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결산심사와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 향후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 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5억 1,659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10억 5,968만 7,000원, 국고보조금 46억 1,140만 2,000원, 도비보조금 7억 7,025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 7,844만 1,290원으로 그 중에 68억 7,258만 1,870원을 수납하고, 3,597만 3,07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세출결산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191억 5,979만 2,390원이며, 이 중 117억 3,386만 1,700원을 집행하고, 48억 3,810만 1,00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8,782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억 5,88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자수입 등 6건으로 6억 5,863만 8,55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억 1,52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자수입 등 6건으로 4억 7,240만 9,520원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0쪽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41억 6,70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3억 760만 4,51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6억 5,883만 5,000원 예산 중 지출액은 9,842만 9,02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040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억 1,520만 2,000원 중 1억 1,7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9,7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41억 6,708만 9,000원 중 104억 6,045만 9,350원을 지출하고 28억 4,18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8억 6,474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6세입 예산 현액은 7억 1,27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1,615만 7,590원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3쪽, 공영개발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7억 1,273만 8,000원 중 4억 8,528만 6,390원을 지출하고, 1,79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50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89쪽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총 25억 8,782만 9,29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06만 4,000원, 예산절감 및 유보액 3,908만 6,000원,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으로 25억 2,799만 8,612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68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813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13억 중 이자수입 1,834만 9,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페이지, 여기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900만 원, 352페이지 상단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이월시킨 원인이 뭐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공사하고,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왜 제때 안 되었나요?
공사 진행이 덜 돼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왜 당해연도에 못했죠? 안 되나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민원이 일부 있었고요. 시기가 좀 지연돼서 적기에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이것을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일 잘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자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월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사전에는 이월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이게 설치 연도가 1997년도에 되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97년도인가, 94년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우리 시 기금이 13억이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파악해서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융자는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익년도 같은경우는 94개 사에대해서266억 원의자금을 지원했고요. 이자 2차 보전은 2～1.75%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 차액은 이 기금 이자를 통해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받은 분들의 여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좋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필요할 때 자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추후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좀 늘려서 하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도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공단 용수시설공사, 이 부분에서 11억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액 국비인데 도에서 배정을 했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로 도에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도에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사실상 예산만 잡혀 있었고, 돈은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집행은 아직 안 한 상태로 필요할 때 그때 국고보조금에서 시로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때 가서 또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추진 진도대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쨌든 집행이 됐던 국비인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내년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100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6억 1,763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8,858만 원, 전년도 이월금 7,916만 원으로 20억 8,538만 원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22억 9,56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3억 7,434만 원으로 지출액은 61억 3,9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364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8억 138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집행잔액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1억 1,889만 1,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2,340만 4,000원,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2,507만 8,000원, 유통형 마을기업 4,750만 원입니다. 근로여건 향상이 1억 3,800만 6,000원이고, 고용촉진 및 안정이 1억 3,1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즉 시설비 사업으로 3,238만 2,000원, 그리고 공동체 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1억 원,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62페이지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서 지출액이 33억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은 8억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우선 1억은 지난해 장미마을에 사회적기업 둥지를 틀어보려고 4,000만 원은 대표상품 개발비, 6,000만 원은 혹시라도 사회적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임대료를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장미마을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올해로 이월을 했고요. 4억 8,100만 원은 지난해 국비 가져온 것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있어서 아직 리모델링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7,200만 원의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15억 중에서 13억 2,700만 원으로 쎄븐모텔을 매입했고, 나머지 혹시 올해 장미마을을 살 수 있을지 몰라서 나머지 돈은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한꺼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꾸 이월이 되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이월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가급적 앞으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게 1억 7,200만 원 이월한 것을 보니까 건물 추가 매입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는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추가 매입이라는 것은 사실 당초 계획에 없던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당초 계획에 얼마를 사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이 예산은 세우지 말고 추가 매입할 적에 그때 다시 추경이라든가, 이때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계획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예산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15억을 세울 때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 매입이라는 것이 일반 가정집 매입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그때도 이 건물이 매입될지 몰랐고, 사실은 12월에 매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그러면 12월에 매입을했는데추경에는 그 전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고 올해는 또 더 사려고 5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월해서 같이 좀 더 많이 사서 폐쇄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원인은 그런 원인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예산의 편성·집행 원칙에는 조금 안 맞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1플러스 1은 2니까 이런 예산의 원칙에는 좀 안 맞는다, 추가는 추가로 그때 가서 예산 투입하면 되지, 당초에 없던 예산을 부풀려서 이렇게 많이 해놓고서 추가적으로 매입한다, 이것은 예산의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일자리 창출사업들의 돈이 남은 예산이 뭐였느냐 하면 이만큼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예상을 못해서 돈이 남아서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맞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논리로 봐서는 그 사업에 돈이 일정 부분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돈을 거기서 그냥 지난해에 사장시켜버리고 올해 또 예산을 세우나 마찬가지여서.......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의 원칙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그런 원칙을 좀 시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려워도.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쉽게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 쉽게 가다보면.그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근로여건 향상 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근로여건 향상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영인산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영해
이영해위원
무슨 사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근로여건 개선 중에 돈이 제일 많이 잔액이 남은 것이 공공근로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영인산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고, 또 그 전에 우리 내부 실과에 근무하던 분이 공무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과에 배치하던 젊은 인력들을 전면 중단을 시켰고, 또 이 사업이 할머니들은 전체적으로 재산이 2억 원 이내여야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따지다보니 돈은 좀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년 일자리로 돌려서 지난해에 한 10명이었던 것이 지금 전반기 실적까지 40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청년 일자리 부분으로 공공근로를 전환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더 좋겠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론 공공근로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된다면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64쪽요. 여기 보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용역비로 변경이 되었어요.이것은 뭐가 변경된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364쪽에.......
심상복위원
제일 상단부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시켰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
심상복위원
364쪽.......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364쪽인데 제일 위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심상복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나 설명해 달라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심상복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목이 다른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게아니고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감되고, 연구개발비에서 1,000만 원이 증된 것은 이것을 서로 맞바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밑에도 보면 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감 된 것이 무엇이고, 증 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하고, 밑에 것까지 보면 36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5천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천이 바뀌었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나, 경상비는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 쪽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자본 쪽으로 하면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 만들기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상적 보조는 그냥 지출하는 예산이고요. 자본적 보조는 계속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마을의 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건설과 사업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이게 건설과 사업이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모든 마을 만들기 250만 원씩 주는 것 빼고는 전부 건설과였는데 올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은 지금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어디 놀러가고, 먹고 가는 그런 행사비 위주의 예산이 경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게 가다보니까 마을의 시설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자본적 보조로 바꾼 겁니다.
심상복위원
바꾼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은 어디에 한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면 월랑리 같은 마을에 그 앞에 무대 같은 것이 있어요. 마을회관 앞에 조그만 소규모 무대라든지, 음향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은 자본적인 경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그냥 꽃 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경상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만 바꾼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성만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0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0억 9,798만 1,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 예산 대비 1억 5,052만 5,664원이 많은 12억 4,850만 6,664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1억 988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4,314만 9,000원 등이 세입 예산보다 증가되면서 증가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과태료 등미수납액1,458만2,740원에 대하여는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29억 5,656만 4,000원으로 이중 23억 3,154만 3,348원을 집행하였고, 2억 9,937만 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564만 8,52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부속서류 201페이지와 같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5,706만 8,600원이며, 예산 절감은 8,239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 6,448만 728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70만 7,192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은 충청남도 연구용역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비 1억 9,000만 원은 2016년도 11월 달에 국비가 긴급 배정되면서 부득이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도 2건인데 총 8,437만 2,000원으로 전기차 2대에 대한 구매계약 후에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8,331만 7,000원은 사고이월 후에 2017년도 1월에 집행하였으며, 영인면 죽산리에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합성목재를 조달청으로 계약 구매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 과정이 지연돼서 105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2017년 1월에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보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환경보전과의 이월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부속서류 758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량 구축해서 1억 9천이 이월되었어요.이월 사유가 뭡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게 국비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긴급재원으로 11월 달에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되고,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6회계연도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로 이월을 시켰고, 금년도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정도.......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1억 9천입니다.
성시열위원
1억 9천 이게 전부 국비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계상을 국비가 현재 예산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2016년도에 왔습니다.
성시열위원
왔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왔기 때문에 현액으로 잡힌 것이고요.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관리로 해서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어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연구용역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물이 한 6월 말 정도에 나온다는 연구 계획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결과물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마무리할 때에는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절대적인 용역 기간도 2016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 자체가 명확히 동일 회계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을 이월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충청남도하고 꼭 이것을 연계해서 맞출 필요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충청남도.......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않고 충청남도에서 연구용역한 것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지말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좀 범위 면에서도 다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광역 체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연구적인 어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도에서 광역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연구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연계한다는 자체가 도 것하고, 우리 시 것하고 딱 맞춘다는 얘기인데.......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딱 맞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에서는 저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인용을 해서 세부적으로 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한다는 용어를 쓴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총 101억 4,200만 원보다 9,200만 원 많은 102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실 수납액은 101억 2,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과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결손처분 5,200만 원은 그린타워 전망대 레스토랑 임차 체납액 4,800만 원과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이며,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300만 원은 주로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224억 6,400만 원 중 21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순 집행잔액은 9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있어 예상 발생량보다 실제 발생량이 적어 1억 3,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모든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했음에도 약 3억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동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4,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억 3,9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이자수입을 과다 편성하여 400만 원 적게 징수하였습니다. 수입원은 모종·풍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9억 4,300만 원 중 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억 9,200만 원입니다. 소각장 보수 보강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입니다. 81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 조성액 16억 7,200만 원 중 16억 4,2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약 3,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으로 추진한 세탁소 사업에 4억 원, 배미1통 가구별 지원사업에 약 10억 원, 실옥4통 주민 공동사업에 1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결산 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보니까 384페이지, 가로환경정비 해서 3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3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게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이 와서 3억을 편성한 것인데 3회 추경에 도비가 와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3억 원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는데 그것을 지금 부속서류를 보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다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6,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6,000만 원에 대한 이월이 왜 되었죠?정확하게 6,090만 원인데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으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성시열위원
일환이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다 합해서 3억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이월시키면 안 되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3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8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인데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얼마 정도가 목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기금이 대략 6억 정도가 매년 조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시열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책자에 보니까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라고 해서 2,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2016년도에 16억 정도를 다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줬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거기가 배미1통이 한 140가구 되고요. 실옥4통이 16가구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일환으로 세탁소를 하는데 거기 세탁소 건립하는데 4억 원 지원했고요.배미1통에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한 10억 원 지원했고, 실옥4통 주민소득사업으로 1억 원 정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금은 얼마 정도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3,0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월이 된 것이고, 올해 조성될 예정이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의 10%니까 대략 3억 4,0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 단일폐기물 수수료가 10% 또 적립이 되고, 저희가 폐열 판매하는 금액의 5%를 적립하면 대략 2016년도 같은 경우 6억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은 하나은행하고 시 금고 농협, 각각 얼마씩 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기금은 다 하나은행에 하는 것으로 시금고가 결정돼서 하나은행에 지금 예치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나은행에 전부 다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87쪽 보면 자료 부속서류 211페이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이것은 연말에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된 것이 2,270만 원이잖아요?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38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월금인데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387쪽.......
심상복위원
제일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270만 원 이월되었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것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심상복위원
늦게 내려와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다 포함돼서.......
심상복위원
포함된 것이라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맨 밑에 폐기물시설 관리에서 2억 1천이 전년도 이월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월돼서 집행을 하고서도 또 다시 집행잔액이 2억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저희 선창매립지 주변마을 도로개설하느라고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동매립장 1억 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낙찰차액 등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다음 연도로 이번에 이월시키겠네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월되지 않고 반환하는 부분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불용처리되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불용처리를 할 부분이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선창매립지하고서 이것을 신동 매립장으로 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남았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금액은 비슷한데 이 폐기물시설 관리과목 자체가대과목이라서 그 밑에 다 포함되는 사업들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바.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한명수입니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산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수 있던 점에대하여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2016년도산림녹지과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산림녹지과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6,48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625만 258원입니다. 보조금 44억 8,847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34억 848만 9,000원, 도비보조금은 10억 7,998만 7,000원입니다. 151쪽,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1,95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5,784만 1,580원, 보조금 11억 5,766만 2,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7억 7,838만 4,000원, 도비보조금 3억 7,927만 8,000원입니다. 393쪽, 산림녹지과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6억 3,672만 6,940원으로 지출액 124억 8,308만 6,873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927만 9,000원, 집행잔액은 10억 436만 1,067원입니다. 606쪽,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3억 2,316만 8,24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7,284만 6,89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4,032만 1,35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93페이지, 임도사업으로 2,580만 원이 남았어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뭡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이것은 계약 잔액하고, 산업안전보건비 등 원가계산 제비율이 설계에서 감액되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미리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산액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킬로미터 당 단비로 국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에도 하고, 2016년도에도 하고, 2017년도에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미리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 세우면 2,500만 원이 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는 한데요.
성시열위원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산 세우고결정되면 반납하면되지, 집행잔액 남기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 아니면 뭐예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저희가 킬로미터 당 단비가.......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계속 연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맞춰서 2차 방정식 마냥 대입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딱 뽑아내면 2,500만 원 잔액을 반납 안 할 것 아닙니까? 뭐 그것을 아시면서 일을 쉽게 하려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아니, 사업비가 100 가지고 계약이 100%가 되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입을 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하여튼 예산 절감할.......
성시열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
성시열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이것 2,500만 원을 내년도에 또 남겨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또 남고,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거수기지 뭐예요.그렇지 않아요?그래요, 안 그래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하여튼.......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우려하시는 점도 있고, 저희들이.......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러냐, 안 그러냐.......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하여튼 예산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하세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월액이 8,100만 원인데 토지매입비 잔액으로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부속서류 759페이지예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시열위원
예, 명시이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명시이월 이것은강당골 토지매입에있어서 저희들이협 의 매수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를 팔 분이 처음에는 응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사실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해서 끝내야 맞지, 이것 예를 들어서 지가가 만약에 올해 산다고 했다가 못 사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산다고 하면 지가가 만약에 상승되면 어떤 것으로 상승된 것으로 합니까, 하락된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당해 연도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는 감정가격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2년 이상 넘으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시도했던 것에서 2년 내에는.......
성시열위원
1년, 2년은 관계가 없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원칙이 없고, 올해 못 사고 내년에 사게 되면 만약에 지가가 상승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 산림과에서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점도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본 서류 699페이지, 여기 보니까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 및 관리로 해서 재료비 예산을 세웠어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을 왜 당초에 재료비로 세웠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재료비가 꽃탑이나 꽃 장식,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재료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 목에 꽃을 당장 급할 때 구입을 해야 되고, 재료비 성격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시설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상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3,900만 원, 이것 시설비로 전용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성시열위원
699페이지 하단부, 전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69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만
황재만위원장
제일 아래 칸 마지막 줄에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
성시열위원
본 서류 699페이지 예산 전용.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이것은 조형물 설치는 우리가 일반 꽃 거리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은 재료비 성격이고,이것은 시설비 성격으로계약을 했기때문에.......
성시열위원
전용비가 얼마냐고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3,900만 원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3,900만 원 정도를 잘라내서 시설비로 따로 세웠어야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예산 그냥 막 세워놓고서 시설비 성격이 아니면 빼서 전용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이것은 같이 전체를 묶어놨다가.......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성시열위원
이것을 당초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를 확실하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세우고서 재료비로 해버리지,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재료비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설비로 3,900만 원을 빼서 전용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위원님, 당초에 전국체전 준비단에서 할 때 예산을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사업 계획을 조밀조밀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목 자체가 아닌 부분은 발라내서 사업계획을세워서시설비로예산을 당초에세워야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산 과목에 맞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우리 606쪽에 영인산휴양림 총 예산을 한번 볼게요. 606쪽에 총괄표 보시면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 52억 9,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부내역 빼고 집행잔액을 보면 12억 4천이에요.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12억 4천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게 타 부서는 보통 10%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도 않은데 집행잔액이 20% 이상 되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영인산 운송수단 사업이 매년 이월돼서 내려오다가 작년도에 그게 전부 다 방침이 정해져서 민자로 가다보니까 2억 2천, 적격성 조사하고 토지매입 빼놓고 나머지 그게7억 9천이불용처리되는 바람에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10%를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8억이라는 돈이 계속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월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불용되면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아. 대중교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109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1,75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8,970여 만 원 등 총 14억 9,800여 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21억 300여 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1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89억 7,100여 만 원으로 지출액은 343억 7,400여 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000여 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총 27억 8,600여 만 원으로 명시이월 6,000만 원, 사고이월 4,800여 만 원, 계속비 이월 26억 7,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첫째, 시내버스 운영지원으로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장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40억 5,000만 원 중 38억 9,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선간 노선개편으로 1억 5,8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공적부담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20억 9,000만 원 중 19억 6,300여 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7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마중버스 및 마중택시 운행 손실금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6억 6,200여 만 원 중 3억 9,900여 만 원을 집행하여 2억 6,3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부분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셋째, 화물·택시·버스 유류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 173억4,500여 만 원 중 169억7,800여만 원을 집행하여 3억 6,7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행정절차 지연과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총 26억 7,800여 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하여 계약 유찰로 인해서 6,000여 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자재 구입이 늦어져 총 4,87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총 27억 8,6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배상금 5,6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743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900여 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8,600여 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6억 8,400여 만 원 등 84억 3,900여 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여 89억 3,900여 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80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4억 3,900여 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4,100여 만 원, 집행잔액은 54억8,000여 만 원이며,이월액은6,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77억 중 16억 원을 집행하여 8,9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조성 시 대규모 사업비가 지출되는 특성상 조성 준비 중인 주차장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적립하여 50억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보행교통개선 수립 용역이 제8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지연으로 4,000여 만 원을, 동절기 기온 강하로 주차장 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6,000여 만 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심의 안에 대하여 설며 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708페이지, 교통행정과 예비비 관계를 한번 질문 드릴게요. 5,600만 원의 예비비가 발생되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구상권 관계를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천안아산역택시 승강장 진입로 앞에유턴 구간이 있는데 유턴 구간에서 마주 오던 이륜차와 택시의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아산시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 제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 있어서 아산시에 총 3억 2천 정도 되는 배상금액 중 5,600만 원은 아산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비비 지출은 말 그대로 재난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가 5,600만 원이 없어요? 총괄 pool로 예산 세우잖아요?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5,600만 원을 세워서 할 사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쪽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pool로 있어서 얼마 예산이 있는지 파악은 못해봤지만 이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예산은 실·과에서 협조 받으면 충분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배상금이라든가, 구상금,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것을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미래의 상황이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금은 거의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쪽하고.......
성시열위원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쓰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해주는 판결 금액 같은 것은 뭡니까?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쪽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예산은 뭐예요?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배상금 부분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저희가 썼겠죠.
성시열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5,6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또 상당히 큰 금액이고.......
성시열위원
큰 금액이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쪽에서 예비비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또 지급 시한이 걸려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뭔가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것 대비해서 해야 맞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국가 재난이라든가, 예비비가 그런 성격 아닙니까? 100%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74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7,200 정도가 있어요.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과오납 반환액이 사실상 좀 많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일반회계에 7,200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이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잘못 잡힌 사항입니다. 이게 도에서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아산시 징수 수수료로 온 것인데 당연히 특별회계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착오 기입이 돼서 이것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해서 특별회계로 보낸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 지출한 것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사유가 우리 시의 교통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판결할 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산하고는 얘기가 좀 빗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 책임이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이게 KTX 교각이 있고, 교각 지나기 직전에서 신호등을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사유가 귀책사유를 우리 시로 떨어뜨릴만한 시설을 우리가 한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더 큰 금액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가 항소를 해서 그나마 이것은 축소시킨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다 좋은데 노력하셔서 줄여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교통행정과가 됐든, 교통 시설에 관한 것을 아무 데나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고, 책임 소재에 관련된 예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지 우리 시설물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문제가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이게.......
성순
박성순위원
잘못하면 돈도 돈이지만 그 잘못된 체계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게 지금 구분이 되었잖아요.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어쨌든 양쪽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그런 신규 시설에 관해서는 도로과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계획하실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11에서 113쪽으로 세외수입 등 206억 461만 1,037원을 징수 결정하여 205억 1,432만 9,927원을 수납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 430만 3,25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8,597만 7,860원은 2017년도 징수 결정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21쪽에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016년 예산액의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금액으로 570억 8,679만 5,330원이며, 지출액은 350억 6,564만 8,376원,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10억 8,923만 734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3,191만 6,22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1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및 지하수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231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모두 예산액 기준이며 당해 예산과 이월 예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은 9억 3,191만 6,220원입니다. 시비 집행잔액은 9억 2,455만 3,452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36만 2,768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보조금 수령액 기준 집행잔액으로서 도비 집행잔액은 5건에 3,616만 973원이고, 2016년에 도비 미수령에 따른 부족 예산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1개 사업 600만 원이었으나 2017년 6월 2일에 최종적으로 보조금 수령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에 37억 4,738만 8,61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1건에 173억 4,184만 2,12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부속서류 75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4,236만 9,700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명시이월된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문방리 농로포장공사였는데요. 토지협의가 전체가 안 돼서 지연되었는데 금년 봄에 토지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끝났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갱티 소하천 건설공사 관계인데요. 이게 보니까 13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원인이 뭐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소하천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예, 명시이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여기는 갱티로 되어 있는데 갱티 뿐만 아니고 소하천이 지금 3개 하천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개 하천에 대해서 용지보상 후에 공사 착수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3개 하천은 산골소하천하고 수철2소하천, 그리고 여기 갱티소하천, 3개 하천 모두 조금씩 이월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부속서류 759페이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음봉 망가리천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어떻게 해달라고까지 팀장님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현장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얘기를 했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도고 도산저수지 정비,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여기도 누수가 좀 있어서 그라우팅을 하고, 하류부에 석축을 일부 보수하는 두 가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한해에 그러니까 봄 정도에 저수량들을 확인해 가면서 보편적으로 지금 운행기라고 하죠, 물이 차면 넘어가는 것.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운행기를 약 60에서 70㎝만 더 올리면 35%에서 40% 정도 저수량이 그만큼 늘어나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여수터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링만 할 것이 아니라 보링해 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한해나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비수기 때 충분히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하면 쓰여지지 않을까, 일부 침수되는 농지가 있어서그 사람들의 반발이있는데 오히려 그사람들은준설을 하면서 준설토로 한 70～80전 정도 올려주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준설토 가지고 그렇게 장비 가지고 한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적은 돈 가지고도 저수량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계획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저수지 별로 상황이 다를 텐데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현인배위원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신휴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하지말고 수위가 너무 얕으니까 준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당히 운행기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행기를 이렇게 하지말고 한 60전만 올리라고 했더니 그러면 한 40% 정도 저수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한바퀴를 돌아보니까 밭 몇 개 있는 것만 조금 침수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준설토를 갖다 그만큼 복토를 해준다면 충분히 그것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량도 늘어나고, 또 물도 그 정도 늘어나면 충분히 올해같은 이런 때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밑에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 5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 거죠? 3회 추경에 해서 그래도 일을 많이 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이것도 용수개발이 관정에 대한 것인데 다 이른봄에 집행은 끝났습니다.
현인배위원
주로 관정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용수개발은 주로 관정이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관정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관정을 정비도 해가면서 폐공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또 급하니까 이번에는 관정을 많이 뚫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정돼서 체계적인 물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저도 이월사업비 좀 볼게요. 사유들을 제가 쭉살펴보니까추경때 편성이 돼서 공기도 부족하고, 늦어진 사유들이에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기간 부족 주에서 배수문 펌프장 정밀검사가 늦어져서 늦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인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런 것들을 좀 그 해에 예산 세운 것 집행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이나 이런 것은 그것도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 편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서 절차가 늦어지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국비 편성이 늦어지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국비가 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가 예산을 우선 잡아놓고 그 후에 국토관리청에서 2월이나 3월에 확정해서 사업 목록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이번에 여기 지적하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이런 단계가 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만큼 예산을 다음 해에 세우든지, 실행할 수 있을 때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국가하천의 수문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신성3수문, 이렇게 수문이 정해져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봐라,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각 용역 별로 사업 소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지관리비는 당해 연도에 저희가 최대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수문들이 1종 시설, 2종 시설, 여기에 편입된 것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의 좀 독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연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세운 예산은 가능하면 쓸 수 있게 하고, 더군다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던가, 추경에 세워졌다던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월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우리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월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보면 수질환경 개선이 있어요.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 지금 계속비 이월이 40억 정도 되고,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온천천 공개하천 생태하천에서도 9억이 남고,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공사비로 말씀을 드리면 온천천 복개하천은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 정산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돼서 이월을 해서 금년에 보완공사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옥정보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작년 초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곡천하고 온양천은 먼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사업비가 이월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내년 봄이나 이 때는 충분히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곡교천하고 온천천 복개하천사업은 다 사업비 집행이가능하고요.매곡천하고 온양천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7월 중으로 어느 정도 다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수립 전에 홍수령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만 달라고 국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부분만 우선 좀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적극적으로 미팅을 가져서 이게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어야지, 집행잔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 도시계획과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세입 결산액은 2016년도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과 소송비용 회수수입 포함해서 994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35쪽에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예산편성액이 60억 4,47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7,500만 원, 총 63억 1,9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7억 3,709만 6,932원이고, 이월된 사업비는 4억 6,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935만 4,068원으로 예산 대비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집행잔액이 8,806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이 1,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요구액하고, 입찰차액,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4억 6,333만 1,000원 1건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액 13억 6,003만 6,000원과 이자발생분 488만 480원을 합해서 13억 6,416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13억 6,007만 6,000원에서 8억 4,677만 6,750원을 집행하고 5억 1,329만 9,25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2017년도 2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카.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결산서 115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으로 총 73억 9,39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2억 766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액 1억 8,765만 원으로 이중 1,337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 7,427만 4,000원은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16년 예산액 224억 6,694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8억 9,080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3,678만 3,000원을 합하여 총 339억 9,453만 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239억 2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0억 5,878만 3,000원, 집행잔액이 20억 3,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708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4건에 6억 2,3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38쪽 집행잔액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0억 3,552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전액 시비 집행잔액으로 이중 예산절감액은 4억 9,243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5억 4,30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708페이지, 예비비 지출, 찾으셨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보상금, 4개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게 뭐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건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토지소유자한테 접수를 받아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일부씩 보상금을 집행하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는 소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땅값을 달라, 그런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4건이 다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은 이게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지나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은 어쨌든 개인 소유 사유지를 시에서 어떤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0% 이게 보상금을 주라는 식으로 해서 화해 결정이 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부속서류 767페이지,사고이월 관계인데요. 4,862만 1,140원, 도로 유지보수, 제설작업 미실시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 좀 얘기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4,800만 원은 저희가 제설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이런 구입비를 작년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게 일부 강설이 조금 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제설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작년에 강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없었기 때문에 남아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일부 사용하고 잔액을 금년도에.......
성시열위원
이월시킨 것이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초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성시열위원
이게 사실은 그것도 행정 편의상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원칙상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남았으면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 맞아요.행정 절차상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행정 편의상, 또 일을빨리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또 나름대로 갑자기 내리는 설해 방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의 원칙상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남았으면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앞으로는 원칙을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총액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5,100만 원으로써 이 중 16억 4,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1억 800만 원 중 결손처분 금액 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이행강제금 및 지난 연도 미수납액 등 27억 2,8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446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축과 총 예산액은 14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800만 원이고, 원인별 집행잔액은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파.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5억 2,00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억 9,066만 2,899원으로 이중 49억 742만 6,979원을 수납하고, 과태료 18건, 전년도 미수납액 7건, 총 1억 8,323만 5,9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45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 예산 현액은 60억 4,03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7,972만 2,930원이며, 원인별로 주거급여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989만 7,490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958만 3,000원 등 총 3억 6,067만 1,0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보면 주택관리 부분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은 9,100이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450페이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450페이지 상단에 주택관리, 54억 6천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9,180인데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3억 759만 9,7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이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무슨 계약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영해
이영해위원
입찰차액이 3억 7백 정도나 남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입찰을 잘 보셨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조금 과다한 면도 있는데 또 계약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되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52억 중에서 3억 7백 정도나 남았다고 하면 입찰차액이라고 해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번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700페이지, 전용 관계인데요. 보니까 총 예산이 48억,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48억 3,175만 원인데 이 중에서 2억 5,400만 원 예산이 되었고, 나머지 3억 1,990만 원을 전용시켰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전용시킨 사유가 뭡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당초 주거급여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9억 정도 되고요.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주거급여에 임차료에 대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 또 주택을 수선해주거나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로 현금 지원해주는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일부를 전용해서 수선을 해주는 것이 수혜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가 3억 1,900만 원을 LH하고 협의해서 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처음 당초에 이것을예산 계상할 적에 이런파악을 못하셨나보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단 사업을 저희가 예산은 주지만 사업적인 집행이나 이런 관계는 LH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LH하고 저희하고 조율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용 자체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편성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맞는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늦게나마 발견돼서 이렇게 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하겠는데 앞으로는 편성 목을 처음부터 잘 정해서 편성 목이 안 맞을 것 같으면 LH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음부터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LH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운영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 69만 원과 보조금 등 5억 9,500만 원 해서 5억 9,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액 94억 26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5,87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129억 6,138만 원입니다. 이중 93억 9,92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2억 3,52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2,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729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세외수입, 지방채 및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포함해서 129억 9,836만 원이며, 131억 1,3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730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을 포함 227억 5,475만 원이며, 215억 24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731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포함 25억 4,614만 원이며, 25억 4,6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732쪽,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포함 46억 2,183만 원이며, 46억 4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733쪽,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포함 47억 6,920만 원이며, 47억 6,9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734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포함 27억 594만 원이며, 24억 6,83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787쪽, 배방 공수지구입니다. 예산액 129억 9,836만 원 중 127억 9,5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 288만 원입니다. 788쪽, 배방 월천지구입니다. 예산액 227억 5,475만 원 중 196억 5,58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이 18억 4,653만 원, 집행잔액이 3억 7,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789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4,614만 원 중 2,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이 2,500만 원, 집행잔액이 24억 9,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790쪽, 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46억 2,183만 원 중 22억 3,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이 23억 7,756만 원, 집행잔액이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1쪽,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47억 6,920만 원 중 24억 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이 23억 5,635만 원, 집행잔액이 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792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7억 594만 원 중 24억 6,8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 3,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도시재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신도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용구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0억 6,740만 원을 징수 결의하여 같은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 28억 9,8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1,449만 9,250원으로 총 예산액은 54억 1,329만 1,250원입니다. 그중 44억 4,424만 2,2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은 4억 5,856만 2,84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048만 6,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탕정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비 4억 7,450만 원 등과 기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54쪽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12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77억 4,59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390억 3,590만 2,5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92억 8,211만 3,030원이며, 실제 수납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793쪽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390억 3,590만 2,500원에서 지출액 148억 3,861만 5,670원과 계속비 이월 240억 4,448만 6,8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도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460쪽에 보면 경찰대학 진입로 개설이라고 해서 계속비 이월에 2억 9,200만 원이 있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뭐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게 아직 경찰학교 진입도로 표층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기준
유기준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갔기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3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5,92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 8,974만 9,381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15억 7,978만 1,941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996만 7,440원입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부동산 관련 수입 체납금으로 개발부담금 10억 5,000여 만 원, 실명법 위반 과징금 17억 6,000여 만 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1억 9,000여 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까지체납된 세외수입 중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4억 7,693만 3,2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1억 3,303만 4,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46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6,587만 6,000원이며, 이중 15억 8,094만 5,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지적재조사사업 2억 원이며, 1억 8,493만 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251쪽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유보액이 9,384만 1,39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는 지적공부등록 관리사업 시설부대비 등 800여 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사무관리비 460여 만 원,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00여 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00여 만 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시설비 등 1,600만 원,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900 여 만 원,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등 200여 만 원, 개별공시지가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 900여 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600여 만 원 등 총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600만 2,28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08만 7,29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457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3,506만 원을 수령하여3억 3,155만 9,300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350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아까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부동산 취득을 할 때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차명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했을 때 그게 적발이 되면 과징금으로 최고 지가의 30%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세무서에서나 아니면 법원, 검찰 쪽에서 매매 관계 사건이 불거져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연락이 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대부분 세무서나 그쪽에서 연락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개인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건수가 많은가요? 금액이 아까 굉장히 크던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보통 부동산 가액이 높기 때문에 1만㎡, 2만㎡, 이런 정도 되면 몇 십 억씩 하니까 그게 과징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