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 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진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구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신규 공모사업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신규 공모사업 용역 시에 사전 설명 및 용역 결과물을 금산군의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시에 커팅 폭 확장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시에 커팅 폭 확대로 부동침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임시복구 침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포장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하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위해 관경별 도로 절단 폭을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 최소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절단 폭이 작아 다짐의 한계가 발생하여 장시간 경과 뒤에 잔류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단 폭이 커질수록 공사 중 현장 내 토사 가적치양이 늘어나 주변통행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심사 진행시에 원가절감을 위해 관로매설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로 폭을 조정하는 상황이고 임시복구 후 잔류침하 유도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할 경우 차량 통행 시 불편함 또는 사고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시방서를 준수하여 다짐을 충분히 하는 등 시공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시포장 완료 후 자연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마무리 포장을 하되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침하가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마무리 포장 전까지 보수 보완하여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이 80%인데 소유자 불문명자 추적조사와 가압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달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체납현황은 13,038건에 3억 7,318만 9천원입니다. 체납사유로 법인 사업자인 체납자 중 폐업 및 법인상태 해산 등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 소유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으로 부과되어 미 소유 차량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의 단순 납세 기피 및 납부의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항 상태조회를 수시 진행하여 채권확보하고 재무과의 협조를 통한 비과세대상 차량 확인으로 정확한 부과를 하고 전화 및 납부독촉 재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연도별 총 체납액 징수율은 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시설물부과 제외됨에 따라서 체감 징수율은 7%이상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부과분 징수율은 93%, 2016년도 부과분 징수율을 88.3%를 달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서 충청남도 1위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상수도 공사 커팅 70㎝ 폭이 이게 지금 공사하는 분들하고 주변하고 이게 전부다 다 맞아서 이렇게 맞아서 되는 것인가요? 왜냐면 70㎝면 포클레인 전체 폭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공사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고려해 본 적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70㎝도 좋지만 첫째는 공사가 1m 20㎝인가요? 들어가는 깊이가?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1m 20㎝입니다.
전연석위원
1m 20㎝가 매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왜냐면 나중에 겨울 같은 때에는 그냥 묻어 버리면 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70㎝ 커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매설하는데 파이프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저번 사무감사 시에도 답변 드렸듯이 어떤 재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폭을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우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지반 침하로 인한 불편함이 조금 있거든요. 그때 마다 보완해서 더 채우는 쪽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렇게 파게 되면 매설한 곳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올라올 수도 있고 포장을 하다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주민들 생활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충청남도 1위에 노고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압류 건이 금액은 얼마나 지금 되나요. 전체적으로 올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부분은 자동차에 거의 압류를 해 놓았고요. 예금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체납 발생한 것이 자동차가 없는데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데 장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아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부과 취소하는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징수율이 93%이고 2016년도에도 88.3%예요. 내려가는 원인은 왜 그런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연수가 지나면 당해 연도에는 한 88%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체납액을 걷으니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도 별 전년도와 이상이 없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커팅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에 이 부분을 지적을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이 커팅하고 복구하고 포장까지 해서 하자보수가 2년인가요? 이것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3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년 안에 침하가 되면 재공사 할 수 있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마을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심한 곳은 상당히 심해요.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재원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70㎝ 그 폭을 좁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0㎝ 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률이 금액이 증가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나요. 없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주민부담은 없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는 이렇게 업무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처리 구분에서 처리로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라도 아니면 20185년도부터라도 예산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년도 군북이라든지 진산이라든지 상당히 상하수도가 매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재원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설계에 뭔가 다각적으로 다시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중요도로는 한 차선을 다 커팅해서 포장을 하는데요.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70㎝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 올리면 설계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위해서 전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한 70㎝로 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커팅 하는 곳은 침하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하는 곳은 거의 침하현상이 상당히 많다. 그 아스콘과 시멘트에 대한 그 부분이 침하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문적인 문제라면 담당 직원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저도 그 내용은 확실히 몰라서 우리 실무자한테 문의를 했는데요. 콘크리트를 할 때에는 밑에 하고 또 앵커 같은 것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럼 더 저기해서 침하가 잘 안 되고 아스콘 연성이라 더 침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마을 안길에 하자보수가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고 하다보면 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다시 재포장하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미연에 예방하려면 기히 커팅해서 할 부분은 조금 넓게 해서 다듬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침하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더 감소 내지는 더 나름대로 예산이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 부담금이 지금 체납이 3억 7,300만원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체납이 계속 되게 되면 자동차 넘버를 영구 이렇게 해서 지금 부착한 부분을 환경자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없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없고요.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등록 할 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처리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독려도 환경자원과에서 하나요. 체납독려도, 재무과와 연계해서?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별도로 환경자원과에서 이 부분은?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93%, 88% 또 우리 지역 언론에 한번 또 신문에 기재가 되었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 한 3억 이 금액 같아요. 3억 7,000만원 정도가 체납돼서 우리 예산에 형평성이나 흐름을 가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언론에 기재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니까 더 철저히 100%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근소하게 해서 이 돈을 물론 100% 환경개선부담금은 걷어서 우리가 쓰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사용하고요. 국세 식으로 10%의 징수한 것에 10%만 저희들 환원 받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90%는 중앙정부로 올라가고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못 되었네요.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가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스티커 끊는 것도 지금 국고로 넘어가서 그런 불만도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징수율이 조금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의회 농업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신규 공모사업 사전설명 및 용역결과물 위원 배부입니다. 각종 신규 공모사업이나 용역이 있을 시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을 금산군의회 위원에게 배부바람.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주요 신규 공모사업이나 용역추진 시에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 및 용역 결과물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있어 품목별 연구회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성이 아닌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기 바람 요구입니다.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한농연, 한여농, 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입니다. 읍면별 선발인원수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업인단체별 연수인원 수 균등 분배와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업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단체별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 농업인 단체별 균등 분배 및 형평성을 유지토록 지도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있어 품목별 연구회별로 선발 및 관광성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 벤치마킹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철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이 노령화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미흡한 마을에 활성화 방안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하고 10년이 넘는 시설물은 리모델링 후 마을 공동이용토록 검토요구입니다. 현황입니다. 녹색농촌마을 현황입니다. 우수마을이 6개 마을로 바리실, 닥실, 두지, 매현, 상곡, 두곡 녹색마을이 되겠습니다. 미흡 마을은 6개 마을로 하양꽃 및, 무내미, 와정, 청정다람쥐, 숭암, 비봉 녹색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장 지원 마을이 5개 마을로 바리실, 수통, 조팝꽃, 두곡, 닥실마을이며, 체험안전보험 지원마을로는 6개 마을로서 바리실, 수통, 조팝꽃, 두곡, 닥실, 매현 녹색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마을주민 고령화 및 개인생업종사로 체험마을 운영이 어려움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경쟁력 부족으로 방문객 감소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체험마을 별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마을 중심으로 위원장, 사무장 교육을 통하여 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과 시설물 관리기간이 10년이 지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세부진단을 하고 미흡마을에 대하여는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토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금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현황 지금 이 해외연수 갖다 오면 마케팅 차원이라든지 관광차원이라든지 지금까지 갖다 와서 무슨 성과라든지 뭐좀 농촌에 뭔가 농촌 생활하는데 많은 올라간 것이 조금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4개, 5개 농업인 단체에서 매년 이렇게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분야에 대한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코스를 여행사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또 해당 농장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해서 현지 가이드에게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듣고 또 사진들도 찍어 와서 개별 농가별로는 많이 선진견학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갖다 오신 분들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 농사짓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작물 이런 것 또 농촌에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지만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이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국내 연수보다는 해외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해외 연수로 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리 대체 작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해외 연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농촌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여행이 또 벤치마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갔다 와서 지역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래도 그분들 거기 가는 분들은 동네에서 뭔가 열정이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가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오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액이 군비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읍면별 선발인원수 형평서 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단체별 임원들을 통해서 임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큰 불만이라든지 불평은 지금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1년에 보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28명, 16년도에는 31명, 17년도에는 22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7년도에는 호주를 갔거든요. 호주 농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조금 여행경비 공통경비가 조금 많아서 인원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누구 말대로 그냥 해외에 그냥 여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꼭 갔다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유익한 해외 농업연수가 되도록 세부적으로 이렇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33쪽 지금 녹색농촌마을이 지금 애초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 농촌에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실패 본 곳이 많이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실패라기보다는 운영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운영자에서 후임 운영자에 인계인수라든지 또 여기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도 그 운영자들의 노령화 또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농촌에 전체적인 현실이 있다 보니까 미흡한 마을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그런 곳도 많이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에는,
지금 그럼 10년이 넘으면 다른 것으로도 용도변경이 되나요?
그것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년 넘은 곳이 4개 마을 밖에 없어요. 4개 마을 밖에 없는데 바리실하고 닥실하고 두곡하고 비봉마을이 이렇게 4개 마을이 10년이 넘었는데 나름대로 그 4개 마을은 운영이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진산에 지방리도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방리에 녹색마을은 운영 실적과 마을 주민 간에 불화가 있어서 농림부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되었던 시설물과 모든 자재는 마을회로 등기까지 이전을 다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그 마을로 귀속을 다 시켰다는 것이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회로 등기를 완전히 이전 시켜 놓았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애초에는 거대하게 시작을 하고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거기 보면 그 다람쥐 뭐로 간판을 붙였는데 그냥 외지 사람이 와서 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동네에 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본 취지는 떠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험마을에 5개 마을에 사무장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경비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녹색마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2년 마다 62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에 기준 점수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을 둬서 등급에 따라서 80만원에서 한 130만원 정도 사무장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정도 갖고 운영이 잘 돼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정마을 다람쥐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마을이 젊은 분이 대표로 해서 잘 운영을 하다가 마을을 떠나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 조금 미흡한데 하여튼 우선 저희들 생각은 마을 대표인 이장과 협의를 해서 휴가철이기 때문에 운영활성화를 찾아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아주 예쁘게 짓고 지금 거기를 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깨끗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이 거기가 굉장히 좋아요. 냇가도 끼어 있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견고하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던 누가 운영을 하던 거기는 여름 한철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펜션이 없다시피 이렇게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이런 문제 하여튼 과장님께서 체크하셨다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처리와 시정이 되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군민의 목소리와 똑 같다. 생각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1회 성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뭔가 명명백백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해서 거의 연중 행감 때 군정질문 때 업무보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서 처음에 계획대로 처음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리결과도 사무장 위원장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 지도하고 감독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도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정말 일테면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녹색마을에 이게 1일 월별 그 운영에 상황을 예전에는 서면으로 군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 군에서 도로 보고하고 농림부까지 최종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의 현황을 본인들이 어그릭스라는 농림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일매일 실적 운영현황을 이렇게 전산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와 부녀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산 실력이 부족하고 또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전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기 실적이 있을망정 그것을 전산으로 입력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행히 도시 근교는 괜찮은데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산골마을이라든지 너무나 고령화 된 마을이 되다 보니까 하여간 현대적인 농식품부에 운영 취지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각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예산이 국비가 몇 %입니까? 3억 4,000만원인가 3억 정도 해서 지금 녹색 농촌마을이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국비가 몇 %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체가 보조사업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가 국비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도비가 30%, 20%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운영의 묘가 하여튼 잘 돼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관심과 어떤 예산에 대한 반영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었음에도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처리결과에 명시 되어 있듯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전국의 잘 되는 곳으로 가서 뭔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이 다시 녹색농촌을 부활시켜서 금산군은 지금 녹색농촌마을이 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한 20개 되나요. 열 몇 개 되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 12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퇴출된 곳이 몇 개 있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하나요?
종학
김종학위원
진산에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생각했던 또 설계했던 또 공모했던 그런 부분에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군은 다른 시군보다 전국에 246개의 지방자치 보다 그래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더 가져서 다시는 위원님들이 지적과 처리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녹색마을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공통사항입니다. 신규공모사업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 위원 배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신규 공모사업이나 용역이 있을 시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을 금산군의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정책과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주요 신규 공모사업이나 용역이 있을 시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을 금산군의회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불법건축폐기물 매립건 조속절차 이행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구분은 처리입니다. 내용은 불법건축폐기물 매립 건에 있어 패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패소 원인 해소 후 행정소송 제기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산 1-119외 2필지 작물재배사 건축신고 후 공사시행 중 사업계획변경 신고 없이 성토계획을 객토용 토사에서 순환골재로 임의변경 시행함에 따라 공사 중지 및 복구명령 처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 허가자와 마을 주민과 대화로 원만한 해결유도로 저수지 내에 토사 제거와 토사 유출 방지에 따른 침사지 조성 순환골재 폐기물 제거와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시 당초사업계획 이행촉구 행정적으로 이행 촉구 3회를 시행 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수허가자와 주민간의 의견 대립으로 마을주민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처리결과는 저수지 토사제거 완료와 침사지 조성중과 순환골재 일부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진정 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 요구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에 사계절 모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 표지판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이용객들이 성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방향 안내 표지판이 부족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수기 때에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인터넷, TV등 방송매체를 통해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적극 홍보하여 연중 균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쉽게 길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방향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적극 홍보하여 연중 이용객이 균일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닷컴 활용 홍보라든지 현장 인터뷰를 취재 해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방향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36쪽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에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등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16년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 3건 복수 지량리 4차선, 남이 상금~개삼터, 남일 마장리에서 관천까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이후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에 입찰계약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소 수는 3개소로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소나무와 국도37호선 이팝나무와 남일 신천방향 왕 벚꽃 나무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도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계약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 불법건축폐기물 매립 건 조속절차 이행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패소한 이후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에 대한 방안을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이 내용은 아까 처리결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수지 토사 주민들이 3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저수 지내 토사제거라든지 토사유출 방지에 따른 침사지 조성이라든지 순환골재 폐기물을 제거해 달라는 3가지 사항이었는데 지금 저수지 토사제거는 완료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사지 조성 중이라든지 순환골재를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골재 일부 제거라고 하면 이것을 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체에 얘기를 해서 제거를 했는데 주민들은 다 완전히 그것을 밑에 층도 조금 일부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진정 건을 냈습니다. 감사계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거기에서 조사 중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80% 정도는 제거를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것을 다 제거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주민의 편에 들어서 우리 행정은 또 주민의 편에 들어서 해 줘야 할 의무가 이분들도 주민을 피해를 줘가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주민관계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웬만큼 지금 80% 정도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20%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민하고 마찰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왜냐면 이런 것이 몇 군데가 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는 제가 가 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의 불편 없이 주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35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휴양림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그래요. 보면 대전이나 서울이나 진산, 금산에 오시더라도 표지판이 인터넷에 안 들어가면 표지판이 여기 오면서도 굉장히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표지판이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진산 입구에는 부암리 거기에는 있습니다. 입구에는, 그런데 진산 삼거리 그쪽에는 일부가 있는데 지금 그쪽 대전 방향보다도 금산에서도 지금 입구에서 몇 군데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군데 그러니까 전주에서 오면 진산에 오면 어느 쪽으로 방향이라든지 대전에서 오면 어느 방향으로 온다든지 무주에서 온다고 하면 한 4개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는 안내판을,
전연석위원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도 홍보인데 이 홍보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많이 저희들도 질타를 합니다만 지금 남이면 휴양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흑자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도 이렇게 갖추어 놓고 또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금산을 알릴 수 있고 또 금산에 오심으로서 그분들이 금산에 체험을 하면서 금산이라는 이미지를 더 확실히 심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곳이 아닌가. 또 저도 거기를 가 보았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구름다리라든지 체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이 활용하고 홍보해서 뭔가 돈을 들인 만큼 우리 또 금산에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표지판은 그렇게 그곳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확보는 했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아니. 지금 예산액은 조금 저기라 자체 내에서는 안내판은 했습니다. 그 방향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했는데 지금 외곽도로 시외지에서 거시기 한 것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거시기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내년에 확보하셔서 내년에 많이 해 보겠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해야 할 문제 같아요. 저기 대전에서 올 때에도 휴양림이 어디 방향인지 딱딱 떨어지게 알아야 그 골짜기를 찾아 갈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여기 사니까 어디인지 알고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따라서는 못 가겠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설치장소 잘 이용을 하셔서 눈에 잘 띠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 꼭 이런 여기를 찾아오는 여러분들한테 편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36쪽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 했는데 이게 전번에도 우리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나온 얘기인데 지금 도로에 소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량리 같은 경우에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작년에 현장에 지량리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소나무를 심으려면 계속 주변에 맞게끔 심어야 되는데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이게 금산 신도로 보시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은 곳도 죽은 소나무가 있고 했을 때에는 보식을 하고 하는데 거기 그렇지 지금 노선마다 무주 같은 곳은 부리면 선은 당초에는 중국 단풍나무를 심었다가 피해가 있다고 해서 다 제거를 하고 지금 왕 벚으로 가고요. 지금 진안 쪽으로는 벚꽃나무잖아요. 제원 방면 그래서 노선마다 다른데 그런 곳은 그렇다고 그 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지금 대전선이라든지 이쪽 칠백의총에서 의총리 쪽에는 소나무 쪽이니까 그쪽은 소나무고 지금 외곽순환도로 다락원 있는 곳에서 금성면 나가는 쪽은 거기에는 소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목이고 하니까 심고 나머지는 지금 일부 기존에 있는 나무는 저기 해서 보식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어쨌든 군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주로 소나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비싸잖아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심었던 곳은 지금 신도로 기 시내 다리에서부터 계속 저기를 하는데 죽은 곳이 또 있어요. 그런 곳은 보식하고 해야 되니까 관리는 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심었으니까?
전연석위원
저쪽 개삼터라든지 마장리 쪽 이쪽에도 지금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나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런 곳은 안 심었습니다. 개삼터는 작년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상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니는 도로 위에 명품 숲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삭막하고 나무가 이상한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짜증나고 또 선입감도 안 좋고 그런데 아무튼 나무를 심더라도 큰 나무로 심어서 잘 자랄 수 있고 거기도 지금 심은 것이 100% 산 것은 아니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다 살았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큰 나무를 심고 우리가 보고 그래도 우리 금산의 이미지 또 가시는 분들 이미지 이런 것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명품 숲 가꾸기 조성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서 금산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것이 있나요. 더 많이,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 명품 가로 숲은 이 정도에서 보식을 하고 하면 되는데 더는 도로가 건설되는 곳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 보식관리를 하는 관리이고 위험목하고는 상관없는 위험 제거목이 있습니다. 집으로 비오고 할 때 그것만 저기인데 이 관계는 이 정도면 저기 됩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우리 금산에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산림정책과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한 것을 세부적으로 계약서 전부 자료 요청합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2015년,
종학
김종학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것 해서 수의계약 및 입찰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한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34쪽에 불법 건축폐기물 매립 건 조속절차 이행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에서 처리 구분은 처리로 했는데 1-119번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항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 부분은 항소를 못 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은 행정절차 이행 그때 당시,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패소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를 조속히 이행을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처리결과는 행정소송 제기 등 행정조치 이렇게 하고 처리결과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항소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못하고요. 그 부분은 못 하고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려고 절차를 안 밟아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때 1차 패소를 한 것이요. 그래서 하려고 4월 30일까지인가 성토계획 순환골재를 전부다 저기하라고 해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그때 당시 이것을 전부다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전부 저기를 해 주겠다.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한 그게 순환골재가 한 80%는 나갔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로 나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세군데인가로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허가자가,
종학
김종학위원
처리결과를 가지고 와 보세요. 80%를 1-119번에 대한 420㎡에 매립을 했는데 거기에 흙으로 매립을 한다고 해서 일단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매립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80%를 일단 처리를 했다고 하면 처리결과를 가지고 와 보라고요. 처리 안 했습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아니. 거기에서 흙 퍼 낸 것이 다른 곳으로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한 80차 정도 나갔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안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직무유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단하고 현장 가 볼까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아니. 그 관계는 80차 나간 것은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거시기 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처리했으면 처리한 사진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몇 차가 나갔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를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처리 안 했다니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 갔다 오셨나요. 처리 했던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그때 처리 했다고 해서요. 뭐냐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침사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현지를 나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100%는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조금은 일부 남은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그래서 아까 약 80%라고 했는데 지금 반출된 것은 약 80차 정도는 덤프로 나간 것으로 저기 수 허가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80%가 아니라 80차?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80차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80%인지 80차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제가 순환골재 일부 제거는 약 80%로 제가 보고 그 차량으로는 약 80차 정도 밖으로 나간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허가자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수허가자 얘기만 듣고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자도 있고 현장을 직접 나가셨다고 하면 지금도 그대로 그냥 있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수허가자 말만 듣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위원들이 하는 것은 현장을 목격해서 감사에 지적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뭔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제시를 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행정소송 제기도 행정절차 미흡으로 해서 패소를 하고 4월 30일까지 일단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이미 지났잖아요. 못하잖아요. 이제,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의 제기를 4월 30일까지 저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4월 28일인가 순환골재를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한 80차 정도를,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순환골재 일단 수허가자 말만 믿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행정절차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항소 안 해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게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럼?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아니. 원상복구 한다고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그래서 그때 4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그 말만 믿고 항소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저기가 된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침사지 조성 같은 것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도 하지 말고 이거 먼저 다 퍼 내가라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감사계에 진정도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항소는 왜 안 했냐고요. 항소는, 이 사람들이 지킨다고 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다 퍼낸다고 해서 거시기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 했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 못하지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못 하잖아요. 60일인가 해서 항소를 제기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우리 주무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으면 안 될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마이크 잡고 신분 밝히고 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미 지났잖아요?
재 소송은 패소한 날짜로부터 시간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재 소송 하실 것입니까?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변 주사님 주민들의 요청에 그 민원에 대한 진정서 부분은 그렇고 위원들이 이미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왜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똑 떨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 감사계 얘기를 합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은 진정서잖아요. 진정서를 민원인들이 동네 분들이 감사계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항소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재 소송을 한다고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한테 검토를 한다가 무엇입니까? 검토한다가, 군정질의입니다. 군정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계장님 제가 지금 마전 산 1-119번지에 대한 허가 내용 서류 가지고 오라는 것 지금 며칠 되었는데 그거 왜 불이행 갖다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빠요?
그거 빨리 가져오고요. 이거 재 소송 할 것이지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마전리 1-119번지 부근에 매립하는 거서 알고 계시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임목을 제거 안 하고 매립이 가능한가요? 환경침해나 산림을 보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립하고 임목을 제거 안 해도 그냥 마구 매립을 할 수 있어요. 그 법이 있나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거를 한 다음에 매립을 해야지,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에 그대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그대로 임목이 그냥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40∼50m 정도가 지금 많게는 60∼70m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엄청나게 매립이 되어 가는데 지금 토사로 매입을 한 것으로 인허가가 났습니까? 건축폐기물로 매립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순환골재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순환골재는 건축폐기물 찌꺼기로 순환골재를 매립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건축물 찌꺼기는 안 되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안 되지요. 지금 제가 그 찌꺼기를 제가 우리 집에 갖다 놓았어요. 한 포대를 그리고 이 사진에도 건축물 찌꺼기 매립되는 것으로 제가 포착 돼서 일단 이미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왜 직원 담당자들은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모 신문에서도 제가 집중 위원님들 취재할 때에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목도 그대로 해서 그냥 매립되고 순환골재로 매립한다는 부분도 그냥 건축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그냥 매립하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리고 진정서가 이미 일단 들어와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라도 뭔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 진정서는 넣어라 위원들 지적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찌꺼기는 본회의 열릴 때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드릴게요. 그게 찌꺼기인지 아닌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전준홍 과장님 이거 끝나는 대로 현장 나가서 담당자하고 보시라고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봐서 정말 매립의 인허가 난 산림 훼손 및 임도 임목이 그냥 그대로 매립되는 부분 지적해서 확실하세 수허가자들한데 얘기를 해야지요. 현장을 나가세요.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1-119번지도 아까 재 소송 한다고 했으니까 하셔서 건축폐기물로 매립한 부분도 100% 다 원상복구 하시고요. 해서, 그러면 건축폐기물 찌꺼기를 조치해서 매립된 것을 제거를 할 용의는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원상복구,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어디 부분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 관계에는 감사계에서 아마 거시기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요거 아까 산 1-119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이것도 같이 허가 났는데 감사계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감사계는 감사계 대로 진정 넣은 것을 처리할 것이고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 원상복구나 그 찌꺼기 있는 부분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말씀 해 주셔야 온당한 것 아닙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지금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택허가 나간 것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작물재배사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물재배사 임산물은 1-119번지 4,920㎡ 나간 것이고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한 15건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주택도 나가고 1종 그린생활시설도 있고 임산물 생산시설도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원래는 쪼개서 나가면 허가가 안 되지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가능해요. 저기 과장님 어쨌든 지금 15가지 구분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자료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고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밑에는 저수지가 있단 말이지요. 지금 몇 천차가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7∼8월에 우기 철이 있습니다. 우기 철이 있어서 수허가자한테 그쪽으로 더 이상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시라고 하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처리결과에 침사지를 조성 중이다 했어요. 조성 중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조성은 이게 자료 거시할 때인데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침사지는 했습니다. 우선 토사유출 방지를 해서 1차, 2차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무엇으로 했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어떤 댐식으로는 안 막고 푹 파서 흙 같은 것을 우선 거기에 들어가서 저기가 안 되게끔 우선 1차적으로 왜냐면 그 주민들은 아까 얘기한 그 순환골재를 전부 다 원상 복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도 확정을 안 해 주니까 주민들도 이것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포클레인으로 옆에 그냥 뭍은 것 아닙니까? 지금?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아니요.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계별로 파서 지금 저희들 사진 현장 찍어 왔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우선 아까 얘기한 토사유출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하지 말고 일단 원상복구 먼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가 매번 얘기 하지만 위원들이 주민들을 만나러 가면 주민들이 뭔가 반가워 해주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공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동네를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심한 언성과 지적과 불만의 요지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백분 초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위원들이 원하는 지적한 내용을 철저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6쪽을 봅시다. 우리 복수 지량 4차선 작년에 수의계약 3억 6,000만원 짜리 주었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남일 상금도 똑 같이 주었나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거기는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이팝나무라,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도 수의계약 줬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가로수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수의계약을 주지 않겠다고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얘기 했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수의계약 주면 안 돼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소나무 1지구, 2지구는 국도 37호선은 지금 입찰을 봤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종학
김종학위원
2,000만원 짜리 1,999만원 짜리를 받으려고 업자들은 엄청나게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개 사업 부서한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수의계약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정책과에 과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금년부터는 입찰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가 몇 년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하자는 2년이고 관리야 계속해야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복수에 지금 심을 것이 하나에 126만원 짜리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작년에 심은 것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나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이거 가로수 심을 때, 설계 우리 군에서 안 하지요. 업자들이 하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지금 용역 줘서 거시기 줘서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담당 부서에 시설직이나 전문 직원이 없어서 사업자에게 설계를 하라고 합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사업자가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만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을 주면 거의 사업자가 하잖아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대로 믿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녹지직이 검토를 해 보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금액도 그 사람들이 용역한 대로 그냥 하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금액이야 품셈이라고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고 용역 설계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거의 반영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안 되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아니 가격은 품셈에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규격 같은 것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결과를 한군데 받아요? 두 군데 받아요? 한군데 받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한군데를 받습니다. 2인 이상 설계 용역은 한군데 받습니다. 두 군데 거시기를 해서 줘서,
종학
김종학위원
두 군데 받아서 금액도 거기에서 그럼 조정하는 것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금액이 같은 1억이라도 설계를 해 오라고 하면 또 현지에 맞게 하다보면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설계 용역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금액은 수령에 따라서 아니면 사이즈 치수에 따라서,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수량이라든지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요. 단가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수 지량리에 지금 식재 해 놓은 것 왜 126만원이 들어갔는지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그 내용은 설명을 못 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설계 용역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복수 지량리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몇 천 만원도 아니고 몇 억이 되는 부분인데 입찰을 줄 때 과장님 발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가지고 철저히 나름대로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업무 하시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차 재발 방지에 따라서 이렇게 없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인삼약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공통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모사업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 위원 배부로 각종 신규 공모사업이나 용역이 있을 시 사전 설명 및 용역 결과물을 금산군의회 위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용역의 필요성 등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한 유인물에 대해서 꼭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2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석인 연구소장을 조속히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선임토록 하고 연구소 업무보고 및 예·결산검사 보고 시에 위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들 연구소장 임기가 지난 2016년 3월 31일 만료가 돼서 3월 8일에서 3월 24일까지 공개 모집 공고를 해서 8명이 응시해서 연구소장 후보자를 2명을 추천했습니다만 추천된 연구소장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부군수의 당연직 이사로 해서 법인 대표로 2016년 6월 17일에 선임한 바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무관하게 별도 보고를 드려왔고 예·결산검사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추천 후보자 검토결과 기본적인 복무자세 일탈 또 조직원 간 갈등 개인성과 중심의 연구소 치중 등 연구소 자립화를 위한 리더십과 역량 부족으로 판단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 일정기간 직접 관리로 연구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직이 안정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조속히 연구소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소 업무보고는 상하반기 예·결산보고는 연말에 의회에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2월 6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소송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현재 소송 중으로 금산군 고문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로 바꿔서라도 소송에 철저를 기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황입니다. 소송 제기현황은 2014년 7월 30일에 행정 대집행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고 그해 14년 8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 행정소송이 2014년 7월 31일에 소송이 제기돼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 따라서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부속물 매수청구 민사소송이 2015년 2월 17일에 제기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요구사항은 38억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 변호사는 한밭법무법인 강별열 변호사로서 선임사건은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련 소송은 2014년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현장검증 결과 대부분의 사항이 백제금산인삼농협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 도출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변론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결과는 2016년 8월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 군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쪽 인삼약초연구소 운영 철저인데 지금 우리 금산에 세계인삼엑스포가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렇게 열리고 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까지 서울까지 대장정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자체가 이게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거기 작년에 15억을 배정했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운영 사항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크게는 기술 사업에서 어떠한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검사 인증부에서 저희들이 인삼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증하는 이런 큰 2개 부분이 있고요. 연구 부분에는 흑삼 개별 인정형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전임사항 실험을 위한 25억 사업비로 5년 계획으로 현재 2019년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자체과제를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각자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심의라든지 이런 곳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쉽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잘 해 본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지만 지금 연구소장 임기 만료돼서 공모해서 거기에 잘못 되었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하루 빨리 소장을 선임해서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더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달리 할 말씀이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연구소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이런 체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의사소통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연구소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은 현재 연구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연구 과제를 한다고 할 적에 사전에 검증을 하고 또 중간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따라 토론을 계속 활성화 하고 해서 기존에는 개인들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하면 지금은 같이 연구하는 진행과정을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도 하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들 연구심의 위원을 둬서 하고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기술 사업부에 부장을 둬서 부장이 연구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제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 해 왔던 패턴을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는 부분은 조금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뭔가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정착이 되고 한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얼른 소장으로 임명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홀가분한 마음입니다만, 아직 이런 단계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거든요. 하여튼 빨리 저희들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을 선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어떤 진행 해 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전임 소장님들 2분이 계셨었지만 이런 부분을 등한시 한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계를 더 잡아가고 방향을 제시해서 끌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소통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별로 없다고 얘기 했는데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 성과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성과는 지금 하는 연구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연구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 분들 의견을 갖다 타진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성과도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검사 인증부 같은 경우 거기에서 GAP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다만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연구소장을 조속히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금산에 인삼이 자꾸 여러 가지로 솔직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소장님이나 박사님들이라도 모셔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라도 잘 할 수 있으려면 하루빨리 우리 소장님을 모셔서 거기 소장님에 대한 모든 실력이라든지 그 사람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 여기에 부군수님을 지칭해서는 뭐하지만 부군수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거 하루빨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임을 하세요. 하시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전문가이니까 여기는 행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실질적인 인삼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런 모든 연구에 대한 것은 그래도 전문가가 낫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전문분야에서는 저희 부군수님이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연구를 우리 인삼하고 관계있는 분들을 선임을 하셔서 하루 빨리 거기에 대한 우리 금산에 제품, 메카에 대한 가동을 하루 빨리 해 주십시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이 얘기가 지금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38쪽을 보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소송절차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소송이 2건이 걸려 있고 민사소송이 1건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 계고처분에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처분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돼서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부속물 매수청구에 따른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번까지 해서 7차 변론까지 진행이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언제 판결이 나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결이 언제 된다고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연석위원
아니. 대략 알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1년이 되는지 6개월이 되는지 변호사를 샀으면 변호사가 거시기해서 다 이게 웬만하면 날짜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자꾸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고문 변호사와 잘 대응을 해서, 잘 저희들이 승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과장님 강병열 변호사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문변호사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분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우리 의료폐기물도 로펌으로 가자고 해서 4억이 결정이 되었고 이런 변호사를 꼭 이대로 써야 되는 것이 저도 이런 것이 의문이 납니다만 이것도 꼭 이겨야할 사항 아닙니까? 이게 38억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거기에서 기계장치 설치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연석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것은 우리 건물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건물하고 관계가 없지요.
전연석위원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기계를 설치 해 놓고 기계 값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안 되지요.
전연석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7차, 8차 변론을 해서 지금까지 끝을 안 내니까, 하여튼 강병열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는 없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 제출해 놓은 사항도 있는데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가 보시면 그 시설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렇게 외부 사항으로 봐서는 좋은 시설이고 활용성도 있다고 이렇게 볼 텐데 이게 철거를 하면 이게 아마 고물 값 정도 이렇게 아마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연석위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거기 할 때 위탁 협약 맺을 때에는 나갈 때 우리 시설이 아닌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전연석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을 소송으로 넣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저기 계약서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면 그때 그대로 지켜줘야지 계약이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땡강도 아니고 무슨 금산에 행정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끌고 가는 이거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온 것이지요.
전연석위원
신경 쓰세요. 신경 쓰시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은 대집행까지 한다고 계고처분을 내 보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고처분 취소소송까지 내고 그 위에 민사소송이 걸려서,
전연석위원
지금 농촌에 자기가 집 짓고 사는 집도 자기가 땅이 아니면 법으로 집행해서 다 끌어내요. 지금, 우리 진산에도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어서 지금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요. 다 쫓겨났어요. 땅만 자기 것이고 집은 자기가 90년 80년 짓고 살았는데도 법에서 나가라고 해서 소송까지 해서 그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의 업무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여기 변호사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분명이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이라고 해서 그런가, 지금 이 얘기가 몇 년 째 이렇고 앉아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14년도부터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리는 하루빨리 유통센터를 새로운 뭔가를 해서 우리 금산에 인삼에 대한 메카로 갈 수 있도록 지어 놓은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38억이라고 하면 나는 구분이 자기들이 속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론에 있더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처분해서 제자리 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구소 소장님 하루빨리 지정을 하셔서 아니면 뽑아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7쪽에 인삼약초연구소 운영 철저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조직이 안정되고 원활하게 운영되면 조속히 연구소장을 임용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조직의 안정에 부분은 언제쯤 가야 안정이 된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하셨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게 시간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업무보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정되면 하겠다고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금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 조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체계도 많이 잡히고 안정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군수님이 연구소와 같이 업무를 보시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신속하게 정말로 과감하게 해 드릴 부분은 도와 드리고 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개인 중심으로 연구 성과라고 할까 연구를 개인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픈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예전보다 훨씬 나은 직원 간에도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아졌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조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연구소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년에도 몇 명이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다른 연구소와 이렇게 봤을 때에는 급여 부분도 그럴뿐더러 또 시골에 이렇게 있고 하다보니까 이 분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려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옛날 소장님들도 직원들 잘 하셨지만 지금 부군수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다만 맘적으로라도 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기 때문에 많은 자긍심도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얼른 훌훌 털고 저희들도 본연의 일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깊이 전문 이런 연구 부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만은 자꾸 그 동안에 연구심의 위원회가 별로 운영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직을 재정비하고 해서 수시 어떠한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연구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소장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임명이 돼서 정상적인 괘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조직에 대한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연구소장은 인삼약초연구소에 헤드 역하를 하는 그런 수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직원들의 어떤 개발하고 분위기나 운영 부분은 좀 더 나름대로 진보했다고 하더라도 헤드가 없으면 뭘 중점적으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전략도 상당히 미흡할 것이다. 또 부군수님을 당연직으로 이사 해 놓고 대표법인 선임 해 놓고 또 부군수님은 임명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갈지 몰라요. 그럼 다른 부군수가 와서 또 생소하게 연구소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약초연구소장은 선임 못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사장으로 계시는 대표로 계시는 군수님이 못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략은 아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그 부분을 노터치 하는 것이 아니고 현 군수님이 조금 더 오래 가 보자 그 동안 성낙술 소장, 박종대 소장을 선임해도 큰 결과물이 없고 연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해서 더 분위기도 만들어 보고 하고나서 소장을 한번 선임해보자는 지금 금산군의 지자체 단체장인 박동철 군수님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소장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연구소장을 공모해서 나름대로 지금 인삼약초연구소 기능이 더 뭔가 발전 계승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서 연구소장을 일단 공모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예·결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27일 날 지방자치단체장이 6월 30일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2016년도 우리 금산군의 예산을 금산 군수님이 그 탈을 벗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가 6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넘겨줘야 돼요. 승인을 해 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인삼약초연구소의 결산서가 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안 올라와 있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난해 2016년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보니까 없어요. 안 올라와 있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그것 때문에 6월 30일까지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거 해서 지금이라도 갖다 놓으셔야 돼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승인 받아야 되는데 위원들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을 보면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하면 안 돼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해서 위원들한테 결산검사를 승인 해 주지 않으면 그 동안 집행했던 금산 군수님이 그 집행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법상 승인을 무조건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늦었더라도 빨리 해서 27일 날이니까? 위원님들이 4명이니까 얼른 가지고 오시라고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책자가 없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도 우리 예산 우리가 군비가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전연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약서 내용도 우리 전연석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계약서 내용은 부속물에 대한 설치 요건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없는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협약서에 저희들 시설이 아닌 운영자들의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우리 계약서나 금산인삼조합하고 할 때 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기를 위탁 운영하는 데는 임의대로 어떤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산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승인을 해 줬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게 보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인삼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때 보조금 줄 적에 보조 조건에도 그 사항을 넣었어요. 보조 조건에, 운영기간이 끝나고 저기할 적에는 원상 복구한다. 보조금 줄 적에도 그런 조건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보조금 예산을 거기에 지금 구조물을 설치한 부분도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인삼조합이 그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예산을 집행했다 그 얘기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집행 그 전에 보조 사업으로 했었고, 지금은 보조 사업은 보조 목적에 썼을 적에 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업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조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국도 군비는 정산해서 다 회수해서 다 반납을 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반납했고 그럼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삼조합에서 자부담을 한 것이 있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기 있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 자부담 한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38억을 거기에 집행한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기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38억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사업부분이 변론하고 변론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저기 돼서 지금 한 13억 정도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13억을 금산인삼조합에서 매칭 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매칭이 아니고 현재는 당초 38억 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38억 요구했다가 지금은 13억 정도 요구한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실제 저게 시설비가 들어간 것이 한 56억 돼요.
종학
김종학위원
56억인데 인삼조합에서 같이 자부담한 것이 얼마예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국·도비는 반납하고 했으니까 자부담도 한 제가 봤을 때 25억에서 30억 정도 될 것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는 우리가 반납했어요. 인삼조합에서 반납했어요. 우리가 반납했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도비하고 국비는 다 반납하고 군비는 저희들 세외수입을 잡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부담률이 인삼조합에서 몇 %로 부담했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보통 한 50%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0대 50 그럼 엄청나게 부담을 했네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56억 들어갔다고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게 아마 전체 58억 정도로,
종학
김종학위원
58억이면 한 28억 정도 부담을 했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것이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 요구할 적에는 한 38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변론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하다가 지금 내려온 것이 한 13억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을 해 주고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갑이 금산군청이면 을이 인삼조합이면 을이 예를 들어서 이주한다. 나간다 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해 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행을 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안 하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안 하고 금산군에 보조금도 받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 돈 내놔 이런 식이 된 것이네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 그 시설 부분에는 다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자부담 한 것이 있으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을 군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더 하는 것이네요. 지금 38억에서 한 13억이나 12억 정도면 우리가 물러설게 그냥 다 철거할게 이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런 저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유통센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넣었거든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끝났었는데 저 시설이 그냥 뜯어지면 폐기물로 돼요. 말하자면 저기 폐기물로 하면 철 값이 있으니까 고철 값 정도 받아질 것인데 고철 값이 몇 천 만원이 나올지 1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경비 정도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 시설을 갖다가 철거하는 것이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일종의 역할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저 부분을 갖다 운영을 해 보겠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이용을 하겠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 시설을 갖다 자기들이 돈을 주고 농협에 돈을 주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하면 거기에서 돈을 상응하는 값을 12억이든 13억이든 주면 그것은 모든 행정이라든지 민사소송을 취하해서 저희들하고 관계가 정리가 되고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애기할 적에는 또 이런 요인이 나가고 나면 또 이런 요인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것을 그러지 말고 무상증여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무상증여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무상증여 받는 식으로 끝나고 났을 적에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이 뜯어져서 없어지면 저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그렇게 유도하면 법적으로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 법적으로 공증을 잘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임대를 하려고 해도 이게 걸림돌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4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