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그것은 예전에 기능직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수직렬 그런 것이 아니고.

접수에는 많이 밀려서 직원을 증원을 했는데 교부 쪽에는 처음 2008년 신설될 때부터 직원 한 명에 기간제 한 명으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명을 충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1.5명, 그러니까 0.5명을 위해서 직원을 충원하기에는 그렇고 현재 두 명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 명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늘어나지만 아직은 양을 봐가면서 또 필요하면 증원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타 창구보다는 업무량은 많지만 어느 정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22% 수입이 발생하는데 사실 여권업무 자체가 국가업무인데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하는데 22%는 인건비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기획실 팀부터 해서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민원접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22%가 적정선이냐 해서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났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종합민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 법무장관 후보자 위장혼인신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우리나라가. 위장결혼을 하면 보통 다문화 관련해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10쌍 정도 혼인신고를 하면 1년 내에 55쌍 정도가 이혼신고를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이것도 위장결혼이다, 위장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위장결혼에 대한 처벌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맡고 있고 혼인신고를 우리 구에서 접수를 해서 법무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혹시 처벌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시는 팀장님……

저희 가족관계 업무는 혼인신고는 본인들이 누구나 와서 법적 서식하고 신분에 하자가 없으면 접수를 받고 그것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서류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법원에서 판결 받고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가족관계 업무에서 이혼에 하자가 있다, 뭐 위장이혼이다, 위장결혼이다, 이런 데 대한 처벌이나 처분에 관한 것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방이 타방에 동의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요즘은 처벌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청에서는 혼인신고나 이혼신고, 신고주의에 입각해서 접수만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혼인무효라든가 아니면 취소라든가 아니면 정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덜렁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뭔가 홍보 문구 정도는 가족관계 창구 쪽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혼인신고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파장을 많이 낫잖아요. 또 법원에 가서 소송도 해야 되고 상당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미연에 그런 행위를…,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도 적시를 해서 창구에 현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법 조항이나 문구가 있으면 저희가 안내문을 하나 제작해서 입구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이 많죠? 혼인신고나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브로커가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브로커들이 개입된 것은 솔직히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들이 또는 외국 남성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우리 국내법 상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혼인 관련해서 포토 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깔끔한 발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장 혼인신고가 우리 달서구에서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정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은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혜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