 해서 50% 5000만원을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받은 것만큼은 하시겠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 연락을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이 비용을 그대로 줄 거냐 그렇게 했더니 구두로는 도시형텃밭 상자텃밭이 아닌 이상은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부지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상정여중 자리 거기가 8000회배 정도 되거든요. 십정동.

일환

김일환위원

십정동이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굴포천 지류는 아니고 상정여중은 물의 흐름이 서구 쪽으로 가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상정여중 그쪽에는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거기서 하게 되면 하수도인가 어디로인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서구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동네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상정여중 자리를 우리가 대체부지로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개도로는 도시형텃밭은,

일환

김일환위원

장고개도로는 산곡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안 할 겁니다, 거기는.

일환

김일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들으셨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잘 들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쪽 부서에서는 636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류에서는 이런 농사지어서 비료 뿌리고 뭐 뿌려서 비점오염원을 방류해 버리면 하천이 뭐가 됩니까? 하천이 지금도 밑에 내려가면 녹조 끼는 게 다 그런 건데 상자텃밭도 좋고 뭐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료를 줘요. 상자텃밭도 마찬가지예요. 비료 안 주면 그 안에서 자라겠습니까? 부엽토를 주든 뭐를 주든 비료 주든 질소비료를 주든 뭘 주든 줄 것 아니에요. 그게 다 식물이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물 주면 물로 해서 바닥으로 다 나와서 하천으로 흘러요. 그게 안 보이는 비점오염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텃밭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도시형텃밭이 도시를 재생시키는 게 아니고 도시형텃밭이 하천을 죽이는 사업이 돼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그 부서에서는 도시형텃밭이 중요해,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범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물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GCF도 인천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해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미세먼지 줄인다고 운무형인지 뭐 한다고 그러고 물저금통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오염원 발생시키면 이런 사업이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의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류에 되어 있거나 텃밭에 비료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언젠가는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주범이 된단 말이지요, 그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공원에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노후 보도블록 대궐공원 이런 데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도블록 재질 뭘로 할 거예요? 콘크리트인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친환경 소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여기다도 써 놓으시지. 투수블록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 안에 가라앉아서, 그렇게 하면 공원 주변에 있는 나무들한테 물을 특별히 더 안 줘도 돼요. 물이 그 안으로 다 잠겨 있기 때문에,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인드를 바꾸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도블록만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같은 데는 중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기 때문에 투수블록을 해도 얼마든지 돼요. 그런데 공원에 투수블록을 설치하잖아요. 우리 돈 안 써도 돼요. 공모사업 잘 하시잖아요? 환경부 공모를 하세요. 공모해서 투수블록 하겠다고 그러면 물길 조금 조금씩 만들고 그러면 조금만 손 보면 환경부에서 돈 줘요. 그런 것 공모하시면 충분히 돈도 만들 수 있는데, 꼭 우리 돈 써가지고 1억 8800, 2억 7300, 또 휴게시설 2억 이런 것 하는 것 환경부 공모사업하면 물순환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모하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좋은 대안 감사말씀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말씀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장님께서 3시 50분부터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생교육을 직접 하신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퇴실하시겠는데 위원님들 중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보건소장님은 퇴실하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저한테 계획서 주신 것 있지요. 위원님들한테, 거기에서 아까 제가 문제 지적하면서 했던 부분들 선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필요한 곳 아니면 아까처럼 그런 데는 차라리 걷어내고 도로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시점에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해 보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으로 1년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중에 자전거도로 정비로 8000만원, 보관대로 2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재료 분리가 심해갖고 훼손이 심하거나 솟아올라서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하기 힘든 곳, 파인 곳, 깨진 곳 위주로 100m, 200m씩 끊어서 일부 보수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8000만원 갖고 하면 총 물량이 1㎞ 내외가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대부분이 인도 상에 있는데 전체 물량은 약 45㎞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8000만원 갖고 1㎞ 내외를 하기 때문에 45분의 1 정도만 저희가 일부 부분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8000만원 부분 갖고 저희가 상반기 공사를 해서 현재는 3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처럼 훼손이 심한 신촌사거리 이런 도로로 해서 300m만 6, 7월에 발주가 되면 3700이 다 소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이후부터 5개월간은 예산 사업비 없이 민원불편 요구사항이나 긴급하게 고쳐야 될 곳들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꼭 증액이 필요한 사항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곡동 현대아울렛에서 신촌사거리까지는 현장이 300m 되는데 폭이 좁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저희도 도로 재포장계획은 없습니다. 자전거겸용도로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인도로 환원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별도로 검토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은 환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삼산체육관역에서 부내초등학교까지가 700m입니다. 삼산체육관역 위로는 자전거겸용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부내초등학교까지는 역에 있고 구산중학교, 부내초교, 부평디자인고등학교처럼 학교와 대우단지의 아파트 통행량 역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인도는 6m 정도 되고 노후 불량합니다. 거기다 저희가 1.5m 정도의 아스콘 포장으로 연장시켜놓으면 이용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오전에 지적하신 산곡동 롯데마트에서 백마장사거리까지는 400m 구간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기존 자전거도로하고 기존 도로가 노후 불량한 것하고 인도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것이 폭이 보통은 3.5∼4.8m 나옵니다. 저희도 어제 가서 재봤는데요. 3.5∼4.8m 나와서 인도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안 놓아진 구간은 연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놓으면 한화아파트나 금호아파트쪽에서 길주로까지 연장하게 되면 대우단지 7호선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효용성이 크다고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거나 민원불편 요구사항 오면 개보수할 예산이 다 소진되게 돼서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시정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올린 거라 저희 계획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수시정비비 성격으로 주민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증액 요구한 거라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죽 설명하신 부분 중에 꼭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맡기지 말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가지고 이따가 정회시간에도 말씀해 주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의회사무국장님,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병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다 짚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 파티션 이게 직원 분들 계시는 데 칸칸이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뺀 이쪽 입구 들어가는 거기가 10여 년 됐습니다, 파티션 설치한 지가. 그리고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이 영상 편집하는데 별도의 공간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무국 전체 파티션을 새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여비 관련해서 혹시 차후라도 지금 현재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특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게 돼도 충분해요?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지금 상반기 지출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생기게 되면 현재 쓴 여비로 쓰면서 추경이든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셰어주택 옥상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옥상 턱이 20㎝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해야 그 공간에 입주자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이 난간이 없이 계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거기가 창고 위인데 그쪽으로 옆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입주자들이 젊은 여성들인데 안전이 계속 위협되고 있어서 거기를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상이나 창고를 안 막아주면 2층에 난간이 있는데 거기다 샷시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비용이나 옥상에 난간과 그렇게 막아주는 것 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옥상 공간도 쓰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부평4동에 중앙경로당 2층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옥상을 활용할 가치가 크게 많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전에 옥상이 굉장히 더럽고 누수가 되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옥상텃밭이나 하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예산이 없어서 거기를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다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리고 에어컨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말씀하셔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거기가 약 30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거기에 에어컨을 처음에는 크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입주자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작은 것으로 분리시키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필요 때만 키면 전기요금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시키자 해서 방마다 작은 에어컨 4개 하고 거실도 약간 분리되어 있는 모양이 되어 있어서 9평짜리로 2개로 분리를 하자.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던 거고요. 이게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마구 사용한다라는 측면은 저희도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방에 들어가는 에어컨은 축소하고 대신 거실에 에어컨을 큰 것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드리면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31쪽에 보면 부구청장 연봉 부족분 4급 부족분 죽 있어요, 부족분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우개선분으로 봉급이 전년도보다 3.67% 인상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임금인상분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인상이 몇 월에 됐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17년도 예산은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확정됐고요. 인상분은 1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안 설명서에도 보면 아래쪽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편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10조가 뭔지 또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인상분 반영’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뒤로도 죽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구청사 건강계단 설치 관련해서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이게 전 계단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7층, 8층까지도 걸어다니시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이용률을 조사한 계획서 드린 자료에 보면 3계층 이동, 4계층 이동 해서 디자인 후에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요. 저희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부터 걸어다니실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는 지금도 걷고 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총무과를 6층에다 올려야 되겠네요.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같은 경우 사업부서는 매일 밖으로 출장 다니고 그러는데 보면 거의 위층에 배치되어 있고 주로 안에서 사무 보시는 부서들은 아래층에 배치되어 있고, 순환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단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서로 공평하게 걸어다니지, 맨날 걸어다니는 사람만 걸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조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질책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보면 사실은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1월부터 적용시켜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때 타구도 아직 미온적이고 실시하는 데가, 이래서 추이를 보자 이래서 두루뭉실 넘어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과장님께 여쭤봤던가요? 그랬더니 타구가 갑자기 이것을 반영시킬 줄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예산에 시기를 놓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 1월부터 적용시키는 게 맞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따라가자, 다른 것은 다른 구에서 하기 전에 앞서서 다 하시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타구 눈치보고 지금 와서 더군다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까지 있는데, 이것 선심성예산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지역구 3개 동에 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것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어느 어느 의원들이 반대하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지침을 내리셔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해서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건의 드렸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7월부터 실시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 이것은 명분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오늘 예산결산특위 끝나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판단을 더 해보십시오. 혹시 해당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앞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 부분을 삭감요청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고 이따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선제적으로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상분만, 선제적으로 올리기에는 우리구 재정사항이나 여러 면에서 다른 주민단체들하고 형평성 이런 면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작년 본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안 한 거고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길게는 2013년도부터 연수구에서 시작해서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구도 파악을 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나서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안 세웠던 거고,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도 소급해서 지급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 1월에 하고 나머지 2개 동구하고 강화군은 5월에 전격 지급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선심성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도에 세우면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선심성으로 받아들여질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꼴찌로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장 꼴찌로 올려드리면서 기왕에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면 주민자치위원들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도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더 활동하시고 공익사업에 많이 써주시고 이런 당부도 드렸던 부분이어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왜 올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 1월부터 적용을 못 시켰느냐, 판단 미스라는 얘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판단 미스라고는 하지 말아,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1월부터 적용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똑같지요. 선심성 예산으로 더 비춰지지, 6개월 뒤에 지방선거인데. 어차피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새로 되시는 청장님이 후년 본예산부터 적용시키면 되지, 어차피 타이밍 놓쳤어요.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뒤늦게라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입막음이라도 해주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타단체 회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춰져요. 또 수당 없이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수당 받을 줄 몰라서 안 받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동네 가면 어떤 동네에서는 그래요. 이번에 주민차치위원 수당만 올려주기만 해봐라 우리 가만 안 있는다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것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의원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삭감해서 받을 것 못 받았다고 난리치실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어떤 그르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수습을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집행부 스스로가 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셔가지고 삭감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하고 논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청장님한테 보고드려 보시고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시킬 거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고려해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나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52쪽에 구청사 옥상 미세먼지 저감 운무시설 설치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도 장정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보게 되면 황사나 폭염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감하고자 옥상 난간에다 운무형으로 해서 노즐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설치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마 관공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관공서는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것은 처음 해요?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하시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는 저감한다고는 판단을 못 하지만 이 부분을 관공서에서 설치함으로써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민간 쪽으로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생각하고 그런 판단하에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것일수록 한번 설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도 가동해 보고 조사도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관공서에 전국에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외국사례도 살펴보시고. 조사해 본 것이 있어요? 자료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인터넷으로 몇 군데를 본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비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일부 40억 편성하셨는데요. 올해 안으로 어디까지 진행하실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올해 안으로 감정평가 끝나고 매입까지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설계 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2018년 9월 중에 공사입찰계약을 하고 10월 중에 착공 들어갈 예정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 9월에 공사 시작한다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이것은 일정이고요. 이 일정은 최대한 당겨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 9월에 공사 시작하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완공은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20년이요? 무슨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3년씩, 4년씩 걸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토지소유자가 22분이 계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까지 올해 마무리하신다면서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공기는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딜레이 되면 공사가 뒤로,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가지 않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조금 이따 감정평가를 할 거고요. 감정평가 끝난 다음에,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보상을 감정평가에서 진행할 거고요. 문제는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협의보상해서 협의가 잘 돼서 토지소유자나 소유자분들이 협의해서 저희가 보상하면, 지금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건축비도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려되는 것은 현재 소유자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상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추적해봤더니 상속자분들이 미국에 거주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해서 매수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시기나 이런 것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빨리해서 어차피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늦춘다든지 이럴 이유도 없는 거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2동도 부평2동이지만 부평2동 다음 순서가 기다리는 동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갈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2020년까지 간다라면 부지를 다시 물색하는 게 나아요. 저는 저번에 주민설명회 하고 할 때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내년 4월이면 공사 시작하고 해서 후년 여름 정도 되면 개청식까지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영 다른데, 그렇잖아요? 2020년이면 지금 2017년이면 공사만 거의 2년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바짝 신경 쓰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인천광역시에서 금연보조제 약품비를 입찰한 입찰단가가 절감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금연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조정을 했다 이런 건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동강화용품이 뭡니까? 금연지원 행동강화용품.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하실 분이 저희 금연센터에 등록하시면 9번 정도 내방하시면서 관리를 받으시거든요. 담배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담배 생각이 나고 이러시는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딱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스트레칭기나 손목지압기나 이런 것을 사서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조건반사 이런 것처럼 담배 생각날 때 뭘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의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강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패치라든지 금연보조제가 쉽게 말해서 단가가 절감이 됐다 이랬을 때 결국 금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과제에 예산을 써야 될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말했던 행동강화용품에 예산이 증액됐고 간접흡연예방사업 해서 여기도 그만큼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간접흡연예방사업 이런 것은 포스터 제작하고 이런 내용들이겠지요. 관련해서 달고 다니는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거겠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금연 지역행사나 그 행사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일단은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해 봤을 때 금연정책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약간 진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 보이는 간접흡연 예방 관련된 거라든지 행동강화용품 이것은 생소하기까지 한데 조금 독특한 사업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연을 하면 사례금을 준다라든지 포상금을 준다라든지 조금 더 실효적인 것,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금연에 과연 실효적일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떤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형

김도형위원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을 6개월 성공했을 경우에 드리는 어떤 홍보물이나 보상상품은 있는데요. 저희가 금액으로 지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절차상이나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연사업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시는데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용품이나 홍보로는 금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수단을 만든다든지 본 위원도 흡연자로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전담직원이 금연을 희망하고 있는 관내 구민들한테 전화해서 체크를 해준다든지 등등 등,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부해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은 건강증진과, 그전에는 청천보건지소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때도 저희가 치과가 지소에도 있었고 저희 보건소에도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소에 있던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이해하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천보건지소에서도 구강보건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규모로 했던 거고 보건소에서는 크게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소장님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저희 보건지소에 치위생사를 보건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7월부터입니까?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발령은 10월에 났습니다. 예산작업이 9월에 끝나고 우리가 조정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도형

김도형위원

조정이 됐어야 되니까 본예산에서 조정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본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확정돼서 그래서 이 작업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 신경 썼었는데 작업을 못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걷·기·펀(Fun)한 구청사 건강계단’ 이것은 건강계단 네이밍 하신 것은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걷·기·펀(Fun)한’, 누가 지으신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걷고 기부하고 펀(Fun)한’ 그래서 재미있는 건강계단을 하자 해서 생각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전에 유인물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건강계단에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총무과장님의 의지가 잘 보여지는 그런 대목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깐 기부말씀도 드렸었는데 얼마나 받으실까요? 보통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말씀하셨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예상 기부액을 6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1명이 오르락내리락하면 10원씩인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1인 10원씩 계단 오를 때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60만명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연간. 양천구청사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양천구에서 5개월 운영했는데 25만명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예산을 하면 60만명 생각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겠다라는.

도형

김도형위원

일종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관내 기업들의 기부를 모금하기 위한 기부광고판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개념에서 어떤 세입·세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에 구에서도 투자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 투자해서 600씩 기부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매년 그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관내 기업들이 혹시 이런 건강계단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꺼이 투자하거나 뭔가 출연할 그런 계획이나 의사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설치예산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해봤고요. 만약에 단체나 기업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하는 예산으로 해서 연말 소득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고 설치예산까지는 단체나 기업들에 부담주는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까지는 무리라고 보시는군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유지비도 들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유지비라 하면 청사를 걸을 때 냄새나기 위한 방향제 그런 것을 리필하는 것하고 딱히 1년간은 무상 AS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관리비가 정확하게 산정은 되지 않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전기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기 설치가 LED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에서 저희가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60만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직원들 자녀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데리고 올라오거나 그렇게 되면 재미있게 오르면서 10원씩 적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60만명 온다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교육혁신지구의 정의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하고 인천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가 공교육 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정한 구·군 또는 구·군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혁신지구에 대한 의사 타진을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저희구 전체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부지역, 가장 교육 현실이라든지 열악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십정동 지역을 하기로 교육지원청하고 내부조율해서 지난 의회 때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서 3월인가 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고 그 공모 선정된 이후에 5월 19일에 시 교육청에 가서 협약을 맺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협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십정1·2동인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십정1·2동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해당 학교가 몇 개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업 대상학교는 총 6개 학교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치고 지금 사업을 하반기부터 하잖아요. 그럼 5개년 계획이라면 그러면 5개년이면 올해는 반밖에 못 하는 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지요. 하반기 사업.

일환

김일환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요? 교육청에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1억 5000을 사업비로 대고요. 교육청에서는 1억원 해서 총 1년 사업비가 2억 5000이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비가 1억 5000, 그럼 이번에는 5000하고 우리가 7500 이렇게 되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7760만원 부담하고요. 교육청에서는 62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교육혁신지구에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하고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교육이, 여기 예산 출납폐쇄일이 언제예요? 학교들이.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학교는 저희랑 달리 저희는 연말 12월로 해서 몇 년 전에 변경됐는데 교육 관련기관은 아직도 2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월 28일이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혁신지구로 지정해 주고 나면 실제로 이 신규사업이 되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2억 5000씩의 돈이 5개년 동안 12억 5000이 들어가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일단은 교육청에서 원래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월인가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하반기사업 반,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결국은 5개년 사업인데 5개년 사업이 아니고 4.5년 사업이 되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제가 없어요? 5개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게 특별하게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자치구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혁신지구라고 봤을 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교육의 원래 사업 목적은 아직까지는 학교교육은 학교에만 맡겼는데 민·관·학이 합동으로 이제는 아이들을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냐하는 민·관·학 사업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도 학교 교육의 전문가들은 교사들이잖아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교육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필수과제하고 특색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이 되는데 필수사업 5개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저희는 지역특색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범적인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시범사업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이면 계획이 나와야지요. 5개년 계획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러면 5개년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계획이 서야지 교육이라는 것을 시범사업이다, 학생들을 데리고 시범사업이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보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5개년 계획이면 정확하게 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가야 돼요. 교육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이 추경으로 반영해서 교육사업을 한다는 게 발상이 상당히 위험하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일환

김일환위원

원래 있어요. 특성화학교가 있고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역을 십정1·2동으로 해서 해당 학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동암초등학교라든지 동암중학교라든지 그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할 것 아닙니까? 대상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대상 학교가 동암초, 십정초, 상정초, 하정초, 동암중, 상정중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동네에 있는데 이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추경을 받아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놔두고 내년부터 할 수는 없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저희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돈은 우리가 더 내잖아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더 내더라도 어차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잘 될 것 같은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것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지거든요. 피곤한 사업이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지금 6학년들 수학여행도 안 가려고 해요. 회피해요. 그런 실정인데 혁신지구 해서 혁신지구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특화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방과후 학습이란 말이에요, 정규학습이 아니고. 방과후 학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방과후 학습을 하게 되면 또 부모님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야 집에 안 오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 인건비가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들 각종 수당 줘야 되고 다른 분들도 뽑아야 되고, 특화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단순하게 쉽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교육이. 왜 그러냐면 해당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부를 해요. 혁신지구로 됐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찬성하냐면 찬성 안 해요. 제가 운영위원장인 학교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펄쩍펄쩍 뛰어요, 그것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랜 시간 학교에 있으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돌려보내고 싶어요. 사고 나도 너네 집에 가서 나라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선정됐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교육을 협력사업이라서 한다면 상당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10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돌려서 편성된 건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 문화재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부 조정해서, 실제로 출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민간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드릴게요. 문화재단이 보수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보수규정이 어떠어떠한 법을 적용시킨 건가요?

준용하라는 것을 누가 준용하라고 한 거지요? 이사회에서 했나요?

혹시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기 공기업법도 쓰고 있지요?

그것만 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과상여금은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준용규정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공기업법도 갖다 쓰시고 있고 어떤 것을 지방공기업법을 쓰냐면 수당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을 쓰고 계세요. 지방공기업법 쓰는 것 없어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표시하고 지급률 있잖아요. 성과상여금 주는 것, 성과상여금 등급표시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S, A, B, C, D등급을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시는데 그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조2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대우공무원 수당이 뭔지 아세요?

우수한 직원이면 승진되지요. 우수한 직원은.

지금 재단 직원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로자예요. 근로자인데 물론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겠어요? 근로자시지요. 그런데 공무원법을 적용시켜서 수당은 가져가시면서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1.5배를 가져가시지요. 지급하시지요?

그것은 공무원법 보수규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보수규정이지요?

좋은 것은 그렇게 갖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쓰고 나머지는 공무원법 갖다 쓰고 그러시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수규정이.

공무원보다 더 가져가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노량진에 가면 9급 공무원이 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어요, 컵밥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힘들게 들어온 직원들 근무하는데 여기 재단은 들어오면 물론 임용기준에 맞게 하겠지요. 하시겠지만 그렇게 간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 재단에 3급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6급 21호봉에 해당된다고 한 게 있지요. 6급 21호봉이 되려면 21년 근무해야 되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21년, 22년 해야 6급 21호봉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연수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그만큼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우해서 그 급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대로 가서 단체협약을 거쳐서 임금규정을 하면 되지 왜 편안하게 공무원 것을 갖다 쓰세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을 준용한다는 게, 비슷해야지 공무원이 전혀 아닌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편한 거야 이게.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봉급대로 해,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은 뭐야? 상대적으로 자괴감,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이 돼서 고생 고생해서 거기 올라갔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대우를 받아요. 거기다 시간외수당은 이것 안 됩니다, 클납니다, 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 써야 됩니다 해서 직원들 6급들 시간외수당 하면 1만 200원 정도 받는데 2만 6000원 넘게 받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얼마나 초과근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30시간, 45시간, 38시간 써 놓으셨어요.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해서 편성은 해놓으셨다!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연이 있고 해서 밤에 무대하고 우리가 365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연 있을 때만 무대 조명이고 하는 거지 노는 날은 안 하잖아요. 공연 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12달을 45시간 곱하기 금액 곱하기 해서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거의 3급 같은 경우는 960만원, 800몇십만원 이래요. 물론 많이 주는 것을 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아예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1시간 하면 돈도 못 받아요, 1시간은. 그리고 다 이것 정확하게 해서 주말 나와봐야 4시간밖에 인정 안 해주고 일 바빠서 나와도 4만 몇 천원 수당 받는데, 하루 종일 와서 일하고도. 여기는 보면 시간당 2만 6000원 곱하기 해서 몰빵으로 받아버리시니, 이것 모르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잘 챙겨주시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올해 회의하신 게 3월 30일에 이것 개정하셨지요?

3월 30일에 개정했으면 개정시점부터 적용합니까? 아니면 소급 적용합니까?

열두 달 다 해놓은 것은 뭐예요?

자녀수당도 1월 6일자인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족수당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첫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자녀 10만원을 반영하셨어요. 거기 예산 짜시는 분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놓치는 부분이 없어,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만 되면 총알 같이 다 적용을 시켜요. 대우공무원 수당도 바뀐 것도 시행이 1월 6일이에요. 가족 가게보전수당 해서 이것 바뀐 것도 시행이 1월 6일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기업법을 쓰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한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게 없어요. 대우수당 있냐니까 대우수당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유독 이것을 다 갖다 써서 각종 수당을 다 만들어놓고 단, 꼭 단서조항 붙여서 성문화 1, 2, 3급 연봉기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다,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휴일수당, 야간수당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이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과상여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사용하겠다, 좋은 것은 다 갖다 쓰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재단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거기 노조 있어요, 없어요?

노사협의회 있지요?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수당이 개정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조 구성해서 노조 회비내서 열심히 해서 받아내고 이렇게 만드는데 부평구청 노조에다 혹시 노조회비 그쪽에서 내나요? 안 내지요? 안 내는데 부평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사협의회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얼른 갖다 쓰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협약에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다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문화재단에서 갖다 쓴다, 맨 처음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쓰게 지방공무원법을 갖다 쓰도록 준용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 느끼냐 이거예요, 노사협의회가 거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협상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임금협상을 거기서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따로 해요. 그런데 공무원법을 적용시키면 협의할 필요 없잖아요. 임금협상도 할 필요도 없고 인상분대로 다 갖다 따라하고 수당 다 갖다 쓰면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이랑 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딱히 다른 임금사례들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적용을 왜 못 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사기업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 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만들어 나가야지요. 문화재단 관리에 관한 것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재단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다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 보수규정은 어떻게 한다라는, 문화재단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공무원을 갖다 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지요.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을 준용한다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만들 당시에 보통 재단들이,

일환

김일환위원

만들 당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들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다고 그래,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출자·출연기관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지요? 2006년도에 했다면서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1년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출자·출연기관법이 이후에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이후에 공기업법,

일환

김일환위원

자세히 모르는데 왜 대답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연도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당시는 준용이 됐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법이 나중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출자·출연한 거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내잖아요, 부평구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연금을 내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다 시행규칙을 만들든 보수규정을 만들든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출연금이 아닌 다른 것은 의회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자체운영금 그것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자체운영금으로 필라델피아를 계획하셨다가, 여기 회의록이 있어요. 박옥진 대표이사님, 작년도에 제가 예산 이 자리에서 했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오흥수 의원님이 필라델피아 가서 1억까지 써가면서 해외공연 다니는 이렇게 물으면서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국내공연이 없다, 부평공연 아예 없다 이렇게 물었을 때 내년은 가능한 한 방방곡곡사업으로 문화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해서 부평공연을 안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해외공연으로 하고 지방공연 사업을 응모해서 문화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했어요. 예산에서도 안 하고 상임위에서도 안 하고, 그래놓고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출연금을 1억 3000을 더 주세요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이것을 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억 3000만원 자른다고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신다는데, 목포에서 초대까지 받아서 5900이니까 6000만원 돈 자기네가 내겠다고 해서 공연을 가시겠다고 하는데 잘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줘보세요.

그 표현은, 부평이 잿빛의 공업도시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여기가 왜 잿빛의 공업도시에요? 부평이.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박옥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회의록에 있으니까 그것은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연수익금이라고 하는데 수익금이 아니고 공연에서 발생된 금액이겠지요. 왜냐면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공연을 하라고 했으니까 출연을 했는데 1억 들여서 5000 손에 들어왔는데 그럼 5000이 마이너스인데 그것은 수익이 아니지요. 마이너스 수익이지요. 어쨌든간에 티켓을 판매했든 뭐를 했던 간에 발생된 금액이다, 그 금액을 자체운영금으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출연은 부평구청에서 27억 출연했는데 그중에서 공연하고 뭐를 하고 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남은 것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해라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은 다 가져가고 공연해서 마이너스든 뭐든 티켓을 얼마를 팔았든 들어오면 수수료 주고 남은 것 갖고 다 운영금이다,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구조가, 허기사 여기 있네요. “예술을 돈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여기 있네요. 그것도 있는데 예술을 돈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1억 3000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끝내고 자체에서 문화환경국장님,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이원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추경하는데 예산을 다뤄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니까 서류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추경에도 붙어 나가니까, 출연금이 초과근무수당이 붙어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과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법률의 좋은 점만 따서 이 규칙을 만든 문화재단 규칙이 과연 정당하고 보수규정이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고 논의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타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는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게 맞는 거지요. 저도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당규정을 읽어보면서 여기에 다른 법 적용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시 문화재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부분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2개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수당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받더라도 명확하게 받고 근거도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 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7월 말까지라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쪽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저한테 보수규정이 어떻게 준용됐느냐 그랬더니 재단이 설립될 당시 2006년도에 공무원 보수규정 했는데 개정을 시켰어요, 작년에. 작년 3월 30일에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보수책정의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작년 3월 30일 날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금년 신설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임원진 보수는 개정을 다 해놓고 올해 또 다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올 3월 30일 날 또 개정을 했어요. 신설해 놓은 것도 있고, 뭐냐 신설한 내용은. 다 좋은 거예요, 본인들한테. 돈 더 받아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신설하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런 것 규칙 만들 때 혹시 보수규정 만들 때 잘 하지 않으세요?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라면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돈 받아가는 것만 열심히 개정해 놓고 내용들에서 잘못 된 것들 ‘종사하는 자’ 이런 것은 하나도 안 고쳐요. 성의있게 가져와야지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뭘 바꿨냐, 신설한 것도 연봉월액 해서 뭘로 바꿔놓고,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은 통상임금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바뀐 것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은 갖다가 신설을 해놨어요. 금년 3월 30일 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은 다 갖다 신설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냐고요. 문화재단이 무슨 옥상옥이에요? 사실은 문화재단은 문화국 밑에 이종현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설치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옥상옥이잖아요, 지금은. 왜냐, 이런 보수규정, 규칙,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개정해요. 거기에 혹시라도 아는 것 있어요? 상여급에 관한 지급 내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상관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개정이나 제정 과정에 전혀 무관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개정됐잖아요. 개정돼서 작년 12월 15일에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성과상여금 지급내규가 제정이 2016년 6월 22일 날 내규로 제정됐어요. 그러면 이 제정될 때 이것을 관여했을 것 아니에요. 이 성과상여금 지급심사위원회가 누구예요? 과장님, 문화재단 성과상여금 지급심사위원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지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모르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위원은 몇 명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지요. 보세요. 아무 것도 안 했잖아. 작년 12월 15일에 일부개정을 했는데도 이쪽에서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막 받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고 이것을 내규로 만들어서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급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안 하잖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있지요? 상위 부서가 원래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담당부서가 주무부서잖아요, 문화체육과가.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지급하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냐, 5급 이상이래요. 문화재단 5급 이상,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5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재단 5급. 3급 하나, 4급 2명, 5급 몇 명 해서 5, 6명 되지요?

4급은요?

3급은?

그중에서 심사위원 5명 뽑지요?

5명 중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자기들이 상여금 주고 S등급 준다는 것을 본인들이 한데요. 이종현 과장님, 이게 맞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재단이라는 것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5급 이상 5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급대상이 또 누구냐, 본인이에요, 3급 이하, 그럼 3급부터잖아,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성과상여금을. 그런데 본인들이 들어가서 본인 상여금을 지급한데. 이게 어떻게 돼요? 재척회피사유 아니에요? 심사대상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일환

김일환위원

본인이 성과상여금을 가져가는데 본인이 심사를 하겠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겠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말은 안 한다고 그러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좀 더 살펴보고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놓고 여기다 개인별 차등지급은 누가 정하느냐, “세분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누가? 대표이사가. 성과상여금 해서 출연금에서 나눠갈 것 아닙니까?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것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지급내규라고 해서 본인들이 심사하고 본인들이 가져가고 하는 내규를 만들어 놓은 게, 무슨 다른 것을 해야지 돈 받아가는 것을 내규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받아가겠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의원들도 해외 가는데 본인들 해당되는 것은 재척회피사유잖아요. 심의위원회 가는 것도 회피사유예요. 그래서 행복위 있는 사람들은 행복위 담당하는데 심의위원 안 들어가요. 각종 위원회 안 들어가요. 바꿔서 들어가요. 교차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성과상여금을 내규로 정해서 임직원 중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5급 이상의 5명이 심사위원이다, 무슨 이런 내규가 있어요? 이런 것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놓고 준용규정은 뭐라고 했냐면 “지방공무원 보수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또 개정된 것은 어떻게 하냐, 지방공무원 하니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준용규정을 바꿔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뭐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들어왔잖아요. 추경도 들어왔고. 이종현 과장님 검토를 안 하셨는데 괜히 너무 디테일한 질문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들어가도 기관장이 직급이 몇 급이에요? 기관장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여기 위원회 위원은 재단 5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잖아요. 임명도 대표이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말 안 듣는 사람은 빼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뽑아서 누구는 S등급 주고 누구는 A등급 주고 해서 쓱쓱쓱, 그것도 뭘로 나눠서, 그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받겠다라고 지방공기업법을 쓰시고, 정말 절묘하게 법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절묘해요. 이것은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하나로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것 다 갖다 쓰면 지방공기업 해서 지방공기업을 가서 근무하시든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을 쓴다고 했으면 그것을 쓰든 공무원법을 썼으면 그것을 하나를 쓰든, 여기 있잖아요. 준용규정,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고 해놓고 앞에는 공무원 준용한다고 해놓고 보수규정은, 뭐예요? 돈 받아가는 건데. 그래놓고 뒤에 별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쓴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 보시고 하시나요? 예산 담당 부서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책임져야지, 잘못된 것은. 보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분명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기획조정실에서 이것까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데서 이것을 보고 했었어야지, 이게 맞게 되어 있나, 성과상여금을 신청하는데 맞게 되어 있나,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내규는 맞는가 그것을 다 하셔야 될 부서에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인데요.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사항들은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또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과급이라든가 지급대상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으로 결국은 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또 되어 있습니다. 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적용하는 지침은 한 가지라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방공기업법 또 할까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체는 공사, 공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문화재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통괄하는 법이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지방공기업법, 공사, 공단. 그래서 자치단체는 공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출자·출연 기관은 다른 거예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은 따로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상 2014년도에 제정이 한참 후에 됐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맞춰야지요. 2014년 이후에 됐으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에 맞춰서 보수규정이니 모든 제수당이라든지 그것을 맞춰야지 아까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말씀하시기를 2006년도에 될 때는 그때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없으니 그래서 공무원법을 준용을 했어, 했는데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맞춰서 변경해 나가는 게 맞잖아요. 안 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임금체계가, 수당체계가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환

김일환위원

확인해 보고 말씀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체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 보수체계나 수당체계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출자·출연기관 또 할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여기서 또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또 말씀드려요?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정회하고 휴식하고 하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재단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대표이사님, 재단 이사회.

당연직이사가 어떤 분들이에요?

이사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분 중에 이사회 의장님 계시고, 이사회가 의장, 감사 그리고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이사회 또 직책이 있나요?

그러면 이사회 10분으로 구성했는데 이사회 의장이 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이고, 감사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감사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김일환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문화체육과장님 감사직을 갖고 있으면서 감히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의장이 이사장이고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거기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는 건데, 여기 아까 김일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여기 회의록에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걱정을 우려하시는 이사님도 계셨어요.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지적한 부분을 거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묻혀버리는 거야, 의장이 한 말씀 딱해서 하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문화체육과로 제출이 됩니까? 아니면 기조실로 바로 제출이 됩니까? 예산편성안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재단의 예산서 말씀이시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검토하셔요? 문화체육과에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사회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합니다. 안건으로 받아서 우리가 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하기 전에.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안건으로 우리가 미리 보고요. 나중에 우리한테 통과되면 저희한테 제출이 되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예산팀으로 가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검토하면 부적합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나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취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사회 올라가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하고 서로 재단 쪽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시정이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정이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시정이 된 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올라온 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대표이사님, 재단에 노사협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자가 누구예요?

노측대표자가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그럼 부대표가 있을 것 아니야,

도서관본부로 갔어도 어쨌든간에 재단 직원 아니에요. 도서관이 재단으로 들어갔잖아,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돼요. 어쨌든간에 부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공석이면 대표자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있으면, 상반기에 노사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노사협의회를 1년에 몇 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사협의회 규약. 규약 없어요?

규약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노사협의회.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럼 올해 들어와서도 한 번도 안 했네, 노사협의회.

그런 부분들이 다 묵살당하고 자율이 없네, 자율이. 노사협의회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한 번 했잖아요. 노사협의회 왜 구성 안 하느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복무규정이고 이런 부분들 개정하고 하던 이런 부분들이 노측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 내서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적용시키고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럼 아까 재단은 근기법을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면 노측이나 아니면 누가 노동청에 고발하면 걸리잖아요. 어떻게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노측 대표가 그만두고 나갔으면 대표자를 뽑을 때까지는 부대표가 있으니까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이런 현안사항을 논의해야지요. 다시 말하면 부평문화재단이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측하고 협의해야지, 대표이사 혼자서 재단 이사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인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개인사업장 사기업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해요. 다들 아시잖아요. 나라를 나라답게 주창하는 대통령님이 당선돼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문화재단도 재단은 재단답게 가야지요. 일방 독주하시면 안 되지, 입맛에 맞으면 갖다가 붙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든 내치려고 하고, 그럼 안 되지요. 그럼 노사협의회 대표자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르고 앉히기 위해서 작업중이에요, 작업중.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을. 대안을 제시하시고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재난안전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율방범연합대 예산이 올해 얼마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500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작년보다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때문에 82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서 통합관제센터 앱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로 들어가 있던 3200만원 삭감해서 재작년 수준인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미반영 내용에 보니까 연합대 제복구입비가 1100이 요구를 했나본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지원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이 제복구입비는 삼산하고 부평연합대에 일부 자율방범대장, 동 자율방범대장 몇 분만 한정되어 있어요. 3, 40명분에 대한 제복비용 몇 십만원짜리 곱하기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활동 운영비기 때문에 특정인 몇 명만 대상으로 해서 몇 십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들어온 대로 예산팀으로 넘기기는 넘겼는데요. 예산팀에서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 지원할 수는 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이것의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율방범대원 전원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을 저희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이 제복을 맞추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에 다 해드리면 좋지요, 회원 전체 다 해주면. 그런데 재원이 여력이 안 되잖아. 그럼 이분들 각 단체 연합대별로 5벌이면 5벌 이렇게 해드리면 지금 열거하신 그분들만 입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입지, 행사 있을 때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고 나가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1100만원이에요. 우리 구민들 안전과 구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도 반영을 못 시켜줬어,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분들 세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잖아요. 변화되고 변화되어 왔고 변화가 일고 있잖아요. 자율이 보장되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부평 55만, 56만 구민들을 책임져야 되고 삶의 질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구를 책임지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객관성 있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셔야지 그래야지 청장님도 제대로 정책을 펴나가시고 구정을 잘해 나가실 것 아니에요. 모든 것 판단을 청장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청장님이 혹여나 잘못한 판단을 하시게 되면 옆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그럴 시기는 지났잖아요. 특히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밖에 나가서는 어렵다고 하고 요즘에는 빚도 탕감하고 그래서 여유있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한때는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해서 인터넷에 도배를 하다시피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많이 나아졌잖아요. 나아져서 지금 선심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인원이 22개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수가 484명이에요. 55만 전체 구민 중에 484명이면 몇%입니까?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484명 환심사려고 예산 편성은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지요, 원칙은. 지금 정부도 대통령부터 원칙을 지키려고 앞장서는데 자꾸 변칙을 쓰려고 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간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관련해서 또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문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답변 잘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계수조정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살리든 죽이든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살려주세요 하면 안 되지요.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예산안 270쪽 보시면 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해서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의 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문화의 거리는 상점가 거리로 형성되어 있고요.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쇼핑은 어디나 다 할 수 있지요. 부평시장도 할 수 있고 지하상가도 가능하지요. 문화의 거리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냐는 얘기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지하상가하고 연계된 부평문화의 거리 그리고 부평깡시장이나 부평종합시장을 연결하는 벨트형 상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지하상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한때 횡단보도 설치건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러 위원님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부분을 착안하시고 하셔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도 시비고 국비고 내려오니까 매칭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할 거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라는 거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직접 프로그램도 짜고 시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2쪽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예산 조정이 있어요. 총 39명으로 선정이 돼서 실시하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당초에 33명이었는데요. 시에서 6명을 증원시켜주는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6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사업내용은 승마를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재활승마가 있는데 말 산업 6차 산업이라고 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합사업을 6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농촌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고 학생 스포츠를 통해서 소외계층들은 활용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부평구에는 장소가 없고요. 남동구에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양구에도 있지 않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계양구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남동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당직동물민원 처리사업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 게 올해 조정된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올해 심사를 하면서 매년 하기는 그렇다.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요? 몇 월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본예산에 심사위원수당 28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삭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안 하기로 했다 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잖아요, 연초에. 과장님, 본 위원이 동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예산안 288쪽에 보훈예우수당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 요청이 왔어요. 왜 부족한 거지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조례가 2016년 11월 7일, 작년 11월 7일에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는 부평구 거주기간을 1년으로 했었는데 3개월로 완화를 했어요. 3개월로 완화를 하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서 50여 명분 부족분이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조례가 작년 몇 월에,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11월 달에요. 예산 거의 확정된 다음에 조례 개정돼서 대상자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원이 50여 명이 늘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96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보듬지킴이사업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지금 긴급복지안전벨트라고 인천시가 시비 전액으로 해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밑반찬이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보장협의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협의체, 200만원씩.

용균

유용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02쪽에 다문화이주민센터 시범운영이 있잖아요. 이것 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게 인천시 지정사업인데요. 3월에 지정됐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이주민센터라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5개소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센터로 시범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06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부족분 해서 문화재단 보수규정 개정안과 뭐가 연관이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1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 보조비, 직급보조비.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지방보수규정 개정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수련관 직원들 11명이 있는데 보조비가 조금 인상돼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요.

용균

유용균위원

개정내용이 뭐예요? 보수규정 개정내용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수련관 5급, 6급 5명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됐고요. 199쪽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명서에 이 내용 그대로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08쪽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센터장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다급이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다급이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왜 새로운 사람을 공모하면서 나급으로 바뀌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전에 상담복지센터장도 나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직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주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학교 밖 지원센터 조례도 생기면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해가지고 채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급에서 나급으로 바뀌면 센터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업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요. 그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주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그런 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나급으로 상향해서 아무래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전에 센터장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해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외부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센터장으로서는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뭐냐면 이것 역시도 새로이 센터장으로 부임한 분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성문화센터장으로 계시던 분 아니에요. 그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 분이 가시면서 다급에서 나급으로 바뀐 거야.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자리기획과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것은 다음 청장님 집행부에 맡기라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지금 설계 진행중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설계하고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여기 편성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전체 예산인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15억 8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전경련이 8억 6800만원을 부담하고요. 국시비, 구비 합해서 7억 1200은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구비 먼저 편성하는 거네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같이, 지금 국비도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시비로.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같이.

용균

유용균위원

끝까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20쪽 아래쪽에 우수지원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지금 그게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서 왔는데 저희한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어서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확정되면 관련 세부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기하니까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과장님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14조에 보면 임직원에 관한 보수가 있는데 “예산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그것을 잘 챙기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제가 자꾸 너무한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임직원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지도 감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 기관의 장은 협의하여야 된다 했는데 기구 및 정원 변동사항, 임직원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을 다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쇄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먼저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고민이 많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슨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보다도 먼저 이것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금액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한편으로 보면 2013년도에 연수구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행을 5만원씩 인상했는데 보면 그게 밑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실무자부터 위로는 청장님까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달렸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충도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천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방자치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줘야 되는 것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또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런 건들은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릴 수는 있어도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사실은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통장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틀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무슨 자치단체별로 이것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런 노력도 할 거고요.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장님하고 교감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과장이 답변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이후에는 청장님하고 상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충 다 이해해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본 위원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고 조금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매달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 단체장들 협의하잖아요. 군수·구청장협의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사항들을 구청장들끼리 단체장들끼리 왜 협의를 못 하냐는 얘기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같이 합시다라고 얼마든지 조율 가능하고 한데 나는 도대체,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 과정,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그런 안건이나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사실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별로 협의는 그런 필요성이나 하는 것은 느낄 텐데 그게 합의되고 이런 것은 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10명 단체장들도 서로 손발을 못 맞추는데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군수·구청장협의회도. 거기에서 시에 뭘 하나를 건의하더라도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 단체장별로 이해득실에 따라서 전부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어떤 소속 당을 떠나서 단체장이라는 입장에서 각기 군민, 구민들을 위하는 어떤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절대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충 모르는 것 아니지요.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라도 재발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가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셰어주택에 옥상 안전이나 치안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에어컨 설치하는, 냉방기 설치하는 것은 방에 설치하는 것은 뺄 수 있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다만, 그것을 빼면 거실에 있는 에어컨이 작기 때문에 조금 큰 것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에 조정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기부계단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목포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또 목포 공연을 따기 위해서 3년간 노력했고 그래서 우리 신뢰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연해서 박옥진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고요.

우리 목포 공연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억 5000이요?

1억 5000이면 거기 초청공연 지원금액이 있다면서요.

그것 빼고 1억 5000?

기 지금 1억은 있고 그것 5000 받고, 그럼 1억 5000 되잖아요.

그럼 자체운영금 1억을 다 충당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전체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해외공연하고자 했던 자체운영금 1억이 있는데,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1억이.

그러면 편성되어 있는 1억이 지금 가용금액이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후원회 있잖아요. 재단 후원회 도움을 못 받아요?

지금 현재 후원금이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거기서 절반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후원회 체계 바꾸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행이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아니, 후원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잖아요. 영수증이 누구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이 되냐고요?

문화재단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문화재단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되면 문화재단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후원회라는 게 유명무실한 거지요. 후원회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후원금은 후원회로 들어와서 후원회 회장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되고 해야지! 왜냐면 재단의 회계와 후원회 회계가 별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순수하게 후원회라고 볼 수 있지, 그것은 후원회가 아니고, 나는 후원회 회장님도 그렇고 후원회 회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겠어. 뭣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들 계시지만 우리 세무사 출신 김도형 위원님 계시잖아. 어떤 게 바람직한 거고 어떤 게 정상적인 방법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결산 보고 그럴 때 그게 재단 세입으로 잡혀요?

그동안 안 잡혔던 것도 다 잡았어요?

조금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경기침체의 요인과 사업별 예산조정 및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9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삭감된 안에 대하여 대폭 수용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 구조물정비비로 4000만원을 구청장에게 증액 요청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묵살 당하였기에 우리 부평구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 최대한 존중하여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비전기획단 2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평형 셰어주택 옥상 안전펜스 등 설치 1916만 2000원 삭감, 비전기획단 202페이지 자산취득비 부평형 셰어주택 냉방기 설치 371만 8000원 삭감, 총무과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건강계단 설치 1억 1000만원 삭감, 재무과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옥상 미세먼지 저감 운무시설 설치 1500만원 삭감, 일반회계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353페이지 출연금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조정 1억 3000만원 삭감, 기후변화대응과 3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이용시설 등 정비 부족분 3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3억 788만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김도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창재 김도형 김일환 박종혁 유용균 장정욱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의회사무국장 손병숙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최재환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1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