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기록물의 안전 폐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등이 관리하는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조례안 구성 등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쪽 입법예고 접수의견과 교육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은 비전자기록물의 파쇄에 있어 현장파쇄와 입고파쇄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제1항 단서에서는 현장파쇄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 매연,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한 안 제4조제2항과 제5조제1항 단서가 상위 법령에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동 조례안과 같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현장파쇄보다는 입고파쇄를 유도하게 되어 정보유출 등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폐기사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법령과 국가기록원이 시달한 표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통일되게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이므로 이미 상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실익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가적 통일을 기하는 사무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는바 조례 제정시기를 법제처의 회신 이후로 보류해 달라는 의견도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조례안은 구성체계면에서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이 정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공공기록물 폐기사무와 관련하여 실무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기록물의 안전 폐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휴가 및 자녀 군입영일 동반휴가, 학습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고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선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복무선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된 선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선서문을 간소화하고 선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2 특별휴가입니다. 먼저 가족의 사망에 따른 현행 경조사휴가의 대상범위와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입영자 및 가족들을 격려하고 병역의무 이행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간에 협력ㆍ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을 이해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학습휴가의 경우 동 복무조례가 7월 이후 공포ㆍ시행됨을 감안하여 2017년의 경우에는 연간 2일 이내로 부여하도록 부칙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학교 내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해 학습휴가를 5일 이내로 수정 요구하는 의견이 2,400여 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연간 2일 이내 학습휴가 신설이 오히려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조직내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및 타 시ㆍ도교육청의 학습휴가 도입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학습휴가를 연간 4일 이내로 수정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그리고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무선서 안 제3조도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휴가 중에서 학습휴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의2제9항입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의2제9항의 학습휴가 신설을 살펴보면 동 조항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임시휴업일을 활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법령에서는 학습휴가제도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평생교육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6항에서도 수업휴가라는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체계를 고려해 볼 경우 학습휴가는 적어도 평생학습을 위한 수업 출석 등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부여하는 특별휴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원장 또는 학교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정하는 임시휴업일을 학습휴가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특별휴가로 신설하려는 것은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학습휴가 신설에 관한 기타사항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언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직인 경우는 학습휴가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계발휴가로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수정제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4조의2제9항 및 부칙 제2조 중 학습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수정동의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8일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실에서 교육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되어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 정보화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 지정 사항에 부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조직개편 등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로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제8호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사실 이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여기 위원들도 어쨌든 간에 과열현상들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이 동의를 했지만 사실상 저희 서울만 해도 공ㆍ사립 구분을 했을 때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찌 보면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작은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정책을 하고자 했는데 역으로 서열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한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는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활성화라는 표현보다도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완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담당자가 가서 어떻게 하면 유치원 쪽에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완할까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아마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같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네.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내년 입학 때 전면적인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시범케이스로 2017학년도에 저희가 해 봤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게 맞고 단점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본 위원이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송재형 위원님도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아까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개별로 송재형 위원님이나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서윤기 의원 외 14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92호로 발의되어 2017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2017년 6월 8일 박기열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97호로 발의되어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교육기본법 제2조의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이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7쪽에 조례안의 구성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정의 사항들, 민주시민의 교육대상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의견과 종합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두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안 제2조제2호의 학교와 관련된 지역 공동체 인사를 삭제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안 제12조의 학교민주시민교육연수센터와 관련해서는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제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의 업무와 차별성이 없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에 대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열 의원 발의안의 경우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부여된 강제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9조 교사의 역할을 동 조례안과 같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교원의 자율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기열 의원 발의안은 구성체계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의 대상, 센터의 설치, 수료증 발급과 표창 수여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각 조례안별로 다소간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바,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의 민주시민교육역량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 제정과 별개로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붙임과 같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상위법의 제정 추이 등을 살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별표3 수강료에 관한 기준을 2016년 8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맞추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강료 반환 사유발생일의 문구 중 강습개시 1일 전을 강습시작 전으로, 총 강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을 총 강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강료 반환기준의 용어와 표현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는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조에서 제11조, 제14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여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1일자로 금천구와 송파구에 병설유치원 2개 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서울거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병설유치원 2개 원을 2017년 9월 1일자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1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2016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상위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제26조 대부료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옥상 대부료 산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태양광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대부료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7쪽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대부료 등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28조 대부료의 감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일부만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42조, 제46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5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서는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을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및 에너지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 대상은 85개 기관으로 학교 84개 교, 행정기관 1개 기관이며, 옥상사용료로 연간 2억 3,200만 원을 받고 연간 724만㎾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발전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이며, 사전에 전문업체의 구조검토와 교육지원청 시설과의 구조진단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환경 및 에너지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원전 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입니다. 이번에 85개 기관이든 학교든 간에 전처럼 사전설치를 해서 제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미 설치해 놓은 학교는 한 군데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하나만 잠깐…….

우리 조례안과 관련한 발언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련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숭의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초 학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에 특별장학을 실시해서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서 기자 브리핑으로 모든 특별장학 결과를 안내했고요. 그 관련해서 미흡한 점, 더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장학 수준에서 문제된 포인트가 뭐였지요, 더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텐데 특별장학 수준에서라도 확인된 것?

저희 특별장학 수준에서는 주로 학폭절차에 관련된 경과를 주시해서 장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내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면담이나 감사 요청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언론에 관심이 대단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 여러 기자분들께서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켜보는 눈들이 있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수준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권층에 의한 학교농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학교발전기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까지도 기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의혹이 자꾸 쏠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이나 질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은 며칠간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감사에 착수하는 그 부분까지만 저와 의논했고요, 그 이후에 실시되는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학폭 관련한 조치사항에 1호, 2호, 3호까지 말씀하셨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법 개정 사항까지 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려면?

그 내용은 교육부 규칙으로 해서…….

규칙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다소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그런 규칙상 학폭사항이 발생하면 학생생활부에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겠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의 축소의혹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적으로 판단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