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경학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인데요,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 현황 그리고 기업별 지원액, 고용 현황, 업종, 그다음에 유치된 지역, 그다음에 이들 유치된 기업 중에 철수 및 파산 현황, 그 사유 그리고 회수금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BF ― 의무 인증 관련 한국생산성본부와 인증에 따른 절차 및 보완 사항, 보완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최근 3년간 조성 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최근 3년 동안 운영 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일자리 창출 사업 있죠? 사업명하고 예산 내역, 결과. 그 자료 부탁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안등하고 가로등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은 해당이 도시건설국장님 되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설 현황, 시설 개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아직 자료를 못 가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완전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로관리청이, 저희 도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그 외의 부분은 행정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누구, 이거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 자료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리죠, 아예. (자료 전달함) 이게 깜짝 놀랐네. 혹시 그 자료 봤던 기억은 있습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도에서는 전혀 집계가 안 되는가요?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로 뒷장만. 바로 뒷장. 뒤의 건 말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노후 가로등 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이것까지는…… 행정시에 전부 다 이관시켜 줬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의견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에 맡겨 둘 건가요? 동에 그냥? 읍·면·동에? 그래서 규격도 들쑥날쑥이고. 이게. 시설 위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의 어떤 룰을 가지고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난 보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양 행정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예산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관리 전체를 시에 맡긴다, 동에 맡긴다, 읍·면에 그냥 맡긴다. 그래서 “얼마 필요합니다.” 하면 돈 주고. 그런 식이죠, 지금? 그 전체를.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유지·관리청에서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유지·관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제 말은 도 전체적인 통계는 당연히 도시건설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전산화하든 매뉴얼화하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아마추어적인 눈에서 보는 겁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가만히 보면 2016년도까지 시설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료 같은 것은 2016년도에 좀 줄었어요. 제주시에. 그건 무슨 원인입니까? LED 효과겠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수리 쪽은 민원이죠?
민원 아닙니까, 그것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에 대한 민원인데 그것은 또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 전체의, 도내에 있는 어떤 조명, 그러니까 밝기 문제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도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읍·면·동에 맡길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맡기니까 제각각이거든요, 이게. 설치 기준도 제각각이고. KS 규격은 가지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우리 도에서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저희에게 도로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해서 이런 현황 자료도 물론 하고 설치나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연히 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양 시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달라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진행되는 것은 위원님께도 방문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답을 들었어요.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위원님? 두 분 중에서…….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한 다섯 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네 건, 특별회계에서 한 건 있는데, 전략산업과, 제주시 건설과,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가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금 없는 이월액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자금이 오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깡통이죠. 깡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이월시킨 후에 자금이 오면 좋지만 결산 시까지 자금이 안 온 게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게 전략산업과하고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이 두 건이 있는데, 일단 전략산업과.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어저께 현안 사업 중앙 절충 때문에 총괄 심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융·복합 지원 사업 협약서에 의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준공 검사 후에 5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10월까지 준공인데, 반드시 세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준공 후에?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그래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행정시
성호
현성호환경정책과장
어제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전에 우리가 처음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인천하고, 어디죠? 천안시. 이쪽에서도 부풀려져 가지고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금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이 사과까지 한 사안이에요. 물론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제주도는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솔직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원래 추진한 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나중에 자금을 안 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만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사업하려면 돈이 없고.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현성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다의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바다의 쓰레기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수중 폐기물 같은 것은 국가에서 ―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 하고 나머지는 주로 행정시에서…….
명만
김명만위원
양 행정시에서 하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자, 이렇게 세분화돼도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 똑같은…….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 우리가 사업별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복잡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시간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국가하고 양 행정시가 하다 보면, 또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사업별예산제라고 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뭐……. 뭐라고 하죠? 하여간 세분화가 쫙 되잖아요. 복잡하게 돼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한 예를 든 거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사업마다 매뉴얼이 다 다르고 지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협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특도 있고 우리 자체 재원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단순화시켜 주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콕 집어서 해양수산국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정상 가동되고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가…….
명만
김명만위원
아, 예. 어디 아프셨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 예. 열독이 올라 가지고.
명만
김명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영진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두 하수처리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금년 여름 대비해서……. 용량이 한 13만 톤인데 지금 12만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4000톤을 증설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7000톤은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또 7000톤 더 증설하는 것은 7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정상 가동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도두 하수처리장에 보면 물론 용량도 문제가 있지만 자체적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그거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용량을 갖고,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을 해 가지고 그 용량에서도 많은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도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공법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도두는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증설을 하더라도 그 공법을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해서 이걸 좀 현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기차 관련 국장님은…….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머리를 뒤쪽으로 약간 돌리며)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얼굴 보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 ― 보니까 이번에 이월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이월된 금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약 3004대를 더 추가로 배정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다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추가로 1741대가 배정되고 다음에 두 번째, 보급 대상 일부 차종의 출고 지연 등 그런 사유가 있어서 1263개가 이월되었고, 또 세 번째는 전기버스 33대 목표 중 10대 미보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전기차를 총 몇 대 보급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4000대 보급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4000대?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보급한 대수가 4000대예요?
목표가 오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민간 보급은 5723대였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중에서 렌터카로 전기차를 구입한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작년에 1851대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몇 대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1851대.
정식
고정식위원
그거 자료 보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601대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답변을…….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총누계가 그렇고, 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 렌터카는 제주도 업체도 있고 육지에서 들어온 업체도 있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보니까 렌터카에서 1600대를 구입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했더라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이율이 몇 %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1%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1% 이하면 몇 %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변동금리 1.1%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예?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1.1%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제 자료는 0.94%로 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2016년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그 정책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부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제주도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인프라는 개인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충전기를 대부분 갖춥니다. 그렇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공공이 쓸 수 있는 충전기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렌터카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면, 지금 벌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렌터카 쪽으로,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이런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많이 할애해서……. 이런 자동차가 늘어난 건 좋습니다. 좋지만 기반 시설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되면 이분들 충전은 어디 가서 해요?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것은 거꾸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충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차를 팔아야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렌터카 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걸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마는, 도의 정책은 2030년까지…….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과 국민이 편안한 정책을 써야죠. 정책을 했다고 그걸 밀어붙이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자동차만 팔려고,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만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 정책을 넘어서 연관 산업을 육성하려고 관련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요번에 의회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차 폐배터리 착수 보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자동차가 지금 거의 2000대가 렌터카로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렌터카를 끌고 다니면서 충전할 주유소가, 기름 넣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넣습니까, 도청에 가서 넣습니까? 어디 가서 넣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지적한 대로 렌터카에도 충전 시설이 있고, 또 렌터카를 보급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내연차보다 렌터카 운행 일수가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지금 최근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TV 같은 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단서 조항을 달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용자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를 잘 모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알고 있으면……. 지금 용역 해서 언제 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이거, 우리 예결위 할 때 그만큼 강력하게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이제 와서 답변 중에 또 그것을 “용역 보고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차는 팔려서 길거리에 다니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기차 보급을 넘어서 연관 산업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급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할게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동서로 공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씩만 만들어 놓으면, 시유지나 도유지에 대단위로 충전기 인프라를 30∼40개 하고 언제든지 가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을 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만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렌터카도 이렇게 보급돼 가지고 문제가 ― 민원이 ―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기름 한 번 넣으려고 30∼40분,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주도 관광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예요. 지금!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속도 조절하십시오. 전기차 보급하는 것은 속도 조절을 하고, 또 그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민도,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예산을, 심혈을 기울이고 차후에 어느 정도 그것이 되었다면 대수를 늘리는 데 기여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보급하는 데만 혈안이 돼 가지고 늘리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급을 넘어서 연관 산업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기차 보급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사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제주도가 카본 프리라는 것도 중요하고 관광산업도 가야 될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고요. 한라산 쪽이든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인가가 없는 쪽에서 멈추게 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에서든 또는 별도의 제주전기자동차앱이든 간에 근처 몇 분 거리의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이든 뭐든 그런 것들의 현황이 뜹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고속 충전 현황은 차에 다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가다가 차가 멈추면 저희들 EV콜센터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바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근처의 장소는 뜨지만 거기에서 누군가가 충전하고 있는지, 대기인 수 이것까지는 안 뜨잖아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지금 전기자동차도 사실은 신기술입니다. 그렇죠?
신기술끼리의 융합으로서 IT가 좀 접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신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 어느 쪽에 있다고 하는 위치도 있지만 충전 대기 숫자, 또는 이런 어떠한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융합해서 신기술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숫자 보급만이 아닌 도민 삶의 질에 기여하고 제주도의 산업 정책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 오늘 아니…….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아닌데요.
좌남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위원
지난번에 제주도 도서 지역 물류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작년 12월 30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공포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 행정시에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반영돼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그 조례가……. 지금 우리 제주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물류비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서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물류비를 타 도서 지역은 지원되지만 제주도는 물류비 지원 안 돼서 지속적으로,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에서 정부에다 대고 물류비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계속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안 들어 주고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번에 대선 전에…….
좌남수위원
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대선이든 뭐든 간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좌남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중앙정부가 우리 제주도에 물류비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도서 지역 물류비 지원 조례가 법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국가에서 제주도에 물류비를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려면 말이죠, 도서 지역 물류비 지원, 제주도 자체 내에서 그것부터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번에 미반영되었지만 앞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국가에도 저희들이 해상운송 물류비에 대해서 ―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연계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추자도나 가파도, 마라도 같은 데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데 조례도 없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제주도 물류비는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그것을 요구하려면 제주도부터 도서 지역 물류비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있어야 정부에서도 해 줄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해 주시고요. 지금 ― 해녀 문제인데요 ― 해녀 보호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해녀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녀들이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시행규칙으로 지원 세부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부터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 거기에 해녀 대표라든지 어촌계장들 다 오시기 때문에 ―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녀분들이 바라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번에 정말 원희룡 도지사가 큰마음 해양수산국에 먹고 과도 하나 만들고 해녀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상도,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녀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진 않지만 불만이 없을 정도, 흡족하진 않지만 불만이 없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다음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좌남수위원
어제는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택지 개발 ― 읍·면 ― 관계 말씀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읍·면의 단독주택은 상당히, 100평 미만 ― 300㎡ 미만 ― 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고 있고, 그것까지는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식당마저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는 불만이 많아요. 도민들이. 이것을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는……. 읍·면에는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수구까지 연결시키려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지금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곳은 일단 공공하수도로 가는 것이 거의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공공하수도가 설치되기 이전에 필요에 의해서 먼저 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은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이 되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일단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집이라도, 식당이라도 하나 지으려면 공공하수관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자부담해서. 집 짓는 것보다 하수관에 연결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지방비도 한 5년 동안에 배나 더 걷히고 돈이 남아돌 정도로 지금 세수 확장이 됐는데 이런 때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 가지고 그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련된 거, 하수도면 하수도에 관련된 것은 하수도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걸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하고 의논도 해 나가면서 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령 해녀에 대한 부분, 저도 김창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70대 이상 해녀들의 소중함을 도정이 인식하여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기본적인 목적은 70대 이상의 해녀가 이를테면 문화유산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미래 세대들에게 전할 어떤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 해녀들의 생애사, 이를테면 주강현이라는 사학자가 “제주도 해녀 한 명은 하나의 박물관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해서, 그분들의 ― 고령 해녀 ― 생애사 작업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70대 해녀분들이, 지금 1년에 거의 열 명 가까운 고령 해녀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나이가 80대 초반이신 거예요. 그러면 70대 이상 해녀가 인근 바다의 ― 할망바당만이 아니라 ― 바다 작업을 좀 조절하거나 덜 가면서 다른 일을, 해녀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국만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좀 나서서 고령 해녀들에 대한 물질 작업을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여러 국이 나서서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조직 개편에 해녀유산과가 나오지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문화관광 쪽 상임위여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된 이 부분이 시너지 있게,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되는 것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해녀유산과가 생기게 되면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고령 해녀 건강캠페인과 함께, 또 문화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개방된 자세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늘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좀 더 확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민간 보급은 2013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13도부터?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총예산이 얼마 지원됐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3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3260억 원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국비가 2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지금 충전기 보급,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대략 5154군데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장소! 장소가 몇 군데 되느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5154군데 되겠습니다. 아니, 기수가 그렇게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충전기 대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설치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느냐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기수만 정확히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장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대수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몇 군데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32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몇 대 지원된 겁니까? 보급 대수가 몇 대입니까? 렌터카 몇 대고 일반 자가용 몇 대고 택시 몇 대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7000여 대가 보급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토털해서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토털 7000여 대?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 정도 되면 과연 이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면서 전기차를 보급했는데 사실 전기차 보급 대수만큼 경유차라든가 휘발유차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할 때 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바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당초부터 정책이 잘못되어서, 지원을 그냥 하다 보니까 보통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컨드 차로, 집에 차 있으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자동차 홍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7000여 대가 갑자기 2∼3년 사이에 급증해 버리니까. 그것만큼 차를 저감시키든가 이런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되는데, 차를 감차해야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보급 대수만 엄청 늘어 버린 거예요. 과연 이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지사는 입만 열면 전기차 보급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겠다 하지만, 탄소 제로 섬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없다. 돈은 지방세 10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국비가 222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본인 차량 폐차하거나 수출말소 할 때는 추가로 100만 원 더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가 주로 어디입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지금 보급 차종이 아홉 종입니다. 그래서 아홉 개사가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회사가 보통 어디예요? 대체적으로.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회사명입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현대, 삼성, 기아 등등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죠. 처음에 주로 현대차가 많이 보급되었고 이후에 삼성이나 기아차도 일부분 보급되었는데, 이 생산 업체, 자동차 회사들이 제주도에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현대에서는 ― 위원님이 알다시피 ― 현대 차량 리스를 해서 역외세입이 1년에 1000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리스라니요? 무슨 리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자동차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여기 부속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된 게 있냐고요. 어떻게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전기차를 이용하면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폐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는 70%가 유용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를 받아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 정도 미미한 것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혹시 미국 전기차동차 회사 테슬라 아세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테슬라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거기는 자동차보다는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에너지가 아니고, 테슬라는요 고속충전기를 사용해서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고, 30분 만에 충전된 자동차가 보통 300㎞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전기자동차예요. 그런데 이 회사마저도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 하면, 자동차를 공급하려면 그 지역에 먼저 고속충전기를 그 지역 전체에 깔아 놓습니다. 마트나 병원이나 주차장이나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고속충전기를 회사에서 깔아 놔요, 자비로. 회사 자체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현대를 비롯해서 삼성이나 기아나 이런 전기자동차가 겨우 130∼150㎞ 달리는데 제주도 지역을 테스트 타운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성능 시험해 보고 좋다고 그러면 육지로 더 확산해 나가고. 그러면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도정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한 겁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현대에서는 역외세원으로 리스차량에 대해서 세입이 약 1000억 원 들어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전기자동차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릴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테스트하는 만큼, 아니면 충전기라도, 하다못해 고속충전기라도 제주도에 와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게 도정의 임무고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주문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전기차 시장이 초기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정책을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주면 받았다가 손해 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 따오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미래 제주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 효과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필요한 것은 알지만 전반적으로 진짜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관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산 3000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수처리장은 돈 없어서 못 한다고 민자 유치니 뭐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천억 원이면 됩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탄소 없도록 다른 차를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차가 같이 증가하면 무슨 탄소가 없어집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벌써 마무리예요?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시간 오버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일단 마무리하고 다시 보충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 관광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통해서 제주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관광 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가 국장님 아시겠지만 2013년 5월에 제정된 줄 알고, 또 작년에도 일부 개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 한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4%가 되는 고령사회가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4월에 도래되었고, 바로 2025년이 되면 멀지 않아서 초고령사회로 됩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다섯 사람의 한 사람은 65세 노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광 약자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장애인 무장애 관광이라든지 열린 관광지, 이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국민의 여가 충족을 권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런 무장애 관광이라든지 열린 관광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원들도 해 주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 또 문화 분야에서도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관광 정책으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런 관광 약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어떤 정책들을 하셨는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일단 공영에서 운영하는 관광지하고 사설 운영 관광지에 대한 장애물 없는 시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전세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장애인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도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실태 조사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제주도 지역의 50개 관광지 중에 44개소가 ― 한 88%에 해당되는데 ― 관광 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통 수준이다. 나머지 6개소는 미흡하다. 12%가 ‘미흡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 지났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달라진 게 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2015년도 관광공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올해 ― 2015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 다시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부터 5개년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 관광지 투자를 위해서 올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물 없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가장 미흡한 부분은 시각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안내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을 참고로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문제는 공영 관광지는 그래도 도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설 보강이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설 관광지입니다. 사설 관광지 예산을 봤더니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지원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정도죠. 예산이 2억 원 정도 배정되었는데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에 휠체어, 유모차 정도인데, 사설 관광지 관광 약자 지원 편의 시설 정비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여기의 보조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50 대 50으로 나가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기준을, 편의시설을 지금 50%로 한다면 이 시설을 누가 빨리 개선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취약 계층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보면, 도가 지원 목적별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적용될 수 없나요? 90∼100% 보조율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보조율이 90∼100%인 사업은 장애인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단체는 주로 50 대 50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사설 관광지는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정도, 수유 시설 정도. 그것도 몇 개 정도는 안 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정이 질적 관광을 외치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도시 환경이 모두를 위한 설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애의 유무라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죠 ― 이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도 도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제주도 관광지에서도 이런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공영 관광지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사설 관광지도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설 관광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이 좀 있어서…….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안 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공모에 의해서 사설 관광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내륙 지방에서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설 관광지에도 공영 관광지 못지않게 이 시책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2017년, 바로 올해 2월에 수립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설 관광지 무장애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은 역시 빈약하다고 봅니다.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관광지’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에서도 관광 파트에서 일을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서귀포시에 보면, 2016년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한 자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서귀포권의 20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작년 7월 20일이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 조사한 것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종합 평가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거든요, 여섯 개 사항. 그중의 한 가지 사항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김영보 위원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영보
김영보위원
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인 외돌개에서는 지체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세부적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세심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희들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수도권 기업을 제주로 이전해 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열정을 쏟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제주도에 와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 이제까지?
정화
현정화위원
예, 이제까지. 지금 현재.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현재까지 이전 기업은 60개 기업이…….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에 현재 있는 기업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기업이 작년 말 현재로 해서 60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60개 기업이 다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거기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또 본사까지 다 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다음카카오 같은…….
정화
현정화위원
다음카카오인데, 다음카카오는 또 어디로 가 버리죠? 지금 핵심 분야 같은 경우는 판교로 이전을 해 버렸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을 하면서 도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수도권 기업이 제주에 이전하면 지방 투자 기업에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설비 투자 된, 예산을 지출하다가 남은 이월액이 36억 원이나 됩니다. 아니, 이게 최근 3년간이 아니고 2016년도죠. 2016년도인데 2014년도부터 최근 3년간 봤더니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돈이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불어나서, 증가되어서 2016년도는 36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네 개 기업이 신설되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네 개 기업에 66억 원 정도 기업 지원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기업에 대한 설비 지원이 매해마다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 기업이 와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착수할 때 저희들이 70%를 지원해 줍니다. 사후 완성 시기에 가면 나머지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착수한 이후에 집행이 안 된, 완료 시에 지원될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이월이 발생하는 것이고 집행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016년도 예산만 보면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억 원을 편성했고, 지출액이 66억 원 되었고 나머지는 이월되고 있는데, 2016년도 동안 네 개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국내 기업을 우리 제주도 내에 유치하겠다.” 이 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연관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ICT분야라든지 이런 높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 기업을 가급적이면 제주도로 많이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과보고서를 봤더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달성 목표가, 외국인 기업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달성 성과가 299%나 됩니다. 성과율이. 299%나 되는데 국내 기업의 제주 유치 활동 추진 성과지표는 보니까 한 67%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이월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이 와서 초기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주 이전을 꺼려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기업 유치 활동을 작년부터 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입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서 운영하던 모 기업의 빈 공간을 JDC에서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입지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죠.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기업들 유치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입주해서 파산되거나 사업을 철수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키멘슨이라든지 모뉴엘이라든지 온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파산을 했든지 사업을 철수했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왕 제주도에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성공적으로,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도 우리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국내 기업이 오는 데 제주도의 부동산이 가장 영향을 미쳐서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이것도 전부 단지 조성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죠? 토지 때문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토지 확보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고창덕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한 1년 넘도록 아무런 활용 방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탐라대학 부지를 국내 기업이든 첨단단지 기업이든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탐라대 토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용지, 교육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데는 별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 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기업 단지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탐라대 부지를 봤더니 한 10만 평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도 11개 동이 되어서 리모델링 같은 거, 완전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부지도 넓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답변하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용지 활용에 대해서 방안을 접목시켜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나 서귀포, 산남 쪽에는 기업 유치되는 첨단단지, 이런 부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접목해서 검토 방안에 넣어서 활용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 쪽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 용지로 제공한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탐라대 해당 부지가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일본 홍보사무소를 관광공사에 위탁하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올해 몇 년째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17년이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2년 이상을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나름대로 일본 지역도 안내소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정도 가서 공사하고 같이 마케팅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일본 관광객 유치 실적을 보면 활동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2017년 2월 업무보고 때 일본 집중 마케팅으로 2016년 일본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 시장이 2016년 전에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2016년 회복세에 따라 일본 관광객이 증가했음에도 관광공사에서는 일본 마케팅이 잘되어서 그런 것처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노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2016년에는 자연 회복에 따라서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방한 일본 관광객이 올해 4월까지 14.6%가 증가한 것을 보면 일본 홍보사무소를 공사에 위탁한 것에 대한 성과는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성과가 없다는…….
태순
고태순위원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본 관광객이 감소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내소에 근무하는 ― 현지인들입니다 ― 현지인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상 가장 인접하고 또 제주도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외면 받으면 앞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 전망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우리 제주도 교포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 관광객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 관광객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국내의 일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본에 있는 안내소를 통하고 현지에 가서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제주 관광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또 과거에 우리 제주에 왔었던 관광객 세대가 2세대, 3세대로 변하면서 제주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2016년도 저희들 관광 질적 성장 차원의 일환으로도 했지만 금년도 중국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올해인 경우에 일본을 중점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본 직항 노선 관계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하반기하고 9월 달에 일본 노선도 확충시키고 있고, 또 유치 마케팅 대상도 2세대, 3세대를 타깃 마케팅으로 전환해서 올해 말의 경우에는 하여튼 감소세를 증가세로 회복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행정에서는 직항 노선 부재 탓을 하겠지만 항공사도 하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인데 수요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야 슬롯을 배정받을 것인데 일본 관광객이 직항을 타고 올 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또 현지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에 계시는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과의 미사일 관계도 있고, 또 일본과의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관광공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 국제적인 관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출자 항공사인 제주항공조차도, 대한항공 제주-오사카 노선이 2016년도에 73.1%의 탑승률이라고 하는데 추가 투입을 하게 되면 서로 같이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도의 예산을 받고 진행하는 티웨이항공조차도 6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마케팅과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인 경우에는 국제 정세 문제 때문에도, 남북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일본 관광객이 제주만이 아니고 내륙 지방에도 방문객이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항공은 일본 노선을 운항하다가 취소했고, 티웨이항공에서 6월 28일부터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기 직항 노선으로 매일 1회씩 비행기가 뜨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고 또 10월 1일부터는 도쿄 노선이 뜹니다. 6월 28일부터는 오사카 노선이 취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항공 노선이 확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모객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내의 여행사에서도 직항 노선 개설 관련해서 모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의 티웨이항공 일본 지역 본부장도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마는 현지 모객 관계도 같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면서 직항 노선 개설에 따른 일본 관광객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티웨이항공은 계속 연결해서 직항 노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6월 28일부터 직항 노선으로 계속 취항을 할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10월 말까지만 계약한 거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쪼록 제주관광공사의 일본 홍보사무소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집행률인데 2016년도 결산 집행률이 80.1%입니다. 80.1%인데, 그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각 국별로 있는데, 이 집행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확인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서 잠깐씩 국별로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월 집행률이 왜 낮았느냐는 사유와 그다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초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환경보전국에 좀 있는데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뺐고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선진 스포츠 문화 육성, 이게 54.7%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하냐. 사유와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찬 국장님이 해야 될 건가, 누가…….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선진 스포츠 문화 육성.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뒤에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누가 질의……. 어느 위원님도 안 했었나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선진 문화 육성은…….
유원
손유원위원
스포츠 문화 육성.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스포츠 문화 육성은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그런 자료가 없어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스포츠 산업 육성도 그렇고 거의 이것이 행정시 사항인가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저희한테는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요? 국의 사항은 없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그런가? 문화예술 활동 진흥 68.4%밖에 안 되는 거, 또 유네스코 3관왕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 이런 것들은…… 도의 세계유산본부구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해양자원 보호 육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 이것도 시인가요?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용역조사 사업 내용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유원
손유원위원
아, 이월사업…….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이것은 고상호 국장님 사항인가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57.9%밖에 안 됐는데…….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유원
손유원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내가 모르죠.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건데, 예비 분석보고서에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몇 쪽입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백 자문위원, 이거 몇 쪽이에요?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결산 하시면서 집행부 간부들께서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하죠. 이게 예비 분석 자료에서 나온 사항인데 ― 전문위원실 ― 사업명은 밝혀져 있는데 어디에서 썼다는 게 안 밝혀져서 저도 좀 찾기가 힘드네요. 좋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이 된 후에 재사고이월 사업, 이 현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이승찬 국장님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작년도의 투자 기업이 목표가 여섯 개였는데 네 개 했다 그랬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말이죠. 기업 수로만 보면 이게 67% 가까이 됩니다. 유치 목표가. 그런데 지원액으로 보면 15억 5800만 원에서 지원 지출액이 1억 68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고이월액이 13억 6800만 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이런 성과관리에서 ‘미흡’ 리스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느냐? 기업 수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관리지표가 잘못 책정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은 사업명 자체가 설비 투자 지원이기 때문에 기업 수와 지원액, 이 두 개가 지표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돼 있다 이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유치 기업 수하고 예산 지원액까지 같이 지표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
유원
손유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으려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금년은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올해인 경우에는 저희들 기업 유치를…….
유원
손유원위원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 아까 현정화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이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2개년 간에 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만 하면 완료가 되고 3개년간에 걸치는 기업인 경우에는 사고이월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인 경우에 명시이월이 됐었고, 명시이월 해서 사업 기간이 금년 8월 말까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나면 불용…….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올해 8월 31일까지는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 상황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두 개 기업이 해당됩니다마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들어왔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설비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게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13억 5000만 원. 이거 어떻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은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된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유원
손유원위원
올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초점은 그겁니다.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언제쯤에 완성되나요?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올해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귤진흥과의 초분광 영상 활용 감귤 관측 시스템 구축, 이것도 2억 원이나 사고이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농축산식품산업국장 윤창완입니다. 기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감귤 실태 조사를 7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작년도 거요. 이게 결산 자료인데요. 작년도에 왜 이월이 됐고 지금 어떠냐 이겁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당초에 초분광 하게 되면 항공촬영을 통해서 초분광을 이용해서 감귤의 재배 면적이라든지…….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 거 필요 없고 왜 이렇게 됐느냐.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업체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실제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보완됐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잘되고 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예, 이것은 APC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부지 확보가 기위 됐었는데 사후에 여러 여건상 추진을 감협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억 2500만 원 정도니까 많은 돈인데…….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산업국장
예. 지도·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정책과에서 청정 무병어류 종묘생산 기지화 사업 조성. 이것도 꽤 많네요.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많지 않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19%.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집행 완료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맞습니다.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 양식 시범 사업…….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은 전혀 안 됐네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고이월액이 6억 원인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예산 현액에서 이월액도 6억 원이고 사고이월도 6억 원. 전혀 안 된 거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언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준공계 들어와 가지고…….
유원
손유원위원
올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다행이네요. 이유가 뭐였죠? 작년에 이월된 이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민간사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 부지 확보,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 민원과 자꾸 결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해결, 그다음 설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업 부지가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잡았었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해마 수출 양식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은 1억 원이…… 아, 이것도 전혀 안 됐네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민간사업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작년에는 왜 안 됐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 1개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지 설계 문제라든지 또 민원 하다 보면…….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에 다 됐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최종적으로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다행입니다. 또 하나 해양산업과에서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 22억 3900만 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데 용도 주차장 부지를 ― 사유지를 ― 매입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보다 주변 시세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완공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다 됐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언제 됐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6월 20일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드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에 따르면 2020년에 66만 3500명, 2035년에 76만 4000명. 계획 하수량은 2035년에 45만 6000톤 정도.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2035년에 76만 4000명으로 도민을 예측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처리 이용시설에 따른…….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하고 계속 부딪치는 문제인데 기본 계획에 인구 추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환경부의 승인하는 부분이 좀…….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하수 처리 구역을 그렇게 확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인구 추정을 상당히 작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작년도에 제주도의 관광객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작년도입니까? 1585만 명.
원철
박원철위원
1580만 명. 집계는 안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한 1580만 명 정도?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상주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객 포함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도에 상주하는 인구. 상주인구.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도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도민 포함, 관광객 포함하면 작년에 64만 1000명. 순수 제주도민만. 그런데 외국인 포함하면 66만 명이 넘고, 관광객의 체류 일수를 포함하면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숫자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미래비전 용역에 반영되면서 관광객 수치는 연평균 5.8%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또한 문화관광연구원, 이것은 국책 연구기관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2030년까지 크게, 여러 개 기관이 있는데, 2030년에는 3400만 명 정도 ― 이것은 추계입니다 ― 제주도를 찾을 것이다라는 연구보고서와 2500만 명에서부터 3400만 명, 4500만 명까지도 올 수 있다. 이것은 제2공항 수요를 반영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2030년 되면 3495만 명 정도는 제주를 찾을 것이다. 이게 국책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선 읍·면·동 행정만큼도 우리 도정이 매우 업무 협조가 되지 않고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읍·면에 30평짜리 건축 허가가 나갈 때도 각 실·과로 업무 편람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 관련, 아니면 상하수도 관련, 아니면 도시 계획 관련 지구 단위 계획 다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올해 지금까지 봤을 때 1700여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에 예비비가 502억 원 정도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약 88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그 얻은 결과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게…….
원철
박원철위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제주만의, 이제는 확실하게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갔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추정치를 보면…….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해 주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에 48만 본이 발생했는데 작년 10월 말에 보니까 통계치가 28만 9000본입니다. 40%가 감소했습니다. 그 말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년 대비…….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는……. 자체 방역 매뉴얼을 만들었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만들어서, 이 1700억 원까지 들이다 보니까 피해 지역에는 소구역 같은 경우 모두 베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재선충은 고사목이 나타나면 그 주변지역이 어떻게 보면 감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가정해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김홍두 본부장님, 자리에 있죠?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전년도에만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몇 개 사업에.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45㏊에 12만 3000그루, 24억 원을 투입했고, 문화재 구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재선충 방제 작업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7개 단위 사업 정도 됩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서귀포시의 이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외에 재선충 감염목 제거 및 예방 주사 비용이 4억 9500만 원이었는데 ― 전액 국비였는데 ― 전액 명시이월 하고 있네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 방제 계획과 그다음에 산림청 그리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명시이월 하고, 그다음에 특별 방제비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시점이 9∼10월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원철
박원철위원
어쨌든 국가 환경부나 이런 쪽에 절충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 한라산 900m까지 재선충에 감염됐다, 이렇게 발표하셨잖아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감염이, 침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원철
박원철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뒷북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거고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매우 아쉬운 게, 제가 아까 하수도종합기본계획이라든지 재선충 관련이라든지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여기 국장님들끼리도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제주도의 소나무 다 죽여 먹어야, 그때야 아마 방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좀 배울 것 같고,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관련해서도 이승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제주의 상주인구는 작년도에 80만 명이에요. 80만 명인데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2035년에 76만 명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동만 한 업무 처리도 도정이 행정 부서하고…… 아니, 정책 부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믿고 도민들을……. 도민들이 믿겠어요? 이래서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1700억 원 들여서 재선충 관련해서 겨우겨우 방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선충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방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와야지, 900m 나왔는데, 600m에서 방제하다가 900m 나오면 이제 시작…… 이렇게 매일 뒤쫓아 가고 있고, 하다못해 제주 상주인구 추정치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계획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정말 매우 아쉽고요. 그런 이번 부분과 관련해서 제발 여기 계신 주요 국장님들, 정책을 생산할 때 각 부처의 업무 협조 공문만 한번 보내도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께서 하수 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타가 있었는데, 그래도 도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나름의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 부분 인구 추정은 그렇습니다. 상주인구가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하수 처리 구역 내에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2억 원을 확보해서 아까 하수 처리 구역 인구 부분을 재조정하고 하수 처리 구역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그래서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옳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지금 인구만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경학
김경학위원장
처리 인구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런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바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맞습니까? 맞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90건을 도에서 올렸는데 53건이 이번에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관광 관련된 내용들이 미반영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매출액 1%하고 카지노 매출액 10%에서 2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면세점 1% 기금 관련은 지금 정부에서 특허수수료율을 작년에 인상했습니다. 면세점 기금 부과 관계는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문체부에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작년에 인상함에 따라서 제주도에 해당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율로 저희들 제주도의 관광기금으로 편입시켜 줄 걸로, 그렇게 조금 변경해서 수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이것도 제주도만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보면 면세점, 지금 관광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면세점만 먹고 산다, 실질적으로 면세점 매출이 높으면 지역 경제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면세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앞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것에서 1% 정도는 도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지노 매출 10%에서 20%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벌써 중앙정부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로비! 왜? 자기네 사활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반대를 중앙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안들을 제시해야지. 10%에서 20% 상향 조정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가져오면 좋겠죠. 이것 때문에 면세점까지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묶어서 이것을 1%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면세점 1% 관련은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현재까지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별자치도를 출발을 시킨 대통령이고 또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 모든 권한을 이쪽으로 할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는 많은 것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미수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기금 미수납액은 카지노 두 개 업체에서 카지노 매출 누락액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 들어서 분할 납부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좀 전에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관광기금을 이용해서 렌터카를 그쪽으로만 전용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430억 원 정도 했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렌터카를 전기차로 전환을 시키는 데, 활성화시키는 데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금은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 종사자들이라든가 제주도의 업체들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맞다. 또 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를 보급·활성화하는 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리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영업용 개인택시라든가 회사 택시도 전기자동차로 바꿨을 때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현재 택시 업계는 없습니다. 렌터카에 대해서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만 융자해 주는 걸로…….
정식
고정식위원
택시 업계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택시도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을 이렇게,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내용도 택시라든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국가 지원이라든가 0.9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 수가 3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100%,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전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대만 그렇게 대지 마시고, 지금 관광진흥기금을 타 시도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까지도 지원하는데 이왕이면 제주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는…… 택시도 사실상 관광업에 전혀 종사 안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광업의 분류에 보면 일반 택시는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 렌터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된 것은 관광 운송 수단의 일환으로 기금 융자 조례에 명시…….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큰 틀에서 보면 지사님께서가 이것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야죠. 처음부터 렌터카에 그런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없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런 업종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밑바닥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회사 택시나 개인택시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 다 공짜로 쓰잖아요, 지금. 공짜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기금을 융자 주기 위해서는 융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융자 근거에 없는 부분을 무조건 하시라고 하면…….
정식
고정식위원
택시도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사숙고,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카지노의 수입이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고 도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난 2∼3일 전에 카지노업 대표자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카지노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사실 이제까지 카지노 고객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행정에서 같이 나서 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마케팅 홍보물에 카지노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카지노 업체와 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하러 갈 때 카지노 업체도 동반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기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나름대로 우리 도민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막대한 비용이 창출되어서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는 데 그 기금도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하는 데도 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창남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죠.
선화
이선화위원
예. 먼저 하시죠.
경학
김경학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셨나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관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작년 8월 16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16년도 8월에 오셨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지난해 전시 관련 운영이나 입장객 현황을 보니까 같은 예산을 쓰고도 ― 2015년하고 ―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저희 자료 보면 2015년에 20만 명, 2016년에 1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2015년에는 서양미술 특별전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 관장께서 이중섭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으나 사실 특별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창남
안창남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이중섭 특별전 개최 실패로 인해서 특별전을 열지 못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입장객만이 아니고, 기획 전시를 했는데 기획 전시 한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관람객이 떨어져요. 그래도 관장께서 기획전문가라고 해서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전년도보다 더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송구하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새로 세팅한 전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엔날레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관람객 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나가 아니고요. 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하나가 아니고 8월 달에 오셨으니까 11월 달에 ‘와랑와랑 모다들엉’ 기획전도 있었고…….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그 전시를 제가 온…….
창남
안창남위원
‘다빈치노트의 비밀을 풀다’도 있었고 ‘숨 쉬는 빛’ 기획전도 있었고,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었는데 같은 전시를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관람객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미술관이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획 전시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도민들 수준이 낮아서 안 보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전을 유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다른데요. 작년 경우에 특별전 유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창남
안창남위원
특별전이 아니고 같은 전시회에서도 떨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빈치노트의 비밀을 풀다’ 이것은 2015년에도 했고 2016년도에도 했었거든요. 같이. 같은 전시마저도 관람객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홍보가 덜 되거나 도민들이 그쪽에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했던 게 아니냐.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접근성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앞으로 보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관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획전문가가 도립미술관을 맡아야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 보면 조직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또 비엔날레도 상당히 조속하게,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도내 예술가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 공항확충지원본부장님! 위치가 좀 그래서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비 2억 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사실은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 제2공항에 대한 공항 주변 발전 계획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타가 확정되고 나면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다가 예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 작년 12월 1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이월 사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에서 공약하기를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 예정지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강구한 후에 ― 마련한 후에 ― 조건부 조기 개항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공항 기본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중앙 부처인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공항 주변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또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나 작년도부터 제기되었던 동굴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 국토부에서 ― 이런 것을 주민들과 같이 하자…….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일반적인 부분 말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당선되면서 조건부 조기 개항을 하겠다. 중요한 게 절차적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개발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 이 두 가지가 풀렸을 때 조기 개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당선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해소가 될 것이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동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야 되고요. 물론 아까 그 두 번째 문제,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은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 지역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반대급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도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문위원회로 해서 저희들 제2공항과 관련한 부분, 공약과 관련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자료 제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들 쪽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성산에 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가령 법률 쪽 아니면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런 쪽에서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 2월 달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갈등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육지에 계신 두 분 전문가를 위촉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투명성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사전 설명회도 있었고, 못 한 부분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강정이라든가 제2공항 문제라든가 국책 사업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밀실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자꾸 불만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제2공항이 저쪽으로 결정될 때 도민들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바로 그 지역을 발표해 버릴 줄은 도민들은 아무도 예상 못 했거든요. 물론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성산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안 되었습니까? 사전에 기밀이 유출되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대규모로 토지들이 매입되고. 이렇게 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성 있게 지역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게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일정 부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뒤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진정성 있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제2공항 문제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어쨌거나 소통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1 대 1 상담도 하고 전체 그룹별로도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꾸준히 주말을 통해서 자주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강정 해군기지하고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제2공항 문제도 사실은 도민들이 총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전부 인정하는 것인데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의 갈등의 문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나 국토교통부나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셨어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입니다마는 상임위 때 여쭈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주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 사업도 본부장님 소관 사업이시죠?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년 동안 집행률이, 2016년 결산에서는……. 2016년은 예산 0.0%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12년부터 5년 동안 2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7 대 3 비율의 국고 보조 사업인데, 2016년은 전년도부터 이월된 1억 5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사람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원담 설치 사업과 병행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원담 설치를 반대하면서 2014년도 사업이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선화
이선화위원
주민들이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문화재하고 원담 설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쪽이 오염도 되고 훼손된다는 취지로 반대를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천연기념물 464호인데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의 화석이 1만 5000년 전의 것이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화석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사라질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최초로 구제 발굴을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발굴도 논의가 되고 있고,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을 3D로 남기자, 이런 논의까지도 갔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언론 기사를 검색하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2015년도에 3억 원이 반납 처리되었고, 2015년도 사업 1억 5000만 원이 모니터링 사업으로 변경되는데, 또한 문제가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회계원칙상 불가해 가지고 또한 이 사업비도 반납하는 여러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이 부분은, 사람 발자국 화석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평가되고 있고,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인류 이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에서 이 자료의 중요성이 좀 폄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역 주민분들과의 갈등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세계유산본부가 주민들과 교감하는 작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D로 이 부분을 남긴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지금 수장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14억 원 사업을 국비 신청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문화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장고 쪽은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해서 한다는 것을 반영해서 실시 용역을 완료 ― 9월 1일 ―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2018년도에 부대시설들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억 원 국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핵심은 우리가 가진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가 지역 주민분들과의 대화에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제주도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어서,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이 업무 담당하십니까? 어느 분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강창석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과장님, 제주도가 2016년 12월 말 기준 허가·신고 된 옥외광고물은 총 9만 3765건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또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을 이렇게 한 숫자를 보면 기준 허가·신고 된 옥외광고물의 거의 2배 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옥외광고물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단속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게 현수막 부분입니다. 현수막을…….
선화
이선화위원
아, 불법 옥외광고물은 현수막도 포함되어 있군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이것을 단속하러 가면 바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단속할 때에는 사라졌다가?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군요. 벽보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벽보.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도 도, 행정시, 읍·면·동 포함 공무원 한 분이 다 하고 계시군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2016년 기준 평균 6421건이어서 단속 인력 부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광고주들은 현수막이든 벽보든 이게 모객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과태료라든가 어떤 식으로 처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과태료를 내는데 근본적인 광고물이, 일단은 도내 업체는 꾸준하게 교육을 합니다마는 크게 보면 공연, 그다음 일반 분양하는 것들은 사실 도내에서 하기보다는 도외에서 제작해서 갑자기 와서 뿌려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공연 부서라든가 분양 부서라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현수막과 벽보 문제는 그렇다 치고, 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간판도 상가에 따라서 개성 있게 가다 보면 동네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개념의 간판이 있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잖아요. 이 부분도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죠?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일단은 지난 2년 전에 옥외광고물 시범 가이드라인을 전부 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과 해서 디자인을 지역 정체성에 맞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간판 정비 사업 예산도 지금 가고 있죠?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청정 제주 도시 환경과 자연경관, 그리고 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문화정책과의 예산,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기타수입에 보십시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7억 8571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9억 9338만 721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잔액 반납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해 연도 보조금에 대한…….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잔액 반납.
영보
김영보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이렇게 10억 원 가까이, 집행 잔액을 다 받지도 못하고 다시 840여만 원을 이월시키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죠? 840만 원에 대해서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사립 박물관 관련 사항인데요, 840만 원은 모 박물관하고 저희 도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행정처분 된 내용이죠?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를 요청하니까 자기네는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자, 문화정책의 부분이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이렇게, 당초부터 7억 8500만 원이라는 보조금 잔액을 이렇게 많이 세입으로 잡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제 징수결정액도 9억 9300만 원, 즉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다시 반납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분야는 업무가 2016년도 가마오름 관련인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 작년에 이관되어서 ― 현재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반납 내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이 5억 6524만 3830원, 예총,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공사,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방송계, 김창열미술관, 그리고 종교와 단체 29개 단체에서 나온 반납액이 이 액수입니다. 국장님. 자, 교부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 아니었는가! 이런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는 지금 반납액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 57%가 되는데 5억 6524만 8330원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 아시죠?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보조금 중에 9 대 1짜리가 있고 5 대 5짜리가 있는데, 5 대 5짜리가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가 50 대 50이라서 한 4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정책과의 상당 부분의 보조금 예산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교부되었으나 사실 교부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에도 집중적으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지만 집행 잔액 조성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 나쁜 일에 기여를 한다고 보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래서 그런 분야는 올해 예산 할 때 사전에 다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6억 원 사업비도 5 대 5인데 저희가 4억 원을 미반영해서 맞게 보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쓰면 쓰고 안 쓰면 마는 형태로 봐주기 행정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억 원에 가까운 반납액을 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그 분야는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산 편성에서부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불용 예산을 이렇게 남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단체 29개 단체는 ― 29개 단체에 주었던 것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는데 ― 거기의 반납액이 9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하나가 57%를 구성하는 5억 원이 넘는 돈이다. 6억 원에 가까운 돈이다. 반납액이 문제라는 거 국장님, 시인하시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지만 50 대 50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인정을 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짤막하게 한 가지만.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좀 전에 지원 대상이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원 근거는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융자 지원 대상 사업, 관광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보면 렌터카라든가 그쪽에는 관광 사업체 운영의 활성화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4조제1항제2호의 관광교통수단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교통수단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 부분으로 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부분이면 그것도 전부 같이, 표현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그 내용에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잣대를 갖고 이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해도 전혀 법적 하자 ― 문제 ― 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활용해서, 특히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많이 다니는 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택시들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에서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 지원을 해 준다면. 왜냐하면 저리 이자를 갖고, 전혀 자부담 없이 국비 받고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면, 또 이제는 300㎞ 이상 가는 차들이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들을 이것으로 바꾸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자비 부담이 부담되어서 이것으로 전환을 못 하는 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데 활성화와 맞물려서 제주도민들이 일선에서 직접 이것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정책으로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진흥기금을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이고,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이나 집행 근거에 보면 일단 관광업을 영위하는 업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대상이나 규모,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여서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운영하는 기금과의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는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탄력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이것에 관련된 분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분들이 계속 필요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오후에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아,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원철
박원철위원
고태순 위원님 먼저……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만 톤대에서 92만 톤으로 내려왔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어획량이 줄어들면 수산업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선어업 분야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유통가공 분야도 많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어선어업 분야와 유통가공 분야는 가공 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 결산 내용 중에 856쪽에 보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월액이 24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이 2016년도에도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44억 원이고 2015년도에는 28억 원입니다. 결국 당해 연도 기정예산 이월예산액까지 포함하면 매년 5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수산물 가공 산업 지원 예산 제도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편성해서 시도로 일방적으로 내려 주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몇 번 공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 희망자들이 없고, 그리고 가공 시설이 도내 한 111개소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생겨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가공 시설 지원 사업이 매해마다 당해 연도 예산에 준하는 액수가 항상 계속 이월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올해 연도부터는 신규로 가공 시설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기존의 가공 시설 사업에 대해서 기계 자동화라든지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 제도도 이제는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신청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액수만큼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정책과 예산은 현장을 잘 파악해서 적기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냥 있다가 자꾸 이월되고 그렇게 하면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단순 가동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원물 위주의 단순 가공 시스템에서 이제는 즉석식품이라든지 고차 가공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첨단 가공 기계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맞습니다. 고차 가공 시설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이 총괄 예산담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도 내에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때 편성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고이월은 일단 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당해 사업이, 어떤 목적 사업이 당해 연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원인행위까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시이월은 재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명시이월을…….
원철
박원철위원
명시이월은 재명시이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 말씀을 제가 묻고 싶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명시이월 한 번 한 후에는 사고이월 조치를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김홍두 본부장님! 거기서 들으셔도 좋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설 관리 및 전시 시설 유지 개선,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전 정비. 좀 전에 이승찬 국장님의 설명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사업 최종 예산이 62억 7000만 원이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에 전년도 명시이월이 5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액이 51억 2500만 원. 그러니까 2015년에 51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잖아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153억 45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6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다. 이러면 좀 전의 이승찬 국장님의 설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당해 같은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고 최종 예산 62억 7000만 원은 다시 명시이월 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처음에 명시이월 했다가 나중에 사고이월까지 해서 2016년도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작년 추경에 ― 12월 말 추경에 ―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 이것은 다시 불용 처리를 하고 바로 62억 7000만 원을…….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 그런 절차를 밟았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승찬 국장님!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산 변경을 안 한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김홍두 본부장님!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를테면 성읍민속마을 보전 정비 사업이 41억 66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6년 명시이월액이 10억 9700만 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시켜 놓고 다시 24억 6300만 원을 또 다음 연도로, 올해 연도로 명시이월 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할 때 보게 되면 성읍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떤 안을 잡고 다시 수정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 해서 당해 연도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다 보면 계약 관계라든가 용역 관계가 문화재청의 업무 특성상 2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를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해 놓고 시작하면 또 다음 해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 민원과 문화재청의 재심의라든가 허가 사항을 통해서 하다 보면…….
원철
박원철위원
충분히 본부장님이 고생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그 과정들에서 수고하신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현민 국장님처럼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맞는 게 아니냐? 예산 회계상. 그래서 제가 그걸 본부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불용 처리라는 것은 집행이 불가능할 때 불용 처리하는 내용이고,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하셔야죠.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불용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게, 그러면 명시이월 했던 액을 다시 그 사업을 2년이든 3년이든 명시이월 해도 된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보통은 2년간으로 진행을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내용들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청 업무들은 연 단위로 50억 원, 40억 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 사업의 개념이지만 국비를 지원할 때에는 연도별로, 단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실·국장님 결정 사항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명시이월액이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포함해서 717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이월되는 사업들, 이월되는 사업 원인을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봤을 때, 여러 공직자분들께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토지 매수 동의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지역 민원이 상존하는 상황이어서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연도폐쇄기가 두 달 앞당겨지면서 그런 것들도 저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 편성되고 ― 이승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 예산이 각 실·국으로 배분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이 짜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상반기 이내로 정말 무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도민들은 “너네들 계속 불통 행정 하는 거 아니냐! 왜 밀어붙이냐?” 이런 논의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왜 이월액이 많냐? 불용액이 많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미안한 감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 노력들을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된다. 즉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서 이게 이월사유가 되고 있으면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선해 달라.” 아니면 “연도폐쇄기가 당겨짐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다. 이런 것들도 개선해 달라.” 저는 이런 노력들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어진 틀 안에서만 계속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피곤하고 공직자분들께서도 피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이 제도개선 사항을 할 때, 도정정책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방안들을 찾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찬 국장님, 대표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시고, 20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당겨지면서 17개 시도에서 제도개선 관련도 건의가 이뤄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방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도만이 아니고 17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재정 총량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혜택이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도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제주도 되게 일 못 하네. 뭐야, 이거.’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공직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우린 욕만 먹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도체육회가 옛날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됐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도체육회로 통합이 됐는데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체육회 예산들이 불용된 게 많습니다. 특히나 대외 체육 행사들이 많이 불용됐는데 100% 불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8개 사업이 100% 불용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몇 개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8개 사업이…….
정화
현정화위원
28개에 얼마 정도입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4억 2000만 원 정도가 100% 불용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단체 통합이 2016년 9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했는데 통합이 잘 안 되니까 11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면서 내부 문제로 회장 선출이라든지 사무국 운영, 이런 문제 때문에 11월 말 이후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11월 말 이후에는 체육 행사를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이후에 통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되고 해서…….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이 편성될 때는, 연초에 편성될 때는 11월 말 ― 아까 통합이 11월 달이라고 그러셨는데 ― 이후에 해 봐야 두 달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미리 연초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체육 행사를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12월 달에 행사도 있을 거고 11월 달에 행사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것은 행사를 추진해 보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것도 전부 다 100%로 불용이 되어서…….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총 36개 사업에 12억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통합 안 돼서 행사를 못 하겠다는 것이 8억 원 정도고…….
정화
현정화위원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11월이든 12월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체육행사를 하겠다 한 것은, 이것은 1년 전부터 잡힌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해서 예산 집행을 했어야 된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예, 물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추경이 있었으면 1월부터 시작해서……. 추경이 6월에 했나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추경에 8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못 하는 사업 8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얼마나 감액했어요? 감액 안 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36개 사업 중에…….
정화
현정화위원
몇 월까지…….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추경에 8억 원…….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전국도장대항 오픈 태권도 대회 있었고, 칠십리 전국 남녀궁도 대회, 서귀포신문사기 배드민턴 대회, 그리고 국제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1월, 3월, 5월, 7월에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감액이 안 됐거든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화
현정화위원
알겠는데 시간 없어서……. 이런 행사들은 미리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고 11월, 12월에는 미리 연초에 잡혔으니까 이걸 집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또…… 그리고 보니까 국제대회 같은 거, 전국대회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어 버리면, 대회를 못 해 버리면 우리 제주도의 공신력 문제라든지 그걸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간접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월시킬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왜 이월됐는지 결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배고프시죠? 시장이 반찬이니까 이렇게 배고파서 가야 점심이 더 맛있을 겁니다. 배고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모뉴엘에 이어서 온코퍼레이션도 부도 처리가 됐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모뉴엘에 지원된 게 얼마고 온코퍼레이션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뉴엘에 지원돼서 환수한 금액은 한 37억 4000만 원…….
창남
안창남위원
환수가 됐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환수 처리가 2013년도 됐습니다. 그리고 온코퍼레이션도 8억 3000만 원이 작년 12월 1일 날 환수 결정이 돼서 작년 말에, 12월 29일 날 환수가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환수가 됐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거기 환수는 다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거기가 8억 원만 지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된 금액은 얼마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전체 지원액은…….
창남
안창남위원
원래 토지 매입비 일부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상당히 많이 지원에 들어갔을 텐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6억 원이 지원돼서 그중의 8억 3000만 원이 환수 대상으로 돼서 환수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온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전기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는 피해가 없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우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왔을 때,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토지 매입비의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16억 원 중에 8억 원밖에 토지 매입비에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6억 원 중에 8억 원이 폐업에 따른 환수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물론 유치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두 기업은 제주도에 피해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 갔었으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앙 은행들만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모뉴엘 같은 경우는 경매에 나와서 3차 유찰되니까 JDC에서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온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아직은 살 의향은 없다, JDC에서. 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놔두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오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유치 기업에 대한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산자부 심사도 거칩니다. 산자부 심사 전에 우리 도에서부터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유치한 후에 부실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남
안창남위원
예를 들어서 도민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다 보면 한순간에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는 수도 생기거든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끝나더라도 자료 요구한 거 독촉 좀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지금 제출이 안 된 것은 회의가 종료된 후에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원
손유원위원
1분만 쓸게요.
경학
김경학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김현민 국장님, 조금 전에 집행부 잔액률 묻다가 제주시 거라고 해서 찾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본청 것이 있어요. 고용창출 투자유치 추진, 투자유치과.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투자유치과는 관광…….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 말고 도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산업 육성, 이게 448억 원이나 되는 돈에서 68.5%밖에 집행이 안 돼서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 본청 체육진흥과.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불용 처리된 가장 큰 것 중에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원
손유원위원
불용돼 버린 거예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불용 처리했다가, 장애인센터 62억 원을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장애인센터가 2014년 12월부터 추진했는데 2016년 말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때 62억 원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불용 처리를 하고, 2016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한 62억 원 정도가 가장 큰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 8월에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완료가 됩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됐고요.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일자리 창출 사업, 문화정책과 소관에서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이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가요, 예술 진흥 사업이 목적입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술 진흥하고 저희가 국악……. 학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사업인데 일자리도 있고 예술 강사도, 두 개 다 있다고 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문화예술 활동 진흥 사업입니다. 1인당 돌아가는 강사비가 44명인 경우는 549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한 달에 얼마입니까? 50만 원.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당초에 일자리…….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와 비교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올라온 일자리 창출 사업 보니까 그대로 딱 맞아떨어져요. 크루즈 산업 전문 인력 육성,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운영 사업, 이런 식으로 인력 양성이라는 게 딱딱 밝혀져 있고 육성이라는 얘기도 들어 있고, 그래서 딱 맞아드는데 아까 같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일자리 창출로 내놓으면 누가 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지금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201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2014년도 첫 도정질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특히나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지만 농기계를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행 조직을 육성해서 대행 조직에 농기계도 구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농기계 임대센터에 있는 농기계도 일반적으로 한 3일 이내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늘려서 농작업 대행 조직으로 하여금 직접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내의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어민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공급되는 농기계가 수확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농가들한테 대여가 되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런데 제가 추진 계획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이게 농작업 대행 조직을 지정하거나 육성해서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그 조직으로 하여금 실제로 농작업 대행을 하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트랙터 등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거냐, 헷갈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떠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의 지적,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국장님, 이게 무분별하게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운용되어질 것이 아니고, 읍·면이면 읍·면 지역에 농작업 대행 조직을 지정을 해서 말이죠. 그게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고 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겠다. 또 농기계 품목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대부분 보조 사업 대상자들이 트랙터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농작업 대행 조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급이 안 되어진 기종, 특수 장비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콩 수확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관내에 보유 대수가 얼마 안 되는 기종 쪽으로 구입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농작업을 대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주변에 동네에 트랙터가 100대쯤은 있는데 농작업 대행 조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트랙터 사는 걸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3년 내 동일 사업 보조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3년 내 동일 기종을 보조 지원 받은 데는 제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 농작업 대행 조직이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농작업 대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트랙터 지원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콩 수확기 지원이 안 된다? 그거 농작업 대행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말이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책가방은 사 주고 노트는 안 사 주는 겁니다. 책가방 사 줬으니까 노트는 3년 있다가 사 줘라. 졸업한 후에 사 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구체적인 생각은 못 했는데 문제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거 당장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노트는 사 주고 볼펜은 안 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기계 대행업체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개정을 해 주시고, 특히나 구입 기종도 특수 장비 쪽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급이 안 된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기종 관계는, 사실 특수 장비는 원하는 대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러니까 트랙터나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희귀 장비, 희소성 있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용한 장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든다는 건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감물 짜는 건 안 해 주더라고.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감물 짜는 거.
경학
김경학위원장
안창님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문제라든가 불용액 문제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국비 매칭 보조 사업인 경우에 보조 사업자의 여건, 의지,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비만 가져오려고 하는 요런 것들도 존재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추경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의원인 저부터 사실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우선적으로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책임이 의회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이냐. 언젠가는 끊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세입 추계에서부터,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서부터 너무 보수적이다. 다음 주에는 추경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심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특히나 지난 10년간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이주민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제라도 잘해야 되겠다. 특히나 도시건설국장님, 환경보전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님! 주민의 삶과 직결된 기간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속도도 좀 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전기차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 추진에 있어 전기충전소 설치 인프라 우선 구축할 것,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하여 예방 차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 강구할 것 등 그 외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부대의 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수입은 2012년 6800억 원에서 2016년 1조 3800억 원으로 4년간 정확히 두 배 증가했습니다. 재정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행정 집행이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세수 추계와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2017년도 결산 수치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금번 2016년도는 예산의 성과 계획에 대해 결산을 하는 첫해입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성과 목표 설정의 부적정, 성과 측정의 부적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도민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당부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안 사항이나 지적 사항 등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차후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고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