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언제 되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2010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볼 때 자본 규모가, 처음 설립할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자본 규모는 저희들이, 전체 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현금을 4억 출자를 받았고 현물을 68억 해서 전체 72억 규모입니다. 그 이 외에 증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익순위원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단지 저희들 예산규모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신장이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사업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아울러서 사업장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도 오면서 나름대로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위탁관리만 하지 자본 규모는 늘어난 건 없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중간에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초에 68억 중에서 중간에 한 12억 정도가 공사 사무실 주변을 저희들이 현물로 출자를 받아서 자본금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크게 가시적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입장입니다.
최익순위원
자본 규모는 2010년에 설립되면서 2017년까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제가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공사의 기능,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의회, 시청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현물출자도 요청 드리고 해서 열심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2010년도에 설립되어서 2017년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공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설 규모가 강릉시에서 위탁시설을 한옥마을하고 바다부채길을 운영권을 넘겨줌으로 해서 앞으로 2017년서부터는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구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서부터는 되는 것 같아요.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인데 비슷한 유형의 공사라든가 시설공단이 강원도 내에 6개가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이 개발공사 측면이고 나머지 시설공단 측면인데 현재까지는 시설공단의 수준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저는 시설공단은 기본이고 말 그대로 사계절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고 글로벌 관광지로 하다 보면 앞으로 사업 위주로 발전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런 걸 제가 구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부터 시설 규모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시에다 넣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우리가 주요 관람 입장하고 숙박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장이 7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개 사업장은 순수 우리 공사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느 것…….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연곡캠핑장하고 바다부채길하고 순수사업장이 되는데 평균 1일 입장객하고 숙박료 수입이 850만원되는데 그중에서 연곡하고 바다부채길이 하루에 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일 수입은 한 1,500에서 1,600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곡하고 바다부채길이 순수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액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 세외수입으로 1일 결산식으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이 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갑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올해서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서부터는 명실상부한 개발공사로서 강원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사에서 입장수입을 받는 부분들이 한옥마을하고 연곡캠핑장, 수영장, 임해휴양림, 통일공원, 바다부채길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앞으로 가면서 공사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묶어서 연계적으로 갈 수 있는 홍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공사 사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최익순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놔둘 필요는 없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강릉시에서 2016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7년도에 넘어오면서 바다부채길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부채길 운영에 대해서 제가 공사 사장님께 지적하고 또 강릉시가 앞으로 이 바다부채길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강릉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바다부채길은 사실 강릉시가 보존해야 되는 문화유산이거든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바다부채길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도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명실상부하게 6월 1일서부터 정착이 되어서 개발공사에서 운영권을 맡아서 입장수입을 받고 있는데 공사 사장님이 판단하기에 하루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면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기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바다부채길 안전도 문제, 또 민원문제, 관광 패키지를 통한 연계관광에 대한 효과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1일 약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최익순위원
4,000에서 6,000 정도면 개발공사에서 통제도 가능하고 나름대로 안전문제라든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민원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거의 1만명이 왑니다. 9,985명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11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한 3시간 동안 직원…….
최익순위원
사실 9,000명 정도 들어오면 소화가능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래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통제도 하고, 어떤 경우는 쉬시라고 안내도 하고, 어떤 경우는 관광버스 기사님들에게 회차를 좀 해라, 아니면 옥계 수련원 쪽에 송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쉬시다가 오라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최익순위원
만일 이런 부분들을, 인원을 미리 평일에는 4,000에서 5,000, 그리고 주말에는 9,000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면 6,000선에서 적정선으로 가면서 미리 이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래서 좋은 방안이 예약제라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예약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예약을 해 놓고 강릉주민들은 싸고 또 65세 이상은 무료가 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주말에 이상하게 강릉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약제를 했을 경우에는 환불해 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다음에 오는 날짜를 지정해 줘야 하고 시간을 지정해 줘야 하고, 그리고 오는 분이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등산객 동호인들 모임들이 동시에 차가 두 대 내지 세 대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익순위원
그러면 여기 바다부채길 말고 다른 시도에서 인원을 제한해서 입장객만 받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나름대로 처음 하니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바다부채길을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4시 반까지 합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도 금방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바다부채길은 경관은 좋아요. 모든 게 다 흡족해서 전국에서 홍보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해안이라는 것은 사실 일출이거든요. 그러면 근접하게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다부채길에서 볼 수 있다 이러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5시부터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겨울철에는 6시 반, 7시에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랑 협조가 없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사 사장님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만일 5시부터 개장을 한다면 여기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하루 1박을 해야 합니다. 그냥 차를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1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숙박을 어디에서 합니까? 강릉시 관내에서 다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바다부채길을 통해서 강릉시가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개발공사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이나 위에 정부 차원에서, 사실 군부대랑 협상하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이고, 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 때 이걸 제대로 못 치고 나가면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사실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발 더 뛰셔서 강릉시 개발공사는 성공한 개발공사다 이렇게 남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고맙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북함이 진수가 된지 몇 년이나 되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2000년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설치한 게 2,000년이겠고 진수,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진 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1943년도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내년도에 저희들이 퇴역함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나 되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한 7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70~80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몰고 올 위험이 있거든요. 내부가 부식되고 이런 것은 안전점검 용역한 결과에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내부를 점검한 용역결과가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게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계속 부식이 되고 망실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지속적인 순찰이 필요하고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주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외장도색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외장보다도 내부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강릉시내 공공시설 중에서 최고위험 1등급이 전북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3월에 해군본부에 가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관리를 더 못하겠다고 멘트를 주면서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퇴역함 관리는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금년도 방수도 재료를 좀 다른 것도 쓰고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고 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다중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례가 없도록 내부시설을 잘 점검하시고, 특히 바닷가이기 때문에 부식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정동이 인기 있다가 사라진 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관광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다부채길 때문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계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동 쪽에 곤돌라시설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곤돌라시설이 빨리 되어서 아까 1일 토요일에는 1만명? 그러면 수용을 다 못할 때는 연계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제가 관광과에 질의를 할 때 석화동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옥계…….
상돈
한상돈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석화동굴을 개발해 가지고 연계관광벨트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하면 누구 말마따나 아까처럼 러시아워 관광객이 밀칠 때는 유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행정 고위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하셔서 연계관광지를 몇 군데 만들어서 여기 러시아워 시간이 밀리면 유턴해서 돌렸다가 시간이 좀 뜸할 때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동이 살아나고 모래시계 하면서 각광받던 걸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동권역에는 어쨌든 연계 관광할 수 있는 예비 관광지가 몇 개는 있어야 한다! 공감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행정국장도 하시고, 관광개발공사의 주무 국장이신 행정국장도 하시고 또 직접 개발공사에 가서 사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공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는 크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어쨌든 강릉의 관광시설이 민자로, 많은 부분에 대해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지 민관 합동사업을 하든지 협약을 해서 하든지 해서 민자유치가 성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균형 있는 관광시설이 되어서 조금 전에 다시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연계관광지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비전이나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행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개발공사 애초의 목적인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는 대행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사장님께서도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자를 유치하자면 자본금이 좀 있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아까 72억이라고 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희문
강희문위원
72억 자산 규모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다소 환경이 있지만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할 적에 그분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저희들에게 공모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도 특이한 시설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하고 제안에 의해서, 제가 또 생각한 부분을, 사업 종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씩 지역별로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북쪽지역에 가면 남쪽지역에 그런 시설을 또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자본금이 다소 취약하지만 어떤 부분은 협약해서 수익배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익창출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같이 서포트해 가면서 일을 하면서 진정한 관광개발공사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은 모든 시설물이나 관광객이 안 와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나 부채길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인원을 배분하고 제한하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길에 대해서 수익이 너무 많지만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다”고 하면 좋은데 “별거 아니다” 이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모시고 최대한 서비스를 하자!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직원들이 사실 연중무휴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광객들이 너무 한꺼번에 오면 나름대로 우리가 소홀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고 두 번 세 번 올 수 있게끔, 또 주위사람을 모셔올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지속 가능한 관광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바다부채길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부채길 같은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개발공사의 몫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하고 있는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부채길 같은 관광지가 되지 아니하란 법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희들이 연곡캠핑장, 좀 더 많이 미숙해서 이번에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이 유보가 되었지만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상품이라든가 공모절차라든가 유치하는 방법은 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오셔서 관광개발공사의 총체적인 인력관리라든가 자체사업, 또 대행사업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강릉개발공사라 그러면 시설물관리 공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명실공이 개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사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사장으로 오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공직에 계시다 오셨는데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분보다는 파악이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릉에서 얼마 전에 사임당 드라마를 촬영했잖습니까? 사임당 드라마로 강릉 관광과 접목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었고요. 그러면 사임당 드라마로 인해서 국내외 강릉의 관광효과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제가 드라마 방영 이후에 효과가 뭐가 있다고 사실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은 어쨌든지 그 부분을, 이번 의회에서 배려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관광공사 홈페이지가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강릉의 소식, 시청의 관광사이트가 있지만 그 사이트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관광과, 음식, 숙박 이런 부분도 필요시에 팸플릿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관광공사 쪽에다 연계성이 있는 앱을 설치해서 한다면 그게 우리 관광공사의 기능이고 마케팅이고 홍보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드라마 촬영했던 효과 분석, 앞으로 마케팅 전략 이런 것도 같이 담아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는데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라도 그런 앱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집약적이어야 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수혜자들이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곳에 가면 모든 정보를, 강릉의 관광명소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즐걸거리, 볼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드러나야지만 관광객들이, 이제는 관광객들도 여리 번 가고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간단하게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관광에 접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자연환경이라든지 비경이 아름다운 데가 참 많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비경들을, 대한민국 전체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무엇이든지 보면 홍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홍보에 관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그 홍보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혹시 전국 PD모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일전에 시장님이 한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자
박경자위원
사장님께서는 거기 분들과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개별적으로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날 또 저희 현장도 가고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의 홍보에 대한 부분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PD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짤막하게 들어가는 홍보보다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깨비 촬영지에는 우리도 알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본 위원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가보니 거기가 주문진의 소문도 나지 않은 작은 항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PD들의 영향력이, 홍보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것보다도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도 같이 매칭을 하셔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PD님들이 오셔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일전에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보름간 통일공원에서 김기덕 감독님인데 거기에 주연 배우가 안성기님, 그리고 한일 유명 배우님들 오셔서 인간과 소리라는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그게 8월에 베니스영화에 출품작으로 했는데 8월 이후에는 베니스영화제에 출품이 되고 방영이 된다고 하면 통일공원의 홍보도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PD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서 전국 PD모임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하셔야지만 요소요소에 아름다운 비경을 담을 수 있는 역할을 그분들하고 같이 공지한다면 또 한 번 개발공사의 홍보의 몫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016년에 지방공기업 평가를 했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80.4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숲사랑홍보관은 비교적 호응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만족도가 72.8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일공원, 이것은 너무 시설이 노후해서 한편으로 여기서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10%에 관광객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통일공원이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있습니다. 통일공원이라는 의미보다는 내용적으로 보면 분단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통일의 열망해야 하는 게 분단의 현실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당초의 계획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너무 안이하게 공원이름도 붙이고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해서 가져갔던 부분인데 분단공원의 의미가 더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들이 다시 뭔가 방향을 가져가야 하잖아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에게 전북함을 반납하거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밀리터리 아이템으로 밀리터리 투어나 축제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구청 이런 데에서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은 오히려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앞서서 분석한 것처럼 고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체육센터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삶의 연계해 봤을 때 어린이공부방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개월이면 다 파악을 했겠네요. 아직 파악 못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파악이 다 되었다고 봐야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부터 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전부 한번 보니까 어때요? 계속,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희들이 우선은 적자는 아니고 운영에 단지 내외부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설관리 측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시청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데 왜 관광개발공사로 이관했느냐 그런 하나의 얘기들이 있고, 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관광개발공사가 시청에서 하나 공기업이 하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적자, 흑자로 따지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결산을 했는데 결산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사님하고 법인에서 다 와서 결산을 하는데 인건비까지 총액, 파견공무원 임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투자된 사업비라 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제가 “구두로 적자가 아니다.”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거서류가 다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전년도 예산이 다 지원이 되었죠.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얼마에요? 47억을 지원했어요. 47억 지원했는데 수익이 얼마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결산서를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뭐 다 파악했다는데 전년도 수입과…….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건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허병관위원장
보고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도 아닌데 다 입력이 됩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식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는데 탁 하면 나와야 하지 않아요? 예산현황 맨 뒤에 보면 지난해에는 38억인데 이건 27억이라고 예산을 해 놓았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게 당초예산 기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감사하는데 1차, 2차, 3차 추경 다 집어넣어서 결산보고를 해야지 왜 당초예산만 집어넣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래서 사실 보고드릴 적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28억 규모이고 추경에 29억5,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세남
기세남위원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예산 감사받을 때 1회 추경만 갖다 집어넣고 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아니요, 총액이 들어가야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탁해 줘서 전문경영인들이 강릉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곳이 대표적으로 관광공사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에다 위탁을 줘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키라는 취지로 공사가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공무원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을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공무원이 왜 들어가요?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행정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민영화시켜서 민간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이거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맡은 대표는 비전제시를 해야 해요. 내가 대표가 되었으니까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하는 비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실태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관광공사가 안고 있는 유무형적인 것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뜬구름 잡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릉시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다 관광공사로 보내서, 본인들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은 안 진단 말이에요. 산불홍보관 돈 받지 않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운영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산불홍보관에 연간 얼마 정도 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연간 숫자는, 하루에 평균 100~200명 정도 오는데 홍보관은 관광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시범도시 2,000억을 쏟아 붓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단오문화관이라고 했어요. 왜? 단오문화관을 정책적으로 105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현장에 대한 의견들을 안 수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산불홍보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내가 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이, 숙명여대 홍사종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것을 흑자로 전환시키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얘기해 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시에서 재원을 지원받아서 그 돈들을, 인력들……. 지금 시 공무원들 자꾸 집어넣어주면 시 공무원들은 관광공사가 봉급 줍니까? 공무원들이 봉급 줍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보수 기본급은 시청에서 나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꾸 여기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늘릴 수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그런 자체가 최초 출발했던 그런 마인드하고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통영 같은 데는 120억씩 매출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시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통영관광공사 한번 살펴보았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직접 가보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루지하고 곤돌라…….
세남
기세남위원
통영이 케이블카 때문에 흑자가 되어서 나머지 네 개는 적자인데 그걸 다 보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본 위원이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 시장이 간섭하면 안 돼요. 시장이 간섭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력도 그렇고 지금 민간인 기업들은 민간대표가 앉으면 협조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공무원하고 협조가 잘 되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표가 거기에 있는 인력과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서 자립하고 독창적으로 끌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예산 주십시오.” 이거 원래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더 들어갔잖아요. 사임당드라마 콘텐츠 개발했는데, 그게 한 2억5,000하고, 이거 공사에서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운영했나요? 드라마 사임당 연계프로모션 해서 관광콘텐츠 개발에 2억5,000하고 다음에 신사임당 또 다시 프로모션 해서 1억6,700 해 가지고 얼마에요? 거의 4억 정도……. 몰라요? 그건, 예산 부분은 총 47억 가지고 간 거, 이거 결산 다 했죠, 지난 것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다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에게 결산내용 제출해 주는 게 신사임당 프로모션 관광 자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하고, 이 토지사용은 국유지 토지사용료 납부 500만원 한 건 뭐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통일공원 부지 사용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통일공원 부지 사용은, 일반인에게 우리 시에서 다 매입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거의 60%가 통일부 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통일부 땅인데 무슨 500만원씩 지출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국가 소유 토지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출해 준 법률적인 근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억300만원을 받아서 9,800만원 집행한 것 같은데, 전시 영상장비하고 잠수함 비가림, 다음 전북함 갑판 방수 집행한 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양-서울 간 동서고속도로가 언제 개통하는지 알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6월 30일 개통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양양까지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157km에요. 그러면 양양에서 주문진은 한 20km 치면 몇 km이죠? 177km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200넘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한 220km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주문진권역을 앞으로는, 이제는 이 영동고속도로 안 와요. 다 양양으로 해서 주문진권역으로 올 확률이 높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우리가 고속철도만 의존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지방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정도는, 공무원들은 모르더라도 관광공사에는 이런 문제까지 체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체크를 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곡캠핑장을 개발하고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지난해 캠핑장 운영한 실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무를 몇 명이 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근무가 일용직 포함해서 현재 4명…….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전화도 한 번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캠핑장 옆에 숙박시설 지으려고 계획하는 게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로 갈 것인지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혼자 가요. 혼자 결심하고 공약 만들어서 그냥 막 간단 말이에요. 누가 혼자 가라고 했어요? 돈을 누가 줘? 의회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결심해서 가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절대 안 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지금 연곡캠핑장 위원님 말씀 하시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지금 다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재정능력이, 자립을 해서 가면 모르는데 의존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해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공유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주머니에 뒀다 이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관광공사는 별도로 독립이 된 위탁받은 기관이니까……. 한옥마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받았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우리가 2단계까지 10월 중에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지역도 명품관광지 또 체험관광시설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보면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성과 있게, 세부적인 내용을…….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지금 현재도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험시설이 되다 보니까 관내 여러 가지 계층에서도 비교를 하면 장단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현재 주력을 안 하지만…….
세남
기세남위원
절대 그렇게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춘천지역에 지하철 들어와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한번 봐요. 춘천지역은 숙박시설 안 돼요, 음식점만 되고……. 강릉에 지금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단적으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이기만 하지 말고 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제출해 줬잖아요, 결산서에다가……. 2016년도 추진현황을 본인들이 적었잖아요. 임대휴양림 수익이 전년도가 얼마에요? 3억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3억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정도 수익이 생겼는데 거기 인력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운영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사업개발2팀에서 팀장이 전체 4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 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을 파악할 때 들어간 투자비용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민간경영인들은 투자비용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투자비용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해휴양림이 정말 좋아요, 경관도 좋고……. 그런데 가보고 나면 한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경관을 다 막아놨어요. 그게 공무원들의 발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좋은 경관을 왜 차단하느냐는 말이에요. 쭉 얘기해도 안 들어요. 거기 가 봤어요? 임해휴양림 가봤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는 가서 직접 자보기도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보니 어때요? 뭐가 답답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좋다고 해서 숙박을 하고 간 이후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중국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중국 분들이 바다를 보려고 왔다가 그 너무 너무 좋은 바다를, 물론 바깥에 나가면 보지만 자다가 일어나 앉으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 지역이 사실 해는 볼 수 없어요. 해돋이를 보는 코스를 별도로 했는데 그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정동진 쪽으로만 나가야지 해를 본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해돋이 전망대를 별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어느 분이 하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고일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일 팀장은 날 잘 알죠?
고일
고일시설운영2팀장
예, 자주 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일팀장은 수영장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참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칭찬에 인색한 거 알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칭찬을 잘 안 하는 거 알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인색보다도 하여든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고일팀장님을 보니까 실태를 보고 정말로, 나는 잘 모르는 데 조사하면서 가 봤을 때 저 직원은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참 성실합니다. 연곡캠핑장, 숲사랑, 국민체육센터, 하여튼 북부권 사업장을 고일 팀장님이 하는데 성실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고일 팀장님이 뭘 맡아서 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사업운영 2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운영 2팀을 맡아서 하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 시설운영 1팀은 누가 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김용오 팀장님이신데 이 분도…….
세남
기세남위원
본인은 전공이 뭐예요?
용오
김용오시설운영1팀장
도시계획 전공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한다면 개발 쪽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시설운영팀으로 가 있어요?
용오
김용오시설운영1팀장
예, 시설운영1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적자원들을 배치할 때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들,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지금 시설팀에 와 있기 때문에, 만일 도시 쪽에 있다고 그러면 개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도시계획이 전문이고요, 전공을 했고……. 다음에 경력직으로 공채가 들어왔는데 그전에 사업체에서 건축 관계와 토목 관계도 같이 이수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홍종춘인가, 홍종준……. 바다부채길 팀장이 어디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 분이 오늘 집안에 상고가 나서 연차를 냈습니다. 집이 대구인데, 여기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고 대구에서 상고가 났기 때문에 그리로…….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지금 감사 중이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아니, 그렇게 해서 연차를 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람 퇴직했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퇴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사람이 모래시계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이번 6월 20일자로 저희들이 그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거기는 바다부채길 TF팀장은 김우기라고 해서 시청에 파견공무원…….
세남
기세남위원
김우기는 어디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현재 바다부채길 현장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명길 대표는 밑에 공무원, 또 그 밑에 부장은 김영남, 여기 김영남이 둘인데 같이 겸직하는 거예요? 시설운영부하고 경영관리부하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사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관리부장도 공무원이고 TF팀장도 공무원이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기획하는 중심에는 다 공무원 출신으로 운영이 되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영화에요, 지금 관광공사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름을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퇴임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이승환팀장님…….
세남
기세남위원
퇴임 안 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이 조직 속에 네 명이나 가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현재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왜 관광공사를 만들어요? 우리 이승환팀장님은 내가 인정해요. 지역경제과서 상당히 경영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면 본 위원이 정책제안도 해 보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고 또 처음 대표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듣기 거북하더라도 밑에 팀장들이 와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일팀장이 체육센터에 수영장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뭘 얘기하려는지 대략 알죠?
고일
고일시설운영2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안 돼요. 대표는 그 수영장에, 강릉시수영연맹하고 그 시설물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확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캠핑장 옆에 호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시부지가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호텔은 아니고요. 전체가, 연곡캠핑장 주변이 한 8만여평 되는데 군부대 초소를 철거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 3,000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당초에 연곡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어떤 어떠한 시설을 하도록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승인받은 게 숙박형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숙박은 시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카라반하고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해서 차입하든지 민자가 왔든지 공공장소에 들어왔을 때는 경쟁력이 3년 이후는 전부 소멸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들어봐요.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릉시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표로서 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적자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다 분석해 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대표는 세워야 해요. 세워서 의회에다 유인물로, 본 위원에게는 제시를 해 줘요. 무슨 얘기인시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대표 선임은 어떻게 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선임 과정은 제가 모르고요. 저는 정당하게 응모 절차에 의해서 제가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정관과 관광공사 운영하는 내규가 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뭐뭐 있죠? 정관하고 또…….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정관입니다. 정관 내에 대한 인사규정…….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 정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정관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회계과 관련된 거라든지 인사에 관련된 거라든지 내부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에 하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정관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규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 응모과정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한부 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안 니까, 정관하고 어떻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아주 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하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으로 재직하시고 사장님으로 오는데 그 열정이 넘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공사가 공단의 수준이지 아직도 공사로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업장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과연 적자가 되는 폭이 민간업자가 만일 이걸 운영했으면 흑자를 이것밖에 못 냈을까 이런 의아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사장님도 그건 동감하시리라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물론 공기업 평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관광공사가 하는 형태는 돈을 받는, 입장료을 받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할 수 있고 누구를 앉혀놔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거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허병관위원장
다음 통일공원 도색공사가 있더라고요, 갑판도색…….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허병관위원장
이것은 지금 몇 번째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료 자체가 맞지 않는 걸 쓰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요. 이게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왜 돈을 몇 억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다음 연곡캠핑장에 강릉시비가 3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캠핑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흑자만 공사에서 잡았지 강릉시비 3억 없어진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쌓아놓은 자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적자가 나는 거하고 지금 효자종목이 연곡캠핑장,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바다부채길이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허병관위원장
이거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 적자폭이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임해휴양림 같은 경우는 흑자가 13%라고 하면 이건 흑자폭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50~60% 이상 흑자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저는 이런 걸보면서 강릉관광공사 아직도 구태여한 형태로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사 사장님 많은 기약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담아서 공사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질의를 안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으로 들어왔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 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부채길을 관광공사에서 운영해야 하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내용은 대략 알죠? 충돌되는 부분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는 곳은 썬크루즈 주차장을 경유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매표소가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썬크루즈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썬크루즈에다 주차요금을 내야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주차료를 주말에 징수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확하게, 주말만 받는 거예요, 주중에는 아무 차고 들어가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주중에는 안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료를 받으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평소에는 전체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0~3,000 오기 때문에 크게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습니다. 유턴도 되고 버스도 회차가 되고 하는데 주말에는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썬크루즈 기본 숙박객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 등등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더라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본 위원이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시장보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해요. 결국은 썬크루즈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안 관광어항 만들면서 백사장 이런 부분들도 시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지난 해돋이 행사할 때 난리난 거예요.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해돋이 보러 온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관광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체크해서 군 초소 밑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측 쪽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로 대서 자기들이 그리로 들어가겠다면 모르겠지만 입장료를, 썬크루즈 주차장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까 썬크루즈에 혜택을 주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입장료 받는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심곡에서 받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심곡은 안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심곡에서 걸어들어 올 수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러니까 바다부채길이 매표소가 두 군데입니다. 정동 썬크루즈하고 심곡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 받는 곳은 썬크루즈 측에서 주말에 받고 심곡에는 주차료를 받는 데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심곡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심곡항 주변이 회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주차장을 별도로 또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좀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사실은 썬크루즈가 정동진이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는 부여했어요. 그런데 썬크루즈도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갔으면 좋은데 계속 충돌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로 시스템을 가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행정력도 낭비되는 민원이 생기니까……. 그 썬크루즈 쪽에서 정동진 관광어항 만들려고 가는 쪽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부채길이 그리로 가능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전체 사업비는 한 60억원이 들은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가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안 된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현상허가가 불가하다 해서 일단은…….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도 허가 안 받고 실시설계도 허가 안 받고 다 진행 했는데 계속 해야지 왜 겁내서…….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기본 틀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용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감사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애쓰고 해서 그러는데 정책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보건정책과장님은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보건소에서…….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개발해야 하잖아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정책과지만 다른 식품이나 공중이라든지 의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건행정이 어떻게 가야 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보건정책과하고 의약과하고 네 개의 과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령 1에 의해서 저희들이 4년 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받고 내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에 의해서 매년 전년도 시행 결과와 금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심의회를 매년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건의료 수요 측정이라든가 보건의료 공급계획,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보건정책 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반 병원들은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개인 사기업이니까 그렇지만 보건소는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의료혜택들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지소 6개소와 진료소 9개 해서 15개소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두 명씩, 내과 1명, 한의사 1명씩 배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저희들은 지역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복지 쪽도 어르신들이 돈으로 보인다고요. 요양원도 서로 짓고 노인들을 서로 모셔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강릉 보건소만큼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걸 전제로 두고 살펴보면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몇 가지로 잡았어요? 정책사업을 몇 개로 잡았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 출장소에 있는 찾아가는 건강교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올해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그 속에는 우리 과에서는 정책적으로는 뭐다, 지금 본인들이 보건의료향상서비스를 하는 것이 정책적인 목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역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책사업의 두 번째에요. 그러니까 정책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과정이 두 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단위사업으로는 지역보건의료 기반조성, 그다음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도시보건지소 운영 이게 단위사업이에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이 단위 사업 밑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는 우리 정책과에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겠다 그게 큰 정책이 두 개고 단위사업은 세 개고 그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게 세부사업인데 그 세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농촌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세부사업이에요. 지역보건의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여섯 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 중에서 농촌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세부사업이란 말이에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한 5억1,000 정도 지난해 1회 추경에 세워졌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이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주민들이 원격조정하는 그런 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진료소는 몇 개에요? 세 개죠?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진료소가 6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세부사업목표를 세웠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치료만 해 주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개념 안 하고 농촌에 일꾼들이 많으니까 모여서 건강교실 운영하고 웃음치료도 그렇게 기공치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고 치료만 해 주고 마는데 강릉시만큼은 건강교실이라든가 찾아가는 건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농어촌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서 제출해 준 내용들을 보면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 구입하는 게 지금 시설 서비스 개선하겠다는 목표에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에다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런 시설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가보면 보건소 지소나 진료소들이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장비구입을 했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장비구입은 보건지소에서 쓰는 장비가 오래 되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했죠?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다 모르겠죠?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 강릉시 보건소에서 또 아니면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고가장비를 운영하는데, 그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체크해 보면 몇 억씩 들인 장비를 몇 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차니까 그건 폐기처분해야 하고 또 다른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거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검사기능들이 떨어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 장비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기계들이 좀 더 간편하고 검사도 잘 되게끔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막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 바꾼 것은, 1억이 넘는 장비를 바꾸고자 하는 검사기능 중에 우리가 병원으로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소나 진료소에 들어가는 장비는 진료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들이 노후해서 잘 안 들으니까 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이유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 개·보수는 다 이해되는데 장비를 적정하게, 구입했으면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사용을 안 하니까 내구연한이 되니까 그냥 반납해야 하고 폐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주 고가장비, 재산목록에 나와 있는 고가장비인데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한 횟수 이거 한번 해 봐야 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부서에서 해 봐야지 ‘우리가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면 더 좋았을 텐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고가장비 구입을 연도수로 파악해서 현황, 가격, 사용한 횟수 비교해 보면 나올 거예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 설치를 지금 성덕문화센터에다 했죠?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화센터가 있는 데에다 한 거예요, 새로 지은 거예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문화센터 1층에다 하고 지하에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센터가 원래 있는데 지원센터 그 안에다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1층에다 도입하고 밑에 지하는 단련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원래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이 주기능이 문화센터로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2~3층을 운영하고 1층만 저희들이 해서 건강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지금 한 반년밖에 안 되었겠네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12월 22일…….
세남
기세남위원
12월 22일에 했으니까 반년밖에 안 되는데 운영 실적이 어때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이건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은 받았는데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헬스케어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억6,200 들여서 그 안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로 어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 기능은 안 하고 예방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실도 열고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볼게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공중보건의, 강릉시에 19명이죠?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19명이 내과, 외과, 한방 여러 가지…….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내과하고 한방하고 치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이 좋은 고급인력들이 강릉시에 들어와서 잘 활용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소를 잘 만들어놓고 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아니면 고급인력들이 찾아가는 교실에 참여하는 것은 미미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는 이유가 찾아와서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치유를 받으러 왔다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고급인력인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리에 안 있고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감사 지적 받은 사례가 있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농번기 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면…….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숙소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멀리 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숙소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2층에 올라가서 좀 자다가 내려와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무지는 1층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도 없는데 무료하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정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바람 쐬러 가라 이거에요. 어디로? 논밭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면 되잖아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가서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농사일을 하는 게 얼마인지 한번 가보고, 의사 이런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고급인력들이다 보니까 나무인지 풀인지 모르면서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서 무료하게 답답하게 있지 말고 본인들이 나서서 하면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자기들도 보람이 되고, 그리고 논밭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무료한 걸 벗어나잖아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가 정책적인 부서에서 고착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감사에 온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감사를 의식해요? 자신 있게 개발해 달라고, 오히려 그걸 바꿔가야지요. 우리는 “강릉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방향전환을 해 보라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방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걸 감사를 보다 보니까, 보건직군 55명은 뭐예요? 공중보건의사 19명, 보건직군 55여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직군은 뭐예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보건직렬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보건직하고 식품위생…….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의료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9,000, 2016년도에는 2억1,000, 금년도에는 1억9,000 이걸 직군에 대해 뭔지 모르는데 보건직원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중보건의료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건 어떤 데 집행했느냐 하면 연구비, 보수교육, 학술대회 참가비, 이것은 의사들이 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약하고 하니까 좀 더 보전해 주려고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서, 약간 편법을 써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은 아닌가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보건직군 하면 의사도 들어가지만 간호사도 들어가고 방사선 임상병리자가 직종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가게 되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2억1,000만원을 다 집행했어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집행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집행했으면 연구비하고 보수교육하고 학술대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의사들이, 고급인력들이 교육, 연수, 학술대회 이렇게 가다 보면 공백이 생기죠?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대에 오히려 학술대회나 연수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정말 농촌에서 어렵게 왔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치료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하고 보수, 학술대회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 줄 때 19명이 연가 낸 게 있고 병가 낸 게 있을 거예요. 보니까 병가를 많이 내는 의사들이 많아요. 우리 강릉시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병가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공공의료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 지는데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가버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농촌사람들이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끔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위원들도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지 의사들이 근무를 잘 하는 구나, 못 하는 구나 해 줘야지, 보건소 지소 계장들은 말을 잘 안 듣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시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할 게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성과보고서를 냈어요.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주요성과가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지소 설치, 의료환경 조성하는 거 확대했다, 그건 동의를 해요. 시설 면이 깨끗해 졌다는 그런 것들은 되는데, 숙박업소 정비, 식품위생관리 기반 마련했다, 대학로 금연거리 지정하고 잠복결핵 검진했고, 다음에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 건강지소 향상을 했다, 주문진 읍민들의 건강이 옛날보다 높아졌다고 계략적으로 평가한 게 있나요? 어떻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거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국가가 일정시기에 합니다. 그래서 미미하나마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질 수 없거든요. 1년 내내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데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진행하다보면 저희가 성과가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에서 5년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수치들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목표 중에서 취약계층 건강서비스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는 아까 했지만, 일반 병원은 자기들 사비를 동원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정부의 의료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강릉시의 취약계층이, 어떤 계층들을 주로 많이 치료해 주고 진료를 해 주죠? 그러면 취약계층 진료하는 것들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진료부서에서 의사가 있어서 보건소에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또 동부보건지소에서 장애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장애인들, 또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인지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장애인은 강릉시에 한 1,200명 정도 되고, 동부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들은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보건지소에서 와서도 받고 또 가서도 진료해 주는,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노인복지부서에서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파악들을 보건소에서 공유해서, 자료에 보면 보건소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바깥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로복지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자꾸 줘서 그런 계층에 대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강증진과로 미루지 말고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부서에다 정보를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답변만 “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이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건정책과에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맞춤형의료서비스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취약계층을 찾아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맞춤형서비스를 못해 주고, 다 100% 못하지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의료관광 계장님 좀 나와 보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데 본 위원도 말은 쉽지만 해 보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느낀 생각은 어렵지만 이건 내가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우선 의료관광을 하려면 강릉시가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 현 실태 속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를 치료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파악을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기본적인, 저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 관광을 가야 하는 건데 의료적인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모발이면 모발, 관절이면 관절 우리가 세계에 내놓아도 저렴하게 최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너무나도 아쉬운데 그 부분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의료관광 때문에 회의도 가보고 하는데, 립서비스만 만날 하고 예산 받아서 러시아도 갔다 오고, 그냥 관광만 갔다 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관광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지원해 주면서 회의를 몇 번 참석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 강릉이 의료관광이라는 정책으로 예산을, 의료관광 예산 올해 얼마 세웠죠?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약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약 1억원밖에 안 돼요?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그 중에서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한 7,000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원주 같은 데는 의료관광을 하지도 않아요.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예, 하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자연환경은 좋긴 좋은데 환경이 좋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의료를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왔는데 맞춤형 뭔가, 이왕 여기 왔는데 종합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가게 한다거나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서울 같은 데는 성형 같은 게 잘 되다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문을 다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타깃을 선별하고, 여기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아리랑 TV…….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과 경쟁하기는 많이 힘들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관광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처음에는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한 치료형 의료관광이었다면 이제는 사전예방형인 웰리스형으로, 그쪽 시장이 수술하고 이런 시장보다 10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해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을 웰리스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그게 저희 시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주란 계장님! 전임 계장도 지금 관광과에 가 있지만, 마케팅계장으로 가 있지만 열심히 했어요. 본 위원이 의료관광 쪽에서 회의도 많이 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주무계장으로 활동을 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이거 예산이 낭비될 것 같다’그리고 실태에 대한, 정말로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한번 도출해내는, 현 실태 속에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문제점이 나와야 개선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준비를 했다가 다음 기회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의료관
김주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같이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도 정책과에서 “그건 식품위생계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식품하고 공중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을 때 정말로 어떻게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어떻게 보실 때 다 괜찮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숙박료 70억이라고 해서 YTN에 뉴스 나왔죠, 강릉이……. 소장님 못 봤습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는 아닌데 기사가 잘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숙박에 대한 우려가 되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달리니까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수 있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부서, 그건 동계올림픽에서 담당한다고 하지 말고 연계성이 있는 기관에서 다 스크린을 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의합니까?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지금 식당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데 숙박이 아마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요금이 자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다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적으로 체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정책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강릉보건소가 있고 주문진보건소, 그리고 동부센터하고 남부센터 이렇게 하고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 9개 이렇게 되나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면 읍·면지역으로는 다 지소나 진료소가 있는 것 같고 시내지역은 동부지역 했다가 남부지역에 없다 해서 남부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시내지역에는 진료소나 센터가 부족한 점은 없나요? 그 정도면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향후에는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곳은,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확대할 수 있도록끔, 인구하고 시설 기반만 되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3만 이상 인구가 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동 같은 경우는 3만 인구가 훨씬 넘어지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필요한 곳이 지금 교동지역이나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더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아마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지금 정원이 37명…….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아니요. 89명입니다. 과가 37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인력으로, 지금 부족한 인력은 없나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인력은 왜 부족한가 하면 그전에는 단지 형으로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들은 전부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많이 하게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보건사업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다 인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복지부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행자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한두 명 늘어날 때마다 그 인력들을 받는데 받는 게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전문직들이 다 근무하시잖아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도 모든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장님이 인력에 대한 충원을 요청을 한다 해도, 또 충원 안 해 주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총무과에다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인력충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만 무보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중보건의 문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시행된 지가 오래 되었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분들이 진료소나 지소를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역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걸 다 이용을, 지금까지 만들었지만 계속 다 이용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면 인력이나 이런 데 탄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료, 생명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효율성이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고 다 지원이 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도 인력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큰 틀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나 정책과장님이나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인력도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들을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받는 여건도 좋은데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밖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 어렵게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문이 닫혀서 “가정방문 갔습니다.”했을 경우, 오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쉬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되면 필요한 얘기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했고, 또한 공중보건의들이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럴 때 공보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다음에 가정방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계속 서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진료소는 저희가 접근도가 높다 보니까 진료소가 사실상 지소보다는 작은 단위지만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도 가까운 지역, 병원이 가까이 있는 곳은 만약에 없애고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도 쓰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지역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사용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지만 지소나 진료소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끔 안에 세부적으로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희들이야 옆에서 보는 객관적인 입장이지만 소장님이나 직원께서는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소외된 우리 시민들이 안 계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보건정책과는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식품의약과는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다시피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다, 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릉은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관내의 식당이나 약국이라든가 여러 업소에서 정말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위생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식품의약과에서는 불철주야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동분서주하고 계신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음식점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청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정말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사각이라는 데는 있잖습니까? 손길이 미쳐도 돌아서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끼실 텐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인들을 맞이할 준비는 음식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명과 지금까지 하셨던 거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친절음식점에 대한 선정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다고 했는데 그 외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친절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음식점을 새로 개발도 하고 선정을 해서 또 친절음식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지금까지 한 900여개소가 받았습니다. 전체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면 한 39%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도 향상되어가고 있고 위생문제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메뉴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림픽행사과하고 같이 해서, 올해로 한 1,320여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음식점 중에서 한 60% 수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비해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위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소도 저희가 나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골고루 다니시면서 점검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음식점을 다니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지금은 사장님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과 많이 달라져서, 또 친절해야 되겠다,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업소에 대한 위생복이라 위생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요.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음식업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들의 인식전환을 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있잖습니까? 강릉의료원을 얘기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있어서, 혹시 환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조금 더 있기를 원하면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더 있다면 얼마나…….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통상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간이겠네요? 기존 15일에서 협의가 더 되면 15일 해서 한 달…….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주로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거의 독거노인들입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기초수급자가 한 75% 이상 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좀 짧거든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점점 호전되는 것보다 점점 나빠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늘려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한 달 기간이라는 것은 법적 기간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규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지침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15일 하고 연장해서 15일 이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건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아직 민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한 달만이라도 그분들에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만족도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려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자꾸 재원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면 물론, 대기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야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시설도 한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데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디 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런 사안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병원에서 공동간병인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 기간문제는 저희가 강원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고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받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거 2016년도 결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꼭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많이 올 수 있는 게 식중독, 콜레라…….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저희 지역에 식중독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식중독은 올해는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너 건 정도 있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콜레라는 어떤가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콜레라는 아직 발생된 게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남쪽지역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도 있었고요.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성수기가 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 한번 타면 관광지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호객단속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버스터미널이 엄청 심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다 근절을 시켰고요. 지금 문제가 정동진 민박업소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문제하고, 경포지역은 음식점 앞에서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올해는 2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까지 나가니까, 이제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담당하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단속요원이 주무계에 있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없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소장님!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동진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나와 있고 경포 같은 경우에도 뒷골목에는 호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숙박업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7~8월 성수기에 기해서……. 그리고 주문진도 호객을 많이 합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민박업소, 영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호객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단속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세워서, 여기 과장님 계장님 나가서 업무보고 그 다음날 다른 일이 터지면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습니까? 어떤 날은 보면 10시, 12시까지 고생 많이 하시기에 예산이 너무 수반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여름철을 맞이해서 방역소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한 군데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군데 있는 곳은 남성분들만 있는 곳이어서 여성분들에 대한 혜택도 요구가 되는 상황이므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만약에 더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건 시설이라든가 인력 기준을 맞춰서 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희망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시설을 본인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나중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운영비밖에 지원이 안 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한 군데 있는 것은 예전에 설치를 할 때 아마 국비로 보조가 되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강제로 입원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제는 그게 안 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강제입원 시켰던 조항이 이제는 두 명의 이상의 의사들의 진단을, 공통된 의견을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가 또 안 좋으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퇴원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중간단계…….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다행히 남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확충할 기회가 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게 전액 대행업소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민간업체에 구간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구간별로라면 읍·면·동을 나누어서 지역별로…….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최익순위원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나눠요, 아니면 구역을 정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가까운 근거리를 위주로 해서 한 구역으로, 동만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근 동하고 가까운 거리면 가까운 거리만큼 구역을 나눠서…….
최익순위원
그게 만일 대행업체가, 동에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건 각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계를 대여해 주고 인력은 각 읍·면·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행업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최익순위원
구분되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동에서 만일 그런 기계를 빌려줘서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해요, 어떻게 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하는 모양이죠?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산으로 방역소독과 관련된 예산에서 각 읍·면·동에 많지는 않지만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 주고 방역소독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게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만일 대행업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장님!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통상 하게 되면 대다수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더라도 거리가 좀 멀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자율방역이라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데,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름하고 약품하고 장비를 대여해 주는 정도고 나머지 구성된 인원에 대한 것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만약에 인건비 책정해 준다면 읍·면·동에서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행업체에서 다니는 차들도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구역별로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자율방역단의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매일 수시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저희가 위탁하는 구간은 월별로 주 2회라든가 성수기 때는 주 3회라든가 그런 갭을 이용해서 자율방역단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고, 716페이지에 보면 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에 관한 의료비 지원 이거하고, 이게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대상을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이 있습니다. 5대 암, 거기에서 확진으로 나타난 국가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게 한 144종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하고요. 다음에 예전에 석탄에서 재가진폐환자라고 있습니다. 폐질환 환자, 다음 치매환자에 대한 약재비 지원 그렇게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인도 대상이 돼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각 해당되는 사업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득수준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소득수준의 80% 그 이하, 어떤 거는 소득수준의 100% 이하, 치매 같은 것은…….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하고는 또 다르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르고 생활보장과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다르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하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익순위원
어차피 중복이 되면 나중에 다 나오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사전조사를 합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의뢰 자체는 생활보장과의 서비스팀한테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하면 어느 기준인지가 나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만일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가 만일에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보건소에다 하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다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5대 암에 대한 만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려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정산 금액을 가지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내가 만일 세 군데를 찍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차상위 같은 경우 보건소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의료공단에서 아마 그게 걸러질 거예요. 병원에 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기초수급인지 차상위인지 다 걸러져서, 제가 알기로는 이 걸러지는 부분들이 생활보장과에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보건소에 따로, 내가 만일 안 된다면 보건소에 이것을 청구를 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초수급, 차상위 말고, 아까 소득수준 구분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분류표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보건소에다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일반들은 잘 몰라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기초수급권자는 자동으로 시에서…….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다 해 주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상위까지도 다 걸러져 있는 상태이고,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기초수급권자는 일반 병원에, 내가 통상 다니는 병원에 갈 때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범위는 조금 더 넓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서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지원을…….
최익순위원
홍보를 해 줘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합니다. 거기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름철에 방역소독,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연막은 연기가 나니까 방역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분무를 하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연막소독은 약재에 기름을 섞어서 입자를 작게 해서 분산시키는데 그게 건강에 해롭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은 이제는 연무를 실시합니다. 약품에 물을 섞어서 하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멀리 나갈 수 있는 약재를 더 포함시켜서 하는데 연무소독은 넓은 지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분무소독은 하수구나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을 설명을 하실 때 구간별로 방역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방역하는 현황이 다 나와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넷째 아 출산가정이 상당히 많이 저조하네요. 그런데 물론 장려금을 많이 주면 많이 낳는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용품에 대한 부분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확보가 되어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건 없는 거죠?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잖습니까? 그게 지난해 지급을 해 주고 난 게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면 12월말, 내년 1~2월까지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꼭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심뇌혈관 관리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뇌경색이나 이런 것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병관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고혈압이나 당뇨와 관련된 만성질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질병이 나중에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을 관리하고 질병이 이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장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산이 많이…….
허병관위원장
많이 들어가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가보면 보건소에서 뇌혈관을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치료가 가능할까, 예방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장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그냥 일상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라든가 이상지혈증 이런 분들은 병원도 많이 다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심뇌혈관 한다고 하면 ‘내 치매 역시 예방…….’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전경임 인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주문진에 대한 부분들을 어촌과 농촌이 함께 있어서 아마 활동의 폭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촌에는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이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늘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는 피서객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역할이 더 바빠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 코디네이터 채용 모집 중이라고 했거든요.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오늘 면접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오늘 면접 봤습니까?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2시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건강코디네이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저희 행정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을 만나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몇 분이나 모집하시죠?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한 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한 분이 모든 부분을,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로 건강코디네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 구석구석도, 농촌은 거리가 멀잖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제가 마지막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북부권에 보건출장소를 맡으면서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고생이 많고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북부권 시민들의 건강의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6일에는 남대천, 바다부채길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6월 2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허병관 박경자 기세남 강희문 유현민 한상돈 최익순 조대영 김복자 출석공무원( 9 명)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보건출장소장 전경임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의료관광담당 김주란 시설운영1팀장 김용오 시설운영2팀장 고일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상준 행정7급 강성근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