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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23

김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17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과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 1건의 동의안이 201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15일 백인규 의원과 박희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과 포항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실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권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회계연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액은 5억 700만 원으로 이중에서 4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 연구개발비가 4억 328만 원 중에서 3억 5,037만 7,202원이 지출되었고 2,362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2,927만 7,78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주요업무 평가비는 5,347만 3,000원 중에 4,930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41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5,053만 원 중에서 4,697만 8,902원이 지출되었고 355만 1,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동해남부권 상생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연도이월액 지출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기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6%에 해당하는 1,799억 181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1%인 230억 9,638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37%인 519억 3,687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와 비교하면 지출액과 이월액은 직전년도 83.6%, 11.3%보다 낮고 불용액은 예비비 잔액과다로 직전년도 5.1%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초과세입 및 조정교부금 증산분을 가지고 편성된 201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511억 1,414만 8,000원이며, 2015년도 규모는 약 35억 1,809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잔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일부는 지진 등 재해에 의한 사업취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써 계속비 이후로는 없으며, 명시이월은 43건에 144억 5,451만 8,000원, 사고이월은 16건에 86억 4,186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절대공기부족, 지침변경, 협의지연, 계획변경, 사유지 미확보 등의 사유이며, 사고이월은 계속사업이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협의지연, 민원에 의한 공사 중지 등의 사유입니다. 이월액 규모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나 예산편성에 따른 철저한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모두 조직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계획에 대한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의 23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3억 3,510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율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3억 8,300만 원 중 저조한 융자실적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인 3,014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기금은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폐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써 2016년 12월 23일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기존 기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20억 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으며, 체육진흥기금은 50억 원 조성목적으로 1996년 설치되어 2006년에 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이자수익금 범위 내인 2016년 지출액 1억 970만 3,000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꿈나무육성대회지원,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장학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기금목적과 부합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억 5,805만 7,000원으로 강풍, 풍랑 피해복구, 가뭄대책, 911지진 피해복구,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로 7억 2,615만 5,000원을 지출하고 평생학습원 대강당 개보수 공사 등 6건 7억 846만 4,000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억 2,3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불용액 포함해서 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 책정된 거, 아까 해오름동맹 관련해서 설명하던데 그거예요? 몇 월에 예산 받은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당초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일부는 집행했네요? 137만 5,000원.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137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용역하고 남은 거,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당초에 받았는데 왜 이월되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게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울산하고 포항하고 경주 세 군데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지금 나갔어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왜 2,500만 원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이거는 계약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약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울산, 포항, 경주 세 군데에서는 하다 보니까 전체사업비 1억 중에서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137만 원, 우리도 남고 경주도 남고 울산도 다 남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약을 했는데 2,300만 원을 이월한다는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계약을 해서 그 돈이 집행이 됐었죠.
덕규

복덕규위원

이월이 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용역계약했으면 돈이 나갔어야 되는 거죠.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작년도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
덕규

복덕규위원

받아야 돈이 남는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덕규

복덕규위원

다음 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48만 원 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 전액이 됐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 돈인데 전액이 다 남았어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이거는 지금 우편료 쪽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편요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48만 원 잡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가 전액 반납하는 거예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운송운영 공공요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48만 원 잡았으면 그 전년도에는 일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렇죠, 특히 그게 뭐냐 하면 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했었는데 작년도에 하면서 연말에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탄핵정국이 들어오게 되어서 못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준상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세출결산 승인 전체 예산현액은 31억입니다. 이중 28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2016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비 등 26억 4,256만 1,000원 중에서 24억 6,797만 1,690원이 지출되고 1억 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6,958만 9,31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84만 원 중에서 3억 5,173만 250원이 지출되고 4,910만 9,75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존경비는 5,684만 4,000원 중에서 5,381만 2,400원이 지출되고 303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 조서 3쪽에요. 언론매체 지원, 이렇게 있는데 언론매체는 주변에 몇 개사 정도 됩니까? 방송사도 포함됩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방송사, 언론사, 인터넷매체 다 해서 전체 매체 수는 저희가 15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점점 인터넷매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같은 금액이지만 매체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요, 인터넷매체가 많이 늘면서 숫자는 늘어나지 싶은데 혹시 여기에 지원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대략적인 기준.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매체의 특성이 다 다르고 발행부수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을 해당 매체가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의 금액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협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액이 1억 500만 원이잖아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언론매체지원인데 3,500, 그다음에 마케팅 기획홍보비 7,000만 원, 2건 맞습니까?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우리가 명시이월 되는 거는 딱 한 가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31일하고 1월 1일에 하는 해맞이축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맞이축전 광고가 거의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청구가 1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즈음 회계종결이 12월 31일로 지출이 종결되다 보니까 하는 수없이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2건 다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 있네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광고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는 바꿀 수도 없겠네요,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준상

박준상홍보담당관

과거에는 2월 28일로 회계가 종결되다가 작년부터 12월 31일로 종결되면서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청직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72만 원에서 3억 5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전체 1,293만 1,000원으로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1,063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29만 6,000원입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의 불용액 주요내용은 감사행정 지원에 국내여비 16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7만 8,000원, 기타보상금 346만 원이며, 재산등록 업무지원에 공공운영비 87만 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사무관리비 15만 2,000원, 공공운영비 4만 6,000원, 행사운영비 221만 2,000원,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29만 6,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에 보면 77쪽에 표기돼 있거든요.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혹시 찾으셨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5,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단체에 주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범죄예방피해위원회에 5,500만 원 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이 법망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뭐죠? 예산심사 할 때 이 얘기가 있었던 거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각 단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부서가 다르기는 다 다릅니다마는 감사담당관 하는 데가 있고 자치행정과하는 데 있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무 사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가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정확한 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가도 되고 감사담당관실로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전체 사무분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법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2016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의 353억 2,300만 원에 대해 전년도 이월액 13억 4,000만 원과 예비비 3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325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5억 7,000만 원과 사고이월 12월 1,8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5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136억 1,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6,000만 원과 예비비 2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126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억 4,100만 원과 사고이월 5,400만 원을 2017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액 8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억 9,500만 원이며, 이월된 18건은 현재 100%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5쪽 2016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등 예비비 지출결정액 2억 9,100만 원 중 8,400만 원을 2016년도에 지출하였고 1억 9,100만 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여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이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2016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다음 남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 2016년도 세입·세출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6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390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2,200만 원, 예비비 23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72억 1,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2,3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3억 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1,700만 원입니다. 전체 불용예산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6,2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억 100만 원, 예비비는 6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0억 5,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5,4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억 5,900만 원, 사고이월이 3억 9,5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4억 9,500만 원, 읍면동 4억 6,100만 원으로 총 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16건으로 사유지 이용 미동의로 인한 공사지연된 신광 죽성리 송막골들 농로포장공사 외 1건 7,2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송라 하송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 원과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계 현내리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외 4건 1억 8,000만 원, 그리고 신광면 우각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7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7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 사고이월입니다. 자재 수급지연 및 주민 간의 의견대립 등의 사유로 진행된 흥해 남송3리 마을회관 신축 5,100만 원, 주민요청으로 공사변경 요인이 발생한 송라 화진3리, 신광 냉수1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500만 원, 호러저수지 높은 수위로 인해 수해현장 진입불가로 신광 호리 세천 피해복구공사 3,200만 원, 토지사용 동의서 지정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신광 안덕리 세천 피해복구공사 외 2건 8,300만 원, 옹벽 기초보강 공사 구간에 추가 피해 발생으로 기계 계전리 세천 피해복구공사 2,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 2016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4,200만 원이며, 호우피해복구 공사에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태풍 차바 피해복구공사에 1,400만 원 농업용수 확보 및 상습 가뭄적 해소에 9,2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2억 6,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청장님, 오랫동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

어제도 뵀으면 좋았겠는데 다음에 한번 안 되겠습니까?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5페이지에 설명서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덕동 농로수해복구 공사 1,800만 원, 양덕동 기원정사 진입로 세천수해복구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들 메모주세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되었는지 이유만 들으면 됩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이것도 추경사업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성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황병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여 북구청 소관 부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원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백인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헌액은 2,094억 4,9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390억 6,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12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49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3억 2,800만 원 중 지출액이 382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현액 857억 3,900만 원 중 지출액이 417억 2,500만 원이며, 8,2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43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525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350억 8,500만 원이며, 152억 9,0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4,200만 원 중 지출액은 200억 1,500만 원이고 59억 2,6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500만 원 중 지출액은 32억 9,7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이월액이 212억 9,800만 원 중 131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정운영 8,200만 원, 국민운동활성화기금 기반조성 6,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학교지원에 10억 원, 체육산업 육성에 64억 3,800만 원, 문화예술산업진흥에 25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28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고이월 81억 7,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76억 5,700만 원, 문화예술산업진흥에 1억 4,4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은 예산현액은 23억 8,300만 원이며, 실제 23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23억 8,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강풍, 풍랑 피해복구 1차, 2차, 3차 분 9월 12일 지진피해복구, 태풍 차바 피해복구 등 총 19건에 4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자치행정과 소관 태풍 차바 복구 군장려금 7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지진피해복구 보상 2억 7,300만 원, 2개의 사업에서 2억 8,0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에 가까운 질문입니다마는 이 사찰 관련해서 예산이 많거든요?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물론 이게 전통문화재 있어서 편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포은정몽주 선양전시실 설치, 이 사업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항시가 포은정몽주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영천, 보경으로 빼앗긴 그런 현상입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포항시가 정말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영천에 보경에 빼앗긴 그런 현상인데 이 포은 정몽주 찾으면 정선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조 정선명이 나오는데 정선명이라는 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고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서 남성재와 관련된 문화재,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포항에 좀 더 구축해야 포항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첫길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런 절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영일 정씨와 관련된 포항이 갖고 있는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하는 문화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포은 전시실은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오천 생가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문중에 가보면 팻말 하나 있어요. 생가, 터 이래서 앞에 우물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포항에…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공감대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문화재 형태로 가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권

이원권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2016년도 세입·세출 건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락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경락입니다. 배움을 통해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지수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평생학습원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의 총 예산현액은 117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9,9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3억 2,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출예산결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47억 4,600만 원이며, 42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출예산액이 37억 5,200만 원으로 34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5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은 세출예산액이 28억 9,800만 원으로 27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4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도 수고 많았고요. 여기 이월액에 보면 전년도 1억 2,700만 원보다 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3억 2,1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지진피해 긴급 복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2억 400만 원 예비비에서 가져왔는데 거의 다 남았네요, 그렇죠? 예비비가 이렇게 가져와서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켰습니까?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이게 평생학습원 대강당에 지진피해 보상 복구비인데 건설과에 재배정해 주는 건데 거기서 공사를 바로 못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몇 월 달에 완료되었어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지진피해가 작년 9월에.
덕규

복덕규위원

지진이 9월 달에 났잖아요, 연말까지 공사를 다 못 했다는 거예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재배정 해 주는 금액입니다.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비비 성격 자체가 긴급하게 복구할 때 쓴 건데 3개월 이상 기간이 있었는데 다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이월했다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그 당시에 지진피해 공사, 건설과에서 다른 여러 건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밀려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