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결산검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도 있고 지역에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성원이 되도록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불어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정례회 중에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이번 제274회 정례회가 잘 이끌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특위활동기간 연장안 2건, 조례ㆍ규칙 개정안 16건, 결산검사 3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먼저 의안번호 1785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6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7번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8번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789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790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792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793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795번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기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796번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기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797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798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799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794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기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791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상 15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창조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을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자치법규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는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자치법규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이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장과 용어 등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재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오류를 해소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형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각 부서별 월별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개별 건별로 해서 지급결의서를 주세요, 장소, 참석자 표시된 것으로. 그리고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대 부위원장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하시지요.

자료…….

자료 더 있어요?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세요.

아, 자료요구요?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아닙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역을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김기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만 주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시장비서실은 불용률이 높고 정무부시장실은 불용률이 낮다는 점이에요. 또 그렇게 보니까 우리 정무부시장실이 굉장히 살림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잠깐 보니까. 실장님, 2014년부터 보니 매년 그 당시에는 약 40%가 넘는 불용률, 지금도 약 1/3 내지는 1/4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니까 시장님께서 낭비하는 요소가 없도록 하라고 해서 아무래도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 나왔는데요. 무조건 절감하는 것보다는 검토의견에서 밝히신 대로 계획적으로 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예를 들면 저소득층 관련 시책에서도 좀 격려를 강화한다든가 어쨌든 예산이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을 집행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그게 지금 적절한 말씀 표현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이라든가 저소득층 격려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시켜서 불용률을 낮춰야 되는데 불용률은 계속 높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30% 넘는 또는 20%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홍보성 편성이 아닌가. 이것은 문제 있죠, 매년 반복됐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절약이라고 하는 그런 홍보성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불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제 차기년도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감액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죠. 이것은 낭비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타 부서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률이 매년 반복되면 똑같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우리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시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고 또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우이웃이라든가 저소득층 격려 이런 부분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불용액이 올해에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굉장히 낮은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남은 예산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편성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졌다, 또한 편성목적에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또 불용률이 높아졌다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편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낭비적 요소를 없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집행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 있게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대로 기준에 맞게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편성된 것을 제대로 된 목적에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따르지 말고 감액해서 더 낮춰서 편성해야지, 목적대로 집행을 못 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적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아니면 비서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인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과 시장님과의 어떤 소통관계라든가 시장님과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뤄지는 업무 중에서 그런 업무가 제대로 소통도 안 되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인과의 소통이 주로 시장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민원인과의 업무 소통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보다 규모에 맞게 편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수석님,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운영위원장께서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석님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영역이 국회와 시의회, 당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 청년, 여성, 노동, 환경단체 그리고 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감사ㆍ조사에 대한 업무까지 포괄적인 업무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가교역할도 하고 조정역할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제대로 말하자면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무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양해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꼼꼼히 기록하고 체크해서 향후에라도 더욱더 성실하게 이행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의원들이 정무라인을 통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또 자기 상임위가 아닌 타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무라인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정무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원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솔직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정무라인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활발하게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상반기 때 보건복지위 하고 하반기 때 운영위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도 벌써 상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6월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김동율 위원님이나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보건복지 상임위의 한 8조 4,000억 정도의 예산결산하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 실제적으로 크든 작든 다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용률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많이들 얘기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들 항상 꼼꼼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용률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예산 편성의 잘못이 있었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절감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일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나오지 않았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무수석실하고 비서실 비교해 보니까 시장실은 불용률이 많이 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장님 의견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어쨌든 절감을 한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무조건적인 절감보다 예산 편성 규모에 맞게 집행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의 과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절감했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정말 효용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니까 2015년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꼼꼼하게, 어차피 절감할 거라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거의 420만 원 남았어요. 알뜰하게 살림한 건가요?

최대한 소통기회를,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할 정도로 뛰었던 그런 기간, 전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의 부족한 부분들이 여실히 또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100% 달성을 위해서 뛰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허영 수석님은 비서실에 있을 때부터 계속 관계를 가졌고 가끔은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의회나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비서실 쪽에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불용액, 지금 비서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고 부서운영비가 있죠. 그러면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의 불용률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서실장님,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비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봐주시겠어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과 관련된 대규모 행사라든가 시책추진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로 쓰이고요. 기관운영업무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홍보, 대민활동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할 때 말씀하시기를 절감하고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은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는 거지요, 수립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액수를 정해주는 것은 어떠한 시장으로서 해야 될 직무에 맞춰서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만을 봤을 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 불용이 됐거나 그런 문제라면 이 해에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이 됐구나 하는데 지금 3년에 걸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장님, 서울시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의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추이는 살펴보셨습니까?

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끼고 절약하느라고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율성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업무를 하시라고 책정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비서실장님. 물론 과다 예산추계도 있지만 3개년도를 그렇게 한 것은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님?

오세훈 시장 때도 사실 불용액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라는 정무직을 하다 보면 과다 사용보다는 남기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책정된 예산에 맞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축적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4년 죽 가면서 불용률이 왜 높은지에 대한 원인규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과학적인 추계가 되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과학적 추계를 하셔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비서실장님께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비서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시면서 소통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의당은 배제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그렇게 열심히 만나고 다니셨어요?

죄송합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6월에는 특히 대선 이후에 우리 서울시의 과제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해서 국회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쪽에 집중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노력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상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찌 됐든 의원의 역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무사안일주의라고 너무 내 편이 많아지다 보면 사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서울시에서 각자 선출직 의원들이 그 지역의 현안을 가장 많이 알고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시장의 어떤 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지역에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교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 시장과 구청장 위주의 그런 행정적인 것들 또 행정편의주의, 예산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막상 이제 국민의당으로 와서 활동을 해 보면서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왜 제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물론 정책적으로 국회와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당이 다른 의원들은 자주 만나서 시장의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을 설득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주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정말로 시장이 마지막 임기까지 잘하게끔 하는 게 정무수석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공감하고 위원님,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먼저 비서실장님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허영 정무수석님 자리를 바꾸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 관련한 질문보다는 2016년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집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신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오면 정무부시장님이 자리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아까 간담회에 잠깐 있으시다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시고 업무도 잘 처리하고 계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달과 이달에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연이어서 자살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실질적으로 경찰수사로 그냥 저희 서울시는 마무리했나요, 같은 공무원이신데? 현역 공무원은…….

그것은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통보를 며칠 전에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고 시장님께서도 사후조사라도 철저하게 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처벌할 것이 있으면 처벌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시작하면서도 직원이 연이어서 자살을 했잖아요, 겨울에.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사실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살한 분의 유가족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저는 피드백을 받은 바가 없고요, 또 이렇게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서울시가 제1번으로 하는 목표를 보면 청렴이 점수가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로 다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이웃으로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반성이 됩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는 다양한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갈등조정담당관이라고 있죠, 저희 서울시에?

네,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대체 뭐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랬을 때 저희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죠, 그런 곳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동료에게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 번도 아니고 임기 중에 두 번이나, 저희가 아는 것만 두 번입니다. 두 번이나 잇단 자살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도 포함하셔서 저희 서울시 혈세를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는 따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명 비서실장과 허영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 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지역민생을 직접 돌보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정광현 의정담당관입니다. 정 과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고 깊이 감사 올립니다. 다음은 전명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7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현금지급기 사용료 수입 119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12만 원, 의회소식지 민간광고료 수입 1,481만 원, 기타잡수입 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3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 수준인 212억 2,200만 원이고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2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9,00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9억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30억 4,700만 원 중 98.6%인 12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49억 5,400만 원 중 88.7%인 4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1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9,800만 원 중 91%인 2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억 3,600만 원 중 1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9억 2,100만 원의 17.9%에 해당하는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운영장비 설치 등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계약심사조정액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은 예산현액 1억 9,700만 원의 36%에 해당하는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2015년 국외 자매도시 초청일정을 2016년으로 연기하여 예산액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베이징, 도쿄, 뉴사우스웨일즈 등이 내부 사정으로 방한하지 못하여 자매도시 초청예산에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은 예산현액 1억 6,300만 원의 28%에 해당하는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총선과 9대 후반기 원 구성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원세미나 개최횟수 및 일정 감소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 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사업은 예산현액 3,9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업은 예산현액 1억 원의 21.4%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과 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횟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변경은 총 4건 2,900만 원으로 2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도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당초 미 편성된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금 지급건수가 예년 평균 10건 대비 4배에 가까운 37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실비변상금 지급이행을 위해 의원상해부담금 100만 원을 배상금 등 예산으로 변경하였고 시의회 현안 관련 소송이 예상건수보다 실제 집행건수가 7건으로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될 입법ㆍ법률고문료 및 소송착수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의회입법법률고문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발생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총 1건 1,700만 원으로 교통위원회로부터 지하철공사 통합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요청에 따라 ’16년 12월 용역 발주하였으나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여러모로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 불용률에 비해서 어떤가요?

2016년도 불용률이 일반회계만 따져서 1.7%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5% 되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지금 서울시 불용률이 그렇다 치면 전체 예산은 어떤가요, 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예산의 증가율 말씀이십니까?

네, 서울시 예산 한 3년 정도 해서 증가율하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서울시사무처 예산의 증가폭이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더 낮은데 문제는 사무처의 불용률은 더 높아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의 증가율이 같다고 볼 때 불용률은 아까 1.7%와 5%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3.3%인데 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지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에?

위원님, 우선 한 가지 말씀 올리면 2015년도 불용률은 상당히 ’16년도 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때는 정리추경을 했고요. 통상 서울시는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는 시의회사무처는 정리추경에 들어가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2015년도보다는 높아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일부 불용된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의 증가율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요 불용사업의 집행률이나 부진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서울시 평균 불용률보다 높지 않도록 하고, 어쨌든 향후 다양한 정책사업을 의원들을 위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연도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검토보고서에 연도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있지요?

네.

성과주의예산의 취지가 뭘까요?

예산의 집행을 성과지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 놓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연도별 성과주의나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예산의 취지대로 잘 집행하였는가 연도말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보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2016년도에?

2016년도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목표 대비 불용률이 21.4%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에 목표가 12회면 1건당 얼마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뭐냐면 이것이 최초 ’15년도 말에 ’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요구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일 때 12회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7,000만 원 증액하신 것입니다. 보다 활발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액이 1억 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를 40회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하고 소관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지금 12회로 되어 있는데 1억 원에 집행목표는 40회였다 이렇게…….

40회요?

네, 한 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중요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사실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4억 1,000, 4억 1,000, 3억 9,000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2016년도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올리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6년도에 총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 원 구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개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는 2017년도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1~2년이나 몇 년만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몇 십년간 누적된 자료가 있을 텐데, 물론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셔서 이것을 안 쓴 것은 의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사무처와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우리가 어쨌든 4년을 만약에 하나의 기준으로, 주기로 봤을 때 그 해마다의 특성은 이미 의회사무처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은 똑같이 해 놓으시고 그 해에는 총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총선이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난 그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면 올해는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총선, 대선, 지방선거 얘기하시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옛날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매년마다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예산 수립을 하는 데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 증가와 실적 초과 달성에도 목표는 거꾸로 2015년도에는 예산이 14억 5,000이고 2016년도에는 2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목표는 84편이고 2016년도의 목표는 75편으로 예산은 거의 한 30~40%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거꾸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 항상 사유가 발생하겠지만 연도별 성과지표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서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정활동 홍보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은 한 13억인데 이것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끝에 가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4분기에 집중되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좀 전에 우미경 위원님께서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총선과 원 구성, 그러면서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그 부분에서, 결국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균형 있게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현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겠네요. 정말 지난번에 장애활동 의원 그것 하시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가기 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회관의 도어록하고 의원회관 앞마당의 보도블록 개선하고 의원회관 쪽에 화장실 개선하는 것이 다 우리 이쪽 의회사무처에서 맡아서 하는 일인가요?

도어록하고 화장실은 저희가 했고 보도블록은 시에서…….

서울시에서?

네, 직접 했습니다.

세 가지 다 공사를 하면서 사실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보도블록은 서울시에서 했다니까 이 자리에서 여쭤볼 수는 없지만 보도블록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던 도어록을 굳이 바꿀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저희하고 시청하고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교체하기 전에는. 통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증 가지고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고 또 의원님들 출입카드 가지고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서울시내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면 예컨대 교육공무원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증을 대면 열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서울시공무원들만…….

도어록 처음에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는데 얼마 만에 바꾼 거죠, 그러면?

최초 설치된 게 2006년도라고 합니다.

2006년?

네.

2006년도에 설치됐다가 그러면 언제 저기한 거죠, 조치한 게?

작년에 했습니다.

11년 동안 죽 써 오다가 그런 이유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어록에 대해서 일부 오작동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작동 되는 것은 A/S를 받으면 되겠죠, 시공사로부터. 오작동 A/S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의원회관 화장실 이거 개선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재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 저희 사무처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우창윤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도모,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편성이 됐고요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했다, 따라서 개선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규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안에서 이동이 어렵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한…….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미 아시겠지만 굳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데 예산을 쓰는 것들을 지양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어록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살림토론회를 개최하셨고 예산정책담당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산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서울시라는 곳의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고 또 세부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결산위원들이 거의 한 사람 정도만 있고 하다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도 교육청은 회계가 다르거든요. 교육청은 거의 수박 겉 핥기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정책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업무에 조금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전문위원실은 있어도 거기에서도 사실은 결산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또 여기도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지만 또 여기서도 결산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그리고 실질적인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예요.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정책담당 부서가 새로 생겼으니까 결산을 들여다보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을지 싶어서 좀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때요, 처장님?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최초로 결산분석보고서를 우리 의회 명의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은 결산에 대해서 시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보면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직원 한 명을 파견해서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한 명 도움이 되겠냐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지금 사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인력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이 되면 위원님께 상의 올리고 또 우리 위원회와도 상의해서 그런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살림포럼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기존에 못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역할 분담을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들 속에서 다들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알지만 막상 결산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깜깜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정책과에서 좀 시간이 있을 때 평소에 위원회별로 한번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쨌든 사무처가 사실은 의원의 조력자 역할을 해 주셔야만 의원들이 제 활동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저희 교육청 결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건건별로 보지 않으면 세부사업명과 금액으로만 보면 다 맞죠. 그런데 건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번에도 조력의 역할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더 결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정책담당관에서 16회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 22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를 보면 사실상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정책담당관에서 16회를 한 것은 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주체는 의원님들이나 위원회가 되고 행정지원을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16건 했고…….

아, 행정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들이 그래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환수 같은 경우 아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숫자가 도시안전도 그렇고 특히 유독 적은 데들은 그 위원회에서 주최를 안 해서 진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관 상임위에 속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안내하고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또 그렇지만 우리 9대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조례 발의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습니다. 의정활동 활발히 하시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공청회나 토론회 제도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홍보하셨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환수에도 사실은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안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사실상 이게 형식에 그치는 측면이 좀 있다. 굉장히 실질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업무를 맡아서 담당해 주시고 또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까지 해 주시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저는 그런 서비스 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민원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하고 함께 역할을 하면 결과도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력체계를, 그냥 민원을 해서 도와주는 체계만이 아니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민원이 우리 민원담당관을 만들고 나서 훨씬 더 늘었습니다, 시민권익담당관.

그렇지요.

암만해도 받아줄 데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현장에 가서 구청직원, 우리 시 관련 부서 직원 간담회도 하고 현장 이렇게도 했는데요, 요청을 안 하시면 그렇게 흘러가버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제 생겼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2016회계연도에 전액 불용한 사업 건들이 몇 건 있지요? 그중에 작은 거지만 공공운영비에서 문자전송이용료가 사실 전액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불용이 됐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견될 수도 있었고 또 추경이 작년에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꼭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이런 예산들을 찾아봐서 그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시스템 내에 그 문자전송시스템을 아예 집어넣으려고 당초 계획을 해서 그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자시스템을 넣으면 매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좀 더 공부를 해 보니까, 사실 그것도 나중에 공부한 것이 잘못됐습니다만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데이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센터에 문자전송시스템이 있는데 월 6만 건 미만이면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것을 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600만 원을 사실 계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 점은 부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자서비스는 의원들이 잘 활용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그런 예산들을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추경이 작년에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뒀다는 것은 좀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경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