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준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제19대 대선 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국정공백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서울특별시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행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선배ㆍ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준 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개선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35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5.4%인 30억 4,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1,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1,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그외 수입, 건축아카데미 및 아카데미 수강료 외 2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5억 6,600만 원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의 85.4%인 30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7%인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 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의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유는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을 위한 정책교류 세미나 추진 시 민간인 여비지출 부분에 대한 지출과목 변경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 8,10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은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이며,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의 변경금액은 7,900만 원으로 서울시 차원의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로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의 변경금액은 200만 원으로 임기제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2건, 2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역은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과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수립 사업으로 이월액 2억 1,000만 원이며, 각각 준공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은 3억 900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현액의 8.7%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예산집행 잔액과 용역발주 시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최근에 저희가 공공건축가 아카이브 한 것과 총괄건축가 백서,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께서 소개하셨다시피 그동안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성과가 아마 집대성 되는 책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래 수석, 검토보고는 가급적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만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6쪽에 예산 전용은 한 건, 4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쪽의 예산 변경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 두 건, 총 8,100만 원이며,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 부분의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한 부분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두 건, 2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단 표로 정리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건축 아카이브 자료조사 용역과 공공건축가 참여 공공건축물 2차 아카이브 구축용역의 경우 2016년도 말에 용역하는 방침을 수립하였고, 따라서 사고이월이 명백히 예상되고 당시에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특히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 공공건축물 2차 아카이브 구축용역은 그 용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 계기도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성 지도 시범사업은 일부 낙찰차액이 커서 예산절감액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사업의 경우 16.2%의 불용률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안정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 이후 계속해서 불용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사업의 경우 예산 전용 400만 원, 변경 8,100만 원, 사고이월 2억 1,000만 원을 발생케 하는 등 예산을 잘못 운용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격의 사무관리비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업무를 맡은 것은 이 지적사항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적사항의 계약사항은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에서 체결한 사항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7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세입예산 징수현황을 보니 징수결정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보니 이 중 600만 원이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공무여행비 경우에는 항공료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보통 전체적으로 합해서 지급을 받는데 항공료는 실비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와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정산할 부분을 의뢰를 했다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전액 자진 반납한 내용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가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 놓고 예산은 그것 아닌 것을 하고 이거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공료를 사전에 저희가 미리 구입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이 항공료는 실비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차액을 정산하려고 했다가 지적이 있어서 바로 전액을 다 반납한 내용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민간전문가들을 관리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과 귀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 불용이 16% 정도 되네요. 제가 매년 이거 지적하는 사항인데, 2014년 이후 매년 1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안 수립할 때 예년보다도 다소 적게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물론 하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거듭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2014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디자인 인증제가 시행되고 나서 그 인증제에 참여하는, 저희가 디자인클리닉을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디자인클리닉도 꽤 많이 되었고, 또 인증제를 통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기 변화라든지 또 공공사업이 최근에 감소가 되면서 그런 추세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현재 공공인증제 아이템이 19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 수도 한정적이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UD 기본계획 수립해서 공공디자인을 UD까지 지금 인증제를 확대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이 마련되면서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업무도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디자인클리닉에 대한 횟수도 강화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단순 디자인클리닉만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보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이거 해 봐야 힘만 들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클리닉을 저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개선돼서 참여 횟수가 조금 줄어든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증제 참여업체 축소가 불용의 주된 이유라면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잘 계획해서 인증제가, 지금 쌓여있다고 하지만 또 통계를 보면 재인증되는 그것도 금년에는 좀 는 것 같습디다만…….

네, 재인증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는 것 같습디다만 한 번 인증해 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안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잘해서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업무를 정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별 불용률 관련해서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의 단위사업별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죽 살펴보니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 예산 불용액이나 불용률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불용률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주시점을 연말로 조정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실ㆍ국 결산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포괄예산 확보 행태는 불명확한 집행 남발, 불용액 증가 등 부작용을 낳습니다. 올해 예산 심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오늘 배포해 드린 책자 중의 하나인 공공건축 아카이브처럼 한 해가 끝나면 자료가 정리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선점을 찾아서 그러면 아예 이것을 정리해서 용역을 다음연도 초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감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보면, 물론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에서는 4.5%만 수수료 받아먹고 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네, 내용파악은 저희가 작년 5월에 주거사업과와 SH가 사업대행계약을 할 때 설계부분에 한정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설계대행한 것을 일괄 통째로 용역사에 넘기면서 수수료가 발생한 문제고, 그것은 아마 전체 업무를 하는 총괄사업 정도 형태로 했으면 됐을 상황인데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심도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국외출장여비 정산 관련한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물론 언론의 너무 선정적인 보도에 저도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관행이었다면 우리 그 관행도 한번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꼭 후속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사업의 경우 총 16.2%가 불용되었는데 2014년 이후 이러한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용률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것을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공디자인 인증제하고 클리닉사업은 2009년부터 지속사업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을 관리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정착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참여하는 수가 조금 감소되는 경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법이 통과되면서, 또 UD 관련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확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업무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은 사실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정해진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도시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건축 전용, 지금 저희가 세팅해서 하고 있는 projectseoul.go.kr 그 project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로 구성된 사업이 있었고요. 그 전체예산이 7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또 시민교육프로그램해서 몇 개의 건축문화 전체를 진흥하는 세부사업들이 이렇게 구성된 사업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짰던 내용입니다.

서울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이 사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이 콕콕 명시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낙찰차액도 지금 큽니다. 그 낙찰차액이 큰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 자체는,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 자체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이월이 지금 모두 이 선진화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진화사업에서 보면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정책사업의 세부내역에는 도시건축전문가 연계 워크숍 운영 항목이 또 용역 4건이 있고요. 이 연계 워크숍 운영은 어떻게 돼서 있는 건가요? 이 워크숍 운영과 용역의 연관성은 또 뭔가요?

그 사업 항목으로 도시건축전문가에게 저희가 도시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화사업에서 예를 들면 홍대에 여러 가지 상업과 문화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건물의 변화유형들을 저희가 죽 해서 도면화작업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동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동네를 저희가 다 실측해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3차원으로 스캔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가와 같이 워크숍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게 전체적인 건축문화 진흥 차원에서 했던 그런 과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의 전체 용역 중에 한 5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로는 한 3분의 2, 66%, 용역비로는 한 50%가 수의계약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용역비가 일정금액 이하기 때문에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같이 계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가 50% 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인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 특성상 실제 이것을 수행할만한 전문가들을 찾다보니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있지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형태로 나와 있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수의계약 형태로 다시 계약한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확인을 못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16년 도시공간개선단 총 용역건수는 38건이고, 총 용역비는 28억 296만 원입니다. 용역비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이 13건 총 14억 1,455만 원이고, 수의계약이 25건 총 13억 8,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66%,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가 수의계약 용역으로 되었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일단 이 수의계약 용역 중에 하나를 보면 신월6동 이주민 정착지 도시 및 주거형태 기록사업이라는 수의계약 용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월6동 이주민 정착지 도시형태 3차원기록 용역이라는 게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약간에 용역의 차이도 있고 용역업체도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을 생각하면 일부러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용역은 어떻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좀 큰 것은 아마 두 번 유찰돼서 저희가 그것을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신월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도시구조를 보존하고 싶어서 처음에 전문가들과 같이 기록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면 그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3차원으로, 새로운 방식의 기록화사업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한번 따로 찾아뵙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똑같은 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두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사실 건축 이쪽이 굉장히 불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역량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때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에 응시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설계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직된 구조의 권위적인 관공서라고 하는데 공직자의 첫 만남이 상당히 부드럽다고 할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새로운 디자인에서 우선 기분이 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느끼고,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계는 참 잘했다, 그리고 새로운 공직사회 이미지 변신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시회 북경 전시가 2,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결과물을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행정국과 협력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많이 생겼고요. 북경 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북경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초청을 받았는데 북경 전시에 2,100만 원 정도 들었다. 총괄건축가 백서 편집ㆍ제작 용역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괄건축가의 백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편집이?

지금 책상 위에 노랗게 된 좀 큰 책이 저희가 총괄건축가가 그동안 자문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건축학 관련, 건축디자인 관련해서 내가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셨지요, 박물관마을에 대해서 SH공사 대행사업 관련해서?

네.

그 설계와 관련해서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검토보고서에 조치방향을 보니까 굉장히 성의가 없던데 시정권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와 SH공사 간에 2015년 5월에 설계대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체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였고요. 그래서 전체 설계대행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일괄해서 용역사에 줬던 내용을 지적받았습니다. 거기서 대행 수수료가 한 0.5% 정도 발생해서 예산낭비의 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업무이관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는 했습니까?

저희가 업무이관 받을 때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업무분장표에는 실질적으로 설계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내용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계약서 제3조 제3항을 살펴보면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잘…….

그 답변을 누가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담당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사업과가 대행 협약을 한 거라서 추후에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2015년 11월 업무이관 당시 설계용역 관련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설계, 관리, 운영 등 모든 사업은 SH공사가 아닌 기오헌 용역사가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요? 기오헌이 어떤 건축사사무소입니까?

지금 박물관마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현식 건축가란 분이 우리 건축업계에서는 아주 덕망이 있는 분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승효상 총괄건축가, 또 이로재 건축사사무소 89년 최초 개업 당시에 공동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분이?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하고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 창업으로 관계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건 비슷하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분이 공간그룹에서 김수근 건축가분 밑에서 같이 일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총괄건축가가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장님이 발표하셔야 되고요. 어떻습니까? 안재혁 반장님,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때 누가 가셔서 답변을 하셨나요?

주거사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사업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아직 정확한…….

말씀의 핵심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계약은 보니까 주거사업과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2015년 5월에. 그리고 2015년 11월에 그 사업을 이관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이관을 받았는데, 우리 유찬종 위원님의 질의핵심은 이관을 받을 때 위탁계약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몰랐다, 알면 알았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은 그 당시에 인지를 못했다던가…….

저희가 그 계약서의 상세한 내용까지 사실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그냥 일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부연설명을 할 테니까. 원래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공사가 설계용역사에게 용역을 하게 했다면 시의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 관련 사업 대행을 할 때 일반 공개경쟁을 했나요? 그 내용도 잘 모르십니까?

이것도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보니까 주거사업과가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공개경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오헌하고 구가도시건축, 스튜디오엠오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가도시건축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해서 박물관마을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했구만.

네, 구가도시건축이 초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구가와 몇 개가 참여해서 공개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가에 지정된 자문위원 구성을 보니까 승효상 건축가님이 계셨고, 한옥 건축의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 안창모 경기대 교수, 온영태 경기대 교수, 김영욱 세종대 교수, 김정수 뉴욕조명회사 파트너, 필요시 조명분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구가도시건축 그 업체가 심의과정에서 선정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오헌으로 와서 내가 의심이 좀 들어서 한말씀 드려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총괄건축가님 한말씀 하실 랍니까?

단장님께서는 솔직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아니, 수수료가 아니지.

그다음에 과도한 예산낭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설계용역을 맡겼다면 계약서 제12조에 따라서, 제12조에 내용이 있어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사업대행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이거 잘 들으세요.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의 문제점을 내가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요. 제가 최대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약 당시 주무부서가 도시공간개선단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제 시간이 10분인데 업무보고 간략하게 마무리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여기에서 마무리했다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도시공간개선단에만 개선을 촉구한 게 아니라 SH공사와 도시재생본부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궁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계약 당사자는 전 시행부서에서 했다고 치지만 이관부서로서 그 과정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말씀들, 그리고 지적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그러면 2017년도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쪽입니다. 2017년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추진방향은 세계도시건축 정책의 중심지로서의 서울 도시건축 정체성 확립, 서울의 건축ㆍ디자인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 마련, 시민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재 주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주제전인데, 현재 공유도시를 주제로 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40여 개 정도의 공유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가 지금 전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전은 국내외 주요도시의 정책적 실험 및 전시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50여 개 국내외 도시들이 참여하는 도시전을 DDP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장프로젝트로써 도심 제조업에 관한 생산도시, 식량자원에 관한 식량도시, 그다음에 보행환경에 관한 보행도시 해서 현장프로젝트로 주요 프로젝트가 3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개막식,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영화프로그램, 시민정책투어, 그다음에 각종 강연회 등의 포럼해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개막식 행사를 개최로 해서 11월 5일까지 66일 간 비엔날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서울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건축과 디자인을 통해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이 정책들을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체험ㆍ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목표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비엔날레가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DDP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어있는 종로 구간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디자인재단이 사업추진 부서가 돼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전시공간은 5개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세 곳 정도는 추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기획하고 나머지 2개는 이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청이나 시청광장에 총괄안내 공간을 조성해서 종로에 있는 것과 연동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9월 2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는 이런 비엔날레와 UIA, 각종 도시건축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을 가칭 서울 건축 위크 정도로 브랜드화해서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의 공간정책이 여러 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껴서 저희가 행정2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 및 책자를 만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찾동이라든지 중요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동안 일어나고 있는 공간정책에 관한 변화들을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연계하는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히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국내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또 서울 도시건축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현재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도시건축센터를 작년 7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7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곳에서 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각 사업부서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설계공모를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설계비 2.1억 이상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직접 수행하든지 일부는 용역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국내외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20건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약간 완료된 것은 10건, 진행 중인 것은 8건, 예정된 것은 13건 해서 30건이 조금 넘는 것을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이 설계공모 통합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방향은 공모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대상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서울에 맞는 공모운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공모의 세부절차 정립, 또 해외 참여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공모 운영기준에 대한 보완, 또 공공건축물이 설계자가 선정되고 나서 사후관리에 관한 설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또 서울시 중점 설계공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체계 추진, 현재 서버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서울형에 맞는 설계공모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심사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서울형 설계운영지침 마련, 공공건축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설계자 참여방안 및 발주기준 개선, 그리고 올해ㆍ내년 목표는 홈페이지를 모바일 상태까지 완벽하게 업데이트하는 것과 현재 참여자들이 늚에 따라서 패널 제출 등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심사장을 구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또 제출자들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8쪽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설계공모 통합관리 프로젝트에 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략한 보고사항 내용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74회 정례회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에 처음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서울비엔날레사업에 잘 반영되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의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지금 들었고요. 건축비엔날레에 관한 부분은 사실 서울시민과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아마 건축비엔날레 행사에 집중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행사가 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제, UIA까지 겹치는 시기에 하기 때문에 합해서 하는 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좋다라고 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데, 지금 UIA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대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건축비엔날레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UIA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드시긴 하는 것 같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비엔날레 부분에서 파빌리온 설치부분이 왜 갑자기 생기게 된 거예요. 미리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용 후에 재사용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 이후에 어디다 보관할 건지 그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엔날레가 큰 행사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에 연계해서 저희가 시정을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시장단에서 먼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엔날레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관련 업무를 시작했고요. 현재 실행은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해서 디자인재단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것은 단순히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사업은 아니고 콘텐츠 위주의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가설하는 것에 너무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또 활용 담당부서가 어딜지 사전 협의해서 그 요구사항에 맞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완전히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공 공간의 조형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쓸 수 있게 관련부서를 찾아서 콘텐츠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세트장도 그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몇 군데는 명소화 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왕 하실 거면 너무 많은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해서 세트장에 연계해서 서울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7017 서울고가 밑에 보면 비어 있는 공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공간도 안 되면서. 그런 라인도 한번 참고로 해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건축물이라든지 7017 다리를 걷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고가 아래 지하공간이라든지 그 부분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7017이 건축문화제에 오시는 분들이 빠질 수 없는 콘텐츠가 될 것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래 끝에 고가 아래부분까지도 디자인화 된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윗 부분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고가 아래부분, 차량 통행하는 부분 말고 처음 시작되는 진입로와 마치는 부분, 끝자락 부분, 원래 마무리가 잘 되고 마무리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꼼꼼하게 건축비엔날레 때도 한번 해 주십시오. 돈의문과 도심공간만 건축비엔날레가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면 서울시 전역으로 각 지정된 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계대회까지 됐으면 확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은 지금 잘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행사 중에 꼭 필요하고 위원들의 홍보나 위원들이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파빌리온 건은 저희들도 모두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행사, 정말 국제적인 행사를 최초로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그 파빌리온이 시민들의 이용장소도 되거니와 그 자체 하나로서 건축디자인에서 하나의 유형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아름다운 서울 만들기와 비엔날레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단장님께 한말씀만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설립목적이 건축과 도시의 문화, 정책, 디자인 등을 총괄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를, 우리 서울을 개성 있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정확하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님한테 한번 여쭈려고 해요. 초대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이 상당히 많은 공로도 세우셨고, 또 메가시티라고 해서 백서까지 발간을 하셔서 내가 죽 봤더니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 공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서울시가 이제까지 없던 총괄이나 공공건축가를 택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정책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괄건축가님, 우리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관, 특히 기존의 아파트단지들이 개성 있고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너무 복잡한 것을 물은 것은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제가 예산질의도 아니고 업무보고 질의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 총괄건축가님의 소신과 철학을…….

소신껏 얘기를 해 주세요.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의 절박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우리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의 임무는 아니라는 것을 모든 위원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입니다. 박물관마을 관련해서 왜 사업이 신속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계약 없이 SH공사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한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는데 계속해서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장님하고 총괄건축가님께서는 내가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내용이 좀 난해한 것은 아니지만 주거사업과, SH공사 등등 나뉘어져 있어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내가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시 박물관마을 계획을 세우면서 SH공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맡아서 해 줘야 한다.” SH공사는 한 200억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얘기를 했고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부터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설계대행 계약을 맺고 설계비 10억을 주기로 하죠. 맞습니까?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오, 엑스만 하세요.

네, 설계비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 소유권 이전이 다 안 돼서 위탁개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한시가 급한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대행사업으로 하면 일단 공사는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5년 12월 30일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일단 공사비는 외상으로 SH가 부담하고 나중에 소유권이 다 넘어오면 그때 위탁개발로 넘겨주는 것으로. 물론 협약서에 이렇게 적어놓기는 합니다. 만약에 위탁을 못 주면 너희들이 쓰는 비용은 우리가 다 정산해 줄 게 하고. 비엔날레까지 여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서울시에서는 공사가 더 급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비엔날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밀어붙였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1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신가요?

네.

그해 7월에 종로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났죠?

네.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기본설계라고 그러나요, 기본설계에다가 전체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에 관계없이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시시콜콜한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지적하고 그런 공사 하시는 거죠?

네, 설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SH공사에서 바로 착공합니다. 9월에 최초 계획까지 변경을 하죠,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이 목표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떻습니까? 경찰박물관도 있고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도 그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박물관이 어떤 의미예요? 거기가 어떤 박물관입니까, 최초에? 왜 박물관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

네. 아니, 생각이 안 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체가 박물관처럼 전체 문화시설로 가득찬 그런 마을을 만들자, 기존의 도시는 유지하면서.

알았어요. 그게 아마 유한양행 관련해서 옛날에 고인이 되신 분이 그 지역 홍파동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박물관 쪽 그 부분이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었는데 지금 유스호스텔 등등해서 개인 사무실로 쓰고, 그게 지금 박물관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내일모레 현장 가보겠지만 그냥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 단장님하고 총괄건축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정말 박물관이나 아니면 멋진 마을을 구성한다면 좀 스케일이 크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일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넘어간 게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제3항과 시행령 제58조의2에 보면 200억 이상 되는 SH공사의 위탁개발사업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65조 제3항과 시행령 제58조의2에 기반시설 조성 대행사업이야 시장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겠지만 위탁개발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네, 위탁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SH공사는 그 절차를 전부 다 무시하고 위탁개발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나중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위탁개발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의회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원래 정상적인 대행사업이라면 공사가 다 끝나고 SH공사가 일단 정산을 해서 돈 주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올 7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관련 예산 잡았습니까? 안 잡았지요?

네, 저희는…….

그렇지. 그러니까 외상으로 공사하니까 그렇지요. 말이 됩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시설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공모절차를 밟아서 위탁 주는 거지요? 협약서 한 장으로 그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린다, 의회에 사전 심의권도 있고 지방공기업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위탁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제가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제3항에 관한 위탁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당연하지요.

그렇게 대행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인데 편법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행정은 아마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총괄건축가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이분들한테 행정의 패러다임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의 책임인가, SH공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도시공간개선단의 무지인가 제가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세무서와의 과세문제도 아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의뢰기관이 여러 곳 있으니 이 문제는 사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예결산 질의 때도, 실은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책임은 이 자체를 사실 인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계단계에서 철저한 자체점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체점검 절차를 도외시한 것은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총괄건축가님도 그러시고 도시공간개선단의 대부분이 개방직이거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조금은, 앞으로 서울시 다른 부처와 업무협의 할 때 좀 약아졌으면 하는 게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 같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현재 이 파빌리온이 설치될 예정이지요?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입찰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시행자가 선정되면 아마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 대표님, 이게 언제까지 공개입찰을 요구했나요, 몇 개 정도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 사업의 기본 기획과 총괄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저희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그 절차를 밟는 행정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16억을 확보했고 그 돈을, 지금 절차에 따라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요청한 다섯 군데가 대부분 선정이 됐고요. 문제는 인허가권이 있는데 아직 인허가권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공고가 났고 20일 안에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집행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로 서포트 하면 될 것 같고 9월 1일 오픈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나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어떠한 예산을 쓸 때 그걸 쓰지 마라가 아니라 그 예산을 써서 그 예산이 효용성 있게 쓰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빌리온 같은 경우도, DDP 가설물에서도 그때 파빌리온을 한 10개 정도 설치해서 그게 쓸모없어진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전임 대표 때 있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 대표님, 김태형 단장님, 우미경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2년 후에 또 다시 비엔날레를 열어야 하는 거고요. 이번 첫 비엔날레의 취지가 공유이니만큼 저는 파빌리온에 투자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실은 각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거든요. 대회 끝나고 임시로 빌려준다든가 저는 여러 방법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계획 좀 잡아 주시고요. 대회가 끝나면 대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2년 후를 준비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서울비엔날레는 9월 1일에서 11월 5일까지 66일간 하는 거지요? 그리고 UIA는 9월 4일에서 9월 10일까지 합니까?

9월 3일부터…….

9월 3일에서?

네.

그러면 이 UIA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네.

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우리 서울비엔날레는 66일 동안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UIA는 가보니까 아주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돼서 서울비엔날레 때문에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치해 놓고 잘못하면 서로, 지금 신경 쓰는 것 보면 국제대회인데, 그 UIA가 큰 대회인 것 같은데 서울비엔날레에 신경을 더 쓰고 UIA는 묻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남창진 위원님 권고말씀 감사합니다. 꼭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총괄건축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그리고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엔날레의 역할이, 특히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디자인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별도의 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요. 꼭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근 대표님,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는가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주신 방대한 세부계획 보고 지난 2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준비작업 서울시와 협조하에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50만 명이 관람 목표인데 그 이상으로 해서 우리 서울의 꿈, 서울시 공유의 꿈을 모든 시민들에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밖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 그리고 개선사항들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키길 당부드리겠습니다. 8월 회의 때 실무적인 모습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님, 연이틀 계속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던 상황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결산심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제도 본 위원이 말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16년도에 한시적 조직으로 동남권 사업, 동북권 사업은 모아서 지역발전본부가 탄생은 됐는데 사실 서남권이나 동남권이나 동북권이나 하나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시적 조직으로 내년에 또 새로운 조직 연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발전본부가 본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또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가 근본적인 시민들의 어떤 먹거리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연 지역발전본부의 지금 현 시스템과 현 조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우리 서울시의회와 유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해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직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제안말씀 위원장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이 보류된 사유를 충분히 유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해 왔고 발전방안까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용 본부장님,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와 각오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답변도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고이월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전 직원이 다 힘을 합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지역발전본부가 신설이 돼서 며칠 있으면 한 돌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 질책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위원장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조직이, 지역발전본부가 어떤 자세로 직무에 임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정수용 본부장이 의지를 피력했듯이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두 분의 단장, 한 분의 과장, 모든 관계직원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백년 뒤를 바라보는 서울시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첫 단추가 깨지면 그 이후의 모습 자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완성단계를 지나 어떻게 마곡지구를 운영 관리하겠다는 방안에 돌입했는데 지역발전본부 또는 서남권사업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진행상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데서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본부의 어떤 의지가 바뀌었는지 지켜볼 겁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지역발전본부 조직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시장께 직접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주어진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민원현장이 있습니다. 민원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어진 것도 충분히 고려합니다만 민원현장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토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시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업무현황 보고에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 정수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한 이틀 동안 마음을 조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심기일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주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6월 26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회주택 공급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바쁘실 줄 압니다만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사회주택 관련돼서 안건을 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인 6월 28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던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함께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잠시 다녀왔는데 꼭 함께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