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형호입니다.

지금 200억 이상입니다.

네.

네.

사업비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투자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재원으로 하고 또 자기 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과도하게 중앙투자심의위원회나 혹은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위원회 리맥에서 받도록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투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행자부가 리맥이라는 기관에 정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또 6개월이라는 시간도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들이 낭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지난번 저희 공투센터 5주년 세미나에서도 지방공투 다 모였고 리맥 그다음에 KDI 피맥이 모여서 과연 이러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전문가들이 토론했습니다.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전부 초청장은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2월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했는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고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바뀐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근거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관행적으로 보고서를 베끼다시피 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마을에 대해서 연구분야를 보면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대해서 여쭐게요.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불이 났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정책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 실생활에서 불이 났어요. 어떤 아이가 물어봤어요. 20층에 사는데 불났어요, 원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1번 119에 신고한다, 2번 112에 신고한다, 몇 번일까요? 간단합니다. 대부분 119에 신고하는데 서울시의 소방차가 18층 이상 못 올라가요. 그래서 18층 이상인 초고층빌딩이 6,000여 종 되거든요. 그 이상은 소방차를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 학생들은 불나면 무조건 119라고 하는데 119 불러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체 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다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지지 않았나 싶네요, 저출산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이 지속되려면 계속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는지?

미래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또 저성장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는데 혹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구문제라든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은 다루고 있는데 이 과제는 주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는데 여성가족재단에 그 연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니까 그쪽과 협업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하에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활동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따뜻한 나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립대학으로서 평생교육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서울도시문제 등의 해결에도 기여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의영 대학원장입니다. 전인한 교무처장입니다. 우수영 입학처장입니다. 박훈 학생처장입니다. 남진 기획처장입니다. 송오성 연구처장은 국제컨퍼런스 회의 참석으로 송헌재 연구부처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엄연숙 행정처장입니다. 원용걸 정경대학장입니다. 이춘우 경영대학장입니다. 이재호 공과대학장은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으로 김태현 공과대부학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권석우 인문대학장입니다. 김계훈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양승우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헌열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이승훈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정병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병정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안세현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소라 생활관장입니다. 남기범 평생교육원장은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으로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남진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는 총 7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별도보고로 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1번 교내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옴부즈맨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인권옴부즈맨의 설치를 통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ㆍ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맨은 총장직속으로 하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접수,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인권옴부즈맨 규정을 제정하여 교내 인권관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관련 개선 요청 접수창구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수-학생 간 기본적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시립대 홈페이지에 ‘수업관련 개선 요청’ 접수창구를 올해 4월에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는 익명으로 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옴부즈맨과 연계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역량과 인성을 보유한 창의 인재 선발 관련사항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선발을 위한 입시전형 추진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1,809명이며, 수시모집 1,137명, 정시모집 672명입니다. 2017년 6월에서 8월 입시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서 12월까지 수시모집 전형이 진행됩니다. ’17년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정시모집 전형을 시행하여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 경쟁력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2017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플러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비지원 ACE플러스 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통한 2S Specialty(전문성)과 Sharing(나눔)의 통섭형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 그리고 시대 선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학생참여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 통섭형 복수전공 교육과정 추가 개발 및 운영, 비교과교육과정의 통합관리 및 운영, 스마트 교수학습 환경개선 그리고 교육 수월성 향상시스템 운영 개선 등이 있습니다. 향후 협약서 및 국고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견문 확대 및 다양한 경험을 위한 해외탐방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학년도 단기해외탐방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여행의 기회가 적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외탐방기간은 올해 7월에서 8월 중 2주 이내이며 참가인원은 총 25개 팀 100명입니다. 선발 시에 취약계층, 해외여행 무경험자, 봉사활동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 해외봉사 활동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발전 경험을 저개발국가에 전수하고 국제 경험 형성 및 세계 공동체 문화이해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차 봉사활동 장소는 키르기스스탄으로 7월 11일에서 26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한국어 교육, 태권도, 현지 학교 개ㆍ보수공사 등을 봉사할 예정이며, 2차 봉사활동 장소는 몽골로 8월 9일에서 15일 일주일 일정으로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교육, 풍선아트, 놀이시설 보수 및 수리 등을 통해 봉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 현장실습 및 창업체험 탐방 관련입니다. 해외의 대학과 기업에서 현장실습 활동을 경험하고, 해외 창업 환경 체험과 스타트업 탐방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1학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7명, 글로벌 무역 인턴십 프로그램 6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7월경 중국 현지언어 캠프에 30명, 내년 1월 ACE플러스사업 글로벌 스타트업 탐방에 15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더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시설물 확충을 통한 교육ㆍ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학사공간과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건물 증ㆍ개축, 보수공사 및 강의ㆍ실험실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장어린이집 건립, 기숙사 증축공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1세기관 환경개선공사, 소규모 건축공사, 자연과학관 환경개선공사, 정문앞 진출로 확장, 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6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서울의 도시보건 연구 및 보건직 종사자 현장 맞춤형 재교육을 위하여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성 기반의 보건의료 연구ㆍ교육 여건 제공을 통해 대도시 보건 분야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공공보건 문제에 대처함은 물론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건강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보건대학원에는 도시보건역학, 도시보건정책관리, 도시사회건강 등 3개의 세부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정원은 총 30명이며, 자체조정으로 20명, 교육부에 순증으로 10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정원조정 결정은 10월에서 11월 경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10명의 순증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20명으로 설립 추진하여 내년 3월에는 도시보건대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7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입니다. 내년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분과위원회 100년사분과, 지역공동체분과, 문화예술체육분과, 학술연구분과, USO브랜드분과, 글로벌분과에서 100년사 편찬,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시민문화제, 지역 주민을 위한 오페라, Seoul Metropolitan Fora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분과위원장 회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주년 맞이 홍보 캠페인, 100주년 기념 엠블럼 디자인 공모, 100주년 맞이 국가 기념우표 선정 추진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 100년 발전계획과 비전선포식 준비, 서울시립대학교 대표 홍보 동영상 리뉴얼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대학 구성원, 동문회, 학생회 등과 논의하여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개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움 주신 덕분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민문화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은 2만 1,000㎡ 정도이며, 교육ㆍ연구ㆍ창업ㆍ시민 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34.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보고, 서울시립대 서남대 인수를 위한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은 남원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에 설치되었고, 의과대학 정원은 49명이며, 현재 총 282명입니다. 2015년,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았으며, 현재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결을 받아 내년부터는 신입생 충원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부실로 인한 교비회계 부족분 333억에 대한 재정기여와 종전이사(구 재단)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 정신, 예방의학 등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천만 서울시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고, ‘차별없는 건강한 삶’, ‘차별없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모색하던 중에 서남대 의대 인수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되어 서남대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남대 의대 인수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복지 확대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서울시가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입학식에서 의대 인수관련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으며, 3월 29일에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면담한 후 4월 초에 전라북도, 남원시, 서남대를 방문하였고, 4월 12일에 서남대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수의향서는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삼육대학교, 부산온종합병원, 구 재단 등 총 4개의 기관이 접수하였습니다. 4월 14일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남대 구성원 참여 설명회에 참여하였으며 우리 학교가 전체 구성원의 122표 전체 70%의 득표로 1순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4월 20일 임시이사회의 설명회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와 삼육학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시장님과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님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4월 21일 시의회 현안업무 보고 시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유선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학생회는 지속적으로 시립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대학 총학생회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1일 서남대 종전이사 법률대리인과 면담을 가졌으며 5월 15일에는 서남대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완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교육부 주재로 서남대 종전이사, 삼육대, 그리고 우리 대학과 서울시가 참여한 가운데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7일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다시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서류는 6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시장님 주재로 서남대 의대 인수추진 현안 종합보고회를 가졌으며 서울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서남대 의대 인수추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6월 30일까지 정상화 계획 보완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7월 말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인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진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인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사정으로 4월에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쭤봅니다. 총장님, 시립대 입장에서는 서남대 의대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 경과보고 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시립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시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적 없으십니까?

구체적인, 아직은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벌써 공문도 여러 번 보내셨고 방금 처장님 추진경과를 끝까지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회사로 따지면 이사회지 않습니까, 일종의? 학교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허가를 득한다든가 이사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시립대 운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여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직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연 것은 없고요. 대신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분들하고는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제일 큰 생명 중의 하나잖아요. 아무리 서울시장이 입학식에서 어떤 정도의 뉘앙스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학교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진행되면서 일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추진경과의 첫 번째는 시장 요청사항, 말을 바꾸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 거대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저희가 20~30년 동안 의대 추진을 계속해 왔었고요, 다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서남대를 인수하는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 TO를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입학식 때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초) 위원 다른 용어로 바꾸면 우회상장을 하시는 거지요?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재 서남대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서초) 위원 그러니까 코스닥에 우회상장식 추진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컨대.

저희 목적이 단지 의대 설립 그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대를 통해서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의료 발전 측면도 물론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 간의, 서울시와 전라북도 간의 지역간 상생이라는 협력모델도 될 수가 있고…….

(서초) 위원 저도 지역상생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총장님, 서울시립대 자료를 보면 일종의 서남대를 자꾸 경제 쪽으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립대 생각은 그런가 봐요. 서남대를 배드컴퍼니하고 굿컴퍼니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서남대 중에서 아산캠퍼스는 인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원캠퍼스만 인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산캠퍼스가 사실 더 크기도 한데. 그러면 전라북도는 중요하고 아산캠퍼스가 있는 충청남도는 지역상생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산캠퍼스는 여러 가지 이슈가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서초) 위원 아산캠퍼스는 배드컴퍼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현재 사학 인수와 관련된 법 규정상 구 재단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구 재단이 원하는 것은 두 캠퍼스 중에 아산캠퍼스는 구 재단이 계속 킵을 하면서 자기들이 발전을 시키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교육부가 승인할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구 재단하고 동의가 가능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 서울시 관점에서도 물론 충남과의 상생협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산에 있는 전공은 직접 저희하고 많이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고…….

(서초) 위원 그런데 총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의대는 남원에 있지만 의료과학부 보건의료과라든가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공공에는 또 응급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는 아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 재단하고 협상이라는 의미가 남원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 파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분야하고 보건분야하고 농생명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분야를 하려면 구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산에 있는 정원 일부를 과를 새로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산캠퍼스는 구 재단이 원하는 경찰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고 보건 관련은 남원으로 오고 이것을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산까지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고요.

(서초) 위원 남원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의대 정원 49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49명을 위해서 투자금액이 큰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49명, 서남대의 최고자산인 49명을 받는다는 이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캠퍼스가 사실 평수로 따지면 11만 평 되는데 캠퍼스도 큰 물적인 자산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캠퍼스가 서울시한테 무슨 물적인 자산이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고려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총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어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를 입학하더라도 의사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대를 인수하겠다는 시립대의 가장 큰 목적은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인력확보가 원천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현재 총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4월 27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남의대는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왔기 때문에 2018년 입학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상으로는 일단 서남대 의대가 폐교가 되고 49명의 정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북TO로 남게 됩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49명을 저희가 다시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대 인증문제는 현재 서울의료원이 인증기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 부속병원이 될 그런 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관점에서는 인수만 되면 인증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이 아무리 종합병원이라도 인증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추산비용이 200억 정도 들지 않아요?

서울의료원이 갖춰야 될 시설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서초) 위원 서남의대가 현재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실험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미비해서, 그다음에 인턴들의 교육훈련장소가 부족해서…….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6년간 가르치는데 서울시의 계획대로 되더라도 예과 말고 본과 3학년, 4학년만 서울에서 실습하는 것이고 앞에 예과하고 본과 1, 2학년은 남원에서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설개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에 필요한 돈이 2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과 부분은 물론 의대 관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양과목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기존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가 일부분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론 일부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추산한 것은 아니고 교양 중심이고 예과의 일부 의료과목이 있겠지만 그런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현재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서초) 위원 제가 비용을 자꾸 물어보는데요 200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증을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데 대해서 비용이 기백억은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데 그 인증부분이 전혀 새로 갖추려면 그렇지만 이미 서울의료원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서초) 위원 200억 숫자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시립대 자료인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교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334억이지요?

네.

(서초) 위원 334억을 채워 넣어야 되고 또 기존 재단이 임금체불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200억이라는 숫자를 말한 것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에 대한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대 남원 캠퍼스 이외에도 의과대 인증 준비를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경과보고 제일 마지막 앞장에서…….

이 부분은 사학진흥재단의 의견인데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처장이…….

(서초) 위원 네,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때 직접 다녀와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0억은 보통 일반 대학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500베드 이상의 베드가 필요하고 교육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새로 다 갖추려면 200억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사학진흥재단은 삼육대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삼육대는 베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을 동일하게 한 거고요. 서울의료원에서는 지금 1,500베드 이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소나 이런 것을 같이 저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 시설물 투자비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서초) 위원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과거에 울산의대든 성균관의대든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일지언정 바로 의대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 시간과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일이지, 그래서 울산의대가 아산병원 있습니다만 대학부속병원으로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투자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이 옳으신데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그렇게 기간이 필요한데 서울의료원은 지금 연구실이나 실험실이나 모든 것들이 기존에 일반 사립대가 갖고 있는 의대병원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임상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서울의료원이 갖고 있지만 기초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의과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인력을 게다가 서울시립대 일원으로 학생을 키워낸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키워내셔야 될 텐데 그것이 총장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초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서울의료원이 제대로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긴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단기간에 필요한 금액 200억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현재 교비보전금 변제가 필요한 돈이 334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임금체불금은 얼마예요?

지금 15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해서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해요,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200억이냐 아니냐를 빼고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기를 서울시립대가 서남의대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1,000억이라고 말을 해요.

언론에서 그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

(서초) 위원 매스컴 추산은 이런이런 것을 추산하고 나머지 쪽에서 추산하는데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9명의 의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을 써요. 저는 요즘 서울시 세수가 좋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출한다면 그나마 동의를 하겠어요, 쉽게.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면 남원캠퍼스를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분야에 대해서 생리학이든 병리학이든 해부학이든 법의학이든 기초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투자하고 전임교원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되고, 왜냐 하면 지금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교수확보율 같은 경우가 서울시립대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여기는 10%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남원이라도 서자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수준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런 제반 것들을 다해 주시려면 의대뿐만 아니라 남원의 캠퍼스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기존 서울시립대 학생들처럼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을 추산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해봤는데요.

(서초)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수비용 1,000억 빼고? 유지 경비가 얼마 드냐고요, 연 유지비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의대 49명, 그다음 보건학과가 6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 관련학과들이 한 4개가 있습니다. 그들하고 합치면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가 지리산자락이기 때문에 산림, 치유, 농생명 쪽으로 특화되어서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90명 정도 하면 저희가 300명에서 400명 신입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에 투입되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면 저희 학교 기준으로 연간 따지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은 엄 처장님 계십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으로 보통 잡잖아요. 그러면 우회상장을 위한 인수비용 1,000억을 빼고도 유지비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00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이게요. 연 20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가 제일목적이잖아요. 총장님, 그런데 이 학생들이 49명이 인증을 잘 받아서 의사국시도 보고 다 했다쳐요. 만약에 내가 공공의료 쪽에 종사하지 않고 서울에서 개업하겠다, 분당에서 개업하겠다 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로는 인수를 하되 장기 방안으로는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마 대표모델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자치의대가 있는데요 자치의대는 각 현별로 서너 명씩을 그 지역에서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서너 명에 대한 교육비는 각 현에서 부담을 하고, 그 학생들은 교육을 끝내면 다시 그 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법적으로 9년 내지 10년 정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고, 의사자격도 그와 연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 모델이 비록 서울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지만 모든 자치단체의 공공의료인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태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게 다른 자치단체도 5명이면 5명씩 보내서 이쪽에서 같이 키우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른 자치단체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그런 모델을 계속 추진해가려는 장기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

(서초)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비록 정부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정부 바뀐 것과 관계없이 공공의료 확충은 해야 될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별도로 국립의대에 대한 설립,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니까 일정정도 복무를 하게 하는 대신에 조건을 붙이는 공공ㆍ국립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가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이것 우리 서울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 순천의 이정현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그래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방안이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순천에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도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아마 저희보다 두세 배는 더 많게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의료의 책임은 단지 국가만이 아니고, 실제 지난번 메르스사태나 이런 것을 보셨다시피 지자체의 책임도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로 한 공공의료인력도 있고, 또 지방에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서초)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점은 동의를 하는데 마흔아홉 분의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이나 일산에서 개업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특히 이 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초) 위원 의대라고 안 해 주면, 다른 사립의대에 비해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만약에 다닌다면 하셔야 할 텐데 이분들이 공공의료 쪽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인력이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규정 개정이 같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복지부는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회상장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지요. 49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비용 1,000억, 매년 유지비용 200억씩을 우리 서울시가 씁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게다가 저는 이 주장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 49명에 우리 서울 애들 가지도 못해요, 전라북도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요.

네, 일부 지역할당을 해야 되겠지요.

(서초) 위원 반은 전라북도 줘야 되니까요. 저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서울애들 많이 가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마흔아홉 분이 전주 시내에서 개업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광주로 가서 개업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49명의 우리가 공공의료인력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냐에 대한 것부터 제대로 검토가 되었느냐고 저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총장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법적 제한 두는 그 규정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의료원은 일반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안 가거든요, 대우도 낮고 평가도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면 기존의 지방의료원과 달리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 때문에 좋은 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유인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당연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나머지 서울시립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대학원의 연구비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학교 발전에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제 분야에서 서울시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1,000억은 어떻게 보면 맥시멈 수치가 될 것이고요.

(서초) 위원 차라리 초기 인수비용 1,000억은 나아요. 그런데 연간 유지비가 200억 이상 더 들어요.

그것은 학교 운영…….

(서초) 위원 이것은 200억도 적게 잡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수 정원 확보를 더 해야 되고, 우리 서울시립대만 해도 교수님들이나 직원들 인건비는 시립대 인건비로 안 잡혀 있잖아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옆에 있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부 절차는 원래 5월 말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연기가 되어서 7월 말에 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자가 누구냐. 그렇지만 그것이 시의회 예산과정이나 시의회 승인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투자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6~7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교육부의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말에 끝나지만 구체적인 협상과 인수과정은 최소한 시의 절차도 있고 의회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한 6~7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현재 남원캠퍼스…….

그것이 아까 한 150억 정도가, 현재 저희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0억 정도 매년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체불임금은 교비회계가 부족해서 임금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교비회계 330억이 채워지면 그중에 일부로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 입장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네.

지금 관점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서울시립대 의대를 설치한다 이 개념보다는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데 저희가 학교기 때문에 같이 참여한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계획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학년 정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의과대학이 있고, 간호학과가 있고, 보건계열 일부 학과가 있고 그런데 그런 학과들은 구조조정할 것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제시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관련분야 그다음에 보건관련분야, 농생명분야 이 3개 그룹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금액을 추산 못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 있는 말을 못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에서 과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시 투자심사라든가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것인지 이런 법적인 이슈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교육부나 관련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슈 중에 하나는 사학분쟁과 관련된 법의 해석을 교육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학교의 정상화가 됐을 때 학교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정상화가 가능한 그 말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것이 333억을 일단 누군가는 채워 넣어야 그다음에 정상화과정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가나 변호사들은 그것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이다, 정상화라는 것이 단지 부족분 채우는 것만이 아니고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수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지 단지 아무라도 돈만 330억 부으면 학교 줄래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까지는 너무 엄격하게 그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복지부 관련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49명 TO가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내년 인증 못 받으면 내년 입학생들은 의사시험을 못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학생들의 TO를 일단 이것이 전북TO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라든가 원광대라든가 이쪽으로 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TO를. 그리고 나중에 의대가 신설되면 그 TO를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4년인데 올해 3년째입니다.

중간평가는 거의 잘 마쳐서…….

교무처장 전인한입니다. 중간평가는 일단 현재는 통과를 했고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다 받았고 중간평가순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이 있을 계획인데 아직 그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네.

교육부 사업계획이 ACE플러스를 현재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ACE와 LINC와 CK 이런 몇 가지로 통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아마 ACE는 대폭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대폭 확대하면서 신규대학들을 집어넣을 때 저희는 이것이 벌써 사업을 두 번 한 거거든요. 예년에 4년 받고 지금 또 4년 받고 그러면 세 번째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좀 고려하지 않겠느냐, 세 번씩 누가 잘 안 줄 거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네팔하고 굉장히 오래 했는데 여름에는 키르기스스탄이고 겨울에 네팔을 했는데 네팔이 지난번 지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선정 자체는…….

그러니까 2011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저도 정확한…….

그것은 아니고요 키르기스스탄은 2011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2011년에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2011년에 어떻게 선정됐는가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평가가 좋아서 그쪽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몽골은 학생처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단과대학 정경대학에서 외부지원을 일부 받아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 징계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외부에, 현재 회의는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