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토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 경리팀장 김영기입니다. 회계과는 전 예산의 집행지출 및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추진하는 최후의 통제부서로서 신속ㆍ적합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30여 공직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ㆍ재무회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2016년도 결산규모는 세입8,323억 9,600만 원, 세출 6,540억 7,3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783억 2,3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후 결산결과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중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회계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외부 회계전문가 초청 직무교육, 명사특강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ㆍ차량 관리입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1,794건에 468억 6,800만 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준공예정일 사전통보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차단 및 지역업체의 거래물품, 생산품 구매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만 9,215필지 건물 463동입니다. 지난 5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에 따라 부창동 165번지 3 외의 5필지 568㎡ 토지를 처분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와 관련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위치는 시민로 210번길 14-8 구 사랑한 소 건물로 규모는 지하1층, 지하4층, 연면적 999.46㎡이며 사업비는 총 6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완료하여 우리시 사무실로 1개과를 앞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아름다운 광장, 민원편의 주차 공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64쪽에 그 2청사 리모델링 있지요?

예.

24일 날 준공 돼요?

예, 24일 그 준공됩니다.

막바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토지매입비 건물하고 그 토지하고 얼마 들어갔지, 살 때?

저희가 그 총사업비가요, 위원님! 특별교부세에 이제 7억하고 시비가 이제 8억에서 15억 예산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이제 건물하고 토지매입으로 10억 4,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6,000만 원이 남아있고요 제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지금 6억 6,000만 원입니다.

6억 6,000만 원이면 이제 연면적이 302평이네. 302평에 평당 218만 5,000원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한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설계변경 한번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이유가 장애우 리프트 설치 때문에 다시 한 거예요?

(직원과 대화)

아니 됐어요, 알았고. 그게 이제 그 공히 한번 계획을 해서 거의 보면 물론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제 공사하는 데를 보면 거의 설계변경이 한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충분히 못 세웠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그걸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처음에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비용절감도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이제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4일 날 준공을 한다니까 또 이제 하다보면 또 뭐 설계변경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공무원들이 처음에 당초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어서 당초대로 업무, 이 설계변경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계장님께서 뭐 과장님도 안 계신데 뭐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지만 어쨌든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이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산검사하지요?

예.

이제 해마다 하는데 나는 그 결산검사를 보면서 좀 아쉽다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결산검사할 때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을 하라고 이게 미리 뭐 정해져 있어요?

...,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서 그거대로 하는 건가요?

결산검사는 이제 그 회계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하는 거구요...,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검사항목?

항목은 뭐 지방행정에 관련된 업무 전반입니다.

그 전반 다는 못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특히 주안점으로 보라는 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대개 이제...,

검사기준이.

예,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실 때 이제 전년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문제점 같은 걸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미 기 한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하고 하는데 꼭 전년도에 우리 논산시에서 이런 사업은 꼭 예산을 편성해서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안했다 예산편성을 안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좀 시나 이런 데에서 임의적으로 그 항목을 정해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안 했을 때 그런 예산은 무엇인가! 그리 편성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논산시에 뭔가 준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결산검사에 포함시키게 좀 할 수는 없나?

아, 그 사항도요 이제 그 결산검사할 때 대표위원님이 이제 한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위원님한테 이제 의견을 주시면...,

아, 그러면 그 위원님이 거기다 “이것도 해라!” 하면 한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또 한 가지 그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

우리 회계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 하지요?

예.

뭐 회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우리 회계공무원 중에서 왜 특별하게 무슨 자격을 갖춘 그런 회계공무원들은 더 우대를 해 주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제 그...,

예산도 더 지원이 되고...,

예, 회계전문직위 수당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예.

그게 아마, 아, 1년인가 2년 전부터...,

연차별로 좀 틀립니다.

예, 있는데 나는 그 잘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 자기 뭔가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계장님! 그 회계공무원들한테 이거 어떤 우대를 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해 주는 만큼 이상의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된단 얘기지. 뭐 ‘국가에서 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에서 나한테 대우를, 처우를 해 줄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 값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유도를 시켜 줘야 된단 얘기지, 과에서.

예.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회계전문 그 직위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위원님! 지금 공모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운영을 하려고...,

공모직으로?

예, 회계전문,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공무원들한테 일단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희망 받은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서 회계전문직위 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제 값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지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예.

우리도 6,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또 올해가, 이 주차장 그 CCTV는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요? 다시 말해서 주차장 안에서 어떤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뭔가 그것을 갖다 증거로 내세울 만할 그런 뭐 CCTV 설치는 곳곳에 잘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청사에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나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그 제공을 하진 않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경찰서나 이런 부서에서 인사사고나 이런 것이 났다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CCTV가 곳곳에 잘 설치가 되어 있냐 이거죠?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직원과 대화) 위원님, 저기 정문하고 후문 그다음에,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

...,

2개 설치 됐는데 저 접촉사고 같은 것 나면 어떻게 알아요?

일단 그 정문하고 후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줌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문하고 후문하고 양쪽에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뭐 줌 무슨 뭐 기능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카버를 해! 만약에 그 저기 주차장에서 어떤 접촉사고 났다든지 뭐 하면은 우리시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없나요?

(직원과 대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차요금도 받고...,

(직원과 대화)

여기 계장님! 여기 주차요금 받잖아요, 이분이 오면.

CCTV 관계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 양만큼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대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 CCTV를 확인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을 내잖아요.

예.

여기에 넣어 있는 그 동안은 그 시간동안은 여기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볼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들어오는데 그 관리 수금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지금 차량관리...,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여자분들 뭐라고 해야지?

기간제근무자들이거든요.

직책이, 이름이 뭐여, 뭐 직책명이?

(직원과 대화)

뭐라고 해야 돼! 이 부르려니까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차관리요금징수원이라고 봐야지요.

요금징수원.

예.

그분들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지요?

예, 총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리 시원하게 해 놨다 해도 여름에는 더울 거예요, 아마.

예, 많이...,

그쪽에서...,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잘 살펴 가지고 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좀 편안한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요, 그분들 교육 책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저기 그...,

그분들 어디 근무도, 근무에 대한 뭐 교육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무교육요?

예.

근무교육은, 현재 그 청사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이 어디에 무슨 과예요?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예.

그 교육은 하는 거예요?

수시로 이제 과장님이요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의 효과예요. 한번 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 아무도 안하지. 근데 이게 한번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확인을 해야 돼요, 제대로 교육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은 나가고 들어 올 때 특히 나갈 때 어떤 그 요원은 아주 친절하게 그냥 인사 잘하시고 그 나가는 손님들이 볼 때 ‘아이, 논산시 친절하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끔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쳐다보고 어떤 때는 쳐다도 안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친절교육을 잘...,

안 되는 거지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조금 불친절해도 그분들은 진짜 친절하게 해야 우리 논산시가 거기에 인식이 제고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는 크게 어려운 것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걸 실행이 안 되데.

위원님...,

여기...,

친절교육을 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셔가지고...,

확인도 해보고요.

우리 그건 계장님이 과장님 계시더라도 우리 계장님이 그거 책임지고서 그러니까 잘 해보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지금 이제 그 부과세 빼고요, 1,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입찰한 겁니다.

예.

예, 1,000만 원 이상은 그 입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입찰 한 건을 실적으로 이게 넣어놓은 겁니다, 334건을.

예, 아니 이제 말이 이제 수의견적이고요 입찰입니다, 이게.

예.

아, 예, 예.

예, 입찰이, 입찰한 겁니다.

예, 예, 공개입찰 한 겁니다.

예.

이제 그 입찰이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이제 위원님 이해하시는 게 1,000만 원 이상...,

이상은 이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이 수의견적 입찰은 논산시 관내에, 관내에 있는 이렇게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이제 논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입찰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의견적 입찰이라고.

그렇지요. 예,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공유재산 건물이 463동입니다.

463동요.

예.

예, 예.

이제 그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요 이제 그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논산시에서 이것을 보존을 하기가 부적합한 토지고 그 대부계약을 한 사람한테 매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요구한 것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전부 다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없으신데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164쪽에요 그 맨 밑줄에 부서사무실 조정해서 1개과 배치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무슨 과를, 어떤 과를 혹시 배치 예정입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과하고 지금 일자리창출팀이 1층에 있습니다. 거기랑 그 공설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팀이 한 팀이 있거든요. 그 3개 팀을 이제 그쪽으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100세행복과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행복과를 본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이 100세행복과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100세행복과를 두어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건소 3층에 있고 너무 비좁더라고요. 인원은 많은데 너무 비좁고 또 우리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 100세행복과에 업무를 보는 분들이 다 여기 시청을, 본청으로 와요.

예.

특히나 또 저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저기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잘 좀 협의 좀 해서 그쪽으로 좀 본청 내지는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과를 위해서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세요?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다함께 자료 넘기는 중) 190쪽입니다. 그 목차에는 없습니다. 페이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190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여권 발급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중심의 쉽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여권접수 심사건수가 2016년도는 8,729건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4,650건입니다. 그 전년대비 17%에서 한 670건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 교부건수는 지금 5월말 현재로 이제 30건입니다. 이게 이제 여권과 동시에 이제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사항을 그 해외 나갈 때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와 이제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서 운전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별로 그 구비서류라든가 소속과정이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협약국간 자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이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협약국내에서 1년간 유효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 해외에서 나갔을 때는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면허로 운전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그 여권 이렇게 3가지를 지참해서 해외를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과 그 운전면허 상호인정국가는 총 131개 국가가 이렇게 협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옛날 이제 그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시민의 생활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에 시민불편사항이 조금도 없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사건별 신고처리건수는 802건입니다. 오기 및 누락 및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직권정정한 것이 400건인데 이것은 이제 호적에서 가족등록부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 상에 이제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누락이 됐거나 그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담당공무원들 이렇게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400건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자의 성이나 이거 표기정정을 할 때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게 등록정정 허가신청을 비소송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이제 정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처리한 게 없고 2008년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있는 직권정정 400건은 다만 호적부에서 가족등록부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직권정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호적에서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로 이제 변경되는 과정이 그 목적에 따라서 가족이라든가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등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갖고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적은 호주, 옛날에는 이제 호적은 이제 호주중심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가족관계는 본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그 증명발급 제도입니다. 그 현재는 이제 2016년 5월에 이제 그 가족관계등록법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증명서하고 상세증명서로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증명서에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와 배우자 그 생존하고 있는 현재의 혼인자녀 중 자녀의 인적사항 그 3가지만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그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을 위주로 해서 본인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에 관한 인적사항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또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입양관계는 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인적사항 그 현재 입양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 종전에 호적은 이제 누구나 이렇게 신청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 발급자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하고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또 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는 그 민감한 사항이 이제 개인정보에 있기 때문게 미성자인 경우에는 발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사, 조사는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대상은 논산시 모든 토지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그 7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월 1일은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논산시 같은 경우는 29만 4,179필지가 되고요 7월 1일은 그 1월 1일 이후에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이렇게 토지 등이 발생된 토지만 그 7월 1일로 개별공시지가를 이렇게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특성과 이게 조사해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1월 1일 기준에서 이의 신청해서 지금 이제 의견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를 이의신청 기간중안에 그 개별공시, 그 지가상황실에서 이제 상주해서 근무하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인들이 이제 이해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건 제도는 계속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정확한 그 지가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은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공유토지입니다.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그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돼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한 1년 이상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 종전에는 2012년 5월 23일 날 해서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이렇게 이제 종료되는 걸로 했는데 그 최근 이제 그 시행연장기간이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갖고 그 2020년 5월 20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분할신청을 한 7건해서 13필지가 이렇게 됐고요 여기 반회보라든가 이게 반상회보, 현수막 이렇게 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지난 6월 20일 날 그 상황실에서 그 8건의 분할 게시결정을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통보하고 현재 이제 측량안내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인데요 재산관리의 소홀이라든가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직계존비속 등의 소유토지를 그 찾아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상속인, 대리인의 신청시 첨부서류의 이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개인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자료제공은 519건에 814필지를 이렇게 제공해 드렸고 이 개별법에 근거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일종의 이제 그 뭐 세금 미납자들 아니면 이제 그 검찰, 경찰에서 이제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게 34건에 3,197건을 이 제공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건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판을 이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도로명 주소가 없는 그 산악이라든가 해양, 들판 그 비거주지역에 국가지점판을 설치해서 이제 사고라든가 범죄, 응급구조시 위급상황을 신속히 이렇게 대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노성산에 한 4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양촌면 임도에 그 24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위치가 그 건축물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지점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그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건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저희들 이제 2012년에서 2030년까지 이게 추진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2015년은 양촌 모촌지구, ’16년도에는 이제 부적 반송지구, ’17년도에는 이제 채운 화정지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양촌 모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한 분 정도가 이게 지금 그 돈이 없어 갖고 그게 분납을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분납해서 다음 달 정도면 이게 마무리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 반송지구는 지금 이제 현황측량은 완료가 됐고요 현황측량 근거로 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인 간에 현장에서 경계가 조금씩 다툼이 있는 사항은 그 일부 경계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완료를 해서 그 조정금 이렇게 납부해서 완료가 되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채운 화정지구는 지금 이제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여러 번 해서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이제 지정고시가 됐고요 지금 이제 측량대행자까지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제 현지측량을 해서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제 그 서로가 이제 다투고 있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갖고 그 이해관계인들 간에 이제 다툼 있는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이제 참고할 사항이 있어 갖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용물에는 없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및 심사 그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가 금년 6월 3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딴 게 아니고 이제 불법전용산지라는 것은 이게 임의적으로 하면 이제 산 같은 것을 임의적으로 개간해서 이제 밭이라든가 논 이렇게 과수원으로 이게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목변경을 못해 갖고 그 농민들이 많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항공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전용산지라는 것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했던 경우에 이것을 불법전용산지라고 하고 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항공사진판독 또는 이제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서 그 불법전용산지가 이제 신고 된 내용대로 그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부합여부를 확인해서 이게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불법전용산지가 이제 그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은 접수한 날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거 이제 유효기간은 그 2018년 6월 2일까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불제라든가 이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그 219쪽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강화인데 아직도 옛날 주소로 거의 이제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1월서 12월까지 계속 이제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더라도 당초에 이게 처음에 도로명이 새로 나왔을 때 우리가 책자박아서 돌린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갔어, 이장단까지 나갔어, 어디 행정기관까지 나갔어, 어떻게 나갔어요?

그건 지금 각종 기관단체는 다 나갔고 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홍보가 서로가 이제 그 숙지가 안 되기 땜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여성단체 그렇게 하고 이제 각종 단체에 가서 이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퀴즈풀이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숙제물을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 숙제물을 내주면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학부모들은 “왜, 이런 숙제를 내줘갖고” 그 집안에서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많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도로명주소를,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검토해보거든요. 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써나가야만이 숙지가 되는 거지요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그 인정이 안돼요. 이게 본, 직접 이제 본인이 써보고 주소도 써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숙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대상으로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신주소를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홍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도 좋고 하겠지만 그전에도 그게 단체로 나갔으면 이장단에도 다 나갔겠네? 마을에는 다 있겠네요?

예,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주소를, 여기 구주소를 쓰면은 제재가 언제서부터예요? 제재는 없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재,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는 없지?

예.

제재는 없고 이제 다만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새로운 도로명에 의해서 이제 주소를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단체별로 이거 뭐 교육해서는 금방 까먹고 금방 이게 실천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들을 때뿐이고 그래서 이것을, 먼젓번에 책자를 어떻게 박았나?

...,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지도 안내마냥 이렇게 지금 전지로 해서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면사무소뭐 벽에다나 아니면 그 게시판이다나...,

그게 지금 현재 마을회관까지 이게 배부가...,

됐어요?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예, 예.

붙여 있어?

예.

붙여있는 꼴을 못 본 것 같은?

아니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폭, 들고 다닐 수 있 있게끔 저희들이 그 지번 안내서...,

접어서?

예, 예.

근데 이게 활용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간 다각적으로 뭐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지금도 우편물이 올 때는 내가 받는 우편물도 거의 새로된 주소로는 안 오고 거의 구주소로 와요. 그러니까 우체부가 잘 아니까 그냥 다른, 전에 살던 주소로 가지고 와도 이제 갖다 주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그것이 뭐 구주소로 써도 오기는 오니까 괜찮겠지만 그것이 계속 그 구주소로 써도 가면 이게 안 고쳐질 거라 그 말이지.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빨리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말까지예요.

이거 그렇지요.

예, 예.

예, 예.

예.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게 통계상 수치입니다.

예.

예.

예.

하여간 업무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이제 호적이었던 것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다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개인정보와 이제 밀접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은 가족에 관한 사항, 개인이면 개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를 나눠서 이렇게 각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민원인과도 이게 조금 다수 마찰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통계상 수치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은 그 2교부 이제 대행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 시간은 이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3일후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그게 택배라든가...,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민원업무까지 떠맡아가지고 힘드시겠어!

저는 안 맡으려고 지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안 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안 맡아 주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맡으셨으니까, 아직 업무가 숙지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답변 잘 하시네요.

예,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209쪽에, 209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뭐 이거는 지금 공유토지는 1개 토지를 여러 명의 사람으로 같이 있는 것을 공유토지라고 그러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을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 준다.

예, 예.

분류로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그 분할을 규제받고 있는 것이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분할을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뭐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가요 이게 분할 관리, 그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분할 규제 받고 있는 사항을 이제 공유토지는 본 특례법에 의해서 간이한 절차로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가능하게.

예, 예.

이제 뭐 어떤 그린 이 걸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을 원활하게 해 준다, 특례법으로?

예, 심지어는 뭐 이제 하나의 방이 있으면 안방과 윗방 그 벽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특례법 자체가.

예, 안방, 윗방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에 이제 불분명한 것 이런 것들을 특례법으로 해서 줬지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요?

예, 예, 특별조치법.

예, 예, 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그게 이제 뭐 그전...,

특별조치법입니다.

그전에는 10년에 한번 씩 이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며요?

아니 지금도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이 이제 법사위원회 상정까지는 됐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도 그 국회의원 민용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제 10분이 이제 서명해서 법사위원회에 통과돼서, 이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장이 된 겁니다, 법에 통과가 돼서.

연장된 거예요?

예, 예. 다만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특례법은 그 아쉽게도 국회통과를 못했기 땜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언젠가는 또 하겠네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예, 예.

그건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특례법?

그렇지요, 이제 특례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제 발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한시적으로...,

그게 뭐 법안만 통과되면 됩니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네!

이제 그 수시로 이제 아무 때나 그 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법사위에 통과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겨 그런 게,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예,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업무가 다 그 우리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되고 특히 이제 그 뭔가 크게 이제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뭐 중개업소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게.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걸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그 공유토지 그 분할특례법이요, 이 특례법을 가지고서도 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분할하는데?

분할하는데요?

예. 이거 이 법이 있다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 이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이것은 이제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2인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다만 이제 조건이 특정된 경계로 해서 1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논이라든가 임야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이상 점유를 해야 된다.

예, 건축물로 쓰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요.

그러면은 1년 이상 점유되고 하면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어떤 뭐 제한이 없이?

이제 제한이라는 것은 다만 그 조건에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 주지 못하는 조건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거예요?

해 주지 못하는 경우...,

특례법으로 해 주지 못하는 거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해 주, 이제 지금 현재 법원에 이제 소가 계류 중이거나 소유자들 간에 분할을 하지 안,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유자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이거든요. 2인 이상이 서로가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일부 면적이 증감이 발생되면 이제 그 청산도 나야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자체 청산 합의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 빼놓고는 다 된다?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고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야지요, 계속.

예,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래카드로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측량관계도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관계하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측량할 때 그 신청을 하잖아요?

예.

신청해서 미리 이제 그 돈을 줘야지요.

예.

그런데 이걸 무효화 할 수도 있어요, 무효? “아, 나 이렇게 신청했는데 돈 주고 나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하겠다.” 하면은 안할 수도 있나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그때 그 다 돌려줘요, 100%?

이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부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신청했다가 취소할 경우는 전액 다 배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제도 이제 본 위원한테 이거 이제 질문하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측량신청을 받을 때 거기 이제 직원이, 직원이 좀 “이 측량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이게 무효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사전에 고지해 주는 것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문서상으로 고지해 주는 건 없고 접수상황에서는 구두상으로...,

할 때!

충분하게 애기는 해드립니다.

할 때, 말로 이렇게?

예, 예.

“이것 당신이 이것 안할 수도 있다.”

예, 그렇지요.

돈을 냈지만 이 고지를 해 주면 그분들은 좀 편하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예.

그리고 국가 그 지점번호판 설치 간단하게,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설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최근에 한 것이 이제 노성산 4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등산을 하다보면은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고 등산객들이 가다가 조금 이제 피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골절이 된다든가 낙오가 돼서 어디 이제 응급전화를 한다고 하면 그 위치를 알려줘야잖아요.

예.

그 위치를 못 알려주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국가지점번호판 “어디지점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119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헬기가 됐든 이렇게 해서 가서 응급재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지정을 할 때 어디 세워야 된다할 때 그 지정을 누구,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지정을 하냔 얘기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한번 확인을 해요.

아,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이 이제 지정하는거다, 필요한데를?

예.

그래요, 예. 그 지정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설치는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좀 시일은 상당히 걸립니다. 이게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이제 세멘 같은 경우도 갖고 올라가야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설치를 할 때 주민들이 “내 지역도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여기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이제 신청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그렇지요.

이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지요.

예,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지요.

그래 신청해서 할 때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지금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하나 설치하는데 80만 원.

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이장회 같은 데를 통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도 얘기해 주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그 지역별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요한 문제점이라 이게 하찮은게 아니고...,

예, 예.

이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되고 안위에도 문제가 되고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법산지전용관계 아까 올해 6월 달에 그 뭐 공포가 됐나요?

예. 이것은 이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가 산림청 고시가 금년 이제 6월 3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법을 직접 뽑아갖고 와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수시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제 논이나 밭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뭐 직불제 이런 신청하기가 조금 많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임야를 사용했는데 뭐 이제 그 허가사항 없이 인삼밭을 이제 오래도록 경작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목변경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3년 이상...,

예, 그런 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3년 이상, 이 3년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3년 이상 이 인삼밭을 경영을 해, 경작을 했으면 그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저희들 이제 그 항공사진을 저희들이 이제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탑재를 해놨거든요. 그걸 확인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이제 심사하고 나면 그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전에는 이게 원스톱민원과에서 관리 했었죠?

이제 그 원, 지금 현재는 이제 원스톱허가과거든요.

예, 예.

이제 거기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가야 합니다.

아, 이 관계는요?

예, 예. 거기 산지관리는 거기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측량하고 지목변경까지 저희들이 해야 하고요.

이게 그 전에는 한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씩 이런 기회를 부여를 했었나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산지법이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농민들이 이런 사항이 이제 불편사항이 워낙 많다보니까...,

맞아요.

여기에 이제 그 세부절차가 이게 고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이렇게 고시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긴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좀 있어서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김동선 보건행정과장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에 참석하여 이게 부득이 보건행정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확대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월말 현재 2만 8,420명으로 23.2%를 차지하여 논산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행정에서 머물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보건행정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478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79쪽, 감염병 저감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염병 의사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133건과 AI접촉자 611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자기방어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1만 1,863명에게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BCG 접종 198명 등 4,184명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를 하였고 에이즈와 한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82쪽, 신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과 SFTS 바이러스예방을 위한 기피제 2만 850개를 농가에 배부하고 예방법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48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동절기에 활동을 못하고 월동하는 위생해충의 효과적인 방재를 위하여 하수구와 지하실 등 특정장소로 집중 소독하였고 하절기 방역은 금주 월요일부터 잔류소득과 연무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감염병 관리는 순기에 따라 방역소득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485쪽,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그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등 1,324건을 예방접종하였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은 1만 53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력을 부여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87쪽, 취약계층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치료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하여 취약계층 3,791명을 검진하였고 결핵환자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88쪽,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분들은 보살핌과 섬김의 대상임을 명심하고 어르신들 처지에서 생각하고 임산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온기가 스며있는 마음이 치유되는 진료와 상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느라 수고하셨고요 483쪽에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있지요?

예.

지금 이 방역소독체계가 어떻게 되나?

보건소와 읍ㆍ면ㆍ동에서 방역소독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큰 도로변 대로변과 집단 거주시설 그 아파트 큰 주거시설 위주로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고요...,

논산 시내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단위, 소규모 소로길 이런 것은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는 지금 논산 시내권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각 읍ㆍ면 소재에 있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여...,

면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웅덩이가 많이 날이 가물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이제 모기가 확실히 적기는 적어요. 느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게 굉장히 극성을 또 떨을 텐데 이게 이제 고온다습하다보면 이제 모기가 많이 생기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날이 가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읍ㆍ면단위에서, 읍ㆍ면단위에서도 큰길밖에 안 해요.

예.

그러면 읍, 말하자면 리단위, 리단위로 이제 그 방재약품은 좀 마을 단위로 줄 수 있나요, 그게?

지금 그 이장을 통해서...,

공급이 다 되고 있어요?

살충제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가요. 축사관계는 어떻게 돼. 거기서 내내 타다 써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읍ㆍ면단위도 큰길만 다니지 사실은 저기가 이제 그 취약지역은 사실 못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시 보건소에서 문서로라도 내려서 읍ㆍ면단위에서 약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약재가 그 타 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 말하자면 그 양이 좀 부족한가, 약재가?

...,

부족하진 않아요?

현재 저희들한테 살충제 공급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그 더 요구한 면사무소는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한번 타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얘기를 안 할 뿐여, 사실은.

다시 한 번...,

그래요, 한번.

재고량을 파악해서...,

예, 재고량 파악 한번 해보시고...,

예.

읍ㆍ면단위에다 문서를 좀 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서를 한번 내리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 약재 그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 여름철에 이게 이제 그 모기하고의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6월 달이니까 그렇지만 7월, 7~8월 달에 이제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약재가 떨어져서 못했다든지 또 아니면 취약지역, 취약지역에 축사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제대로 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추진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결과요?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논산시에서 검사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고요, 그...,

예, 모두 음성입니다.

예, 정상입니다.

지금 17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17명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즈 전담 공, 담당공무원이 있어 갖고요 그 주기적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나 그 체크하고 동태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여자 1명을 제외한 16명은 남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 동성애, 동성연애라고 해야 되나, 동성...,

동성애, 예.

그리고...,

동성애도 있고 수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논산거주 에이즈 보균자는 대부분이 수혈이고요...,

수혈로 파악됐습니다.

(직원과 대화) 지금 수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동성애는 3명.

예, 그렇습니다.

...,

그 대외 비밀이라...,

아, 현황은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이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5월말...,

예, 예.

23.2%입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 484페이지를 보면 집단생활 시설에 대한 그 감염병 관리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병설유치원, 보육원, 아동지원센터. 왜 그전부터 열심히 여기 잘 이렇게 그 소독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관리?

예.

그런데 옆에 보면 이제 경로당 방문 소독이 있어요.

예.

그 경로당 방문 소독은 제가 볼 때 그 몇 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지요?

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뭐냐면 이제 경로당을 그 몇 년 전 예전에 그 개념으로 이제 경로당을 봐서는 안 된다. 뭐냐면 지금 경로당은 주민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더 그 단체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같이 생활들을 해요.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동고동락이니 뭐 이런 것 있어 가지고.

예.

그래서 경로당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못지않은 집단생활 지역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데 소독도 거기에 맞는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된다. 또 경로당 같은 데는 특히나 노약 되시는 분들 노약자들, 어르신들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더 어떤 그 취약한 점에 노출이 되니까 소독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전같이 이게 동일하게 하시지 말고 다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어떤 걸리는 병이 있다든지 어르신들에 강한 그런 어떤 뭐 바이러스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소독도 계속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그 안에서 식사 같은 것도 많이 하셔요, 또. 식사?

예, 예.

그러면은 그 식기 같은 것 수저, 저분 같은 걸 같이 막 쓰잖아요, 용기를.

예.

보면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 소독이 철저하지가 못해요. 그냥 씻어서 놓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게 상당히 어떤 그 전염에 취약하다. 그래서 어떤 식기소독이나 그 용기소독 또 화장실도 보면 그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보다는 깨끗하지가 못해요, 보면.

예.

금방 소독하고 금방 청소를 했어도 조금 있다 보면 또 잘못됐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나, 화장실 소독, 식기 소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분들이 직접 또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단 얘기예요, 교육을. 밥 먹으면 반드시 식기는 소독을 해야 되고, 삶아야 되고, 화장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여기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없잖아요, 제가 보면은?

예, 개별적으로...,

개별적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로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장이나 부녀회를 거친다든지 할 때 이런 경로당을 관리하는 그 요령이나 관리할 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거기에 뭐가 감염되거나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개념을 좀 달리 해서 더 확장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식기소독, 화장실 소독, 위생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도 시켜야 돼요, 교육.

예, 방역대책을...,

이렇게 한다고.

예, 강구하겠습니다.

꼭 그러면 해 주시고, 지금 이제 488페이지를 보면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있지요?

예.

아주 좋은 그런 거예요. 좋은데 고품질 물리치료 제공 이게 있어요, 2개소.

예.

보건소, 그러니까 논산 보건소 얘기하는 거지요?

예, 보건소입니다.

보건소하고 벌곡보건지소 2개예요.

예, 2개소입니다.

근데 벌곡보건지소가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벌곡보건지소가 상당히 어떤 성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유익하다 그런 확증이 서면 이건 당연히 확장해야 되는 문제란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벌곡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3월전, 3월 달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설문조사 방식은...,

그 벌곡민들한테.

예, 그 농협에서 발간하는 그 전화번호책자를 이용해 갖고요 저희들이 이젠 직원들이 직접 한번 설문조사 해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존치를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존치냐! 아니면은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냐!”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수가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나 갖고요 지금, 지금 지속하고 있고 그게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읍ㆍ면, 벌곡면사무소와, 면사무소에 공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달라!”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도 5월 12일 날 문서를 생산, 이장단에 문서를 생산해서 물리치료실 이용,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후에 이제 다시 그 실적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검토해서 또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실적을 성과를, 성과라는 게 뭐예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이 치료받는 것 이게 성과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벌곡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같이 뭐 좋다고는 하시면서 안 오신다면은 “그 못한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렇게 뭐 자극을 줘야 필요성은 느끼시니까 “사용을 안 하면 못한다.”이렇게 뭐 자극을 줘야 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하다고 할 것 같으면 벌곡지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데도 1년이라든지 뭐 2년이라든지 한두 개씩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이 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있게만 할게 아니라 순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예.

순회라도. 꼭 여기 필요한데 오지는 않네,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오시라고도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로 순회도 해서 물리치료, 지금 물리치료가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깨 아프지 막 허리 아프지. 낮에 일하니까 힘든데 그 물리치료 제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실적을 조사하시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 예,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5건 중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92쪽,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도시활성화를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건강도시 학술연구용역실시, 생활터 환경조성,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가입 승인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강도시 선포식, 건강한마당 개최 등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흡연NO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흡연율 저하를 위해 금연 구역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ㆍ체계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연 희망자 등록관리 626명, 이동 금연실 상담운영 747명,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ㆍ점검 3,069개소, 캠페인 전개 72회 9,257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간접흡연 예방교육 실시 등 점검을 확대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더 편하게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ㆍ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저 출산 인식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출산지원금 256명, 임산부 산전ㆍ산후검사 지원 66명, 난임 38명,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228명, 출생아와 산모도우미 지원 86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15일 모유수유 선발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유수유 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모유수유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사전예방 등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대상자 등록관리7,281가구에 9,468명, 혈압ㆍ혈당 등 기초측정 서비스 제공을 3,967회, 간호 및 투약관리 649명,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924명, 시민건강강좌 운영 17회에 1,02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희망키움 지역중심재활사업입니다. 뇌병변, 지체장애인, 낙상 고위험군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유형별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후유증을 최소화하였으며 의료비 절감으로 장애인 편익증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 발굴 및 등록관리에 555명, 재활운동교실 16회에 1,357명, 낙상예방교육1,951명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작업치료 소그룹 운영 및 찾아가는 방문 재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6쪽, 지역밀착형 주민 참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회, 주민주도 건강모임을 4팀을 운영하고 주민주도 건강 활동 모임 7회에 246명, 찾아가는 논산화지시장 건강관리 20회에 151명, 건강관리 5개 프로그램 운영을 106회에 2,4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협의체 구성 운영 및 지속적인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도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멀리 오셔가지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시는데 몇 분 걸려요?

몇 시간 걸리냐고 여쭤봐야 되겠네?

5분 걸립니다.

5시간!

496쪽,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운영 이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토피하고 천식은 이 난치병이라고 봐도 되지요?

예.

근데 지금 관리를 안심기관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치료도 하는 거예요?

치료는 안하고요...,

예?

치료는 아니고 아토피에 관한 아토피 의사진단에 따라서 아토피가 발견된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습제 지원이라든가 천식이나 알레르기 있는 그런 아동들에게는 마스크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아토피에 감염된 어린이들만 이게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특별하게 아토피에 대한 전문강사가 와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말씀하세요.

아토피 그 천식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보습제라든가 그런 용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지금 다 받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토피나 천식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저 뭐야 재정적 지원은 어떤, 어떤 것들이 지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특별하게 지원은 크게는 못하고요 그런 보습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하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 간접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토피, 천식 이거 해가지고 450만 원, 예산이 4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4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교육, 교육비용도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토피 이건 우리가 보건기관에서 이걸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참 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교육하기가 어려울 거고 애들이...,

주로 어린이들을 인형극 공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요, 예.

천식하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적으로 감염 학생들만 데려다가 아이들만 데려다가 하는 거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감염된...,

지역별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문화예술회관에서 신청하는 그 어린이집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들...,

뮤지컬 이렇게, 예, 교사 다 포함해서요.

교사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예.

교사를 포함해서 환자 어린이 같이 교육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뭐 그게 어린이집, 이건 환경의 문제 아닌가요, 아토피는?

그렇죠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 근본적으로 시설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말로만 교육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이제 시설에 공기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완전히 해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하면은 아무리 교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금 순회교육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철저하게 이게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건소에서 잘해줘야 한단 얘기여. 예?

예.

매번 그 순찰도 많이 돌고 가서 점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시정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아토피가 제대로 줄여질 수 있지 않느냐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보다는 하여튼 그 환경에 대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좀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5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예.

예,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BI도 됐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현재.

예.

올해...,

그동안 누계.

예.

...,

(자료 검토 중)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그 건강도시 논산 조성사업 있지요?

예.

먼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연대가 돼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는 건강도시 논산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목적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너무나 보편적이고, 방법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큰 기대는 안 걸고 국가적으로 한다니까 그냥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구체성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도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예. 그리고 494페이지를 보면 건강100세 관리센터 운영 있지요?

예.

있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 100세 이상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

잘 검토를 못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제 건강100세 관리센터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 항목이 들어왔으면 우리 논산시에 몇 분이 100세 이상 되는 분이 계신가, 그건 알으셔야 뭔가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고 또 100세라고 하는 그 낱말이 나왔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 9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 그것도 또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아, 이분들 건강하게 우리가 잘 보좌해 드리고 해서 100세 하시게끔 해야 되겠다는 뭔가 계획이 설 수가 있는 것이지 100세가 한분도 없어도 뭐 관리하실 거예요? 또 90세 되는 분 한분도 없으면 100세가 아니라 90세에 어떻게 보면 만들어 볼까라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시려면 100세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그 밑에 한 90세 정도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 이 분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모셔야 100세 되시게 할 것인가, 이거 뭐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이건 아세요, 우리 과장님? 100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 이분들이 어디에 사시는 줄은 알아요, 혹시? 그것도 잘...,

저희는 여기 90세하고...,

성동에 누구, 말하자면 가야곡에 누구 이건 또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웃으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웃으며) 그럼 어떻게 그걸 또 관리를 하셔...,

저희는 건강100세 관리센터 운영이 90세, 100세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려면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좋은 목적이. 100세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도 그럼 우리나라, 우리 논산시에 100세 되시는 사람이 몇 분이나 사나 아니면 또 어디에 살고 계신가, 이런 것 정도 알아야 뭐 어떻게 같이 걱정을 하시지.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고혈압, 당뇨 그런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니까...,

인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시간 있으실 때, 알거예요 아마 저기저 100세과 그런데는?

예, 알겠습니다.

뭐 몇 명이나 되나 알아보시고 그분들 어디에 사신데, 도대체.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들 한번 혹시라도 또 보건소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단 얘기지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금연요.

예.

제가 언젠가 질의했더니 금연인구가 더 증가가 됐다며요, 우리 논산시가?

...,

그랬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금연 인구를 1명이라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년도에요 금연할 사람 2명 제가 잘 꼬셔가지고 금연 했어요, 2명.

예.

그랬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만 1명이라도 금연을 하게끔 만들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건강지원센터, 506 페이지요.

예.

오늘 이 시간은 서로가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업무를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를 보면 지역밀착형 주민 참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 찾아가는 논산화지중앙시장 건강관리 이게 있네요?

예.

찾아가서 어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그 기본적인 기초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거기 화지시장에 가면 화지시장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분들은 이제 장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건강관리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일찍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기본적인 그런 측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제 뭐 중성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0회 가셨는데 이게 올해, 올해 방문한 게 그래요?

예, 올해...,

6개월 동안?

예.

그런게 20회, 많이 가셨네요, 그지요?

예.

그 많이 하셨고 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20회를 이제 방문했는데 151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7명 내지 8명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명이 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4명이 왔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내가 보면.

예.

그래서 이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건강관리를 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최소한도 뭐 댓명 오는 것보다는 더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휴 제가 봐도. 그래서 뭐 몇 명 가지고 우리가 자꾸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 뭐 조금은 낭비성 있을 같아서 낭비가 안 되게 하려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오시게끔 다만 1명이라도. 최소한도로 뭐 한 10명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예, 지금 시작하는...,

그렇잖아요?

단계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홍보하고...,

많이 가셨어요, 20번 가셨으면.

예.

육 삼 18. 한 달에 한 3번 이상 가신 거네요, 그지요?

예.

하여튼 뭐 제가 드린 말씀 잘 하자는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박정숙 의약팀장이 교육관계로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11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건에 대해서는만 보고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 재난대비 응급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다수사상자 발생 등 재난대비 응급의료 훈련과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사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의료기관 특정관리시설 15개소 안전점검과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67개소 74대를 점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과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합동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큼 영양사 의무교육이 없는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96개소 보육시설의 아동, 원장, 교사, 조리종사자에 대해 방문 및 집합교육과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요리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인형극 공연과 집합 방문, 1대일 대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치매 미리 알고 건강하게 관리하자입니다. 치매는 어르신들에게 있어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 치매 유병률은 1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60세 이상 어르신 기억력 검진으로 치매조기발견 및 환자관리, 선별검사와 검진비, 간병용품 등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출, 실종, 배회 등 고위험의 치매환자에게는 GPS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과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는 사전예방과 조기진단발견을 통해 꾸준한 약물복용 등 치료관리가 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기억력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자조모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7쪽,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자살률 제로 도전입니다. 우리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5.7명으로 전국평균 26.5명과 충남 35.1명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독거 어르신 등 우울선별검사로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탈출 프로그램 또한 매주 목요일 멘토링데이 등 멘토링 연계를 확대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캠페인 전개, 생명사랑지킴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울선별검사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또한 응급의료센터와 연계 자살시도자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자살재시도 방지 등 자살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20쪽, 어르신행복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4가지 고통 즉 빈곤, 질병, 고독, 무위에서 오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노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경읍 등 9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여 상담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집단상담과 우울검사, 마음튼튼 건강100세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무읍 등 6개 읍ㆍ면ㆍ동 순회상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과 마음튼튼 건강100세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 행복상담센터의 미담사례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연무읍 86세 송병석 어르신께서 논산시 공예전시 경진대회에 “나도 할 수 있어요.”라는 작품명으로 지끈 공예 바구니와 받침대 작품을 출품하여 상금 20만 원과 함께 입선하였으며 그런 계기로 인해서 또 며느리와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자신감과 행복한 삶을 찾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시민의 청렴한 의약무와 안전먹거리, 청결한 위생,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17페이지를 보면 우리 전국에 자살률이 전국이 26.5%, 논산이 35.7%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이, 충남이 자살률이 전국 1위죠?

예.

전국 1위고 우리 논산 자살률이 또 우리 저기 충남 1위죠?

아니 10위예요.

예?

10위.

10위?

예.

아, 충남에서 십, 10번째예요?

예.

많이 줄어들었네!

청양 이쪽이 조금 높고요, 청양, 부여 이쪽이 좀 높습니다.

아, 10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죠, 자살률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그중에 또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1위고 하면 말하자면 충남이 세계 1위라는 얘기예요, 자살률이.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10위라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이 되셔서 더 많은 획기적인 그런 감소가 될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뭐 여기에 막 다 좋아요. 우리 이제 이게 업무 다 좋은데 힘들어 가지고 죽는 사람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위험하신 분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만나고 하는 그런 걸 거쳐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을 달리 먹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나는 뭐 과장님 되셔가지고 잘 하실 걸로 믿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논산시 자살 몇 명 정도나 했어요, 현재까지 통계?

현재에 16명이고요...,

올해?

어르신들이 한 5명 정도...,

예?

5월 수준으로 16명이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한 5명 정도.

아, 연령대가 어르신들이...,

5명.

그중에 5명 정도 된단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젊은 분들이 많이 자살을 하네요?

한 50세에서 64세 정도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어려운 거겠지만 그 자살하는 동기가 혹시 뭔지 파악은 좀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울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병, 우울, 뭐 생활고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예, 그게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우울 선별검사 같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분들도 뭐 치매관련해서 자살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울감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우울, 우울증.

예, 예.

아무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자살률이 너무 많은 우리 논산시인데 좀 우리 역할을 많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그냥 공허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우리네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자살하는 우리 논산시 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쪽에 더 좀 연구 좀 하셔서 안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주세요.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초등학생 생존수영특강 확대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인 월요일을 이용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 평일날 교육을 하기에는 현재 그 기존회원들이 있어서 레인의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휴관일인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별 강습일정을 확정하고 3월에서 5월까지 5개교 1,418명의 강습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20주간 21개 초등학교 학생 약 6,000명의 강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의 프로그램 강사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져 강습의 질과 회원의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 작년부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는 수영강사,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가 해당되겠습니다. 전체강사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영강사에 대한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7월 중에는 수영강사에 대하여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강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련 사항입니다. 576쪽에 전천후육상보조경기장 트랙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어 우레탄 트랙을 보수정비하게 된 것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예산 3억 원으로 지난 4월 14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바닥이 평탄치 않아 그대로 우레탄 보수를 한다고 하면 공인 그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제2종 공인취득을 위하여 평탄화를 위한 아스콘 덧씌우기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그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재개하여 7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어르신 웃음찾기 프로젝트 운영과 사업소 수지개선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프로그램 강사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강사가 여럿 그 종류가 있는데 총 16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영강사를 빼놓고 나머지 강사들은 그게 이제 평가기준이라는 게 이제 그 좀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수영강사에 의해서 수영강사 만큼은 그 기준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25m 풀을 4번 왕복하면서 혼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m 씩 혼영 4가지 그 자유영, 평영, 접형 또 배영 이걸 평가를, 그 기록을 평가를 하고요 또 입영이라고 해서 구조할 때 그 손을 쓰지 않고 발로만 물에 떠 있는 그게 5분을 그 기준기록 5분을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강사나 안전 그 요원으로 하려면 그 기준기록에 딱 들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그 강습하는데 굳이 그 정도는 요구를 않고요, 한 기준기록의 최소 60% 안에만 들어오면 그 기준에 들어오면 합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기록도 통과 못한 강사 하나가 작년에 잘못돼가지고 올 2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있는 강사들은 전부 다 이걸 통과할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한 2번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보고를 해가지고 뭐 매번 하는 것보다 좀, 좀 띄워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빅이나 헬스나 댄스스포츠는 우리 만족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만족도를 적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에어로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바꿔야 되거든요. 그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게을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서 페널티를 줘야 되고 회원들의 그 만족도 설문조사가 낮게 나오죠.

아, 그럼 회원님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돌립니까?

아, 그럼요.

몇 번, 몇 회 정도 돌려요?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상ㆍ하반기로.

상ㆍ하반기로.

예.

아무튼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그런 자질 있는 강사님들이 있어야 우리 시민도 건강하고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