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7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7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이 201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592억 500만 원이며, 1조 5,155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4,694억 600만 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46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52억 7,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08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지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일자리 육성, 국제우호협력 확대, 수입 및 회계 관리운영, 해양수산업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92억 1,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79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11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9억 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4쪽에서 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5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378억 8,500만 원 중에서 190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까지 사고이월사업은 5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198억 1,600만 원 중에서 11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및 11쪽 물품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5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2조 4,929억 4,1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등 행정재산 신규취득으로 5,38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1,305억 8,700만 원이 감소되어 2016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9,008억 1,6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4,07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물품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은 1,430개 171억 2,500만 원이었으나 신규 구입 등으로 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0억 4,9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기준 보유중인 물품은 총 57종 1,367개로 170억 6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유물품 및 주요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3,30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및 기금, 4쪽 공유재산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채무는 2015년도 말 1,082억 7,000만 원에서 14.7%인 159억 4,000만 원 감소한 923억 3,000만 원이고,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592억 원이며, 1조 5,155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4,694억 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로 지난해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시는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결과 일반회계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6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445억 9,400만 원 대비 15억 2,8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률이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결손액이 대폭 증가한 부분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인 듯 보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2016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0.7%로 2015년 102.8%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2016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2.8%로 전년도 110.9% 대비 세입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전 세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전수입에서 세입이 대폭 증가되어 실제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1,650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경우 2015년도 대비 3.5% 증가한 반면 포항시의 지방교부세는 14.3% 증가한 것으로 이는 포항시의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지방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52억 7,600만 원으로 전년 37억 9,500만 원 대비 1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30억 7,800만 원, 행방불명 7억 2,300만 원, 시효소멸이 6억 7,600만 원, 배분금액부족 7억 9,900만 원 등으로 결손처분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무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결손처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손처분 시 결손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결손처분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결손처분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보증금은 계약 관계 사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수납금으로 이행완료 시 반환할 자금이며, 보관금은 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며, 잡종금은 보증금, 보관금 이외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입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12년 28억 2,300만 원에서 2016년 38억 3,800만 원으로 5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바,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향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현금은 전수조사를 거쳐 적극적인 반환조치를 통해 당초 세입·세출 외 현금 설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534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000억 700만 원, 이월액이 369억 1,000만 원, 불용액이 165억 6,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4.69%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10.4%로 전년도 이월율 13.8%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민간자부담 협의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9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 200만 원 대비 실제수납률은 109.3%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0억 1,200만 원 중 기반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에 6억 2,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원이며 지역안배,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사용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연도 말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북도의 농어촌진흥기금과의 기능중복 및 금리차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 인하, 융자금액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당초 농촌발전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활용하거나, 기금의 조성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시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은 2016년 말 현재 2조 9,008억 원으로 전년대비 4,079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공시설물 건립 등이며, 감소원인은 산업단지 편입토지 매각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매각한 경우입니다. 향후 포항시의 개발사업 수요 충당, 공공시설물 건립 등을 위해 토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지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254만 원으로 강풍·풍랑에 따른 피해복구 외 17건에 대해 1,358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2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6,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강풍·풍랑에 따른 피해복구, 9월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AI 긴급방역 등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적조피해복구 지원금의 경우 중앙 피해집계 지연으로 2016년 6월 29일 경상북도의 적조피해 복구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바,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작년 연말 96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쳐서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해요? 어느 정도 발행까지 가능하나?

그것은 보통 채무상환 비율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 수치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그 비율적 따지면 몇 % 정도, 960억 같으면?

채무상환비율은 12.5%까지 상한 있고 하한 있고 하는데 저희는 12.5%에서 0.04%인가 해서 건전성은 수치로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금고가 대구은행이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대구은행이?

대구은행이…

12년까지는 확실하거든, 그대로 왔으니까.

그 전에도 계속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따져서 계속 대구은행과 농협을 고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경쟁을 시켜가지고 우리 포항시금고가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왜 끝까지 대구은행을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구은행을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고 금고가 3년 되면 다시 공고합니다. 공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여라든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장하면서 시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 당시 신한은행 들어오고 하나은행인가 국민은행하고 들어와서 경합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구은행이 월등하게 높았어요. 그런데 경쟁이 되는 게 농협이야. 농협인데, 농협의 이점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접근성, 그러니까 점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기관으로써의 점포로써의 기능을 금융법상 인정을 안 한다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고 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고,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가 점수내용이 20여 가지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중에도 점포 많다는 게 일부의 점수에 포함되는 거지 전체적인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시금고가 거래 관계는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시금고는 나름대로 포항시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포항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관련해서 시금고로써,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특별하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금고체계, 단호하게 주문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국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는 각종 큰 행사라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시금고에서 보이는 적극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걸 간혹 느낍니다. 혹여나 독단적으로 계속해서 수년간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경쟁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타이트하게 해서 경종을 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심사평가할 때…

이번에, 올해 하죠?

연말에 합니다. 전체적인 기여도라든지, 제시하는 이자율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채무액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가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비해서 결손처리하는 부분, 결손부분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손부분은 어떻습니까, 결손을 결정짓는 데에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제때제때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결손이 작년에 52억 정도 됐는데 법령상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령상 사유, 시효소멸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손처분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출 분야에도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적기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는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질의한 내용에 결손처분 관련해서 지금 어때요? 결손처분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매년 틀릴 수 있습니다만 결손 전체…

아니, 재정관리과장 현재 어떤 추세에요?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결산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이번 결산에 작년에는 52억 결손을 했고 전년도에는 30억…

만약에 결손처분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관리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맹점을 노릴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사유에 들어가서 갔다가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안 됐을 때는 피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예, 추적관리해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발전소주변지역 검토보고서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세출부분에?

그것은 발전소주변 관련은 환동해미래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대한 예산에 불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하도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과 방진길 위원님 질의 관련 건입니다. 그중에 소멸시효로 인해서 6억 7,000만 원 결손을 했는데 소멸시효가 7년입니까?

5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조치하는 방법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까?

소멸시효 전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 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독촉을 하거나 재산압류를 하거나 이런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5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거 적절하게 있어요?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소멸시효는 이걸 계속 해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재산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유로 세금을 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2016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291억 4,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8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9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97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7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8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90억 6,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8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5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미래전략산업과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 연구용역의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해양산업과의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11월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5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산출 확정절차가 미완료되어 1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해양산업과의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항만물류과의 설머리일원 선착장 설치공사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현액은 10억 1,200만 원이며, 세출은 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풍·풍랑 피해복구와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로 5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억 6,9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2016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조성은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여남지구 해양공원이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걸림돌이 여남지구 국지도20호선하고 중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국지도20호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설계가 임박하게 나옵니다. 나오면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착수가 아직 안 됐지요?

실질적인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입·세출에 대해서 미래전략이라든가 해양산업, 항만물류는 원만한 것 같은데 발전소주변지역 이월금액이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비중으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집행잔액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여기는 발전소 특별회계가 우리 지역 발전소에 나오는 구성되는 기금이 국비로 오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적 성격의 기금입니다. 예산이 10억 됐는데 작년도에 6억이 집행되고 3억 8,6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때그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이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할 때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큰 그림을 잡고 10억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요구사항들이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이월해서 특별회계이니까, 그 회계밖에 사용을, 다른 용도 전혀 못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생기면 쓰고 이럴 계획으로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절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쓸려면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절약해서 쓰려고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서 발전소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민원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쓰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돈이 쓰임이 그대로 가거든요. 필요한 데에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출된 6억 2,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처럼 미적거려서 나중에 또 위원장실 불려오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사업들에 쓰여 졌는지.

지역에 소규모사업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해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과장님들, 팀장님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분들 모두가 고생하셨고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노력과 슬기를 모아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 센터에 진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편중되고 있는 부분들, 자부담의 기준이 정확한 룰이 없다는 부분들, 어떤 것에 의해서 자부담이 임의로 정해지는 부분들은 매뉴얼을 정하고 엄격하게 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포기자에 대한 부분들,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사업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 표기가 너무나 부족하더라. 개인사유에 의해서 포기됐다는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 줘야 되고, 다행히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못하는 관리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직원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마는 일단 만드신 그 자체만이라도 감사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다보면 농업정책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정착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불용처리도 없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안 되겠나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힘 있는 농가가 자꾸 가져가는 부분들은 제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뭄현장에 다니시고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행감 받으시느라 가뭄현장 다니시느라 무척 고생하셨고, 농민들도 센터에서나 남·북구청에서 다들 도와주셔서 한결 도움이 됐다고 늘 그렇게 농민들도 편안해 하니까 저도 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각 농협마다 경제사업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거의 다 하기는 하는데…

농산물 집하해서 경제사업 하는 데는 서포항하고 남포항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타 농협에서,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이 오늘 계셨으면 좋을 건데 안 계셔서 아쉬운데 서포항농협에서 유통사업을 시작할 때 그 어느 농협도 서포항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할 때 한 농협도 출자를 안 했습니다. 출자 안 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거 해서 너네 농협 말아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서포항농협 직원들 수확철 되면 밤 10시까지 사과상자 나르고 다 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마 전국에 어느 유통사업보다 커진 것은 농협인들하고 조합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키워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곡되어서 ‘서포항농협이 돈을 벌어서 너네만 한다’ 잘못 알고 있는 걸 왜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해에도 경제사업 할 수 있습니다. 서포항유통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포항이 하고 따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두니까 서포항농협이 포항시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 제가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타 농협에서도 농민들이 있으면 수익사업합니다.

부위원장님.

아니요, 잠깐만요. 서포항농협에서 쌀 팔러 서울에 직원들이 다 다닐 때 타 농협은 개인적으로 아무도 팔러 안 다닙니다. 현대자동차에, 또 삼성에 직원들 다 보내서 쌀 홍보합니다.

부위원장님!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장내 소란)

부위원장님!

경제사업을 할 때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할 수 있게 농민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센터의 역할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부분들…

위원장님.

예, 백강훈 위원님.

존경하는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특정명칭이 나오는 것은 위원장님이 자제시켜 주시고 끊어주셔야죠. 개인의 의견을, 속기록에 다 남는데.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섭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2016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353억 2,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4,000만 원과 예비비 31억 9,0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9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325억 2,0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35억 7,000만 원과 사고이월 12억 1,8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3억 1,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4,600만 원과 예비비 6억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66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 5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500만 원과 사고이월 3억 1,700만 원을 2017년도 이월하여 불용액 6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억 7,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500만 원과 사고이월 3억 1,7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어 현재 100% 공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 눌태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4,200만 원 중 3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200만 원을 이월하여 4,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현재 100%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불용액이 25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25억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되겠죠?

예.

2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돈이면 남구청 소관부서에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해 낼 수 있는 사업 예산만큼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지역에 관계되는 여러 현안사업들이 잘 해결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운영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남구지역에 한발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뭄 말입니까?

예.

가뭄에 농어촌공사 소관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천수답에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심한 지역이 대송이고, 그다음에 장기하고 호미곶하고 연일 학전, 달전 쪽 천수답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다단양수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하천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비비는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더 심해지면 저희들로서는 다단양수와 하천굴착, 관정수리까지, 그다음 그 외에 차량 임차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까지는 최대한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피해 최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6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6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 예산액은 390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2,200만 원, 예비비 23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72억 1,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2,3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3억 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1,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5,4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85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억 600만 원이고 예비비는 7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82억 5,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억 8,100만 원, 사고이월 1,600만 원, 불용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사업포기로 재계약된 농촌생활환경정비 합덕지구 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주민요구로 인한 성토기간 소요로 이월된 장량동 우담골 농로포장공사 이월금액 3,000만 원, 흥해 초곡리 관정개발 외 12건에 9억 6,600만 원이 농번기 사업불가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사고이월입니다. 태붕 차바 피해복구 예비비로 편성된 청하 신흥리 농수로 수해복구공사 1,600만 원이 공사구간 내 차수가 어려워 수위가 낮아지는 봄철 농번기에 시공이 가능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7억 100만 원 등 농업용수 확보 및 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청하 남부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7건에 3억 8,200만 원, 태풍 차바 피해복구공사에 청하면 신흥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1,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2억 1,8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업무에 임해 주신 황병한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