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사전 심사할 때 제가 아마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읽어보셨느냐고 여쭤본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읽어봤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물어봤는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

대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그날 한 네 번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중 하나인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이 문제가 되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니 현실적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 못 하신다고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죄송은 나중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회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구성된 조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시장님도 추천하신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집행부가 충분히 오셔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결산 심사하시는 분들의 결산심사를 받으신 거고?

예.

그 결과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동의 못 한다’고 하면 뭐하러 결산검사합니까?

다만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부서 입장에서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동의 못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요.

입장을 정확히 해주세요. 동의를 못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동의를 못 할 것 같으면 결산검사 뭐하러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검사를 뭐하러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수용을 안 하시면 어떡하실 건데요?

앞으로 적극...

결산검사의 목적은 회계 마감도 있지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라고 점검하고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의회하고 한바탕 붙어보자는 거죠. 그럼 제가 이번 결산 승인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의를 하셔야 돼요, 시정을 하시기 전에. 아니 동의를 하셔야 시정을 하시든 뭐 시장을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니 의원님들의 고견이 아니고요, 2016회계연도 광주시 통합결산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의견서 읽어봤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어서 열심히 고생들 하셨는데 대체로 그 내용 중에 광주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의 못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건지? 못 하시면 왜 못 하시는 건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못 한다고 하셔서 제가 문서로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문서로 제출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말 돌리시는데, 입장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동의한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특정단체 등을 염두에 두고 심사는 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답변한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 시정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에 동의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동의’라는 단어 한 말씀하시는 게?

동의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결산이든 예산이든 지적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도 추천하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하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문서로, 보고서로 만들어졌는데, 다 도장이 찍히고 사인이 되어서요. 그렇게 된 공식문서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고 하면,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우시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심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까? 합의된 결정문이나 합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의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장께서 추천하신 분도 들어오셔 가지고 결산검사에 사인도 다 하신 건데. 이상입니다, 우선.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잉여금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지방세수 전문가들로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건 시스템 문제, 징수과 하고 회계과, 기획담당관 삼자 간에 통제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000억을 잉여금으로 만들어 놓고 당면사업은 전부 쪼개 가지고 읍면에 사업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것도 몇 건 주지도 않고 뭐 좀 시스템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같이 균형을 이뤄가지고 따지고 보면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원칙은 알잖아요? 그럼 그 원칙을 알고 돈이 여기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 있는지 모르고 예산편성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문제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지적해서는 안 될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에서 한 푼이라도 자원이 없어서 더 쓰려고 하지 이 많은 여유자금을 남겨놓고 3.5%의 기채를 갚지도 않고 이자를 몇십억씩 갚아 가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총체적으로 거기서는 기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는 2000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런 등등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이번 결산검사를 끝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쯤은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예 황명주 위원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다 보니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에 대한 항목들이 어떻게 열거가 되는지?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은 같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데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도 가능하고 또 각종 공공시설물 가령 청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공공용 또는 공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용하고 공공용하고의 구분적인 명확한 라인은 아직 없나요?

그것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좀 그렇지만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당해연도 말 상환 소멸액도 있지만 당해연도 채무, 갚아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좀 구분하셔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공공용재산 또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이것은 매각해도 되겠다’, 먼저 도로사업과에서 잘하셔 가지고 바꿨죠?

제2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됐던 토지요.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용재산 중에 가치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매각해서 부채부터 빨리 탕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가 상당히 재정난도 허덕거리지만 부채를 계속 떠안고 가다 보니 힘든 면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해요.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다음연도부터는 소멸성, 쓰고 뭔가 결과가 나오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결과도 지식적인 결과도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회계과에서도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의 평균 등급을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크게 대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이 공공용재산으로서 각 부서별로 도로랄까 하천이랄까 공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어떤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기능을 상실한다라고 하게 되면 용도를 폐지를 합니다.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매각하든 또 대부를 하든 그런 부분을 다시 공유재산심의에서 다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하천점용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우리 시에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해서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천정비사업 궁뜰천, 수렁게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홍수위 한계선까지 이미 둑을 높였어요. 또 여러 가지 하천구획선까지 하천을 넓혔어요. 그러면 이미 하천의 넓이와 홍수위 한계까지는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고 난 잔여부지가 상당히 토지주들 옆으로 잔재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잔재해 있는 부지를 빨리,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용도폐지를 하든지 불하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백날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쓸모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활용가치가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부터 매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채 상환에 기여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채금액의 30% 이상은 상환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재산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후 잔여부지부터 파악해주세요. 사업 후 잔여부지가 상당히 잔재하고 있습니다. 도척 궁뜰천 이런 데 보면 오히려 그분들의 재산을 맹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도 되돌려주고 또 시의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공무원들께서 서류적인 데이터만 점검하셔 가지고 서류적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현장보다는. 그것 좀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우리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사업이 시에서도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도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 투자사업이 많은데 이 결산검사서를 제가 보다보니까 약간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랄까 여기 자료제출할 때 보면 우리가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성과 잔액성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사업성으로 남은 것인지 잔액성으로 남은 것인지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음부터는 필요할 것 같고, 감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리비는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이번 결산서 중에 복식부기 재무분석표에 보시면 작년에 일인당 시민들한테 세금을 한 11% 인상해서 받으셨어요. 작년에 한 74만 원 규모였는데 지금 83만 원 규모거든요, 일인당 거둬들인 세금이. 그런데 일인당 사용한 금액이 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이 내용만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금은 많이 걷었는데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은 하지 않았다.’ 이게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거고요. 그게 마치 광주시가 엄청 돈 남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도로개설이라든가 또는 편익사업에 대해서 전혀 더 나아가는 일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금은 더 많이 거둬들였다. 이게 제가 보는 2016년도 결산의 판단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조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시민편익을 위한 사회기간망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의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증가 비율을요?

그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결산검사하시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상향해서 하도록 적극...

이것을 보면 민간 등 이전비용은 4%가 증가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유지호 위원님이나 박현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민간 등에 대한 비용은 채무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자를 더 많이 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간지원금을 더 많이 줬다는, 4% 이상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단체활동비, 특히 시책추진비 등등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사회기간망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1%밖에 증가가 안 되고 광주시가 채무 상환하기 위한 이자 지출하거나 또는 민간단체 지원하거나 또는 시책사업을 위한 추진비거나 이것은 4%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번 결산을 보면서 재정운영에 뭔가 잘못된 운영시스템을 갖고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400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추이도 잘못됐고, 제가 보기에는 징수부서하고 예산부서에 협업도 안 됐던 것 같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핵심적으로 그게 그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볼륨으로 남아있어 버려요. 그래서 2006년도인가 행자부의 지침이 뭐였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호화청사 짓고 개발사업 하고 그렇게 발생했던 게 용인의 경전철이고 의정부의 전철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말 많았던 성남에 청사 사업이에요. 이게 다 순세계잉여금을 거품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가 갑자기 13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단 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쓰지도 않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제일 걱정은 이 돈을 그대로 선심성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방향이나 구조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결산검사의 결과를 보면.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들도 재발 부탁인데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지 마라,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시민들의 보편적 가치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투자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 사업에 마구 퍼주기식은 그만하시고 또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마지막에 치적사업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으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결산검사 핵심 제가 본 내용의 결과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는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더,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당해연도 집행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걷은 세금은 당해연도에 다 쓰라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그게 100% 맞을 수는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과도하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월금도 되게 많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렇다고 치고 총 이월금이 300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이에요. 나머지 2000억 정도가 그대로 이월돼버렸어요. 그것은 징수와 예산담당부서의 협업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돈을 줬는데 못 썼다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는 CCTV 등 국가예산이 하반기에 나와 집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올해 초에 본예산 때 만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것 다 아직도 집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의 범주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은 뭐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셔야 될지 총무과가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광주시의 집행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 구조에. 그것은 아마 인력의 문제라든가 사업량에 문제가 있겠는데 이것도 심각하게 고쳐야 될 문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가능하면 이월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이월금은 예산 범주의 볼륨을 이상하게 키워놓는 예산이에요. 원래는 당해연도 사업만 보면 한 7000억인데 이월된 게 한 2000억이 들어가면 예산규모는 9000억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70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거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나가서는 ‘광주시 34만에 9000억 규모다.’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7000억짜리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 회사로 말하면 바깥으로 남고 뒤로 적자 나는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지금 얼마죠? 100억인가요?

현재 승인된 것은 98억이고요. 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면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향후 더 걷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억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치단체 출연금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주셔 가지고 그것은 100억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내용 중에 보면 일부 금액이 생명보험 연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은행 금리가 저조하다 보니까 은행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NH농협의 연금보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연금보험으로 들어가면 이율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정기예금 자료 보면 한 1.2% 정도 되는데 이 연금보험은 변동금리입니다. 3.8%에서 2.5% 이렇게.

변동금리면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제일 낮더라도 좀 높은 게 되겠습니다.

변동금리 낮아지더라도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법하지는 않은 거죠?

적법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연금보험에 가입하지는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액이 얼마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 4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 60여억 원은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5000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것이 원금보장형이기 때문에 원금이 결손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농협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리가 더 좋은 타 시중의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교육청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0월경에.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안전성이 담보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농협이 저희 금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인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도 높아야 되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시의 소외받는 학생들이 진짜 지원을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년이면 몇 명이에요?

금리가 조금 높을 때는 120명까지 줬는데 금년도에는 79명에서 작년도 83명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적어도 계속 100여 명은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늘려가야 되는 거지 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100억 목표가 달성은 아니지만 100억이 달성됐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소외 받는 학생들이 꼭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과 관련되어서 제 의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2금융권을 금지하는 것은 원금이 훼손되기 때문이 아니고 IMF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금보전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었어요. 어차피 제2금융권 중에 ‘A가 더 낫냐’, ‘B가 낫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나마 은행이나 금융권이 IMF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제1금융권으로 하라고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지침은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담보가 있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라 한다면 양해될 것”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해서 얘기하셔야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3금융권도 ‘원금 보장한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근거를 대신다면 옳지 않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예,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제2금융권은 법인이 예치할 수 없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문제는 ‘장학회’ 이름으로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장학회 이름으로 예치가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인 이름으로 예치가 된다면 이게 개인 돈이지, 그러다보니 법적 절차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후에 점검하시더라도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원금보전’이라는 것은 IMF처럼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최소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합의 하에 예치를 한다면 그 예치자는 법인이어야 된다.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적용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저소득자녀 장학금 관계 관련되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관련에서도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기금 결산 등등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상당히 위원들과 같이 그런 자료에 대한 검토라든지 협의 등등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서류로 처리하면 그 위원회 둘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4개년 계획을 할 때는 꼭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년 계획에 연차별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때는 서면심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하려면, 서면 심의할 때 그 사람들 수당 줬습니까?

서면심의할 때는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면심의도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금액, 50%이고 30%이고 그 금액을 줘야 되는 사유가 그 사람들의 저거를 받아야 되니까.

계획서는 보여드리고 심의를 받는...

가급적이면 서류심사하면 안 돼요. 다 정해놓고 가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사인 안 하겠어요? 특히 장학금과 관련되어서는 선발내용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그런 등등에 대한 선정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부실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서면심사를 하지 마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