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7-06-23

노이업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하

김동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234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대외 회의관계로 오늘 하루 청가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03분 개의

노이업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께서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흥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흥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흥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흥일)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4분

흥일

이흥일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흥일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네, 이흥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흥일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지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진규 의장)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연 50만 원 범위의 난방비와 300만 원 범위의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난방비 지원은 관계공무원의 확인 등을 통해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거환경개선비는 가구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물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이거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검토 좀.
흥일

이흥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화천군에는 이게 몇 분 정도가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4조에 보시면 대상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긴급지원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게 저희 지금 추계적으로는 한 700명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700명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뭐,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지원할 때 우리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 노인 분들 그런 분들,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또 멀쩡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뭐 노인 분들, 또 이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어떤 위원회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길종수위원

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읍·면이나 사회복지직 담당계장님들 한 다섯 분 정도가 어떤 현장조사를 한 내용을 갖고 그 자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가, 하여튼 검토 장치는 하나 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거 만들어서 이게 시행이 되는 게 좋지. 지나가다 보면 솔직히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별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 장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7.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난감대여소 기능 및 설치 안을 안 제3조와 4조에 담았고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안 5조~6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입니다. 대여소를 이용하는 자는 회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서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회비 징수 및 면제사항입니다. 회원은 연회비 2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회원을 탈퇴할 때는 기간에 따라서 다시 반환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방법 및 변상조치는 안 제10조~11조에 되어 있고요. ‘운영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안도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 완료를 하였고,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상황에 우리 군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생애단계별·계층별 지원을 위한 근거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한 번씩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 생애단계별 지원사업, 교육 분야 지원사업, 교육비경감 시책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장애아 등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제3장은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서 교육비 등 경감, 다자녀 가정 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환경조성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 완료입니다. 심사대상에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비용추계사유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 서식으로 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여소의 기능과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주5일 운영토록 하는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휴관일과 회원가입,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연회비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 대여방법 및 장난감의 파손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장난감의 기증과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육아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어 육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군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해 생애단계별·계층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3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조직에 관한 사항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지원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비 등 경감, 다자녀 가정과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학생들의 교육비 경감과 다자녀 가정, 경력단절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책과 지원을 통해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장난감대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의 위탁’, 제13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대도시나 도시, 소도시에서도 시니어클럽에서 이걸 위탁을 해 갖고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거즌 그렇게 하는데, 화천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이거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갔던 데들은 다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탁을 할 업체도 없고 그래서 현재 시작은 저희가 직영하려고 합니다.

노이업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네들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소득문제도 그렇고 그래 갖고, 소독도 자기네가 다 하더라고요? 소독도 하고, 수리보수도 어르신네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아예 그냥 거기다 맡겨 갖고서, 왜냐하면 이게 하게 된 취지가 처음에 새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중고를 구입해 갖고서 중고를 갖다가 장난감대여를, 원래 취지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그거 문제점이 있겠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이게 저희가 해도 다른 데 가 보니까 소독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내문화센터에 2칸을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하나는 장난감을 보관하는 곳, 한 곳은 아이들이 와서 타고 놀 수,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요즘 젊은 어머님들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연세 드신 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소독하는 부분들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을 거기에 우리가 기간제로 써도 문제가 없지만 그 놀이공간은 아무래도 젊은 분을 써야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종류가 선택이 되었나요? 장난감 종류.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한 470종 정도를, 일단 저희가 부모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몰라서 저희 ‘행복교육도시 화천’이라고 하는 밴드가 지금 회원이 한 1,400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려봤고, 그다음에 현재 장난감대여소를 하고 있는 데서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해서 일단은 한 470종 정도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전량을 다 구매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왜 질의를 하냐,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냐 하면 그 대여기간을 14일 이내로 했어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7일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장난감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이 2달을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 있고, 또 3개월을 사용해야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4일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장난감들을 구비를 해놓고 대여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제한을 했나,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형 장난감은 워낙 가격도 높고 해서 시작을 할 때는 갖추질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구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완구류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했고요. 보통 아이들이 손에 잡고 놀 수 있는 간단한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모차 내지는 보행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남이 쓰던 걸 잘 안 쓰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가 부모님들의 고가의 장난감이나 아니면 그런 완구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인터넷으로 이것을 다 대여를 해서 써요. 뭐 아기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아기들이 앉아서 이렇게 점프식으로 해서 노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여를 해서 씁니다. 장난감, 아니 그 완구의 가격에 따라서 대여료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엄마들이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이런 소소한 장난감, 손에 갖고 노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사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큰 거가 몇 가지는 있긴 한데, 미끄럼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 따라서 원하는 게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일방, 지금 처음에 다 사놓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의 70%만 먼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요. 아기엄마들한테 일단은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거기서 보면 거주 공간... 이게 둘째 아이부터는 ‘등록금 70%를 해 주고, 거주 공간에 대한 50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게 대학생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 B학점 이상만 받으면 다 주는, 대학생들은 다 되게, 거주 공간은 B학점 받은 사람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까지이고요. 학자금 지원은 B학점을 받은 이상의 모든 대학생들에 대해서 해당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아는데요. 중·고등학교 예체능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조례안을 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니라 장학회 규정에. 전국단위 공인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외에서 나가서 강습을 받는 경우에 그 강습비의 70%를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대학생에게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생도 지원이 되는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고등학교는 예체능 부분만.

길종수위원

예체능 부분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아, 일반은 아니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다음에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성적 5% 안에 들어간 아이가 관내 고등학교 가면 한 번에 한해서 100만 원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이게 지금 거의 우리가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셋째 아이부터는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는 게 약간 특이한 사항 같은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조금 바뀐 사항을 말씀드리면, 둘째, 셋째에 대한 지원이 새로 생긴 건데요. 지금 둘째부터는 저희가 신입할 때는 성적이 없어서 1학기 때는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0%로. 그다음에 2학기 때 다시 성적을, 1학기 성적을 받아서 B학점 이상인 경우에 70%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거주 공간 B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는 한 학기는 다 주지만 2학기부터는 B학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셋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출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셋째는 좀 성적을 낮췄습니다. 셋째는 100% 지원을 하는데 2.0 이상인 자로 하는데 셋째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셋째가 지금 학년별로 30명 선 내지는 20명 정도 밖에 안돼서 실제로 얘네들이 B학점을 맞는 아이들이 보통 학생수의 60%밖에 안 된다고 보면 한 18명, 한 학년에. 그리고 4학년 과정으로 가면 10명으로 줄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문대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2학년 때까지는 많은데 3~4학년은 많이 줄어듭니다.

길종수위원

여기 보면 17조 보면 ‘고등학교에 급식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관내는 이제 거의 다 무료급식이 되잖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화천군민이 학생을 고등학교를 외지로 유학을 보냈을 경우에도 이 급식비 지원이 되는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급식지원 사항이고요.

길종수위원

이거는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게 지금 17조에 있는 사항들은 관외까지는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이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조례에 다 들어갔던 사항인데 또 여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걸로 바꿔야 되느냐면 이거는 저희가 총괄적인 개념이고.

길종수위원

총괄적인 개념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례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후속조치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고등학교 부분들이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고3까진 하려고 그러다가 강원도의회에서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은 고등학교까지 안 되고 있는 학교가 화천고등학교하고,

길종수위원

사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사내가 안 되고 있어서 ‘두 학교까진 다 확대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조례 부분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길종수위원

이게 시행은 그럼 내년서부터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내년부터 되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올해는 안 되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