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2

회의 전체 보기 227턴

기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국제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총괄 분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0시06분, 홍복조 위원 입장

기주

이기주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17분

김화덕위원

본 위원이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서환 과장님, 또 우리 백승미 팀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을 보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 후원금을 보면 800만 원이 감소했고요. 주민후원금도 총 그겁니다. 구 출연금 말고 주민후원금이고, 후원자수는 2016년 행감 자료보다 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후원자수는 늘었는데 후원금은 줄어든 상황이고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인원이 줄어들고 성적우수 장학금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먼저 후원금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 등이 침체가 되어서 고액기부자들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제가 와서 고액기부자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개개인의 후원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좀 홍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개인 지원자들이 늘어서 인원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후원금은 다소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내역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우리 주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신청 자체도 좀 줄고 해서 이 부분이 적게 주는 대신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 남는 만큼 성적우수 장학금은 계속 지원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계해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돌려 가지고 그쪽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 모금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정부에서 기본 생활비하고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이 줄어든다는데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셔야 신청을 하죠. 그리고 성적우수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신청자가 적어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돌린다 하는데 2016년에 성적우수 장학금 받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갑부라 갑부. 갑부 딸이 받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데 그것도 여기에 대구의 학교가 아니고 학교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서울 고려대인 것 같아요. 거기 집에 재산이 엄청난데 성적 장학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것도 200 얼마나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고 그러니 우리 딸이 해서 내가 받으러 왔대. 그러니 성적이 좋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우리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 이 학교 범위는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거주자이지만 그런 우리가 이 후원금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액기부자가 줄어들고 여기에 지금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2016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신규등록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133명입니다. 여기에 단체나 법인은 20명이고 거의 다 개인입니다. 이분들이 1,000원에서 1만 원은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도 남아서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 한 푼이라도 소중히 해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려는 열정이 있는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성적우수자가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보다 12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고액의 가정을 두고 있는 그런 가정에 장학금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성적우수 장학금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총 4명이 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제가 말한 거는 2016년 자료에 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 자체의 성향 자체가 과거에는 저소득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학력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재육성재단 등이 성적 중심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는 성적을 100%로 했었는데 마침 작년에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나 김귀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이게 성적 중심으로만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이사회 할 때 안건으로 상정을 그때 한번 제가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시다, 해서 상정을 했는데 사실 이사진들께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어려운 사람만 주는 건 아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야 우리 달서구의 어떤 명문 학군으로써의 그런 교육적 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좀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셔서 계속 토론을 한 결과 저희들 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말씀을 좀 강력히 하셔 가지고 그래서 성적은 80%로 하고 소득은 20%로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뽑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본 위원이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이 있는데 장학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네요. 성적하고 소득에 비례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그 가정의 소득을 보고 주라는 겁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성적 좋은 학생들 얼마든지 발굴해서 후원해 주고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주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지도 않고 받아 가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 달서구의 무슨 홍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 보고 그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도 몇 백억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구비로 200만 원 장학금 지급한다는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없습니까? 소득을 판별을 해서 주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그러면 지금 정기후원자나 고액기부자가 현재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 단체를 보면 동에 단체 드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럼 청장님 취임하시고 보면 전년도보다 한 6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네요. 그러면 청장님이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부자에 신경을 안 쓰시고 과장님께서만 후원을 모금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다니십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개미 후원자들, 그러니까 개별 후원자들 중심으로 작은 거는 제가 하고요. 100만 원 이상 200, 500, 1,000만 원 이렇게 고액기부자는 저보다 상급자인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아무쪼록 수고 많으십니다. 289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어제 갑자기 밤에 요청해서 지금 센터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감 시 아니라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불시에 여기 청소년쉼터에 한번 현장방문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감에 자료요청 해 놓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입소자 현황을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올해 입소가 이제 작년이죠. 2017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입소가 8명인데 2016년에는 10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소인원이 29명이 줄었는데 프로그램도 줄었습니다. 한 2,000권이 줄었는데 예산은 6,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산 늘어난 게 인력현황으로 볼 때 상담사가 주간만 있다가 야간에 1명이 늘었는지 일단 상담사가 1명 늘었고 취사원이 1명 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에 봐서는 인건비가 5,200만 원 인상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1,200만 원, 사업비가 390만 원 인상 되었는데 입소인원도 줄어드는데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그런데 예산은 인력 2명이 증가된 이유도 말씀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소자가 줄어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일시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시쉼터가 야간에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일 이내의 단기입소를 대상자들은 대구시 일시쉼터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소년이 좀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소년 인구도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1호 처분 위탁생 수도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입소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가 줆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당연히 인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줄게 되고요. 다만, 과거에 정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2013년도 11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2016년부터 별지기준을 강화하라. 사람이 너무 적게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을 뿐더러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라고 해서 6명으로 운영하다가 8명으로 야간상담사하고 취사원해서 운영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시면 과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2명 인력이 확충되어도 인건비가 5,200만 원 늘어나고 현재 입소자 현황을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본 위원도 파악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상담사가 4명인데 주·야간 입소자가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담사도 4명 중에서도 야간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취사원은 지금 전년에는 없었거든요. 취사원은 또 별도로 올해 1명 더 채용하셨네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쉼터는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24시간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면서 기거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퇴근을 해 버리면 과거에는 이 아이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도 긴급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큰일 났다 싶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야간상담사를 만들어서 야간에 상담사는 꼭 남자만 해야 되거든요. 여성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분을 한 분 뽑아서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소자 인원하고 예산집행 분을 보면 올해 전년보다 6,8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인상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그럼 현재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보면 센터가 5개 있습니까? 쉼터하고 상담센터하고 5곳인가 있는데 여기에 그럼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위탁을 주었습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관리는 어떻게 현장을 나가보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우리 청소년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총 3명인데 청소년 업무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매 현장을 돌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 이 시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용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걸 이대로 놔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설보수를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아니면 다른 시설을 더 보강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놓은 상태로 확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 전환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 하게 되면 일찍이 월성동 지역은 특히 또 우범지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더 청소년센터나 쉼터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현재 청소년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지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한 군데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고 하나는 성서에 있는데 지금 여기 상담내용을 보면 인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1,200명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보면 달서구 청소년상담센터에는 5명이고 여기에는 3명 정도인데 상담할 때 성서 쪽에는 인력이 적어서 조금 힘든 부분은 없나요?

10시34분, 김화덕 위원 퇴장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달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달비골 쪽의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위치적으로 안 좋아서 성서 쪽에 있는 친구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성서에 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은 시설 내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2명하고 총 5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쁠 때에는 서로 상호간에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로부터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에서 파견을 받는 그런 상담사들이 우리 달서구에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성서 쪽에 3명, 달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마침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주말에는 이용이 안 되죠?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급 자원봉사자 3명을 뽑아서 주말에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시설이 좀 많이 저도 지금 그냥 한 번씩 둘러보고 제가 상세히는 안 봤는데 주말 같은 데에 아이들이 거기에 공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카페에 와서 한 번씩 공부를 해요. 서로 가르쳐 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공부방 안에 없나 보죠?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순수하게 독서실 형태로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날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분석을 좀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2012년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이용자수가 한 70%가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운영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그렇게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예산 투자를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도 열악해 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좋은 어떤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굉장히 저조하고 이래서 이걸 시설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무리가 바로 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서 내년 새로운 시설로 하는데 저희들 안은 어떻게 안을 지금 잡고 있느냐면 우리 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주차건물 임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면적도 작고 국가에서 권고하는 면적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평가 받을 때마다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특히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이쪽에 청소년공부방 쪽으로 옮기되 청소년공부방을 100% 없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매일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느냐 해서 평균적으로 5년 치를 내보니까 평균 이용자가 하루 15명에서 17명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25개 정도의 좌석을 만들어서 그거는 그것대로 똑같이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시설이 지금 현재 달서 상담센터보다 2배 이상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동아리 방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쉽게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본적으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간다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일단은 독서실 형태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곳의 아이들이 서로 상담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같을 때 아이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304쪽에 평생학습마을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8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액은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참여인원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1,762명이 참여하고 상인1동에 2,826명이 참석하는데 지금 여기 195명 되어 있는 죽전동은 그냥 야간학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삼일야간학교가 서남신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아무래도 저조한 분들이 다니는 야간학교인데요. 야간학교 이쪽은 학생들하고도 하지만 상인들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학생들 중심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축제할 때 참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인원수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세대수가 많은 데는 당연히 좀 많고요. 화성파크라든지 월성푸르지오는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이런 진천 포스코샵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세대수가 그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참여인원수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니 지금 예산액은 똑같이 집행되는데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지도사가 매 나가서 코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이 사업들이 어려운데 다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저희들이 봤을 때 중산층이 많이 사는 세대에서는 자체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더 내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지도사가 매 현장에 출장을 해서 전부 코디를 하지 않으면 사실 주민들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출장을 가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코디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지도사 양성 과정에 이분들을 다 참여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생능력을 키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 일시금으로 전부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나가서 코디를 다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먼저 코디를 다 해 준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도 아주 쉽게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302쪽에 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자 현황을 보면 276명인데 남녀인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몇 쪽……?

안대국위원

30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남자, 여자 등록현황을…….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남녀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기본적으로 남자가 한 2:1 정도 되네요. 남성이 배가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왜 본 위원이 그 묻느냐면 밑에 보면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요즘에 바리스타라든가 네일아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참 네일아트를 많이 하는 인기 직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검정고시 대비반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합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사실 검정고시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9명 합격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9명이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 정도밖에 합격을 못 합니까? 중학교 몇 명이고 고등학교 몇 명이에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검정고시가 37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33명 이렇게 검정고시에 되었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 7명, 목공예 지도사 5명, 바리스타 1명 해서 13명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자격증 취득반에 목공예 지도사 이거는 교육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었는데도 목공예 지도사가 5명이나 되었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목공예는 자기계발 증진 과정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안대국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또 프로그램 여기에도 거의 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 비행청소년이 많잖아요. 남녀 비율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남녀 비율을 묻고 질의를 하고 검정고시가 몇 명 되었느냐고 묻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거기에서 비행청소년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297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프로그램이 57군데 증가되었는데 청소년은 39개 프로그램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나라사랑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런 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국가보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역사체험하고 테마별 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국원도 가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왕규 위원님 지적 지난번에 했듯이 작년에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계속해서 나라가 지금 보통 나라가 아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이고 화약고 나라니까 청소년들이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담활동에 8,53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소자에 대한 상담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들의 활동도 포함된 겁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옵니다. 특히 학교 쪽에서도 청소년 관련 해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상담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에 가서도 우리 상담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 요청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친구들이나 후배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실업계 계통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반은 자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어떤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등록자 현황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등록자 현황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올해 또 2017년도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학교 밖은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에서 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가정 형편이 꼭 어려워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좋은데도 부모와의 소통이 안 되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장기적 입소는 아니고 단기적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까? 본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학교 쪽으로부터 유도를 받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법원의 1호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법원 쪽에서 유도해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사들한테도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 상담사들이 시설에 가서 전문적으로 좀 더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잠시 거기에서 생활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오는 학생들인데 결국은 상담사에 의해서 상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사들이 지금 만일 문제가 있다. 자질이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늘 제가 궁금해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상담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계속…,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자꾸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매년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좀 보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안정이 되어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데 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성과가 좋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는데 이 청소년 상담 부분에 종사하시는 상담사들은 학력을 보니까 다 대학원 이상의 소지자들이 되어야만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수를 보시면 보수는 오히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국가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우리 아마 김귀화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이직률이 높아 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와 가지고 돈 한 200만 원 받고 처음부터는 180만 원 받고 이래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과연 옳은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상부 기관에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셔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석사 이상 갖고 있는 소지자들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서 진짜 활발한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은 우리 구에서도 계속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합니다만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좀 압력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상담사들끼리 조직이나 모임이 없어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게 생각보다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조직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 상담사들은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전국 네트워크는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안 되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구비로라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사실 구비도 참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