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관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02억4,600만원으로 그중 94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억5,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29억100만원 중 25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2,900만원, 월정수당 11억2,9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억6,700만원,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 여비 8,600만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여비 1억1,500만원, 의원 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7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 지원 자료인쇄비 등 2,700만원, 의회 워크숍 행사 및 공청회 비용 등 1,4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2,7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4,200만원 행정사무감사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등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4억3,200만원 중에서 3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7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5,4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 추진비 6,900만원, 컴퓨터 속기기구 구입비 9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등 6,7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4억9,800만원 중 4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및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등 청사환경 정비에 5,6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및 음향장비 구입 등 6,200만원, 의회버스 구입 및 의정시설 유지관리 등에 2억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는 세출예산 4억7,100만원 중에서 4억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4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3억9,8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59억4,200만원 중에서 57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3,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사무처 직원 봉급수당 등 55억1,000만원,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관서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8,600만원, 업무추진비 등 1억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하실 집행상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3,700만원 감소된 94억9,6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이용된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2억4,600만원이고 그중 94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억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억6,500만원이 증가한 7억5,000만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내역은 집행잔액 5억5,700만원, 예산절감 1억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분야별 세출결산은 3쪽 의정활동 지원, 5쪽 회기운영, 6쪽 의정지원 장비구축, 7쪽 의정활동 홍보, 8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2억4,600만원 중 94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3%이며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결산현황을 분석해 보면 의원 연찬회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현액 2,500만원 중 1,400만원을 절감하였고 직원 연찬회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안전의식 제고 및 응급상황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등산과 직원 화합의 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 800만원 중 700만원을 절감한 점 등은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의회가 먼저 예산 절감을 위해 솔선수범한 우수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1,000만원 전액 불용, 입법정책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는 의회일정상 정상적으로 개최를 못 해 관련수당 및 행사보상금 인쇄비 1,900만원을 불용한 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 공부모임·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과 함께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로 시전체 불용률이 5%가 안 되거든요.

예.

5%가 안 되는데 4.98%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7.3%인데 지금 7.3%지만 작은 단위로 본다면 50%짜리, 39%짜리, 87%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해가지고 800만원짜리인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게 뒤에 내용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전문성 강화비라고 해가지고 예산 800만원 중에 1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700만원으로 직원 연찬회 등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직원 연찬회 하는데 돈 100만원밖에 안 썼나.

당초에는 보통 전에 과거에 보면 1박 2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1박 2일 가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그걸 하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대폭 적게 집행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예산 적게 잡으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런데 회기운영 이것도 지금 17%하고 11.6% 이런데 결국은 이게 금액 많은 것 중인데 실제로 이런 것도 만약에 이거 적을 것 같으면 함부로 줄여서 해도 되지 싶어요. 예산 잡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비비는 따로 없습니까?

예. 사무처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까?

예비비 자체가 없고요. 우리 시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아까 불용액 많은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의 불용액이 이월이 있습니다. 의회 예산은 그 성격상 이월이 되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그것 때문에 율로 따지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이월이 없다.

우리는 사업의 성격상 이월이 없습니다.

맞네. 그렇네. 그런데 이게 하여튼 뒤에 의정지원 장비구축 이런 것도 43%, 23%, 33%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적게 잡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추경해서 특별한 일 생기면 추경할 때 더 할 요량으로 하고라도.

어쨌든 좀 더 면밀히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과 임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혹시 청도축제 우리 맥주축제에 참석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때 사드 문제 때문에 참석이 취소된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했는 거는 우호도시에 의원님들 초청,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경비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시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직원들께서 입법정책관에 전문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매진해서 남은 임기동안 활동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