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4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중구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보건행정 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함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안경숙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보건소장 안경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희웅 보건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설희웅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금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장병준 감염의약담당입니다. 김정주 검사담당입니다. 최명희 건강증진담당은 오는 6월 30일 정년퇴직으로 현재 퇴직 휴가 중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건강지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인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구·군별 내방환자 현황으로 연간 진료인원 27,564명 중 구민이 70.4%를 차지했습니다. 동별 내방환자 현황으로는 동인동, 남산4동, 성내2, 3동 순으로 내방했습니다. 내방환자 진료내역입니다. 내방환자 인원이 작년보다 일부 감소한 이유는 2015년도부터 독감예방접종 방법 변경으로 인한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주민들이 접종하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합쳐서 총 2억5,327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으로 B형간염 접종자 등 997명에게 유료 접종을 하였으며 그 외에 보건소 방문 영유아, 노약자 등에게는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2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 후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먼저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으로 전체 593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2,756가구, 3,121명을 등록 관리하고 연인원 61,570명에게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치매관리 사업으로써 만 60세 이상 구민 62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이중 75명을 병의원에 의뢰하였고 치매검진비 등 1억2,744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만성질환자, 아동,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 등 336명의 등록관리에 2억9,593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2억2,636만3천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여덟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입니다. 1,720명 등록관리에 검진비 등 1,191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홉 번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으로 의약품 수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노후장비인 물리치료장비인 기능적 전기자극기와 자동전자혈압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열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월 초부터 8개월간 관내 취약지역에 직원 2명, 방역인부 16명으로 하여금 방역활동 및 유충구제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열두 번째,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로서 447명 검진결과 6명의 양성판정자에게 종합병원에 전문치료 의뢰했습니다. 열세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으로 경로우대자 등 4,141명에 대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열네 번째, 무료진료 실적으로 경로우대자 등 양, 한방 합쳐 7,426명에게 무료 진료했습니다. 14쪽 열다섯 번째, 구강보건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35명 등 총 8,034명에 대해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먼저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비롯한 전체 16,938명에게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 및 전체 암종 등 97건에 9,629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말기암 환자, 치료 중인 자, 완치자 등 207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533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 열일곱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질환자 73명에 대해 1억7,234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으로 법정감염병 환자보호사업 등 8종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순회 진료실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각종 검사 등 2,612건에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6쪽입니다. 스무 번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추진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1,034명의 등록인원을 관리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으로 지난해 초․중․고 20개소를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 동성로 구간은 20건, 버스정류소 등은 10건, 공중이용시설 46건 합계 7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으로 신체계측기, 한방진료 테이블 수리 2건에 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으로 3개 업소, 2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으로 202개 업소 점검결과 방사선피폭 선량계 부적정 관리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보건증 발급 현황으로 2016년 8,520건 등 총 3년간 24,628건의 보건증을 발급했습니다. 18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양, 비만, 절주 관련 교육실적으로 3개 부문 13,213명에 대해 교육, 상담 등을 실시했고 그밖에 건강증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신체활동 관련 실적으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중구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저출산 대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 분위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에이즈환자 관리 현황으로 16년 현재 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정부 방침으로 위로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결혼이주민 건강 가꾸기 추진현황으로 이주민 가정 32가구에 대해 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완공목표로 작년 4월 착공한 우리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이 사업비 168억원 전액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64%로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으며 완공이 되면 구민들의 보건복지는 물론 노인복지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쪽입니다. 서른 번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신규 개설 업소 위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3쪽입니다.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예. 감사합니다.

9쪽에 방문관리사업입니다. 9쪽 방문관리사업, 기존에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죠? 방문관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방문관리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합니다.

아니, 4시간 정도 하는데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 안 그러면 중증장애인들 업무강도나 안 그러면 우리 각종 물리치료 같은 건 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분이 있고 정상적인 분들은 좀 시간이 2시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약간 중증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시간을 기존에 하던 것이 비용이라든지 또 방문관리하시는 분들이 4시간 동안을 거기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목욕을 해도 30분 이내에 그리고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고 온다든지 자기 볼 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기니까 2시간을 줄였다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가 일일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방문관리 간호사들이 보통 1인당 하루에 8가구에서 10가구 내지는 5가구에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사관리라든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우리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방문관리 받으시는 분한테 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 관리를 보니까 방문관리하는 단체입니까? 그다음에 요양보호단체하고의 이런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방문관리가 시간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저도 노인복지계에 있을 때 노노케어도 하고 여러 요양보호사들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하는 건 주로 허약노인 및 만성질환자입니다. 그다음에 재가장애인들한테 서로 충돌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는 특화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건.

보건소에서는 2시간, 1시간짜리도 있고 시간별로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시간별로 그렇다, 환자상태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10쪽에 지금 현재 등록관리를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336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집에도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여고생이 초등학생 사고를 한 것도 전국적으로 이런 정신건강센터나 케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 12만 명이라고 전국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심각한가 하면 도로를 그냥 활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국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과 아울러서 일단 우리가 전국적으로 치매환자가 72만5천명입니다. 그래서 정신환자들한테는 일단 인식표를 노인계에서 안심팔찌를 제공하듯이 우리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그런 인식표를 추진을 한다고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 말고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말고 따로 집에서 방치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치매든 정신건강이든 집안에 그런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거의 치명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활보하거나 도로라 하면 차도입니다. 매일 같이 활보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그냥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구청에서 연고가 있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잠시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우리가 배정병원이나 정신건강 시설에 일단 우리가 호송도 하고 이송도 하고 주민들한테 위해가 가는 그런 분들 같으면 바로 경찰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구청에서 사실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입소로.

그러면 신고를 보건소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

주로 파출소에 있으면 파출소에서 보통 정신질환자들하고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방역소독작업 있죠. 처리실적입니다. 방역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힘도 들고 이래서 하기에 힘들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6쪽에 토요방역 집중의 날 운영 상태를 보면 장소가 좀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달성공원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차로 분무를 하는 그런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주변이나 음식점 주변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이나 음식점 주변에 여름철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21쪽, 에이즈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상태에서 발견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발견된 겁니까?

에이즈?

예. 21쪽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이게 2015년보다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가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발견이 되어서 보건소에 통보가 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이유는 타 지역에서 전입자가 4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명이 신규로 감염된 사례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에이즈는 사실 우리가 중구 구민이라고 해도 저 멀리 달성군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작년에는 타 지역에서 전입자가 4명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건유흥업소입니까? 종사합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특히 에이즈에, 자기 생업에 할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꾸준하게 병원 관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에이즈는 에이즈 관리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두 달에 한 번씩 약을 투약을 해야 되는데 약을 안 갖고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약을 투약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관리를 우리가 또 약을 3개월 이상 투약을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전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상 관리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유흥 종사자도 우리 법상에는 사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이즈, 성병하고 매독 같은 건 사실 3개월, 6개월 만에 검진을 우리가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사자는 에이즈에 걸리면 유흥업소 종사는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불가한데 그런데 생활 패턴은 감시, 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병원에 다니는 병원이나 약을 타면 우리 에이즈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병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따로 발췌를 해서 전화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중단 사유는 있습니까?

사실 에이즈가 전액 무료거든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 크다.

그래서 20만원을 지급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전액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3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장 34쪽을 한번 보세요. 36번 여기 한번 보세요. 건강소식지 제작구입 제1호, 6월 했지요. 그다음에 39, 40, 7월, 8월, 44, 48, 52, 9월, 10월, 12월 중간에 11월이 비어 있어요. 중구소식지 이게 건강소식지 제작 구입인데 좀 예상을, 그러면 우리 11월은 건강소식지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건강소식지는 소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구에 없는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11월, 12월 예산은 조금 적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시기가 조금 그렇고 해서 11월, 12월은 묶어서 에이즈.

1권에다가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예.

그리고 과장님,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치매라고 하는 건 사실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자가 계시면 거의 가정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은 사람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오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고 장소 이런 걸 모르는 게 건망증이고 치매는 말 그대로 만남 자체를 모르는 게 치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쉽게 건망증 다음에 더 악화된 게 치매로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쉽게 성격은 같은 성격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의학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실 안 좋은 병은안 좋은 병이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출산 대책의 우수 사례를 간단하게.

우리 저출산은 사실 국가적인 과제인 동시에 진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부터 우리가 첫째아이에 대해서 50만원 작년에 20만원 하던 걸 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사례를 봐도 가까운 경북에 봉화 같은 곳은 거의 360만원을 첫째아이도 주고 있습니다. 50만원 주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10만원씩 그래 주는 경우도 있고 봉화, 영양이 거의 4, 50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도 해남 300만원, 영광이 240만원 첫째아이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사실 외국 사례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데요. 1.25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지금 2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임신 7개월부터 신생아 환영수당을 줍니다. 만 18세까지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에 전염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저출산에 대해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저출산은 준재난상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넘어서 준재난상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도 앞으로 향후 우리 중구가 사실 출산율이 인구복지협회나 이런 데 2018년도 0.996인데 작년에 2015년도에 1.157로 올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이런 출산장려금 그다음 출산준비교실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임산부들이 좀 오겠다는 매일신문에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해남군, 봉화군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우리 구보다는 더 많이 지급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달 보면.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듯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포상금을 받고 몇 개월 후에는 다른 도시로 나가요. 지금 해남군이 봉화군하고 16년도, 15년도, 17년도 현재 인구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이런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저출산 인구감소 이걸 금액적으로 물론 국가적인 재난이고 그렇지만 저출산 인구감소를 말하기 전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구감소 물론 어느 정도 환경과 여건만 되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맞벌이부부에 대한 획기적인 이벤트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출산장려금 이건 쉽게 사탕발림이다. 그런 환경부터 만들어 놓고 그런 여건부터 만들어 놓고 저출산이고 인구 감소도 논해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워킹맘 지원, 보육환경개선 그다음에 일, 가정 사실 사회적인 게 지원 분위기가 먼저 선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에 부작용이 있듯이 사탕발림식으로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58년생이 거의 95만 명이 출생을 했는데 지금 40만이 붕괴됐습니다. 올해 30만까지도 거의 붕괴된다고 합니다. 1959년생이 110만 명을 출생을 했는데요. 요즘 저출산이 워낙 심각한 단계라서 거의 30만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중구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시는 우리 중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담당주무관님들 한 번 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파킨슨병 그런데 여기 만성이 25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료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요?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 있는 혈우병은 단가가 굉장히 �섦求�.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갑니다. 그 대신에 5% 해서 10만원을 본인부담금 나머지 거의 19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20만원만 내면 180만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아닙니다. 그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본인 부담하는 20만원까지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몸만 가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만성희귀성 질환은 작년에 김중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사실 본인이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2년에 또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되면 평생 지원을 하고 평생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혈액투석, 혈우병 이런 건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고 그러면 자기부담이 없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나는 자기부담금이 20% 있나 싶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34가지가 되는데 밑에 보니까 21가지밖에 안 되는 거라. 뭐가 34가지가 됩니까?

그게 숫자를 보시면 2로 되어 있는 게 2로 되어 있고 베제트병 같은 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연골무형성증이 여기 2가지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최고 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그러면 다시 추경을 해서 잡았습니까?

아니, 지금 추경에서는 안 잡았고요. 작년에도 추경성립전에 예산편성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저소득 청소년 여성들이 깔판 대고 이런 식으로 워낙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만 하면 익명으로 해서 6개월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보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꼭 되도록 하십시오. 그런 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애정을 쏟아주시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집행부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늘 열심히 하는 모습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식지에 보면 작년에 예산을 2016년도에 8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1,6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 소식지에 건강정보면에 보면 1면에 중구 보건소에 관련해서 매월 게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100% 인상됐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안건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소식지는 우리 중구 소식지에는 저희들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들 기저귀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특정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조금 없어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용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고 6월 14일은 헌혈의 날이고 이렇게 있을 때에 암 검진일 경우에도 지역에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또 국가가 지정하는 5가지 암 종류 등 좀 상세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사실 매달 그게 만들어지지만 그달만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 정도는 동사무소 그다음에 식당, 관공서, 학교 이런 곳에서 다 소비가 되고 동사무소에서 소모가 되고 나머지 반 이상은 쥐고 있다가 저희들 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청소년 교육이나 노인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나갈 때에 그때그때 맞게 금연 같은 경우에는 금연 내용을 쓰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메디엑스포에서도 중구 보건소 부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효과는 좀 있습니까? 반응은 좋아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저희들 건강소식 정보란에서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카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최신 뉴스 같은 것들을 정보를 좀 드리는 데에 대해서 이번 달인 경우에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내에 하면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6월에 끊기고 7월부터는 다시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구 소식지에 1면에 거기다가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내용면이 조금 면도 작고 그건 좀 돈도 많이 드는 건데 그걸 또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하기도 힘들고 그 안에 끼워 넣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뉴스도 조금 만들다 보니까 워크시트라고 해서 활동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중구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에 한다는 내용을 알리면.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는데 또 개개인이 그 자료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주장을 해서 예산을 땄었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우리 중구 구민이 혜택을 보면 되는데 이렇게 100% 예산이 되니까.

그건 달수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이 6월부터 했었거든요. 올해는 1월부터 다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확보된 거고 사실 그 안에는 자료구입비나 카피라이터 그건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많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