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2017-06-23

회의 전체 보기 830턴

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869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051만 35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647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아산시정홍보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중 홍보지원 차량 및 기자재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686만 72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신문 정기간행물 발간에 따른 시정신문 배부 인건비 619만 원과 시정신문 발행잔액 1336만 3700원, 시정신문 발송요금 479만 172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한 통합 웹서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286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불용 처리액은 전체 예산액의 5.8%로서 예산절감액 1.9%와 낙찰차액과 사용집행잔액 3.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집행잔액을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입니다. 2016회계연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결산심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9억 99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시·군 조정교부금 등이 7억, 국고보조금이 1억 7771만 5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4749만 1000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34만 1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은 징수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세정과 착오로 정책기획담당관이 아닌 예산법무담당관으로 징수 결정된 것으로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전액 수납받았습니다. 이를 제외한 징수결정액은 9억 5008만 5069원으로 예산현액 외 기타 이자수입 27만 7730원 등이 반영됐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 정책기획담당관 총 세출예산액은 30억 7727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5538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1억 3265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9억 1770만 980원이며, 이월액이 7397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097만 702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각 세부사업의 잔액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가 8천2백... 9860원, 연구용역비 2310만 1820원, 행사운영비 897만 718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60만 5310원, 포상금 506만 원, 공공운영비 486만 507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0만 원, 여비 241만 662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5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68만 원, 기타 보상금 119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6만 7000원, 도서구입비 45만 87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990원, 시·도비반환 보조금 3300원 등입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이 가장 큰 사무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사무관리비 중 가장 잔액이 큰 시정기획관리 사무관리비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예산 및 추경 전년도 이월액을 통해 1억 1070만 8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7584만 700원을 지출했으며, 971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최종 잔액이 3315만 43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절감액이 2016만 800원이며, 나머지 잔액 중 1350만 원은 지방자치 경연대상 공적조서 제작 및 참가비로 아산시가 2014년 종합대상을 수상한 이후 2년밖에 남지 않아 수상 가능성이 낮다고 자체 판단하여 미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의 두 번째로 큰 연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중 가장 잔액이 큰 미래전략 연구용역비 잔액은 본예산을 통해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1억 3984만 8180원을 지출했고, 절감액 1600만 원 제외 후 최종 잔액은 415만 1820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큰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정기획관리 행사운영비 목에서 본예산을 통해 2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175만 9820원을 지출하고 1626만 3000원을 이월해 잔액은 897만 7180원입니다. 이 중 270만 원은 절감액으로 절감액을 제외하고 627만 7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큰 사업체조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본예산에 1081만 1000원, 2회 추경을 통해 414만 2000원을 편성해총 1341만 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901만 70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39만 4950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해당조사가 국가조사로 사역인원을 자체 결정할 수 없고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예산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 2145억 10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4억 1210만 7727원, 실제수납액은 2164억 1186만 7720원, 미수납액은 23만 985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 3470만 900원, 집행잔액 6억 8834만 1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3만 9850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1월 2일에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704억 326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시·군조정 교부금은 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3억 643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8억 3469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저리 지방채 전환을 위해서 611억, 매곡천 정비공사 20억 등 631억 원을 수납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659억 5518만 26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0억 6854만 8000원, 지출액은 938억 152만 5830원, 명시이월은 47억 2574만 3810원, 집행잔액은 111억 5726만 4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정 및 법무지원 업무지원에 있어서 풀 수용비, 풀 급량비, 풀 여비 집행잔액과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등 10억 8141만 7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친환경 T/F팀 소관 결산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181쪽 예비비는 구제역과 AI 예방 등으로 23억 840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억 79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527만 1670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페이지 기금전출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117억 2896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6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부속서류 8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채무상환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잔액 1억 33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11억 3916만 원 등 112억 7216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105억 3678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7억 3538만 원은 다음연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20억 원 중 5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62억 원에 대한 이자 1억 2896만 원을 받아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채에 대한 질의는 담당관님께 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부속서류 671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겠습니다. 다행이 발행금리는 2.5%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다 지역개발기금 2.5%를 다 쓰고 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미 사업이 대부분 정리가 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5억을 했는데 2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다. 이미 환지방식으로 끝난 사업에 대해서 65억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것도 환지방식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매각할 토지가 있지도 않죠,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러한 사업방식, 예를 들면 신정호지구는 이제 사실 남아 있는 체비지를 우선 매각자한테 완판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를 이렇게 장기간으로 잡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 그것도 다 환지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65억을 그러면 이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얘기예요? 지금 이미 환지방식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토지도 완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수입잡을 게 없어요.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환지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시에 남은 건 부채 65억, 끝이잖아요?기반시설이야 뭐 환지방식으로 했으므로 당연한 거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추진도 안 된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에는 44억이 이미 남아 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기간이 긴 이유에 대해서 뭐 스포츠센터, 전국체전을 위한 것도 사실은 10년 상환이에요.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길게 잡은 것은 뭐 지방채에 대해서 당장 상환하기가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길게 잡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미 뭐 소각장 자체도 345억이 남아 있으니까 아산시가 이런 지방채 발행이 적정한 지방채가 몇 억이죠? 257억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당해연도요?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 규모는 얼마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전체 규모는 제가 정확히 그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저희가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얼마인가요? 그것까지는 총액 예산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총액이 얼마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총액을 안 남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의 이런 사업별 지방채 발행이 적절한가, 기간은 적절한가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공수지구 특별회계는 얼마가 남아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공수지구가 65억....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채가 아니라 지금 공수지구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게 얼마가 있느냐 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전체 그....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게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환지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의 정산이 적절하게 잘 됐다. 아니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 내지는 이런 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면 그 내용까지는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 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구는 사실은 지방채를 다, 예를 들면 용화지구나 월천지구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용화지구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상환을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상환을 한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짧게 잡고 예를 들면 공수지구는 왜 그렇게 길게 정했느냐 하는, 다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대체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사유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수입대체 경비에 대한 관리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이거 실·과별로 하겠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결산 자체 총괄하시는 것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회계과에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수입대체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채무, 그 지방채 얻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총 사업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총 사업비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사업은 신도시 과정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미리 예측된 사업들인데 이 사업비 예산도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지방채를 20억씩 발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방채 발행하는 원인이 당장 어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지방채를 대부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 매곡천 역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도 아닌 상황이고, 미리 예측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매곡천 그 상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국비하고 시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정확히 제가 그 사업비는 모르겠는데 5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반을 내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비를 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미리 예측된,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금액이 총 40억,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0억 예산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이 재원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매곡천 사업의 총 사업비가 95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95억이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매곡천 관련해서 총 사업비 얘기했을 때 40억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럼 90억 중에서 국비확보가 40억입니까?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5대 5.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5대 5.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지방채를 남발해선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예산현액은 61억 9749만 9000원이며,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4억 8617만 4271원, 수납액은 64억 8617만 2670원입니다. 미수납 금액 1600원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현재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183쪽과 세입세출 부속서류 100쪽이 해당됩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청소년문화의집 2억 원을 포함하여 310억 923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2746만 25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1억 1360만 5870원으로 내역으로는 아산초 육교 명시이월 9억 1360만 5780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 게속비 이월액 12억으로 집행잔액은 3억 5125만 7570원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속서류 101쪽과 같이 예산절감액 3381만 9000원과 예산집행 잔액 3억 1743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186쪽 하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 집행잔액 2442만 150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비 2억 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이 주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405쪽의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 사업비 현황은 예산액 158억 5829만 6000원입니다. 그 중 국비 3억 4850만 7000원, 도비 55억 4763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예산액과 동일하며, 집행액은 149억 5643만 7500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원 청소년 문화의집 계속비 이월입니다. 집행잔액은 1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58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서 유인물에는 10% 추진사항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현재 20% 정도의 진도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준공과 운영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5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명시이월된 교육 인프라 구축 시설비 24억 중 9억 1360만 5870원은 아산초 육교 설치 건입니다. 지난해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2017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9%가 많은 14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3억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대해서는 2017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67억 7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8억 800만 원과 예비비 3000만 원이 더해진 총 106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84억 7600만 원, 80%를 집행하였고, 12억 87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95쪽, 재해대책비 공공운영비 2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농은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090만 원과 197쪽, 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500만원.201쪽, 탕정 119센터 및 신창 의용소방대 신축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억 2500만 원으로 총 8억 5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5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이 아닌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기술용역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5000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 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조정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결산내용입니다. 708쪽으로 대설피해 및 강풍·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309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11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79억 62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35억 8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9억 7900만 원을 사용하여 5억 8400만 원이 증가함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성과예산서 관련해서 1028페이지, 1029페이지....과장님, 외람되지만 이 성과예산서의 필요, 사실은 주요한 건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잘 이해했고요, 성과예산서를 굳이 작성해서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이유,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국가재난안전훈련, 2016년도에 한 번 하자고 했는데 한 번 해서 실적 100%,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목표를 100으로 해 놨는데 실적이 100, 그래서 100%....민방위시설 장비가 계획한 만큼 다 된 거죠?예산에 계획한 만큼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산에 계획된 만큼....

장헌

안장헌위원

만큼만 다 한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산 이 만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다. 그게 예를 들면 아산시 민방위시설 100%였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과예산서가 그냥 페이퍼워크다. 특히나 또 하나의 정책상 목표인 탕정 119안전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이 달성의 목표는 2015년도 20%, 2016년도 50%....당연히 공기별로 이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이 성과예산서의 의미 있는 작성을 위해서라면 아산시 전체의 뭐 재난의 발생률이나 대비율, 뭐 이런 실제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성과지표로 하고,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쓰시다 보면 이 성과예산서가 과연 얼마나 성의 있게 작성되느냐, 대부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하지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부터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지표를 작성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실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99쪽, 안전총괄담당관 재해대책 연구용역이 아닌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기술용역 수행 필요에 따라 예산을 전용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하천기본계획을 위한 기술용역, 주요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따로 기술용역 할 필요성이 많이 나타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기존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준공하면서 하천구역에 대한 지목이 잘못돼 있어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인데요 이것을 학술용역비...학술용역비가 아니고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을전용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음봉천의 어떤...변경에 따른 용역과제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설령 우리 실·과에선 그렇지 않겠지만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이런 기술용역들, 불공정 관행의 아주 주요 요인, 기술용역이 한 건으로 돼 있는데요 중간에 하천정비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정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때 당시 개인의 소유권 문제가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때 별도로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인데 과목 자체가 사무관리로 섰던 것을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기술용역 수행은 물론 한 건이지만 되도록 중간에 그런 용역이 실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이어서 민원봉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담당관실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8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512만 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3억 3408만 810원, 국고보조금은 5612만 원,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3억 9020만 원, 수납총액은 19억 935만 6100원이고, 미수납액은 주로 자동차 과태료로 24억 8226만 1550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1억 6281만 3120원이며, 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5년 이상된 체납처분 체납액분에 대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은 252쪽, 세입·세출 부속서류는 187쪽입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5억 87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835만 227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034만 9730원입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412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총 예산액은 7302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7151만 6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만 6960원입니다.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교부 국비 중 국내여비는 132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28만 6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9400원입니다. 외교부 국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737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3590만 3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만 7560원입니다. 대법원 예산 국비 중 사무관리비는 3432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3432만 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민원봉사담당관실 예비비지출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허가담당관 소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으로 68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3594만 14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7653만 99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940만 1520원으로 이는 납기일이 미도래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 결산으로 20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6억 8681만 1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10만 349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8570만 5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과 각 항목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원래 우리 허가담당관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저거 한 건 없는데 부속서류 980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제가 우리 행감 때도 산지전용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정책사업 목표명에 산지전용 시 모니터링을 통해 산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2016년 달성 성과가 지금 액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니터링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시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 그게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게.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성 예산인 건 아는데 어쨌든 여기 부속서류에 우리 성과보고서에 있는데 거기에 산지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라 라는 뭐 지침이나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달성 성과가 떨어져 있다 라고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기간제를 이용하든 아니면 우리 민간인들을 이용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투명성 있게 우리가 산지전용에 대한 것은 시민들한테 한 번 투명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2017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이게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우리가 시도를 해 보면 어떤가 라는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요, 후반기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 아.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규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387만 원, 징수결정액 1억 1195만 4200원, 수납액 3705만 2870원입니다. 미수납액 7490만 13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181만 4300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액 7308만 7000원입니다. 총 7490만 1330원입니다. 기타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 4건, 184만 1330원이고요, 지난 연도 미수납액 징계부과금 2건에 대해서 6242만 8000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과지급금 1건에 1065만 9000원, 참고로 징수부과금 1건은 금년도 징계부과금 취소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금년도 2월 28일, 충청남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취소 통보되어 50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232억 6962만 4000원, 지출액 222억 6744만 4850원, 집행잔액은 10억 217만 9150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금 640만 원, 공무원 능력개발비 9870만 7030원.214쪽입니다. 후생복지증진비 2억 3554만 2520원입니다. 이 중에 400만 원은 특수검진, 건강검진을 위한 작업환경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용업업체에서 늦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액은 5268만 1540원 집행했습니다. 215쪽, 자체행정지원비 648만 3240원입니다. 216쪽, 공무원 노사협의회 지원비 3482만 4700원입니다. 여기의 3000만 원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마치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AI 발생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비 394만 130원입니다. 업무운영지원비 1697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5억 8197만 2730원입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남은 금액과 퇴직금입니다. 또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납부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기본경비 1734만 2560원입니다. 21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세입 71쪽에 보면 설명하셨듯이 예산액이 387만 원이었었잖습니까, 애초에?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억 1195만 4200원 했고요, 그런데 수납이 3700만 원 정도 되고, 7400만 원이 미수납액이 됐습니다. 이 미수납액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 징계부과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징계하게 되면 징계에 대한, 횡령이나 유용이나 이런 재산손실을 했을 때에는 그에 5배를 가산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그 부과금을 결정하거든요.그 결정한 금액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못 받으신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징계부과금을 청구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의 판단은 징계부과금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 5000만 원 취소처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취소한 거고요, 금년도에 취소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올해 취소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작년도에 제기해서 금년도에 재판이 끝나 가지고 금년도에 취소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미수납액 7491만 1330원 중에 5000만 원은 처분된 거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감 된거고요.

여운영위원

감 된 거고 나머지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24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건은 취소소송하고 같은 건이었는데 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감액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받는 것이 어려울 상황에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을 과지급해 가지고 1069만 5000원이 과지급된 상태입니다. 이건 공무원 정년이 2015년 이전에는 6개월씩 차등해서 정년퇴직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것을 잘못 계산하여 6개월치가 더 나가서 이것을 회수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도 올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2400만 원....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여운영위원

아까 소송이 걸리고 있는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취소했고요.

여운영위원

아, 취소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취소처분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감해야 되겠네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감하면 230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여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남은 2400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소송이 한 건 있었다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소송 한 건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리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수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회수해야 된다고요, 2400만 원을?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 올해 회수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해서 전부 다 재산조회를....

여운영위원

이 2천4백이 직원의 실수로 해서 나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하나는 징계부과금이니까 당사자가 잘못인 거고요, 명예퇴직수당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수당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과지급된 것이니까....

여운영위원

과지급돼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은 올해 받을 것이고, 그렇죠? 한 건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승소한 부분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패소했으니까 패소한 부분은 정리해 주고요.

여운영위원

예, 패소한 5천은 정리했고, 나머지 한 건 또 승소한 것은 받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소송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럼 징수결정액이 뭐 1억이 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소송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소송을 하기 전에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된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줘 놓고 다시 뺏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14쪽, 후생복지증진 목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거기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작년도에는 911명이 돼 있었는데 검진을 한 754명이 하셔 가지고 82% 정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검진건강에서 작업환경평가 용역을 400만 원 지금 미지급한 부분, 나머지 부분은 지출잔액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자기 몸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식당종업원이나 건강검진 안 하면 과태료 16만 원씩 부과하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건강검진 식당종업원들에게 검진을 안 하고 종사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하고 계신데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다.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속서류 981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목표가....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9분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액은 1억 5296만 1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가 2000만 원, 보조금이 1억 2258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이 1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0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53억 9046만 4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6억 9539만 2440원으로 잔액은 6억 1545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708쪽의 예비비지출 건으로 한 건에 38만 2000원으로 이는 전국버스운송조합의 구상금 반환신청 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981페이지 성과보고서,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인 줄 알고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개발 운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라고 해 가지고 목표성과를 정했는데 이게 액수로 나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우리 성과지표로 해서 크게 잡지 않았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981페이지 성과보고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맨 위에, 다른 데는 몰라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사실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아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아마 이 성과지표를,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서류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이것을 어쨌든 자원봉사, 우리 아산시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체전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액수로 나왔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나중에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너무 잘 된 자원봉사라고 우리가 다들 어쨌든 탑 평도 하고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30쪽, 재난·재해 전문 봉사단 지원예산이 466만 6000원이 세워지고 지출이 164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철기

조철기위원

230쪽, 예산 466만 원 세워서 지출이 164만 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약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에요. 각종 재난 시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1인당 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142명을.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집행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성 예산이기 때문이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예산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실제적으로 이용도 되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게예산을 운영하면 실제로 쓰여야 될 곳에 쓰여지지 않는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들은 실제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약 2억 3천 정도가 남아 있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 소리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절감액이 5%가 있거든요. 절감액 플러스 입찰차액이라든가....

명근

유명근위원

입찰차액?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이 남은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토지사용승낙 관계가 용이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한 두 건 정도가 되고요, 작년도에도....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아예 승낙서를 안 받으면 저희가 아예 편성을 안 해 주는 걸로....

명근

유명근위원

아예 편성을 안 해 주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건씩 나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두 건씩 나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차.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천천히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2016년도 세입예산은 3071억 원으로 부과액 3527억 원, 징수액 3276억 원이며, 미수액은 251억 원으로서 이 중 34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중에는 지방세 3276억 원, 세외수입 5200만 원, 보전지출로 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정과 총 예산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7억 56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입전산시스템 관리, 과세자료정비, 출연금 등 세입원 관리 예산이 3억 21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6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등 1600만 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2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600만 원 중 총 예산절감액이 6800만 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75쪽 세입에 보시면 우리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이 있어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결손처분은 받지 못 하니까 처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34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결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어차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이 또 63억이나 돼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이게 상호분장상 사실 징수과 업무인데 하지만 저희가 징수과의 협조를 얻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액 34억 중에 무재산이 한 2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한 1억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 4억, 배분금액이 한 3억, 기타 한 6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63억인데 과오납은 세금을 과하게 납부했거나 착오로 납부한 부분을 환급해 주는 게 과오납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과오납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하고우리 아산시하고 합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탕정면에 소재한 삼성트라팰리스 아파트에 부과한 재산세 22억 원에 대해서 삼성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아산시가 여기에 패했어요.그러다 보니까 삼성 측에다 22억 원을 환급해 줬고, 국세 법인세가 경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과세인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착오로 발생한 과오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랬다면 큰 금액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업무착오라고 그러면 당연히 큰 일이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지금 여운영 위원하고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34억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잘 들었고요, 어쨌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거의 받지 못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얼른 체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조금 전에도 행불에 있어서 거의 1억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없어지기 전에 어쨌든 먼저 선수를 치는 이런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더욱 더 결손처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징수과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속서류에 있는 24항, 지방세 지출보고서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 관련은 세정과가 맞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세정과가 맞죠,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비과세 및 감면 총괄표를 봤는데 비과세 및 감면률이 12.89%인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비과세 감면비율이 어떤 건가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893페이지입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12%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인근 시·군들의 비과세 감면률, 이걸 좀 한 번 비교하는 걸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921페이지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이 무려 7억 2천4백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자동차의 취득 대수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1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아산시의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가 1년에 구매가 됐을까, 그런데 이 기준이 예를 들면 출고 기준이어서 아산시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그 감면을 아산시에서 되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우리 아산시 것만해당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 것만 한 게 이 정도 숫자가 된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중에 전기차량이 얼마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이 전반적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이 본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저희가 징수할, 부과할 자체부터....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신고할 자체, 그때부터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파악해서 아예 감면과 비과세 된 형태로 제출이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비과세나 감면에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인지 못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나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신고할 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안내를 대상자한테 다 100% 하고, 실제 납부할 때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자격을 제출하면 감면받는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거의 보면 그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장헌

안장헌위원

알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제가 궁금한 건 비과세 감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감면받지 못 하는 비율이 따로 정리된 데이터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시스템상에서 한 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지는 되지만 본인이 아마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특히나 공공,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금액이 무려 97억 정도 되므로 이게 아마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공공기관으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이 비과세나 감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정과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징수과보다는 훨씬 많죠, 행정운영경비가?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징수과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알뜰하게 집행잔액을 이렇게 해서 5% 조금 넘게 경비를 남기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한 5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혹시 과다 편성하신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비슷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 96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유보액이라고 그래서 예산절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아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게 한 6800만 원이 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6800만 원이 남는데 이것은 낙찰차액하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사실 28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사실은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체전 때 각 읍·면·동의 사업 돈 5백만 원, 천만 원 사업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우리 읍·면·동에서는 절실한 예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뭐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뻔히 아는 경비를 조금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라는 이런 말씀에 제가 드려봤는데....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유보액을 한 10% 정도 남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걸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33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국내여비 집행잔액....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국내여비 140만 원.... 몇 페이지에....

철기

조철기위원

233쪽하고 공공운영비하고 234쪽,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공공운영비가 2461만 원이 남았고요, 여비가....

영애

김영애위원장

233쪽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공공운영비가 2461만 원 남았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보액이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 낙찰가액에 저기 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확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34쪽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국내여비는 603만 3600원이 남은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집행잔액 퍼센테이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카.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0분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2016년 징수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465억 3771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545억 638만 1922원, 예산현액은 2010억 4409만 8922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78억 4408만 6589원으로 수납총액은 1978억 3696만 7669원이고, 미수납액은 732만 2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증지수입분과 지난연도 수입분입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분야입니다.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억 2397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4억 7263만 9950원, 지출액은 4억 7263만 9950원, 집행잔액은 5133만 905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분이 1584만 92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3548만 985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타.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억 33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1989만 원으로 그 중 실 수납액은 27억 492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7069만 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2억 3023만 원이며, 지출액은 568억 7868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51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의 91%에 해당하는 30억 38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속서류 803페이지에 있는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가 해당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라는 게 지자체의 일로 인해서 생긴 수입을 초과적으로 사용할 때 하는 거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을 운영하면 수입을 그 주차장 운영하는 경비로 예산편성 없이 그냥 직접 그렇게 사용하는데 아산시는 그런 저기는 없고....

장헌

안장헌위원

하나도 없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특별회계를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593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사실 회계과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605페이지 보면 배방읍 같은 경우 이 보증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부속서류 605페이지에 배방읍을 보면 보증금이 마이너스 274만 원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종류별 현재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항들은 서류로 향후, 어떻게 발생한 건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제가 읍·면·동 것까지는 자세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저희 별도 기부금 및 잡종액에 대한 현황이 현재 예산서는 없는 거죠, 기부금 등 잡종 내역이?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내역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게 결산서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기부금...

장헌

안장헌위원

기부금 및 잡종금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 총괄표만 여기에다....

장헌

안장헌위원

총괄표가, 그래서 이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저기 보시면, 총괄이 595페이지부터 보면 마지막에 잡종금 등 기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통상적으로는 이 잡종금을 사실은 어떻게 뭐가 들어왔고 뭐가 어떻게 쓰였다 라는 그 내역들, 특히 그런 세부내역들이 없고 그냥 이게 얼마고 장기가 얼마고 단기가 얼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총액만 돼 있고 사실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는 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될 텐데 이게 여기 잡종금에 해당되는 것이 맞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할 때는 있을 텐데요 저희는....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서 및 결산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된 게 과연 맞는지, 이에 대한 검토와 하나는 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계과 238페이지 일반회계 지출현황을 보시면 중간쯤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제가 봤을 적에는 훨씬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해도 9천만 원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게 공유재산 관리인데요 주로 공제회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그 공제회비인데요 이 공제회비 예산을 세울 때 전에 공제회에서 예산편성할 즈음에 추계로 책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추계에서 약간 오차가 생긴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작게는 대부분 추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제회비 납부는 그 다음 해 2월이나 3월에 정확하게 해서 회비를 내는 거거든요.그래서 거기의 대부분 잔액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매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은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내가 봤을 때에는 계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면 이러한 추계에 대한 오차는 크게 많이 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과장님, 잘 하시지만 이런 거에도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시면 차량관리, 우리 회계 및 차량관리에서 예산액보다 훨씬 지출액이 적었어요.그래서 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기셨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회계 및 차량관리에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유류비가 2015년도보다 한 6천만 원 정도가 덜 들어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보다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어요, ‘16년도가.그래서 ‘15년도보다는 예산은 ’15년도에 편성한 거에서 조금 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비 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유류비 단가를지금 유류비가 오르고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14년도에는 유류비가 올랐었나요? 한 번 오른 적은 있었어요.‘15년도에....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14·'15년도가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렇게 유류비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경유를 보니까 한 리터당 2백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휘발유는 한 130원 정도....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마도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차량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운영하는 차량들을 총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법인카드로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차량을 하나 사려다가 안 샀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너무 많은 잔액을 남기셔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39쪽, 공공운영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차량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차량운영비에서 유류비 절감을 하고 보험료가 입찰차액으로 많이 남은 그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240쪽,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국내여비는 저희가 계속 전년도보다 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감할 겁니다. 그 예산 세울 때 계속 우리가 주로 출장이 재산관리하고 또 차량실이 대부분이고 일반 직원들은 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계속 감을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무실에서 전화만 이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8년도 예산에 참고는 하겠지만 편성시에 감액 편성....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자체적으로 감액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파.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우락입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 총액은 16억 5772만 3363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1113만 7230원, 소방안전교부세가 1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58만 6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1억 4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4500원 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96억 9334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0억 5590만 4950원이며, 이월액은 2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744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기금과 예비비 사용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45페이지, 정보통신운영에 있어서 4억 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게 여러 가지인데요 제일 큰 것은 24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가 한 1590여만 원, 이것이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인데 그게 좀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밑에쯤에 한 1억 437만 원, 이것은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이 고급사양의 장비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에 의뢰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은 특정한 기업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특혜 의혹이 있고 또 다른 생산제품 업체에서반발이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하향이 된 제품으로 해서 일반 경쟁입찰로 하면 뭐 운영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서 좀 하향된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았고요, 그 밑에 247페이지 같은 경우 통신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5천5백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용회선이라든지 전화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천5백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한 2379만 6000원 정도 되고요, 사용잔액은 한 3144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장님, 246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예비비, 276페이지 찾다가 말았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액이 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1억 5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이건 이월액으로 한 거구나. 예비비 사용하고 남는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 말씀을 우리 CCTV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각 읍·면·동의 CCTV 수요자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마을마다 많아요. 많고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42만 화소로 바꾸는 도중에서 예산이,우리 팀장님 앉아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그래서 여기 성과지표를 보셔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982페이지 성과목표액 보시면 “방범CCTV 설치 직원업무 효율성을 증대화시키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 업무에 있어서 이게 부족한 건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게 오타가 난 건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오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여기 결산서 1048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노후 PC교체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를 100대 잡았는데 실적이 130대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0%로 이렇게 오타가 되는 바람에....

기애

이기애위원

1048페이지예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결산서 1048페이지....

기애

이기애위원

0%인데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목표가 100대고 실적이 130대인데 이 달성률을 0%로 오타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방범 CCTV 설치도 목표가 80대였는데 저희가 576대에서 720%가 되는데 그게 0%로 오타가 돼서....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서 오타가 나는 바람에 여기에서 달성 성과대비가 이렇게 액수로 나왔구먼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보니까 대수하고 전부다 ‘15년보다 훨씬 높은데, 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오타가 되는 바람에 액수로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오타가 났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하셨어야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관련해서 방범 CCTV 카메라, 마을무선방송, 특별조정교부세 2016년 10월달에 편성이 됐는데 3개월이면 이 사업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미 세부 설치계획 및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죠?예산만 내려오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

철기

조철기위원

10월달에 예산편성됐으면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2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248·249페이지, 굳이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249페이지, 1억 5천짜리 명시이월은 그게 특별교부세가 2016년도 10월엔가 그렇게 오는 바람에 편성이 지연돼서 그렇게 된 거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기 계획들은 우리 시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마을 무선방송이나 예산이 늦어져서 하지 못 할 뿐인데 10월 정도에 내려오면 이걸 굳이 명시이월할 필요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때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편성돼야 집행을 하는데 이미 계획들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편성되면 3개월 내에 마을 무선방송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굳이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2016년 10월, 그때 오니까 그렇게 되면 정리추경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해에 집행은 좀 어렵죠.그래서 이것은 아마 6월 안에 전부 준공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예산들이 편성되면 신속하게 명시이월되지 않고 사업착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공공시설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34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600만 원, 공용청사 사용료가 6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21억 7900만 원, 기타 해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액은 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 현액은 13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08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관 운영은 예산액이 17억 9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3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는 집행잔액이 1억 2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청사시설확충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원인데 그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792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녹색공공건축조성 40억 5758만 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642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는 97.5%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으로는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금 지급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청사시설관리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시설운영 및 관리집행 잔액이 50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8000만 원 남았고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집행잔액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 8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4400만 원, 중앙도서관 신축사업으로 22억 2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99페이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전용승인 일자가 3월 18일이면 충분히 1차 추경에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이 텍스공사 중이라서 중간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중반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6년에는 1차 추경이 몇 월이었죠? 5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5월이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월이었는데 두 달을 뭐 천장을 뜯고 이런 과정이라 못 한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용을 할 만큼의 시급성을 꼭 설명해 주신다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공사하는 사업은 쉬는 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평일 날은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는 날 할 수밖에 없어서 공기가 사실은 주어져 있어도 작업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수급도 어렵고 시급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이걸 넘겨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불편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공시설과는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고이월로 다 넘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고 그러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월 없이 사업이 대부분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돼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를 추진하지 못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명시이월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의회 동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 들여다보시면 전혀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추후에라도 명시이월 부분은 명시이월로, 사고이월 부분은 사고이월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983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 중에서 지금 우리 철도 하부시설물 전력사용량을 절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명에.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16년도의 달성성과가 액수로 나왔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여러 곳의 각 우리 읍·면·동의 관리까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철도 하부공간에 우리 아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철도 하부공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보통 그쪽에서 나오는 전력요금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한 달이면 거의 5백만 원 수준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백만 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쨌든 성과지표명으로 잡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를 사실 노인양반들이 사용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내려오시니까 에어컨을 안 대 줄 수 없는 부분이 생겨버렸거든요.그러니까 생각지도 못 한 부분이 생겨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절약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다 아우성을 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뭐 불볕 더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걸로 액수를 받았다면 괜찮지만 어디 누전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거.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영애 위원장님과 총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31억 265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억 5324만 4290원, 보조금은 229억 1205만 945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7083만 3185원으로 총 234억 3799만 571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5324만 4290원, 보조금 229억 1205만 945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083만 3185원으로 총 234억 3613만 6925원이며, 미수납액은 185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1억 9147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1억 977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53억 892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9631만 1475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292만 5525원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실시설계 용역 중 사업비 부족 확인에 따라 3회 추경 시 2천만 원 추가편성 후 공기부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아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됩니다. 결산서 72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5억 9541만 4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6억 67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7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 25억 9541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5억 397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6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보호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및 저소득층 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중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자활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최소생활 보장 및 자활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에서 5974만 4300원이 증가한 11억 9510만 4692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811쪽, 조성 세부명세서 및 813쪽의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5억 510만 4692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5만 7220원, 그 외 수입 4302만 708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0만 원, 시금고 예치 회수금 4억 3536만 392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456만 원으로 총 5억 510만 4692원이 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지출은 아산지역 자활센터 치킨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4억 9510만 4692원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자활기금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무연고 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1290만 원. 이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2백....

김희영위원

265페이지, 무연고 수급자 장례비 지원.... 대상자가....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장례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장례비는 저희들이 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는 250만 원으로 3일 정도 기간으로 해서....

김희영위원

‘15년도에는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15년도요?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집행이 전혀 안 됐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거고, 예산이 1250이었는데 그것도 소진을 못 했으면 우리가 알리는 홍보에있어서 어떻게, 어느기관에...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나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일반 요양원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김희영위원

안 되시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요양원은 제외되고....

김희영위원

예전에는 동네에서 십시일반해서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있었는데....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옛날 인심 좋을 때는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김희영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못 했던 것은 뭐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주셔서 올 ‘17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도 뭐 소액이긴 한데 집행이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67페이지요?

김희영위원

267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14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위원

150입니다. 상단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나요?

김희영위원

예,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해서 150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았잖습니까? 그 부분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사용하느라고 시비 세운 것을 안 쓰고 국비를 쓸 수 있어서 그걸로 대용한 겁니다, 우선 국비를 쓰려고. 그래서 안 쓴 겁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99페이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3건인데요 특히 이 보훈단체 지원할 것을 가지고 현충시설 보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보훈단체가 남산 안보공원을 정비하던 것을 직접 한 건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현충일행사 관련돼서 계단 같은 데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경이라든가 제초, 이런 관련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지원은 그럼 어떻게, 줄었나요? 못 한 거네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활용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7300만 원이있는 보훈단체의 지원이면 다 목이 좀 있었을 텐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보훈단체 지원에 과거에 그러면 보훈단체 작년 2015년도 결산에도 보훈단체 지원의 차액이 아마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남을 걸로 예측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현충시설 보수를 하셨다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일부 잔액이 남는 걸로.... 잠깐만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하고 밑의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자활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줄 거에 천5백을 빼서 참여자 인건비로 지급을 한 건데 이것은 방식의 어떤 차이였나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이게 읍·면·동의 복지도우미하고 환경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 인건비 때문에 좀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민간 자활센터에 갈 돈을 자활근로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필요해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자활 관련된....

장헌

안장헌위원

예, 관련된 돈이었는데....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목만....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센터로 갈 위탁금의 일부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빼 천오백을 향후에 센터에 더 줬나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거하고 또 하나 밑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이면 실제 직접 하려고 했던 워크숍인데, 그렇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장헌

안장헌위원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있는 데에 위탁하는 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문가한테....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긴 한데 실제 직접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위탁을 줬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정해 놓은 이 행사의 진행방식이 직접 하는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던 거잖아요?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면 사실은 좀 약간, 저희가 했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한 방향하고는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그래서 이 3건 다 구체적으로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작년의 결산내역과 올해의 결산내역,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해서 바뀐 보훈단체 지원이나 아니면 그럼 이 자활...민간위탁금 자체를 어떻게 향후까지 최종까지 정리가 됐느냐, 그내용을 한 번 정리해 주셔야 이러한 전용이 시급했느냐, 적절했느냐의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해 드릴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사실은 집행해야 맞죠. 당연히 맞는데 어떤 예산 설립과정에서 아마 생각이 적었던지, 아니면 설립된 이후에 그냥 행사...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아마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추후이런 일이 없도록....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시기가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안보공원을 사실 현충일에 맞춰서 정비를 했어야 1차 추경도 아마 이때 있었을 텐데, 그렇죠?가능한 부분이었고 이 행사 자체도 시기만 조절하면 아마 1차·2차 추경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됐던 것 같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부족해서? 그런 사정들을 좀 납득할 수 있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절실했던 내용들이 설명이 돼야, 이 전용이 사실은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추경을 보통 이삼 회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의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전용을 해 준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충원이됐거나 이렇게 됐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63쪽,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지원.... 예산현액이 97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천6백....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263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264쪽.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264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263쪽, 264쪽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도 예산현액이 3억 8천인데 집행잔액이 1억 2천의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추계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대개 국비가 80%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해 가지고 10대 10, 그렇게 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인 세대들이다 보니까 단독가구, 쌀 소비량이 적은 양이 돼서 그렇게 소비가 좀 적지 않았나....

철기

조철기위원

관계 없잖아요? 1인당 몇 킬로, 이렇게 지급될 텐데....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계를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이런 집행잔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집행잔액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꼭 쓰여야 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좀 줄여서 하자, 아산시 예산이 1조원을 넘는 예산 속에서 집행잔액을 줄여서 다른 예산과목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이해하고요, 하여튼 뭐 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24억 430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926억 1434만 9380원입니다. 결정된 금액 중 실제 수납액은 924억 9127만 8100원이며, 미수납 처리되어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억 2307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263억 2466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억 8750만 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228억 1538만 8010원이며, 201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 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2228만 990원입니다. 페이지별로 단위사업 잔액이 많은 것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2720만 4180원은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과 공동 개최하고,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을 일반인이 아닌 양성평등 위원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중심으로 내실 있고 규모 있게운영하여 예산이 절감되어 남은 잔액과 기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위한 4개 분야 사업비 잔액입니다. 275쪽 하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6653만 2000원은 2016년 상반기 새일센터 지정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직업훈련 여성인턴 등 지원금액이 남은 것으로 재지정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277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687만 6000원은 보호시설 이용자가 모두 시설수급자인 관계로 비수급자 생계비가 남은 것입니다. 278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2787만 원은 당초예산을 세워 소녀상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시민모금액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278쪽 한부모가족 복지생활 운영 집행잔액 5900만5660원은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결원이 발생하여 남은 것입니다. 278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6244만 2040원과 279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273만 2000원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확인조사 시 지원 중지자가 발생하여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283쪽,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은 출생자 비율이 주로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시기별 출생률 추계 예측이 부정확하여 남은 금액이며, 284쪽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지원체계가 도시락으로 변경되어 실 소유자 중심으로 지원됨으로서 예산이절감되어 잔액 4억 9004만 873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85쪽 상단, 소년소녀가장 가족 및 위탁가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064만 원은 월 지급대상자 중 연령초과 종결자 및 전출자가 발생하여 남은 금액이며, 285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4235만 원은 신규 입양자가 감소하여 남게 된 금액입니다. 28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억 6895만 1990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11개 사업의 잔액이며, 289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과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또한 12개 단위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90쪽 방과 후 보육료 집행잔액 3941만 190원은 교부된 도비보조금에 비해 방과 후 보육 이용아동의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이용 아동수가 적어 남게 된 금액입니다. 29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에서 3941만 5470원이 남았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환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 6000만 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신청 부재로 명시이월되었으나 5백 세대 이상공동주택 관리동의 기존 민간 어린이집 및 금년과 내년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10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 10억 7954만 3769원에서 이자수입 2483만 4480원이 발생하였으며, 1477만 5750원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여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8960만 2499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다른 실·과를 할 때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잡종금, 그러니까 기부금을 비롯한 현금수입 지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3과에 대해서는 공히 실제 이 잡종금 수입 및 지출내역, 아마도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물품으로 들어온 것도 다 금액으로 적시해 가지고 정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 것들이 이 결산서류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 자체가 좀 의아하긴 한데 그게 이유를 좀 막론하고 그런 내역들을 우리 사회복지 3과는 결산검사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부속서류 중에 성인지 결산서 97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률이 79.98%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김희영위원

부속서류 977페이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79.98%인데 지금 이쪽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그런데 여성친화협의체 참석보상 및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집행률이 20% 미만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과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수 목표가 70개소였는데 79 목표치를 월등히 넘는 뭐 이런 걸 했지만 이런 저조한 집행실적 분석에서 이게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그리고 그 결과에대한 원인분석이 그 다음 페이지에도 돼 있는데 그 서포터즈의 실질적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자체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998페이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뭐 행정 내부적으로는 많이 정착이 됐지만 실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서포터즈를 사실 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모니터링 활동도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또 활동도 해서 그동안 우리 은행나무길이라든지 신정호라든지 각종 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체전·소년체전을 할 때 각종 체육시설 점검들도 모니터링단을이렇게 통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그때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서 활동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서포터즈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됐잖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 서포터즈 제도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자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이 사업에 대한 그 집행 불용했던 금액은 지금 1억 3천 중에 2천7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옆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습니다?999페이지, 집행률은 82.26%인데 취업률 목표가 50%였어요.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27%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 목표치에 못 갔던 이유를 분석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가 선문대학교에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실적이 저조해서 여기에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작년 7월에 ‘제니엘’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취업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취업알선하는 그런 데에 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새롭게 재지정된 그 위탁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말 그대로 경력단절된 여성에 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7년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평가에 나왔던 구인하는 업체를 발굴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고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1001페이지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예산은 2480만 원이었고 불용액이 지금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의 참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올해도 사업이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공개모집을 해서 학부모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업 특성상 남성들의 참여가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도 뭐 전문가가 앞으로 있다면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올해 남성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을 보시고 ‘17년도에는 좀 더 남성들의 참여하고 이 사업이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성과지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6년 달성 성과대비 전부 다 엑스, 엑스로 나온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지금 성과지표 대비 목표달성을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같이 메모를 해 놨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센터가, 경력단절 지원센터가 선문대에 있다가 이쪽 구 경찰서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정확하게 작년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7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작년 7월인데 어쨌든 그쪽에서 ‘16년까지 평가한 게 반 정도, 6개월 정도 되고 이쪽에 지금 지나가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년 정도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일자리센터의 취업률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더.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568억 5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76억 954만 7050원, 수납액 575억 8116만 4960원, 미수납액 2838만 209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억 5587만 3340원, 수납액 7억 2749만 1250원, 미수납액 2838만 2090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5만 6020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625만 7700원, 지난연도 수입 2160만 850원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558억 15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59억 58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79억 8650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억 8986만 7000원, 예산현액 889억 85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71억 9820만 4250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7363만 2480원, 집행잔액 13억 1353만 1270원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지 지원사업은 시설입소자의 감소 및 정원대비 현원을 채우지 못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집행잔액 2억 1300만 원이 발생되었고, 경로당 신축보조사업은 인주면 신성2리 경로당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불가로 사업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1억 3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맞춤형 급여개편으로 월세거주 장애인 지원기준의 변경으로 1억 46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09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701만 원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건물외벽 붕괴위험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하여 보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10쪽, 2016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보장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도 조성액에서 406만 6140원 증가한 11억 7607만 6586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811쪽 조성 세부 명서세 및 813쪽,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1억 9607만 6586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26만 614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80만 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1억 7200...1천446원으로 총 1억 9607만 6586원입니다. 829쪽입니다. 지출은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 7607만 6586원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체크를....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출에서 총 지출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총 지출액은 871억 9820만 4250원입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노인복지증진사업이 650억 정도 되거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크게 장으로만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장묘문화개선사업이거든요.이게 1억 4600만 원 정도, 맞아요?1억 4680만 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맞죠? 그 다음 장에 가면 7528만 4260원이 행정운영경비.... 확인하셨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그 다음 마지막 장이 재무활동비로 10억 7499만 805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장이 없는데 그것을 총 합계하면 현 지출액이 안 나와요. 혹시 잠시 정회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아까 제 착오로 못 본 것은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그에 반해서 아마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집행잔액이 13억밖에 안 되네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상당히 크지만 이 중에 거의 한 57%가 기초연금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국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집행을 제대로 성실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다른 과에 비하면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설명할 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218쪽,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명시이월시킨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목욕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다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데 그게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 해 2월까지 해서 전년도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까지 지급을 한다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이·미용권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사용기한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그것을 12월에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서 다음 연도 2월까지 저희가 그 사용하신 것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그 명시이월시킨 금액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12월분 명시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2월분 명시이월이라는 말씀이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04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75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105쪽하고 같이 설명을 좀, 사무관리비하고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시설운영비로 인권지침이단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거기에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일부 750만원이 나온 것은 그 인건비 잔액인데 종사자 입·퇴소 변경사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입·퇴소 변경사항이라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종사자가 퇴소하고 입소하고 하면서 인건비 자체가 변경되거든요. 그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05쪽의 사무관리비....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현 예산에서 입·퇴소 변경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겼다? 그럼 지금 지출한 행위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지출한 행위가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304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304쪽의 그 민간이전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보조 850만 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입·퇴소 변경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종사자 그 시설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련된....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련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다음에 350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동절기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대체되는 바람에 별도로 그 부분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이 305쪽 설명한 겁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305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신 것, 그거 설명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05쪽 같은 경우 중간에 변경을 하신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하여튼 뭐 지금까지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매끄럽게 잘 해 오신 것 같은데 중간에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철기

조철기위원

계획을 제대로 좀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속서류 810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가 유일하게 노인회 지원이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아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그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항목 중의 하나고요, 또한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년 회의를 한다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회의를 한 결과가 매년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입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번 추경에 세워서 게이트볼대회라든가 게이트볼 활성화 부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로 45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 말고는 없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기금 설치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진행....

장헌

안장헌위원

기금 목적이 뭡니까?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제 전통문화 선양,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비용, 지회 운영지원, 산하 노인회 육성, 공동조합장 운영지도,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복지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사실 1년에 2300만 원 정도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사실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인데 이러한 이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계속 운용할 것 같으면 기금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저도 2016년도에 보니까 2.08% 이율에서 또 올해는 1.41%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조례에 의하면 그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운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 실정에 맞춰서는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금으로서의 특화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의 노인회 지회는 본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보조하는 정도의 기금의 역할이라면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060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요, 과장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분명히 이번 행감 때도 노년신문 보급률,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달성률이 제로, 제로로 나왔을까요, ‘15년, ’16년?달성 성과 중에서 달성률이 왜 제로로 나왔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1060페이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을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 해서 책자를 거기에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체크해서 왜 그런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무언가 좀 성과에서 제가 봐도 실적하고 목표 대비해서 98%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이걸 봐서 제로, 제로로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오타가 났든지 뭐 했든지 한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러.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00분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9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25억 8406만 8950원이며, 이 중 25억 6753만 7122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5383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653만 18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자료는 315쪽부터 330쪽입니다. 2016년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과 관광기반 및 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문화재 관리사업 등의 예산액 114억 7076만 9000원과 문화예술조성타운 조성사업과 고불맹사성 기념관 건립사업 등의 전년도이월액 59억 2213만 1170원을 합한 173억 9290만 170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665만 87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전통사찰 보수사업 등으로 10억 6894만 3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관광지 관리사업,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전통사찰 보수사업비 2억 651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1억 8253만 377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44억 6098만 60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4.1%인 7억 2525만 5320원으로 AI 발생에 따른 행사취소와 보조사업자 사업보조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3443만 8220원과 문화재 보수 등의 공사계약 낙찰차액 2억 5887만897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716만 3903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1억 9478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의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68쪽부터 176쪽입니다. 먼저, 부속서류 169쪽, 문화예술행사 사업비 3798만 1600원은 AI 발생에 따른 읍·면·동에 계획된 문화예술행사가 축소되어 1400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도고노을콘서트를 도고면민 한가위노래자랑으로 변경 지원하면서 10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부속서류 169쪽 하단, 지역축제운영지원사업은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축소 운영하면서 861만 6000원을 집행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부속서류 170쪽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비 275만 원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하반기 과정이 취소되어 230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수당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부속서류 172쪽, 관광활성화 운영사업비 1640만 원은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예산으로 여행사에서 유치보상 신청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산관광자원개발사업비 3219만 620원은 레일바이크 구간을 단축하면서 임차료 감소분과 해당 사업여비 잔액입니다. 부속서류 174쪽,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비 3200만 원은 외암민속마을 내 풍덕댁 체험장 개·보수 사업비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속서류 116쪽, 기본경비 미집행액 450만 원은 게임기 압수에 따른 차량 임차료이며 압수물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속서류 58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계획의 종합진도가 10%이고, 토지보상 설계용역 중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보상은 다 완료돼 있고요, 설계가 지금 현재 용역중단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단 중에 있죠,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진도가 지금 10%라는 게 맞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0%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10%가 맞나요, 이게? 10%라고 보기 힘들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미처....

장헌

안장헌위원

예, 중간에 타절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요사업 중에 사실 하나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중요한 시정목표 중의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작성된 게 언제 시점이죠? 3월에 작성됐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결산 부속서류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2월에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월요? 그러니 이제 중간에 변동사항이 반영 안 된 거겠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런....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될 중기재정계획에도 이 문화예술종합타운 계획이 빠지게 되나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는 계속 하게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 자료에도 2022년도 이후로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020년까지 돼 있는 사업기간이라는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사항들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므로 좀 일관성 있게 자료가 작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325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있어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하다가 지금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신데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못 찾으셨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된 게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읍·면·동 당간지주 보존처리사업하고요, 성준경가옥하고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방염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화재,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이나 관리나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것들이.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해 지고, 또 계속 사오 년씩 이렇게 연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손실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적에 다시 한 번 문화재에 관한 일들은 조금 더 다른 계획을 갖고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 같은 경우 목표치에 미달했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 설계한 이후에 이게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1년에 한 서너 차례 받다 보니까 공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꼭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처음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문화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평상시에도 많은 자문을 구해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무언가 좀 저희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 적극적인 이러한 행정을 펼칠 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를 보시면, 10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성과지표를 보시면 축제의 만족도 조사에서 지금 상당히 ‘15년도도 떨어지고, ’16년도에도 떨어지고 있어요.달성목표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좋지만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도 저희는 사실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그래서 ‘16년에 실적은 좀 올라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활동으로 뭐 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동호회 활동지원, 이런 것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가급적이면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해서 현재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축제 같은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에 아무래도 외지에 있는 많은, 뭐 이런 출연진들을 출연시키다 보니까 그런 쪽에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분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 한 현재의 상황인데 그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과 함께 뒤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에 이렇게 딱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관광객의 증가율이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 다 있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상당히 관광객 수가 지금 목표대비해서 ‘15년도도 마찬가지고, ’16년에는 아예 제로예요.왜 제로가 나와요?전국체전도 있고 있었는데?목표를 왜 제로로 했느냐 말이에요.실적도 10밖에 안 나오고, 달성률은 그럼 어떻게 100%가 나왔는지?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오타가....

기애

이기애위원

1064페이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봤는데 지금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 했는데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지금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걸 너무 무심하게 관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오타도 많이 나고 무언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성과분석에 있어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은행나무, 옹기체험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또 크게 뭐 코미디홀, 외암마을, 뭐 이 정도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실용성 있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는 제가 봤을 때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드리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문화재, 이것은 여기 지표로 나와 있어요. 벌써 72% 달성률이....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존과 전승, 이것을 좀 나눠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문화재단이 4·28행사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산보고를 지금 못 하고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결산위원들이 모집이 안 돼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스물한 분인데 회기가 또 다음 주까지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축제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끝나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제16조에 보면 결산서 제출이 있어요.“재단은 매사업 연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 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돼 있고, 우리 결산보고도 45일인가로 돼 있나요?우리 결산보고는 며칠까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45일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45일이죠? 45일인데 지금 며칠째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결과를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결과를 보고? 결산서 보고는 없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결산서 보고는 매회계연도 끝나고 아까, 3월 안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4·28행사 결산서는 언제 보고하느냐고요? 언제 결산서를....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행사결과를 보고하는 거고 45일 이내에.... 결산서는 그 다음해, 회계연도 종료 내 3월 이내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을 잘 지켜주시고요, 몇 년 전에도 그걸 안 지켜주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주셔 가지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그래서 제가 어떻게 용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출연금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출연금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19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사고이월로 넘긴 예산이 연구개발 용역비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319쪽.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319쪽에 어떤.... 325쪽의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용역비?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신정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정호....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철기

조철기위원

낙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밑에 문화재 보존 전승 및 보전사업에서 1억 9800만 원 사고이월시켰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영근.......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실·과보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의 형태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있다. 하지만 겨울공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에 설계할 때도 그렇지만 설계한 후에도 형상변경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데 시간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게 꼭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철기

조철기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홍가신 같은 경우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중앙정부의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인가요?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착수할 때 한 번 받고요 또 중간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 받고 마지막에 또 최종적인 과정에서 받다 보니까, 세 차례·네 차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꼼꼼히 따져야 될, 정말 불가피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범위를 넓게 볼 수밖에 없는 실정도 있겠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의 모든 일을 총 책임져서 하고 있는 팀장이 우리 결산심의하기 하루 전날 사라졌죠, 그렇죠?그만뒀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만둬서 이렇게 지금 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원주에 갔을 때, 제가 자꾸 원주와 비교해서 그렇긴 한데 원주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세분이 나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새로워서 물어봤어요.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라고 했더니 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축제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경영공시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 분이 직접 나와 있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축제만 계획하고 추진하면 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재단은.우선 재단이 정말 잘 하고 뭐 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참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좋지 않죠.하지만 이런 시국에 있어서는 비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지금 우리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보시면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투명성 있게 이런 것의 집행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산시의 큰 축제는 성웅이순신, 외암마을 짚풀,온양온천 문화예술제,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이긴 하지만 보통 이 세 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45일 전에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또는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에 45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이것은 심의를 하라는 뜻이거든요.그런데 여지껏 심의조차도 못 했어요.오늘까지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60일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부서에서 이러한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자꾸 여기에 쏟게 되는 거예요.그러면 지금 벌써 거의 6월 말 정도 다 됐는데 지금도 아직 결산보고서를 못 하고 7월까지 넘어가면 벌써 70일이 넘어갈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왜 45일 안에 모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서까지도 여지껏 정리를 못 한 이 상태를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재단만 믿고 있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머.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육성과와 전국체전준비단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이종택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체육육성과 및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95쪽입니다. 2016년도 체육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4억 8159만 2092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만 3540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어제 축구장 사용료 체납액 50만 7200원은 어제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111만 5천6백...3백40원은 징수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나서 현재 저희들이 정리해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에는 제로로 돼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분야 결산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입현액 257억 2644만 3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5억 700만 364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7748만 35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4억 789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6429만 9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20만 4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4195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원인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3억 4195만 6361원입니다.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5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축구·야구·탁구는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고, 볼링 장관기 대회가 타 시·군에서 먼저 개최하는 바람에 부득이 아산에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또 학교운동장 3억 5천은 지특예산인데요 문체부에서 예산확정하고 돈을 주지 않아서 실제 3억 5천은 올해 입금이 돼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3억 5천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은 전국체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정호에서 마실고향축제를 하는 바람에 시기라든지 이게 중복이 돼서 부득이 하게 보조사업자의 준비시간 부족 및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행사부실 우려에 의해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5억 8천8백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순신빙상체육관 민간위탁금 2억 3천이 사용잔액으로 남게 된 것은 물론 고정금리에서 변동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주게 되는데요 최소한의 상황변동 내에서 유보금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738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7억 1731만 725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1496만 3520원이 증액돼서 연도별 조성액은 7억 3227만 3780원입니다. 이상, 체육육성과 소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전국체전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2억 8648만 원이며, 세입금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341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0억 4943만 52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8억 196만 174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은 4대 체전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0억 4747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현황에 대해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없으며 예산절감액은 2억 33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은 39억 3129만 7064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1295만 946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운영비가 약 8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전국체전 유치할 때 임시주차장을 이마트 부근의 농지를 임차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복구비용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12억 드는데 예산을 저희가 9억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풍지구 도시개발이 시기에 딱 맞으면서 저희들이 9억을 1회 추경에 5억으로 줄였다가 실제 집행은 2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임대료가 본인들이 전부 무상으로 해 줘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또 복구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방이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 돼 있는데 본인들이 굳이그걸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복구를 원하시는 두 분만 복구를 해 드렸고 해서 여기에서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그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같이 묶어 통합 발주해서 또 예산을 절감했고, 또 특히 도에서 아치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배너라든지 도 운영비 1억 원의 도비를 주는 바람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확충 시설비 66억이 남게 된 것은 전체 시설비가 640억인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소규모 공사는 낙찰률이 약 12에서 13%로 예산절감되고, 100억 이상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 최저가낙찰하면 약 18%에서 20%까지 예산이 절감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속서류 757쪽 하단, 체육육성과 이월액과 관련하여 경찰청축구단 연고확정 연구용역,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양대 체전 전시운영....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지금 명시이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국체전준비단이었었고 체육육성과에서 1억 그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무궁화축구단이 오면서 우리 지역에 굉장한 파급효과라든지 또 양대 체전, 또 소년체전 끝나고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1억을 세웠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억 원을 이 부분에 더 포함시켜서 아산시 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그 이용도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읍·면·동의 전체적인 스포츠 전반에 대한 그 예산에 있어서 체육육성과에서 1억을 편성했는데 이왕이면 소년체전까지 끝난 다음에 해서 용역의 범위를 넓히자 해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육성과....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연고확정 협약체결 전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됐든 지금 후단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사업변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협약 전에 세우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이다. 충분히 협약 후에 해도 될 예산편성을 미리 해 놔서 예산을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당시에는 제가 체육육성과장은 아니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 축구단 연고확정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기명을 다 자세히적지 못 하고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적은 걸로 판단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적시한 이런 부분으로 살펴볼 때 성급한 예산편성이다. 충분히 연고협약 이후에 해도 될 예산들을 성급하게 편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그 밑에 전국 양대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이게 올해 끝났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미리 예산을 또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시킨 사항이에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이 사업은....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킨 부분이에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 접근할 때에는 2016이 우리 시에서 최초로 개최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시관을 저희들이 구상을....

철기

조철기위원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것 그럼 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4대 체전을 좀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든지 성급하게 하다 보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4대 체전을 해서 전시관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양대 체전만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성급한 예산편성에 의한 명시이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 시에 신중한 예산편성....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심도 있게 고민해서 편성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억 5천인데 변경돼서 와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2억 5천이 남아 있어요.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잠시만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스포츠 아산시가 대상을 받으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그때 이기애 위원님도 제가 전국체전 보고드릴 때 신정호에 스포츠 아웃도어 기억나실 텐데 의욕적으로 그 2억 5천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10월에 짚풀문화제 등 모든 행사가 집중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충남·대전·세종인 3개 시·도가 고향마실로 해서 굉장히 그때도 성원이 돼서 개최가 됐었는데요 그 시기가 중복이 돼서 그때 당시 체육육성과에서 준비기간도 짧고 중복이 되면 부실행사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부실행사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당해연도에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특히 체육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우리 도행사, 중앙행사, 뭐 스포츠행사,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잘 세우셔야 돼요.또한,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행사들을 하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나 라는 것도 한 번 서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마실은 제가 갔었어요.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려다가 말았던 사업이었구먼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준비단 하시면서 사무실도 꾸리고 거기에 보면 필요한 자산이나 물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보면 책상이나 컴퓨터,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그것은 다 회계과로 반납이 되고요, 컴퓨터는 이미 다 반납이 돼 있고, 책상은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한 이유가 지금 내년에 2018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충남도로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 개최도시만 현재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은 소년체전 지원 T/F팀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주 개최도시가 아산으로 확정하게 되면 전국대축전 T/F팀으로 다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도에서 정책적인 발표가 없어서 지금 현재 컴퓨터는 회계과로 반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집기류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반납한 그 컴퓨터는 올해 반납하신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소년체전 끝나자마자 다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같이 물품구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회계과보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실 직원들이 매년 증원이 되고, 또 물론 휴직도 하지만 옛날, 저희 공무원들이 한 번에 성능 좋은 기종으로 컴퓨터를 교체 못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적 2014년도에 직원들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후된 컴퓨터를 한 번 정보통신과에서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버.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69쪽입니다. 총 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5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결산서 206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0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016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112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요구액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지도관리사업, 음식문화사업, 재무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408쪽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 총 예산액은 6억 7400만 원이며, 보조금 수령액은 6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81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퇴치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1600만 원, 뭐 1540만 원인데 그것은 남아 있어요.그런데 어떻게 지출을 이렇게 적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가 불량식품이 없어서 퇴치 강화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206페이지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206페이지 위생담당관....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기타보상금에서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부정·불량식품 중간쯤에 보시면....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권익위원회의 통보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로부터 여섯 건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왔었는데요 그 고지서가 공문만 왔고 고지서는 한 건에 53만 원 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347만 원, 그리고...보상금이 한 45만 원 정도 남아서 예산이 그렇게 55만 원 남아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그 보상금은 주기로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뭔 보상금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 부정·불량식품, 해서요 유효기간 경과제품이라든지 그 식품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으면 고발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했으면 과징금 내에서 20%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 보상금을....

기애

이기애위원

나는 그래서 뭔 소리하시는가....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권익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신고하면 그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해 주라고 그 권익위원회에서 예산 세워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문만 오고서 1400만 원 주라고 왔었는데 여섯 건에 대해서 고지서는 한 건만 와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부속서류 811페이지고요, 세입은 815페이지, 그리고 세출은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815페이지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 기타회계 전입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71억이었던 게 111억으로 수입액이 늘어났는데....아, 그건 채무상환기금이고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 밑에 보면 이자가 940만 원이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7700만 원인데요 이게 다 과징금이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세외수입요?

장헌

안장헌위원

815페이지.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815페이지 세외수입은 과징금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과징금이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과징금의 미수납액 2400만 원 중에 결손처분이 당해연도에 1300만 원이나 돼요. 이 결손처분이 내년 것을 다 합친 게 결손처분 1300만 원입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당해연도만 그런 겁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요, 아니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으로 과징금, 돈으로 안 내고 영업정지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결손처분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 시·도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시·도비 보조금을 이 기금으로 꼭 받아야 되는 시·도비 보조금입니까?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도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조금을 준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어서 이쪽에 넣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8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990만 원인데 지출액은 114만 원인데 이월액도 없고,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은 전액 다 썼는데 위에 보면 이 지출액이 맞나 싶긴 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맞습니다. 거기 세목에 보면 수거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4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직원 실수로 인해 가지고 본예산에 똑같은 접객업소 검사수수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못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흥기금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당초 6명을 세웠는데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2명이거든요.그래서 과다 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 예를 들면 당초 식품위생환경조성을 위해서 990만 원을 예정했었는데 그게...다른 데로 썼다는 거죠?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쓰진 않았습니다. 남은 돈입니다. 그냥 남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잔액은....

은태

김은태위생과장

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