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와 13개 시군구 공동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3도3군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했듯이 공동사항과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서별 처리 요구 사항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결은 15건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관련해서는 각종 사업시행 시 작게 또는 과도하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설계 시 충분한 검토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 설계 검토 후에 사업 시행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많은 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 후에 위원회 실비 보상을 총괄 예산으로 계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산군 위원회는 16개 부서에서 57개 위원회에 예산액은 1억 157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의 예산은 사업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위원회 중 일부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위원회 개최 방법·변경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한 부서에서 총괄예산으로 편성하여도 계획 변경 등 예측할 수 없어서 집행되지 않는 문제는 현재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바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 철저입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인해서 예산 불입 시 당초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정확한 예산 수립으로 전용과 이용이 가급적 발생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을 해서 전용 및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인데요. 사무감사 제출 시에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을 자료로 작성하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 사안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모든 자료 작성 시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용역결과 공람철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의 결과물이 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아서 용역 결과물을 위원들이 공유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의 역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학술용역 등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공감대가 형성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취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철저입니다. 예비비 활용을 그 목적과 시기에 맞춰 사용하여 지출 및 사용의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에 2억 9천 8백 8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과 관련해서는 AI 및 구제역 차단 방역에 5,200만원, 무연고 유골 수량 파악과 관련된 인력지원에 1,500만원,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 처분 보상에 1억 500만원, 구제역·AI 긴급방역 지원에 6,160만원, 매립장 주민지원금 소송 패소 부담금 6,5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목적에 맞는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서서 지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목적과 시기에 맞도록 지출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협의체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 지원금이 아마 전액이 고갈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패소가 된 이런 부분이 부득이 하게 지출이 돼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에서 1심, 2심 이 부분이 주민 인정요구에 대해서 복수 안 모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김모씨와 관련된 것은 인정했다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김씨의 몫이 주민지원금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용지 1리에서 기 지급된 주민지원금 회수와 관련해서 주민지급 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3월 31일까지 아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15%라는 이자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출한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는 3월 31일부터 15%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하루에 2만 369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재판에서 진다고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위원회가 예산을 계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각종 사업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안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계상을 안 해 놓으면 각종 평가에서 성적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마무리 추경 때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무리 추경 때는 가급적이면 사용한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개별 사항은 없고 공통 사항 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대체적으로 일반 시설비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사업 시행 시에 현지실정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운영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위원회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사업비를 적절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의 전용과 이용 철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예산의 편성·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표기 오류하든가 정확한 자료작성,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처리요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작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감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13쪽, 다섯 번째 용역결과 공람철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 후에 결과물이 위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공유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역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 최 근래에는 여러 용역이 없었습니다만 모든 용역 결과물들이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저희 사업이 거의 금년도 시설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주민복지지원실 같은 경우는 건축과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건축직이 있어야 되고 또 그와 연계된 전기직 이렇게 골고루 여러 분야에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 영선 쪽이 있어요. 그쪽부분에다가 설계도 이제해서 검토하고 사실상 설계를 그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부서에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편할 겁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예산액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넉넉하게 재원을 주고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 잔액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설계변경 한 게 2016년도에 한 2건 정도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 금산문화원 숲속의 집 놀이기구 이설문제 이런 건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사항인거 같은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부분이지만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직원 분들이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을 불구하고 꼭 설계변경을 자꾸 해야 되는 폐단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숲속마을 놀이기구 설치한 건 활용 잘하고 있나요?

예.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에 금산문화의 집 옆에 있던 시설물들을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옮겨서 이설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재활용 측면에서 금산문화의 집에 있는 시설물들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설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내용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설계변경 할 때 매번 어떤 예산을 설계비에 대한 예산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쪽에 사업은 문공과에서 했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요? 문화의 집이요?

예 예.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죠.

아니.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금산문화의 집 이게 주민복지지원실,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문화의 집 옆에다가 여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 시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펜스만?

펜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공보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시행은 펜스는 거기서 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4쪽에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7쪽 종합민원실 소관인데요. 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으며 잔액 발생 시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 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9쪽 예산의 전용·이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용역결과 공람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후에 결과물을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