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115억4400만 원 미수납 되었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집행상황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단계에서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반야월기념관 건립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집행 등 총 11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16억 345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