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태완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속 교통과와 안전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동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교통행정팀장은 장인 상중에 있어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17분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98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CCTV에 고정식 CCTV요. 화소가 낮은 것을 화소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대당.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보통 CCTV가 한 대에 3,000만 원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바꾸었습니까? 바꾸지 않았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다 바꾸고 현재 41만 화소가 15대 있고요. 200만 화소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 한 대당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느냐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병주
박병주위원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3,000만 원이 맞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CCTV 바꾸는데 한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700만 원요? 700만 원이 맞습니까? 3,000만 원이 맞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대당 설치하는데 총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카메라만 바꾸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처음 한 대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병주
박병주위원
신규 설치를 얘기하는데,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3,000만 원 들어갑니까? 700만 원 들어갑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700만 원 들어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700만 원 들어가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5대를 설치합니다. 위에 4대 설치를 하고, 밑에 1대는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고정식을 말하는가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에 4대는 금지 카메라 안에서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면 바로 거기에서 인식을 해서 밑에 돌아가는 감시카메라에서 지정을 하면 이것이 뺑 돌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고 10분이 지나면 밑에 자동적으로 돌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렌즈만 교체를 하나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카메라 자체를 교체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카메라 렌즈잖아요. 그것이 700만 원 들어갑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 대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5대를 다 교체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소를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면 한 대당 30만 원이면 가능해요.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법론 적으로 최초에 인식을 해서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 현상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더 비싼지는 모르겠으되,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당 단가를 따져보면 120만 원 정도 되나요?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순히 화소의 변경만을 하면 3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700만 원 들어가는 내역을 정확하게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세외수입 중에 교통과가 차지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매년 하는 말인데 올해 자료에도 보면 교통과에 과태료 세외수입이 57억 부과해서 38억 정도 징수하고, 지금 체납이 한 19억 됩니다. 과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체납률이.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에 한 60…….
점기
우점기위원
작년만 하지 말고 전체 한 삼사년 죽 봐서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징수율이 보통 60대 초반 대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65%였고요. 금년도에 66.7%에서 조금씩 징수율이 지금 주민의식이라든지 달라지고 있어서,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이런 데서 잘 내고 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014년도에는 어땠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상세한 자료는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현
황주현차량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에는…….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도 틀림없이 65%에서 맴돌고 있을 것이에요. 거의 육십사오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과장님은 쉽게 조금 조금씩 높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과장님이 또 바뀌고 바뀌고 답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목표치를 70%하든지, 69%하든지 설정해야 됩니다. 설정 없이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실적을 올려라. 올려라. 아무리 한들 안 됩니다. 올 2017년도는 한번 해보고 2018년도부터는 목표치를 그러니까 2018년도 업무 보고할 때 “우리 교통과 세외수입 과태료는 70%하겠습니다. 60%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업무보고인데, 지금 업무 보고할 때 보면 그저 전년도 것 실적하고 올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정도인데 어떠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목표치를 분명히 표해서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5년, 10년 가도 똑같습니다. 65% 맴돕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 두 번째 298페이지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도 본 위원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상인점 정문 41만 화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41만 화소가 15개 지금 존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교체순서는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주차단속에 적발건수가 많은 지역에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롯데백화점 상인점 정문은 2015년, 2016년 한 건도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점기
우점기위원
작동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홍보가 되어서 거기는 계속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대는데, 만일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자리에 또 계속 대기 때문에 옮기지는 못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단속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롯데백화점 상인점 정문 같으면 과연 이 자리에 그러면 불법 주정차가 거의 안 일어나는 장소에 설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국민은행하고 상인백화점하고…….
점기
우점기위원
대구은행하고 사이 거기가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대구은행 윗길 아닙니까? 아파트 그 상가 들어가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는 거의 큰 도로변에 2차선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고, 국민은행 위쪽에 거기에는 평상시에 두 차로에 불법 주정차가 그대로 다 있잖아요.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했던 그 자리가 맞을 것이에요. 광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있는 CCTV가 아닙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아침저녁으로 계속 있잖아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잡행부석에서) 저희 시의 지침은 단속시간이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저녁 9시까지입니다. 거기는 사람 수기로 하는데 단속은 거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면 화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장 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시의 지침에 따라서 아침 몇 시부터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자동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외에는 저희가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자동은 그렇게 조정을 해놓았고요. 수동은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수동은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9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아침 9시부터요.
점기
우점기위원
수동은 하고, 낮에 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월배로, 아마 대로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대로변은 아니고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거기 말씀하신 그 장소에 거기인데, 거기는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없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2년 동안 한 대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아마 없으면…….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낮에 우리 일반인들이 다닐 때는 보면 불법 주정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치하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소가 좀 낮은 것은 속도감 있게 200만 화소로 빨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고 카메라 단가 같은 것도 시중에 여러 곳에 물어보고 꼭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달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셈이라든지 이것 너무 또 그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실지로 우리 시장에 가서 헐하면 그것을 사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달구입이라든지, 품셈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그것보다 가격이 헐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손발로 뛰어서 헐한 것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기회 있으면 저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2번, 40번도 지금 화소가 41만, 41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단속실적이 적어서 아직까지 교체를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상인네거리는 우리 월배지역에서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카메라를 좀 빨리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에 2015년도, 2016년도 양년에 걸쳐서 274개소를 정기검사,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기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검사에 대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승강기협회,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완료해야 구청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다음에 기존 자료 대사 후에 저희가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했는지, 그다음에 미통보 검사이행에 독려장을 발송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도 많게는 수십 대가 있을 것이고, 적게는 몇 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10대 이상.
점기
우점기위원
10대 이상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는 10대 이상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10대 이상으로 했어요? 아마 우리 지역에 7대, 8대 되어 있는 데도 더러 있을 것인데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대상에 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없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지금 관리를 이원화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도 일부가 있고, 교통과에도 일부가 있고, 또 검사도 일부분은 건축과에서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교통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주목적 자체를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째 안전관계, 두 번째 기계식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 두 가지인데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사를 10대 이하라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지역에 10대 이하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안전도 측면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관리 현황에 보면 검사안내 및 이행 독려에 2016년도에 180건이라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검사내역에 정기검사, 사용검사 건수는 161건인데, 검사 안내 및 이행 독려는 18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이기에 숫자가 19가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015년도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현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2016년도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검사내역에 정기검사, 사용검사 두 개 합쳐도 161개소에 검사를 했는데, 이행 독려에 180이라는 수치가, 161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안 한 시설에 대해서 재 통보한 사항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161개소 검사 안 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리 이것 외에 “정기검사, 사용검사 안 한 기계식 주차장도 일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얼마에 대해서 검사를 양 연간에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과장님! 성서 아울렛타운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 시작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 한참 4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일방통행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보통 일방통행 지정할 때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제가 보니까 주민설명회는 했을 것이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 밑에 ML모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속적 반대가 있었고, 그 뒤에 출구부분에 거기에서 일부 좀 있었는데 그 전체 처음에 했을 때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가, 동의인원이 좀 늘어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재 상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경찰청에 두 차례 상정을 했네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처음에 해서는…….
이유경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된 결과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처음에는 일방통행의 동의율이 70% 정도 선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상가마다 다시 조사해서 75% 정도의 동의율이 높아서, 경찰서 심의에서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서 지금 가결되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의 판단 근거가 그 주변에 주민들의 동의율이 과반수 이상의 확률이 높으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를 했다. 이 말씀이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그쪽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은 옛날에 전자의 모텔주인이 얼마 전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산 사람이 계속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가결되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분이 반대를 해도 중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에게 피해가 있으면 지금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분 만나서 직접 좀 동의나 설명을 하셨나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도 자기가 워낙 그 상황을 안 물어보고 물건을 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강력하게 항의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한 사람이 특별히 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분이 진정을 건의하거나 움직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는 기존되어 있는 그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좀 해줄 수가 없습니까? 그 분들의 영업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특별하게 모텔에 대해서 해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그 분 외에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총 그러면 지금 여기 소계가 2016년도는 161개가 나왔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검사를 미 이행한 부분을 합쳐서 180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행 독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확한 소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2015년하고 2016년.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현재 260개소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60개. 그러면 정기검사 연 1회가 아닌 모양이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처음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3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에 받으니까 건물마다 주기가 좀 달라서, 이렇게 검사가 2015년, 2016년으로 구분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정기검사하고 사용검사하고는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기검사에 사용검사는? 왜 이렇게 별개로 나왔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사용검사는 기계식 주차장 신규설치 후에 사용 전에 실시하는 것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사용 전에 하는 것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정기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하고는 3년, 그 다음 해는 2년 단위로…….
성태
김성태위원
사용 전에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감사에 이 기계식 주차장이 지적되었는데 정기검사 미 이행 행정조치가 6개소가 있었네요? 그래도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앞 페이지 305페이지에 교통사고 발생, 이 부분도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는데 2015년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에는 어떻게 공표자료로 확인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되었고, 지금 집계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전국 20위 내에 달서구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리스트에 세 군데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데, 우리가 이 발생건수를 인지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조치한 것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교차로부분, 지금 죽전네거리에 횡단보도라든지, 투광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3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용산동에서 지하철 출입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차선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해소를 했고요. 지금 성당네거리에는 같은 네거리구역인데 남구에서 유색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완비하고, 지금 교차로마다 전부 계획이 되어서 차츰 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개선을 했는데 효과를 봤습니까? 작년 교통사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대구시 전체적으로 해마다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도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 세 곳에 현황을 작년에 한번 발생건수…….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공사를 죽전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전에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측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측정을 계속해보고 감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달 전에 마쳤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두류동하고 성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관심 있게 좀 그 부분을 체크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 본리종합복합청사 전면에 4차선 도로입니다만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물론 단속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도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아주 집중단속을 한 10개월째 계속 해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제가 지켜봐 왔습니다만, 우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인근에 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달서구에 여러 지역에서 또 본리어린이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본리동 주민 외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어떤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대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단속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제가 그 인근 지역에 전혀 제 지역구가 아닌 주민들까지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세울 때도 없는데 집중단속을 너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안제시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오신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인근에 달서시장에서 공영주차장을 준공을 해서 한 10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답변이 나오시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차장사업이 초창기에 적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누군가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차례, 동주민센터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거나 그리고 인근 슈퍼마켓에 우유 하나 사러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주차장에 차를 대어야 되는 상황이냐고 항의가 빗발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달서시장 부근 일대는 본리동주민센터하고 또 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교회하고, 시장하고 복합되어서 주차가 되었을 때 교행이 안 되고 굉장히 소통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지하3층까지 지어서 상당히 빈 면이 많고, 또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주로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이용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돈 200원, 300원도 아까워서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잠깐 물질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다 보니까 저희가 CCTV까지 달고 이래서 소통은 잘 되는 반면에 주민들이 돈을 아까워해서 그런데, 민원이 빗발치듯이 아파트에서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전시현위원
주차를 아예 불법주차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그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 못시키게 봉도 설치하고 했던 그런 사정도 압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대처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잉 대처를 하시다 보니까 봉산교회 아시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교회
봉산교회전시현위원
출입구에서 바로 전면에 보면 또 봉을 아주 친절하게 그 공원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설치를 하려면 차를 못 대도록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위치한 상황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로 대던 것을 세로로 댑니다. 세로로 대고 나니까 차량의 교행이 서로 적절하게 잘 지나가는 차량도 있지만, 또 대형차량이 있거나 순간적인 어떤 위치에 따라서 거기서 서로 섞여버리면 수십 분 동안 차량이 아예 그 인근이 마비됩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대처해서 사실은 봉을 설치해야 되는데, 봉산교회 앞에는 왜 그것을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만 봉산교회 측에서 의뢰한 모양이다 싶어서, 또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행정조치를 할 때는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주민을 만나서 오히려 설득하는 차원에서 늘 답변을 합니다만 너무 과잉친절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그러한 연유로 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향후조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전에 봉산교회 앞에 없던 봉을 일부 일대는 수평주차로 해서 지나가는 차량 통행이 가각지점에 가능하도록 해서 봉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수직 주차하던 것을 수평주차로 해서 반경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전시현위원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맞습니다. 정답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 차로 잠시 주차시키고 어떤 자기의 목적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중복성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발생이 왕왕 계속됨으로 해서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를 제가 지금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마는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제안한 측도 있을 것이고, 불법주차를 하는 주민의 측도 있는 상황에서 그 도로 폭은 정말 도로라기보다 소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까지 그렇게 설치를 하면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얼마나 어떤 상황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봉을 설치했는가를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볼까요? 너무 과잉단속을 함으로 해서 아니면 봉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한번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서서 한번 보입시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달서구 관내에도 제가 구석구석 보지 못한 부분에 그런 어떤 대처방안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지역이 가로든 세로든 수평이든 수직이든 꼭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러한
그러한전시현위원
상황도 있다고 봤을 때 좀 너무 과잉으로 그렇게 설치를 함으로 해서 솔직히 본리동 관내 도로에 봉 안 박힌 데가 어디 있습디까? 아주 집중적으로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장도 있으면 단도 있는데 좀 심하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아예 못 대도록 더 나와서 위치적으로 위치를 조금 더 변경해서 아예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시현위원
달서시장 북측이면서 대구은행 측 도로 인근에 CCTV를 설치하자는 쪽으로 아마 제안이 들어와서 CCTV설치를 하니 마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시에서 CCTV를 건너편에 성당동 쪽에 거기 설치는 되었고,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체국
우체국전시현위원
있는 삼거리에 지금 해놓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그 CCTV는 교통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대구은행하고 달서시장 측 도로에 불법주차 단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한 것이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예.
우리
우리전시현위원
강 박사님!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대구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는…….
시현
전시현위원
대구시에서 설치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대구시에서 설치를 했지만 달서구에 우리 교통과에 아무런 상의 없이 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잡지역에 취약지역, 장소를 올려서 설치를 시에서 한 그런 지역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은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잘 들리도록 답변 부탁드리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것은 원래 우리 구에…….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조금 전에도 여쭈어 봤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설치한 것을 저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대처해서 CCTV 설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 설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시장입구하고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동주민센터까지 불법주정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 단속을 위해서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그 시에서 설치를 할 때 아무런 제안도 없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취약지라고…….
어떤
어떤전시현위원
경위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주민들 민원이 많고, 평소에 단속해 달라는 요구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가 그래서 취약지로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과장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물론 민원인 개인 어떤 정보유출이라든지, 또 민원을 제기한 분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개는 안 하겠지만,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민원 제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달서시장 측 관계자이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달서시장하고 공영주차장…….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그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처 정도는 가능한데, 성함은 일절 안 묻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전화번호는 뜨지요? 전화번호도 기록을 안 합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전화번호는 기록을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민원인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기록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록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전시현위원
안 합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사유로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사유만 기록하고 누가 민원 제기한 것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현
전시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제가 현장에 두 번 나가 봤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전시현위원
제가 누군지를 알고자 지금 감사하는 중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수익에 관계되어서 계속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불법주차 단속을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하시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주민과 달서시장과의 전쟁입니다.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신고를 받고…….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그래서 CCTV 설치는 적극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마침 그것도 저도 모르게 작년에 설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통과에 담당하시는 강 박사님께서 이것은 해당지역에 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 한마디 때문에 저한테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과에서는 무조건 수입이 없고 적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과에서 CCTV설치를 교통과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주민도 살고, 달서시장의 수익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바로 측근에 그리고 본리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복합청사가 아닙니까? 그 위에 주차장 일부도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쪽으로, 측면으로, 서측으로 지하를 분명히 공영주차장에 할애를 해서 지금 공동으로 지분을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2층과 지상1층, 총 3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면을 확보해서 달서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계해서 지을 때도 분명히 동민주센터와 복합청사, 복지관이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대 어떤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주고 계속 단속만 해나가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시관 주차장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주변에 대처할 수 있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처방안도 없이 CCTV까지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사람이 숨쉴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주차장에 몇 백 원 하는데 잠시 대고 주차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2,000원, 3,000원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는 잠시 지나가다가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보면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잠시 지나가다가 1분, 2분 만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홍보를 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단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복지관을 지으면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인근에 성당 래미안이라든지 인근의 주민들 그만큼 피해를 초래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성당 래미안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할애해서 함께 사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짓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단속이 중복이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달서구에 다른 지역에라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떤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여기 주차비가 얼마다. 그래서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서 이용해 달라든지, 그런 현수막 한번 붙인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단속용 CCTV건은 현재는 작동은 안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금
조금전시현위원
유감입니다. 아무리 시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서시장 상인회 측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온 지 압니까? “전 모 의원 때문에 지금 주차장 적자다. 왜 CCTV를 달면 무조건 다 단속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주차를 다시키고 해서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것인데, 전 모 의원 때문에 지금 적자다.” 그런데 지금 흑자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홍보도 되고, 지금 적자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중앙선에 탄력봉을 박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공간이…….
래서
그래서전시현위원
너무 과잉단속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처 좀 해주시고, 그 CCTV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 주민하고 시장이라든지 이용객하고 서로가 밀집되어서 처음부터 피해자하고 이익이 서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점차 거기에는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려고 시설 쪽으로 해서, 규제봉으로 해서 차를 못 대도록 하고 지금 현재 차 단속 주기가 금방해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고 10분 후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또 금방 갔다 오는 것은 한 10분 내는 단속이 유예되니까 좀 그런 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잘 이용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으로서는 직무에 충실하셔야 되니까 그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답변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달서구 본리종합청사 인근, 본리어린이도서관 인근, 본리어린이공원 인근에 방금 제가 거명한 이러한 시설에 복합적인 목적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인근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잘 아시는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관 사용하면서 주차비 내면서, 주차비를 자부담하면서 사용하는 복지관이 몇 군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리종합사회복지관은 동주민센터하고 복합청사로 지어져 있지만 현재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두류1, 2, 3동,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이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달서구에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사업이 없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본리동 2만5,000 주민 중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원래 동 청사 설립하기 전에는 구(舊) 청사에서는 5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금은 30여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계속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면 다른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지나가면서 교통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본리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리종합사회복지관, 본리어린이공원 이용하는 사람, 본리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앞으로 예산 마련도 하시고 주차장 설립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법 주차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주민들 입장으로서도 이것은 달서구 행정 중에서 각각 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과장님! 국장님! 각각 주 업무가 다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지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시장 지하주차장 준공 이후에 준공부터 지금 이후에 주차장 이용실태, 일일 이용실태 자료를 해서 5월 30일까지, 준공부터 5월 30일까지 일일 주차대수,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달서시장 지하 주차장 실태를 좀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과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및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으로 건립한 금액, 장소, 이것도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부터 다해 주세요. 갑, 을, 병 분리해 주시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98쪽하고 301쪽하고 더불어 봐 주세요. 298쪽은 CCTV로 주차 단속을 했지요? 찾았습니까? 298쪽.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15년하고 2016년하고는 한 5,310건이 더 단속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298쪽.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98쪽은 반사경인데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298쪽 하단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있지요? 5,300여 건이 더 단속되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CCTV가 더 설치되어서 아마 단속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01쪽을 한번 봅시다. 301쪽은 2015년도 3만559건, 2016년 4만7,672건입니다. 약 50%가 더 단속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해마다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속 건수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2015년, 2016년 이 차이도 지금 차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 민원이 늘어나서…….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이 늘어나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단속 민원 건수가 늘다 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차량이 늘어났다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차량이 몇 대 늘어났어요?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우리 달서구에 등록대수가 몇 대나 늘어났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계단속, 이동식 카메라단속 실적이 증가되었는데 월성네거리에서 지나가면 우측에 상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하고 뒤편에 가면 월배새마을금고 월성동지점 그 주변하고, 이 부분이 갑자기 상가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겨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월 30일까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데이터 안 나오지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4만5,000건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5월까지 4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4만 건 좀 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만 건 같으면 금년에 8만 건이 넘겠네요? 5개월 했는데 4만 건 같으면, 그것이 맞습니까? 데이터가 잘못되었지 싶은데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5월까지 1월, 2월, 3월은 월 평균 1만 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4월, 5월은 단속이 8,000건 쯤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올해 주차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을 얼마 예상합니까? 예상을 안 하고 막 합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하반기가 되면 8월 1일부터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에서 합니다. 교통사고…….
재령
서재령위원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면 세외수입이 적겠지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단속해서 이렇게 합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됐어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단속을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면도로에도 무작위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만 들어오면 단속을 한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개월도 안 되는데 4만 건 했다. 어지간하면 본 위원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시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공통적으로 우리 달서구의원 24명이 대부분 그런 민원을 다 받았을 겁니다. 정말 교통흐름에 지장이 생기고, 평소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은 무작위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문제가 우리 달서구 전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과태료를 거둬들여서 특정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 하더라도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 을, 병 과태료수입 정리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갑에 10억, 을에 10억, 병에 10억 단속을 했으면 그 10억, 10억씩은 그 해당지역에 주차장을 설립하십시오.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작위 단속을 해서 주차장도 없는데, 특정지역에 주차장사업비로 다 투입하고, 다른 지역에는 계속 불이익을 당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사실상 하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2030달서비젼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실제 우리가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하면 보상가, 감정가 차이로 해서 실제 두류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성서 여기도 개발이 완료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연부락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 땅이라도 가격 헐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 현 시세에 맞추어서 감정을 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지,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데이터를 일단 뽑아서 적게 된 구역에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좀 하고,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한 67억 쯤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7억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데이터를 뽑아서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현장도 파악해서 주차장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참고로 2월에 확대간부회의 때 안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제가 각 동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적정한 장소만 해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감정해 보고 실제 현실에 맞으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간부회의 때면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지역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바로 전달되기는 통장회의나 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때 주차장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니까 혹시 동에 가시면 땅을 매입할 데가 있는지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동장 혼자해서 입에 넣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동장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도 못 들었어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좀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수렴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7억이 있으면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입니다. 아파트 주변 대형차량 불법주차 근절방안 모색해서 이곡동 선원로 대로변 주변 아파트 쪽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위험하며,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매우 불편하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다고 했고요.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경고장만 수차례 남발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는 모모 씨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니까 구민제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제보하신 지역은 선원로 일대입니다. 초·중·고 학교하고 밀집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출근길, 등굣길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아침 7시부터 해서 단속을 직접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이것 아니라도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선원로에 대해서 6월 14일날 계고장을 청구 블루빌에서 이곡체육공원까지 계도를 한번하고, 6월 16일날 0시부터 4시까지 해서 저희가 직접 58대를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간선 도로 상에 대형 화물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있고, 사거리 일대에 불법주정차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우리가 차량을 주차할 때 시간은 몇 분을 할애합니까? 5분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10분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 재래시장 인근입니까? 전반적으로 전체가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CCTV는 100m 반경을 바로 한번 찍고 다음에 10분 후에 돌아와서 찍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 CCTV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리고 시민의 발이 첫째는 시내버스고, 두 번째는 택시입니다. 택시 승차했을 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은 특정 그것으로만 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자동 같으면 여기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자동이기 때문에 그것만 뺀다고 하면 상당히 좀 다른 문제도 또 수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 외에 택시기사님들이 상당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한 데는, 10분 이상 하면 바로 찍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재래시장 인근이라고 10분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가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식당가 이런 데는 점심시간에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좀 유예를 시켜주고 있고요. 평소에 너무 짧은 시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5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분 단위로 이동식 CCTV도 그렇고, 고정식도 그렇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이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수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최병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11시4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2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인데요. 안전도시과가 매년 2,400만 원씩 나갑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 지원 근거하고,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임의인지 그 내용을 각 단체별로 알고 싶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지원 근거는 우리 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활동비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활동비 지원, 어떤 근거입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된다.” 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단체별로 성격을 죽 아십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 단체별로 조금씩 그 활동내역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예를 들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무엇 무엇을 하는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국민재난안전 교육단달서구지회는 국민재난 관련한 안전교육, 그다음에 안전문화 홍보, 계도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관 출신들의 모임인데 아마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관내 치안 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경찰업무를 좀 측면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재난, 구조, 예방, 홍보 이런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9시민 안전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끼리소방봉사단도 그 활동사항은 유사합니다. 그다음 무도인자율 방범순찰대는 명칭 그대로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그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사랑 달서구지구협의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3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액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받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사후에 사업의 집행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정산을 받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많네요. 보니까요. 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이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좀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예산결산심사 때에도 이야기가 잠시 있었던 내용 한 가지하고, 다른 것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2억을 들여서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지난번 결산 때에도 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초소도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지금하고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완료보고를 동으로부터 다 받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억을 어떤 식으로 나누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배정을 저희가 각 동에 공통적으로 기본 배정액을 정했고요. 그것은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본 400만 원을 정하고 그다음에 초소 면적에 따라서 삼등분해서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초소상태 누수라든지, 탈색이라든지 이런 등등 초소상태에 따라서 상, 중, 하를 정하고 동별로 약간씩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평균적으로 2억을 22개로 나누면 한 800만 원씩 돌아갑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800만 원 정도 되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00만 원을 가지고 초소도색하고, 간판 새로 정비하고 해서 금액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정산을 지금 받아보니까 동별로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자부담이 좀 적다. 자부담도 조금 들어갔다. 이런 동도 있고 해서, 조금 사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공사도중에 업체지정이라든지, 현장에 시공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장 책임 하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과연 과장님 생각대로 공사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지역에 가면 도색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업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 그저 도색 재료 몇 통 정도 사오만 원 주고 사서 기존 탈색된 데 롤러로 바로 문지르고 서류를 맞추는 것인지, 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달을 할 때 기본 디자인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꼭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간판교체, LED간판으로 해서 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색도 22개 동에 다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디자인도 중구난방이고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도색도 다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색, LED간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으면 그 800만 원을 적절하게 집행했느냐? 그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정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어떻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했는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절차만 거쳐놓고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습니다만 재료만 조금 구입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손수 직접 직영한 것인지 그래서 서류와 현장과 달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이 부분을 2억을 가지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전부 계산하면 나옵니다. 설계를 일괄해서 그 설계를 어디 전문기관에 줄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말하면 바로 나옵니다. 해서 도색 양을 계상해서 바로 집행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사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럴 것인데, 아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초소를 보완해 놓으면 또 한 3년 있으면 도색을 또 해야 됩니다. 바탕 정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기존 도색에 바로 아마 칠했을 것입니다. 전부 브러시로 긁어내고 바탕정리는 옳게 하고, 또 어떤 곳은 탈락된 부분은 용접도 좀하고 해야 되지 그저 도색한다고 해서 철제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할 때 몇 번 회의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동에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해서, 이 22개 동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동으로 내려주어서 동에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 합의를 봐서 하는 것이 나중에 무리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 집행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시설비는 우리 구나 우리 관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동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의 생각대로 하면 부실시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옳은 업체에 맡겨서 하면 기존 도색되어 있는 것을 브러시로 좀 긁어내고 일본말로 “사비”라고 하는데 녹막이 방지시설을 먼저 초벌로 바른 후에 하면 어지간하면 10년은 다 갑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절차 없이 기존도색 이후에 롤러로 그저 두서너 차례 문질렀을 겁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지도 점검을 좀해야 될 겁니다. 실지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정산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에는 다 맞지요. 서류상에야 다하면 2억에 조금 반납하는 것이 얼마 생기고 그 정도 나오겠지요. 제가 서류상에 완벽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정도 하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다음에 3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억 조성해서 집행 1억6,000하고, 잔액 60억입니다.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8억7,000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왔고, 그리고 2017년도는 제가 조금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9억4,000쯤 되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조금씩 불어나고, 이것은 아마 각 구별로 공히 재난관리기금을 증액하라는 시의 지침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적립 근거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에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해 2016년도 1억6,000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지난해 제설장비 임차는 무슨 장비를 임차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설장비 임차는 15톤 덤프 거기 화물칸에 살포기를 탑제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작년도에 임차를 몇 대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임차를 작년에 저희가 5대 15톤 덤프…….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한 대당 400만 원 조금 넘네요. 그러면 실지로 작년도에 눈이 거의 안 왔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눈이 실지로 온 것은 한 번 왔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출동을 몇 번씩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실제 눈이 온 것하고 다를 수…….
점기
우점기위원
차이가 있지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2016년도에는 몇 차례 출동을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준비하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5, 6회 정도 준비는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준비는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오늘 대구지역에 몇 ㎜ 눈이 예보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준비는 해놓습니다. 이것을 눈이 왔을 때 준비를 하면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늦으니까 미리 준비는 해놓았는데 일기예보와 같지 않게 또 눈이 안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민간 장비를 동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다섯 대를 수의계약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수의계약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타 구하고 우리 달서구의 임차료가…….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임차료 말씀입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구나 달성군은 월등히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임차 대수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임차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임차료 지급은…….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당 이야기입니다. 전체 금액은 달성군은 지역이 넓고, 동구도 제설 작업할 곳이 많기 때문에 임차료가 전체 예산금액은 아마 1억 이상 넘어갈 겁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임차료 기준은…….
점기
우점기위원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기존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도 좀 챙기고, 사전에 겨울철에 폭설이 오더라도 사전에 예행연습을 같이 좀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거기에 지진가속도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지진가속도 계측기…….
점기
우점기위원
가속도 계측기, 과장님! 혹시 이 기계를 한번 보셨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우리 재난상황실에 계측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어디 겁니까?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전문가가 와서 평탄도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자기가…….
점기
우점기위원
수평을 맞추어서 어디 얹어놓고 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를…….
점기
우점기위원
그 계측기 보고하는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떨 경우에 지진이 어떻고…….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계측기 그 센스기가 옥상에 두 대하고, 지하에 식당 옆에 한 대하고, 옥외에 한 대하고 그렇게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난상황실에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잦은 고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아직…….
점기
우점기위원
아직 없어요?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재난관계는 최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난은 미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자꾸 재난관계를 자주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별히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신희
박신희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결국 재난인데, 재난안전상황실 지금 과장님!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총 책임자는 실지 실무상의 책임자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직 상관한테 보고를 하고,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보고 전파를 하려면 타 기관과의 관계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해 놓아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연관 관계가 있는 곳은 달서·달성경찰서하고, 달서·강서소방서인데 혹시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이 되어 있는데 이 유지반과 구급반 반장의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휴대폰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불시에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원들한테 물어서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상황근무자가 있으니까 상황근무자가 일단 연락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바로 나와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담당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총책임자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총책임을 지셔야 될 것을, 업무를 분산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과장님께서 휴대폰에 등록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쉬운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계 때문에 안전도시과장님 하시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본부장, 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전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직통 전화가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직통 전화가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한 번씩 해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 체계도가 확실히 되어서, 과거에 보면 우리 중앙부처에도 방재청에도 보면 재난이 일어났는데 전화번호가 안 맞아서 한 시간씩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난체계도를 확실히 해서 미리미리 좀 챙기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묻는 것인데 안전도시과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안전기획팀장님이 계시지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상황관리 총괄책임자잖아요.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상시 집에 있다가 민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사무실부터 먼저 갑니다. 빨리 복귀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그런 다음에…, 먼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다음에 경찰서나 소방서에,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분들의 전화번호가 평상시에 전화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타 기관의 책임자들이 바뀌면 이름도 수시로 변경해 주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최근에 보면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전에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안전 관련 재난 발생되었을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상황 전파라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황을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상황 전파를 하면 유관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협조를 빨리 받아서 조치가…….
병주
박병주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명이지요?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질의 들어갑니다. 심폐소생술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배석한 직원들, 손듦) 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구두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일단 환자의 호흡상태를 확인합니다. 해서 호흡이 정지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양팔을 깍지를 껴서 환자 명치부분에 20회 정도 압박을 가합니다. 하고 나서 호흡여부를 확인해서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는 반복해서 하고, 그 사이에 의료기관에 연락을, 구조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흉부압박만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흉부압박만 계속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비교적 최근에 교육을 받으셨네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2016년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드디어 좀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점기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방범초소 컨테이너 정비, 지난번 결산 때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때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병주
박병주위원
주셨나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다 주셨습니까? 저만 못 받았나요?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나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렇게 자료를 그 당시에 보충자료 3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전달했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방범용 CCTV 화소가 낮은 것을 화소를 높이는 개체작업 혹시 하셨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에서 회전형으로 바꾸는 것이 자동으로 화소가 상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고정에서 회전으로 바뀐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360도로 최근에 하는 것은 전부 회전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잠시만요. 화소가 41만 화소와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가고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화소가 낮은 것에서 화소가 높은 것으로 개체하는 비용이 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대당 개체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이…….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개체하는 것도 개체를 하면서 혹시나 개체하는 장소에서 41만 화소로 보는 장소가 옛날에는 전주라든가 한전주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한전주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못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폴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규로 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할 수 있는 데는 카메라만 바꾸면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카메라를 바꾸면 카메라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카메라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카메라 하나에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카메라 한 대가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그 카메라만 교체한 내역하고, 그 설치한 금액하고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35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대수가 나오는데 2016년도에 33대있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겠네요. 진천동에 유독 8대가 많아요. 이 기준이 무엇이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평소에 설치민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그다음에 CPO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CCTV 설치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설치기준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PO에서, 경찰서에…….
병주
박병주위원
진천동에 그만큼 범죄발생이 많았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거기에는 신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주택지역도 있고 그래서 수요는 좀 있는 편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그 기준에 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CPO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2016년도에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2016년도 초반에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상반기 했기 때문에, 일찍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CPO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합관제센터 설치 조례를 만든 지가 2015년도 12월입니까? 2014년도 12월입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 12월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때 기준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분명히 조례에 만들었더니만 CPO를 통해서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2016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10월달에.
병주
박병주위원
2016년도 하반기에 CPO로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나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좋습니다. 2017년도에 144대가 있네요. 이것도 CPO기준에 의해서 나온…….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CPO에 다 보내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받아서 한 것이에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진천동에 21대입니다. 진천동에 범죄가 엄청난가 봐요. 진천동에 2017년도 144대에 전부 CPO기준에 의해서 근거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마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안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송현1동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사업 추진하고 있는 업체 선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업체는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찰로
입찰로전시현위원
한 겁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입찰 선정을 결정까지도 다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입찰 참여업체요?
시현
전시현위원
예,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집행부석으로 돌아보면서) 그 자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두류동은 어디서 사업을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업체 말씀입니까?
기도
거기도전시현위원
같은 곳에서 했나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우리
우리전시현위원
구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운영만 자기들이 합니다.
그램
프로그램전시현위원
운영만 하는 것이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진행을 하던데요? 최초 사업할 때부터…….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일 겁니다.
구시
대구시전시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만 한다는 입증자료가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다음에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전체를 공모사업 입찰에 응해서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는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우리가 설계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전시현위원
말하는 것은 송현1동 말입니까?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현
전시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송현1동에서 안전마을과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진행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관련된 것 좀 소상히 제가 알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수원
권수원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주민참여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것은 회의 마치고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송현1동에 보면 지리적으로 취약하고 안전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 몇 개 통만 하고 있는데, 송현1동 전체로 봤을 때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는가? 일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목현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동에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특정부분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좀 꺼려하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점점 밝아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도 많이 가면서 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안전마을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곳에서까지도 같은 동인데, 왜 이쪽은 영향이 안 미치느냐? 이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오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그냥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차례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초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도 하고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2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고 오늘도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을 경청해 보니까 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정,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심증적인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시작부터 없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방법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자율방범단장이라든지, 동에 담당자라든지 합동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동에 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담당 업무책임자로서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겠지요. 교과서에 나오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자방대 대원 누구를 만나 봐도 제가 100%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된 책임자라고 할까, 대장이나 사무국장 22개 동에 24개소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전시현위원
구에서 특정지역에 다 모셔놓고 청장님께서 참석 하에 이 설명회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 수천억 예산 중에서 대상자를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수혜대상자, 특히 관련 대상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우리 달서구 자율방범대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사업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 예산이 잘 쓰여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적절하게 잘 쓰여 졌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제가 묵인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영수증까지 첨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위원님께 다 드리고요. 제가 관련 팀장님께 특정 한 동만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 동에 어떤 지출내역 중에서 죽 특정 얼마 얼마 정도를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정말 여기서 너무 소상히 얘기하기가 그러하데요. 그래서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선심성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전시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표를 먹고 활동하는 지역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있어도 소상히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감사기관이 아닙니까? 원래 저는 안전도시과에 자율방범대에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특정 한 동을 보니까 너무 적절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 져있나?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다는 못 가보아도 몇 군데 갔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몇 군데 가 봤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성서 이쪽에, 월배 나누어서 한두 군데 시간될 때 다녀봤습니다.
하게
적절하게전시현위원
잘 된 것 같습디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그 전과 다르게 좀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봤을 때 이 사업은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 때문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말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는가를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시현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본리동 자율방범대가 본리도서관 지하에 오·폐수관 내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탈 지하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경제도시위원회로 안전도시과가 오기 이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일 때부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가 준비되어서 사업을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얼마든지 탈 지하화해서 지상에서 방범초소를 꼭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 소요되고 진행이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리동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상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동에서 결정을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했는데, 아마 그 당시 동에 자방대에 대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요구를 했더라면 저희가 검토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전시현위원
본리동 자율방범대 현재 대장이 전직 구청장님과 또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특별히 따로 면담까지 해서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되어왔으니까 좀 관심 가지셔서 향후라도 언제는 해야 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시현위원
자율방범대 간판, 지금 디자인을 똑같이 해서 24개의 디자인이 동명만 다르지 똑같은 디자인으로 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그것 얼마에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간판이…….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명이 예를 들어서 본동 같으면 한 자입니다. “본”동.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예를
예를전시현위원
들어서 대부분 다 동명이 두 자 아니면 세 자인데, 예를 들어서 두류1·2동이라든지 그럴 때는 숫자가 더 늘겠지요. 그러면 숫자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면적도 늘어나고 글씨도 한 자씩 더 있으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글자로 해서 본리동, 성당동, 감삼동 이런 식일 때는 예산이 같이 지출되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관심을 안 가지신 모양이지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이번에 새로 만든 모든 간판의 금액이 특별히 글씨가 한 자이거나 한 자 더 많거나 한 동을 제외하고는 지출이 누가 봐도 사사오입했을 때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간판 하나에 얼마다 하는 것이 금방 계산이 안 나옵니까? 담당 팀장님! 간판 하나에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평균 400에서…….
시현
전시현위원
안 들립니다.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45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450만 원 선으로 해서 다같이 22개동에 24개 간판이 비슷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자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 저는 제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자료를 안 줍니까?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간판이 동에 따라 크기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어떤 동은 두 면에 대해서 한 동도 있고, 세 면도 있고, 단면도 있고…….
인을
디자인을전시현위원
다같이 우리 달서구 자율방범대는 성서경찰서 소속도 있고, 달서경찰서 소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예산이 우리 달서구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면서 디자인을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세로로도 되고, 두 줄도 되고, 한 줄도 되고 왜 그렇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디자인은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컨테이너가 아시다시피 그 주변의 지형지물에 따라서 한 쪽 면에 간판을 할 수 없는 면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동에서 보고 한 면밖에 못하는 동은 한 면만 하고, 두 면이 가능한 동은 두 면에 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우리
우리전시현위원
컨테이너나 건물에 여러 가지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두 줄도 되고, 한 줄도 되고, 세로도 되고, 가로도 되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그런 부분도 동별로 소상하게 얼마가 들어가고 간판을 만들었으면 사진을 찍어서 디자인을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중에 금액하고, 시중에 간판 만드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청장님께서 그렇게 개입됨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청장님이 개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님이
청장님이전시현위원
간판을 가로로, 세로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최초에 자방대에 대장, 국장 한 자리에 모셔놓고 그 설명회에 청장님이 참석 안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저는전시현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그때 충무관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앞에 하고, 상세한 설명은 팀장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는전시현위원
참석을 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밝힙시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계속 시원하지 못한, 사업하고 나서 시원하게 동네에서 야밤에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깨끗하게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사업 하나하나 하시는데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동장님이 동에서 결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방대 봉사자들이 자기들 식구라든지 아는 데 해서, 했다고 봅시다.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저희한테까지도 이런 민원이 다 발생되고 그러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어떤 집행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자율방재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제작은 24곳 간판 제작하면서 업체는 몇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업체는 동에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동에서 선정을 했는데…….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한 다섯 개 정도.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5개 정도 했는데, 400 내지 450 소요되었다. 그리고 시 예산을 시에서 배정해서, 또 우리 구에서 동에 재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실지로 발주는 동장이 하는 겁니까? 자율방재단장이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에서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동에서 하는데 왜 지금 밖에 나가면 자율방재단장이 좌우지를 다합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방범대장.
점기
우점기위원
방범대장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에서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동에서 하는데 왜 일일이 자율방범대에 물어서 다합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나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수혜자, 사용자한테 다 물어서 합니까? 묻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관에서 일을 하면서 단체에 일일이 물어서,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만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다 정해졌잖아요. 구청에서 어떠한 색상을 해라. 간판은 어떠한 것을 해라. 다 정해주었는데 왜 자율방범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간섭을 해야지요. 만약에 이것이 보조금 같으면 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시설비로 나간 것을 왜 단체에서 이래 저래 합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그러한 얘기를 굉장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 때도 말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사업은 단추를 잘못 끼웠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시방서를 주어서 간판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초소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도색하면 충분하고 이 돈이 남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반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산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또 이러쿵저러쿵 오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감 기간이 며칠 남았습니다만 추가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지역별 CCTV설치 기준이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보면 형평성이 많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과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도시안전국 소속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