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성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4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0건의 보고사항을 준비를 했는데 이중에 7건만 간단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입니다. 국방대 건축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7월 20일경이면 국방대 건축공사가 완전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는 대로 바로 서울에 있는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이면 대학교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국방대의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국방대학교에서는 선발대가 내려와서 이사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한 중순경이면 이사가 완료가 되겠는데 그러면 9월초에 논산에서 국방대학교가 이전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2학기 개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우리 논산시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그 10년 유치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9월 28일, 물론 잠정 결정된 날이지만 9월 28일날 양촌 국방대학교에서 국방대 논산시 이전 기념행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주간은 국방대에서 하고 그 행사 주빈은 국방부 장관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정국 상황에 따라서 VIP가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국방대학교하고 이주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을 저희 과에서 개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6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경까지 공사를 열심히 해서 금년 안으로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양촌면 거사2리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지난 4, 5월달에 그 노인회관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BF 그 장애없는 편의시설 하는 그런 BF 인증비용이 없어서 잠시 사업을 보류했다가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건축발주를 하고 동시에 바로 BF 예비인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경, 한 2, 3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9월경에 인증을 받으면 받는 대로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는 노인회관을 완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697호선 그 양촌면 거사2리 마을입구에서부터 국방대 아파트까지 449m를 왕복 2차로로 개설하는 그런 공사인데 지난 5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 지원입니다. 이 국방대 진입도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맨 위에 국방대 주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주진입로는 신흥3거리 그 병암교 있는 데께 거기서부터 국방대 정문까지 거의 한 400여m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공사인데 지난 5월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지방도69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이제 국도1호선, 국도1호선에서 그 연산면 연산리 그 신사거리 거기서부터 국방대 입구까지 4.2km를 이제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진도는 16.5%고 보상이 지금 63%인데 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이 노선은 현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강제수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을 해서 공사를 빨리 진척시켜 가지고 늦어도 2020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국지도68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68호 확ㆍ포장공사는 양촌IC에서부터, 양촌IC에서 나와 가지고 국방대까지, 국방대 이제 입구까지 2.9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3%입니다. 이쪽도 보상이 다 되지 않고 한 77%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쪽도 보상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고 그래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래서 이쪽도 지금 강제수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간 협의보상이 되든 강제수용이 되든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척해서 내년 8월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국방대 임직원 및 가족대상 논산시 홍보입니다. 지난 4월 26일날 저희 과 직원들이 서울 국방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그쪽 국방대 임직원하고 가족분들 한 300여명을 모시고 우리 논산시의 어떤 시정, 논산시의 정책, 그리고 문화관광지, 그리고 이제 우리 논산시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런 교육환경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논산시 시정 및 문화관광 등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국방대 가족들이 논산으로 이사 와서 하루빨리 논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마지막으로 국방대 논산이전 백서 발간입니다. 국방대 유치운동부터 국방대 이전 개교까지 연도별, 시기별로 기록을 관리하고 국방대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한 범시민연대의 활동내역을 수록을 해서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이전백서 발간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그 뒤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또 관계자 인터뷰도 하고 자문단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서를 집필을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 안에, 12월 이전에 그 백서를 발간을 해서 배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국방대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뭐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까, 여기 이외의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미진한 부분, 지방도697호, 국지도68호 이 부분 보상 안 되는 부분 빨리 강제수용이라도 거쳐서 원활하게 해야지 그렇게 어렵게어렵게 모셔다놨으니까, 우리 김용신 과장님은 참 큰일들을 논산의 마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시민공원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다가 어느 정도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국방대부분도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원 미래사업팀장입니다. 이남해 탑정호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전철수 대외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과는 군사자원, 강경근대문화자원, 유교문화자원, 탑정호자원 등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 및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미래100년 국방도시 기반조성 사업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입니다. 2017년 1월 20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SBS A&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월 16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드라마세트장, 스크린사격장, 서바이벌체험장, 쉼터 등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VR서바이벌 시스템 개발 추진을 위해 미래부 현장수요 기반 콘텐츠 지원사업 공모에 참가한 결과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미래부와 업무협약 체결 및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0월 밀리터리파크 개장시기에 맞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병영체험시설 및 면회객쉼터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 교환예정이었던 충성교장 부지를 국방부 협조로 예정보다 빠른 6월 1일 교환하였으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충성교장 내에 어드벤처시설 등 병영체험시설과 면회객쉼터를 밀리터리 개장시기에 맞춰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근대역사문화도시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462쪽, 첫 번째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은 지난해 강경고등학교 건물 5동 중 2동을 완공하였으며 올해 4월 나머지 3동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조달청에 조성공사 입찰의뢰한 상태로 6월 23일 즉, 오늘 시공자 선정 후 착공하여 올해 10월 젓갈축제 전 건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대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6월말 기념관 준공한 후 이어서 내부전시사업을 진행하여 하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강경포구 선교발자취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근대건축물 해체, 복원 공사와 더불어 근대마을 소공원조성을 병행 추진하여 이 또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3월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6월 19일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총사업비 171억 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도에 투융자심사 신청하였으며 심사통과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낭만거리 140여m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466쪽,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98%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올해 9월 마지막 절차인 특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현재 어린이도서관, 그물놀이터, 영상체험관 등 내부 전시 및 체험시설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외부 보강공사를 6월말 완료하여 완료 즉시 임시개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7쪽,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저수지 물 때문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300여m에 대하여 현재 마무리공사 진행 중으로 이와 아울러 데크와 병행하여 6월말까지 경관조명 설치 완료하여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5월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면사용에 대하여 현재 농어촌공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일송정에서 노을섬까지 계획 중인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착수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 완료하여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탑정호 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시에서 계속적으로 탑정호 관광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투자자 적극 물색 중으로 투자자가 장소 물색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체류형 숙박시설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숙박시설과 함께 수상레포츠도 추진할 계획으로 수상레포츠 업체선정을 위한 내부계획 수립 후 목적외사용승인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 이 또한 추진중,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은 충남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설계공모 완료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 완료 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수립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문화와 예술이 머무는 도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양촌면 반곡리로 현재 농림부에 사업 신청상태이나 사실 공모사업에 선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된다면 원인 분석하여 내년도 재신청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 신청한 총 지자체는 8개 지자체가 신청한 상태이고 저희 충남은 4개 지자체가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에 458쪽, 미래 100년 국방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민선5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KTX훈련소역 설치에 대하여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비 3억 원이 금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으며 설계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국토부에서 2015년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최종보고서가 확정을 앞두고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경제성 분석 즉, BC 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부서에서 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그 참고자료이고 본 사업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를 다니며 훈련소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현재 기재부에서도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보여 조만간 타당성 재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착수되면 2018년도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부예산에 훈련소역 설계비 부족분 28억 원을 요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철도국장의 의견에 따라 반영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KTX훈련소역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기재부에 타성 재조사 용역 착수와 이와 병행하여 설계비 부족분 28억 원의 2018년도 정부예산 반영 요구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472쪽에 문화와 예술이 머무는 도예마을이요.

예.

그 고정리가 아니에요? 그 반곡리로...,

고정리 아닙니다.

그 땅이...,

이게 일반, 그러니까 경계지역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반곡리가 좀 많아 가지고 그리...,

그래요?

예.

연산 분들은 고정리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

고정리도...,

양촌 반곡리로 돼 있어서.

아, 이건 대표적인, 하다보니까 번지가 된 겁니다.

예, 그렇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우리 탑정호 뭐 수변 데크길을 비롯해서 그 백제군사박물관 또 거기 출렁다리 또 공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할 텐데 혹시 그 관광호텔이나 뭐 큰 1일, 2일 뭐 한 일주일동안 쉬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큰 모텔 뭐 이런 게 있죠? 뭐 세미나 할 교육관 이런 거!

예.

그 유치할 계획은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계속 투자자를 찾고 있고 현재 투자자 일부 투자자가 현재 장소 물색하러 일송정 부분이라든지 그 신풍이라든지 현재 장소 물색해서 그 소유자들하고도 현재 토지매매 관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반조성은 잘 돼 있는데 그냥 하루 1일 그냥 다녀가는 것밖에 안 돼서 우리 지역의 소득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서 현재 계속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해서 어떤 그...,

투자자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 뭐...,

그렇죠. 예, 시행사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이런 쪽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예, 대명이나 한화나 있는데...,

한화, 한화 이런 데!

예.

그런 데 한번 연결해 봤어요?

연결했는데 조금 너무 좁아 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그 우리 지역에 소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하여튼 그 좀, 처음에는 그쪽하고도 접촉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고 그 나머,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업체하고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 탑정호주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주변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데에서 숙박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농공단지처럼 이렇게 논산시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분양해서 들어올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고 계시나요? 왜냐면 땅값이 너무나 많이 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까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이 자료에서 어떤 업체를 이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일부 업체하고 현지에 가서, 이제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일정부분 건물 짓고 30년 후에 뭐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가 직접 땅을 사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걸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땅을 사서 하기에는 지금 땅값이 너무 그 주변에 올랐다....,

예.

그리고 그만한 투자를 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나 벅차다 하는 걸 우리도 느끼겠어요,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을 선정하기 전에 논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땅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불러들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생각에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예.

또 요즘에 탑정호 주변에 그 땅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논산시를 상대로 어필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희 직접적인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언젠가 저희가 사실 그 제한한 바 자체는 저희가 후손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그 토지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억제도 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주들이 조금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탑정호개발이 어느 정도 되면 아울러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묶여있는 것을 그분도 나중에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만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의 그 재산이 너무 이렇게 묶여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싶어서...,

하여튼 사유재산에 그런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 관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서 본 위원 뜻을 좀 헤아려서 좀 처리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기 김만중 위원님,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한 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일송정 주변 거기 7,000여평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직 감정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 감정평가사 선정해 달라고 도에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3개 업체 정도요?

예, 저희가 하나 하고 그쪽...,

그쪽도 하고?

토지주도 하나 하고, 도에서 하나 선정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체류형 숙박시설을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지금 이 매입하려고 하는 데에 숙박시설이 혹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갔어요.

애당초는 투자자가 그걸 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장소 신풍리로 변경해서 신풍리 주변에 땅을 사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럴 바에 저희는 일송정하고 노을섬을 어차피 일송정, 노을섬 그 주변에 출렁다리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현재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논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 변경을 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또 위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또 맞아요! 근데 이게...,

예,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있고 뭐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계획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에서 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애당초는 투자자들 와 가지고 일송정을 땅을 사서 콘도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쪽에서는 일단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KTX 아까 설명말씀 들었는데 지금 전 정부하고 정부가 바뀐 뒤에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나요, 우리 과장님이 느끼기에?

예, 그렇습니다. 현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말고 저번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논산 화지시장에서 선거 유세할 때 KTX훈련소역 언급을 하셨고 또한 작년도에 3억 원 예산 해 줄 때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이 현재 국토부장관으로 가 계셔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은 저희가 많이 무르익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28억 내년도 예산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6월 이전에 착수를 하면 국토부에서 예산요구를 28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봐 가지고는 현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물론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

그러니까 공약을 걸었던 분하고 또 예산을 또 세워줬던 분이 또 현재 그 자리에 가 계셔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더 많이 있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중복되는 질문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탑정리 주변에 다른 기업들 지금 유치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 유치하러, 보면 뭐 다 말씀 못 들어봤지만 그 사람들 만나서 여기서 유치라는 말을 쓰게 되면 거기서 조건을 거는 경우는 없나요?

현재는 유치라기보다 하여튼 이런 우리 인프라가 있고 탑정호 개발 앞으로 하고 저희가 인허가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 콘도사업을 하면 어떤 그런 어떤 회사입장에서도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플러스가.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라기보다 콘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많은 걸 시비 투자해 놓고 급한 모양 보여서 저자세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조건들 걸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계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변 주민들이 일부는 그런 공사를 하게 해 주고 본인들은 묶어놔서 더 저항이 심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요?

지금 원스톱허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시간 이후에는 탑정호개발 어느 정도 된다거나 이렇다 하면 그 개발, 그 자연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물론 뭐 풀어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현재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 우선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죠?

예, 예.

미래사업과가 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총 매입비 이런 거 다 빼고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가 돼요, 1,000억.

예.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이걸 해 놓고 어떻게 관리할거냐! 공무원들이 다 할 수도 없고 미래사업과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이관시키잖아요. 이관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쿠아아일랜드 올해 다 준공이죠?

내년입니다.

2017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거기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으면 착공을 하면...,

그럼 이걸 바꿔서 보고를 했어야지.

예.

있는 그대로를 해 버리고 내년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년 바로 1/4분기 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1,000억이라는 사업인데 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여. 아쿠아아일랜드는 누가 관리해요?

...,

어디 누가 관리할 거예요?

현재는 그 부분 탑정호 전체, 연무 밀리터리, 강경 근대역사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지금 총액인건비에 다 걸려있고, 그리고 그 부서도 뭐 서로 이질감이 있어 가지고 그 관리부서하고 사업 시행부서하고 협의는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해요?

현재는 저희가 조성해서 완공까지는 미래사업과고 완공 이후에 사후관리는 관광체육과에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모든 계획 단계부터 관광체육과 협의하고 있고 언제 준공 예정일이 언제 날까지 박아서 부분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하여튼 계획수립해서 저희가 준공해서 넘기면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의는 하되 참여를 시키라 이 얘기여, 관리할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받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이나 문화라는 말이 딱 들어가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 그잖아요? 술 먹는 것도 술 문화고, 담배 피는 것도 담배문화고, 그잖아요? 밥 먹는 것도 식문화고, 다 문화여. 붙이면 다 그게 되는 거여,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참여를 시키라 이 얘기예요. 참여시켜서 책임감을 주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림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딸기향테마공원은 누가 관리해요?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아직 뭐 검토한 건 없지만 그건 기술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착수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지금 축구선수로 말하면 다 지금 다 수비만 하고 있어요, 못 오게. 그죠?

예.

여기 미래사업과는 공격을 하고 있고. 그냥 누가 다리 한쪽이 부러지던지 그렇지 않고 골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애. 걱정은 그거예요, 제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그게 걱정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팀장 김정필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남태순 팀장은 교육 중이라 백운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농촌자원 전일률 팀장도 출장 중이라 차선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도공무원 역랑강화 최고 전문가 양성 외 11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랑강화로 최고 전문가 양성은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문특기별 단기연수과정에 38명, 네덜란드 PTC농업연수 등 실시하였으며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전문교육 및 현지연찬 기회를 제공하여 지도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지도과제발표,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 및 자율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무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실용기술 교육사업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선도적인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리더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활개선회원 이미용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하여 3개월 과정으로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수료자 중심으로 소외계층 독거농 등 마을순회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업ㆍ농촌체험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진로학습 확대로 농업ㆍ농촌체험 및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체험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2회 84명, 농촌자원 활용 팜파티 교육 4회에 38명,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8회 366명, 농촌교육농장 조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개선으로 체험을 통한 교육적인 진로 체험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보급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목별 특성을 고려한 농작업 개선을 통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사업을 통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안전관리 교육 2회 63명, 안전장비 시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작업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선정 보급과 농작업의 위험 유해요소 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가서 뭐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니까 질의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농업기술센터 많이 해 주는데 환경개선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주차장 안에 카스토퍼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카스토퍼!

카스토퍼가 뭐지...,

이 주차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아, 그 저기만 했습니다. 지금 저기 그 가로등 옆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농업인들이 와서 거기서 차량이 부딪쳐 가지고 불쾌하게끔 해서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시킬 카스토퍼를 좀 설치를 해 주고 그 막 위에서 비 이렇게 내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개선비도 줬으면 얼른얼른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농업인카페 저기 그 컴퓨터는 설치 언제 합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요 뭐 다음 달 정도에는 이렇게 배정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사회개발과는 관리부서니까 그 농업인들이 가장 편리하고 좀 윤택하게 이렇게 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소명 좀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거기서 간혹 이렇게 부딪쳐 가지고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것들 많이 목격하게 돼요. 넘으니까! 그 차들이 붙어 있잖아요, 선이.

예.

그 선 대로 어떻게 가냐고. 농사짓다가 힘들어갖고 그 저녁에 오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검토한다고 그래, 얘기하면.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시분)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 기윤수 팀장입니다. 교육정보팀 박상숙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귀농귀촌지원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외 14건 중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친환경재배단지 육성 2개소, 식량작물 생력화 재배단지 1개소,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우량종자 자율교환시범포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병해충 및 토양환경개선 기술지원을 5회, 고품질쌀 생산관련 교육을 10회 추진하였고 상담 및 현장 컨설팅을 22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장 기술지원, 교육, 현지연찬, 평가회를 통하여 친환경 고품질쌀 안정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 과학영농실험실 운영은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에 목적을 두고 토양, 수질, 중금속 등을 분석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양, 수질, 중금속을 3,050점 분석 제공하였으며 벼 품종식별 및 미질분석 50점, 벼 병해충 진단 100점을 처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통해 3,000여점의 시료를 분석 제공하겠으며 주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발생상황을 분석 농업인에게 제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경영체 육성은 강소농경영체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화로 논산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도 현재 636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기본교육 2회 375명, 심화ㆍ후속 교육 5회 212명, 자율모임체 10개 분야 19회 개최 881명을 교육하였고 6차산업 전문가과정 16회 478명, 강소농 마케팅 전문가과정 8회 23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강소농경영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 및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편익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임대횟수는 1,633건, 운반서비스는 175회입니다. 신규 임대농기계 41종 81대를 구입하여 노후화된 임대농기계를 교체하였습니다. 순회수리교육 및 영농현장 기동수리는 23회, 농기계 현장 실습교육은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서비스 실시와 영농현장 기동수리 37회, 현장실습교육 3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귀농귀촌 원스톱 종합센터 운영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귀농귀촌 농업기반 및 주택마련 융자지원은 64가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중심형 귀농현장애로지원단을 160회 운영하였습니다. 귀농인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22명을 귀농 선배농장에 현장실습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현장 중심형 컨설팅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이렇게 방문하시니까 개별로 이렇게 많은 질의 받고 그러시는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농민들 상대로 농가의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술센터 전 직원에게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산의 농업에 대한 수익이 뭐 딸기, 벼 일부 큰 작물들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집중이 돼 있는데 요즘 수익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막 그걸 준비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공개가 되면 경쟁력이 바로 약화되는, 다른 지자체에서 덤벼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 그 곤충하시는 분 몇 분이서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곤충을 한번 키워서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런 농가에 수익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왔더니 그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기가 어렵더라, 새로 한 걸, 했던 것에 맞추지 새로운 걸 다시 개선해 주기 어렵더라, 이런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곤충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교육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면 아, 농민들은 그 욕구가 충분히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위의 수익이 발생되는 농가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소품종 다량으로 좀 농가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농민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자꾸 제공을 해야지 그런 기회를 자꾸 농민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뭐야, 곤충에 대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예, 저희가 기존의 틀에 박혀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보다는요 품목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원하시는 작목반 단위가 됐든지 아니면 일정 뭐 15명 이상 정도만 원하시는 그 상태에서 교육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설로 개설해서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도,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저도, 우리 의원님들 매년 자주 가는 곳 중에 한곳인데 가보면 애 많이 쓰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또 의원들 오면 막 채찍질 하는 말씀 드리면 또 자신감도 떨어트릴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또 시대의 요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더한 걸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감당해 내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그 기술센터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드리고 말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잘 마련해 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혹시 한 가지만, 그 귀농인단체 현황 작목별로 그 자체적으로 뭐 운영하는 그 모임단체라든지 이런 게 알고 있는 거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저희 논산시 귀농귀촌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인원은 한 80여명 정도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고 지금 이제 논산시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읍ㆍ면단위로 해서 가까이 자주 만나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읍ㆍ면단위 귀농귀촌협의회를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면이 조직이 됐고요 조만간 그래 많이 귀농하신 읍ㆍ면에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두달에 한 번이나 이 정도 그 지역 내에서 모이셔서 어렵고 힘든 점들을 서로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혹시 작목별...,

작목별로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던데. 150명, 회원이 몇이냐고 하니까 250명인가, 그게 논산 회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150명이라고 하던데?

지금...,

딸기!

약간 그 인원이...,

귀농하신 분들만, 딸기농사 짓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귀농...,

회장도 있고 다 있던데?

그게 논산시귀농귀촌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논산시귀농귀촌협의회가 지금 딸기농가 중심으로 구성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일반 다른 농가들 몇 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읍ㆍ면단위로 하면 작목에 상관없이 같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250명인가 되는데 논산분만 몇 분이냐니까 150명 정도 된다고, 회원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 분들이냐니까 충남, 뭐 부여, 뭐 이런 공주 이렇게 그분들하고 소통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게 정답인지는 내 모르겠는데 좀 잘 조화롭게,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무나 이 귀농자들한테만 어떠한 이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관심도 지역 그간에 농사짓고, 오래 농사 진 분들에 어디 편애하거나 이런 것이 혹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나, 상당히 서운하게 하는 생각하는 농민들이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솔직히.

의원님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서루 너무 귀농귀촌 너무 막 그걸 어떤 성과위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인들한테 막 금전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걸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농업인 교육하는 데 귀농귀촌인들은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기 때문에 잘 오십니다. 잘 오시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하는 그 정착자금은 100% 융자 자금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받는 자금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보조금 주는 것은 그전에 그 귀농귀촌 하시면 주택개량한다고 해서 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일반 농업인에 비해서 뭐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염려스러워서 이제 얘기드리는 건데 그 귀농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딸기를 하시잖아요?

예.

특히 고설을 많이 하는데 그 지원 내지는 교육 할 때 조금 동수를 뭐 5동이면 5동, 좀 적은 동수를 교육을 좀 했으면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제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하실 때에 부부지간에 오시면 하우스 3동을 절대 넘지 마시라, 그리고 그 사례 한 5동 하셔 갖고 너무 힘들어 갖고 농사 못 짓는 그런 사례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1, 2년 농사를 지시고 나서 거기에 좀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다 옆에 늘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회장님이라는 분 내 물어봤어요. 몇 동 하시냐니까 10동이래, 고설이! 그래 누구하고 지금 하시냐니까, 안식구하고 둘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둘이 10동 못하거든요, 절대로!

예,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외국인들 쓰고 있더라고. 결국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럼 논산에 몇 명이냐니까 150명이라는, 이 귀농 대부분이 딸기라는 거여. 그러면 논산시가 아무리 교육 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딸기농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농교육 하실 때도 자꾸 동수를 늘릴 게 아니라 뭐 석동이면 석동, 5동 이하 제한해서 진짜로 외국인노동자 안 쓰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적절한 수익을 올리고 고품질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그 유도를 자꾸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이나 구본선 위원님께서 귀농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여서 안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거 잘 알겠죠?

예.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서니까 친환경기술과가, 우리 주간행사계획도 좀 잘 올려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보를 좀 받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저기 농업기계 영농교육장을 왜 바깥에서 합니까? 안에는 없습니까, 부지가?

예, 안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를 만들어야죠.

아, 지금 그래서 그 우시장 옆에 그 임차를 해 가지고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남의 땅 빌려서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제 교육기관인데 농업기술센터가 그 주가 친환경기술과인데 바깥에서 나가서 이런 영농교육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좀 잘 해주시라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재승 채소특작팀장입니다. 박종대 딸기팀장입니다. 이영수 과수축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득기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 11건 중 주요업무 6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60쪽입니다. 채소ㆍ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그동안 엽채류 신선도 유지 기술보급시범과 틈새작목 소득화시범 등 4종 1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품목별 교육 및 현지연찬 4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용작물 생력화시범 2종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보급, 품목별교육, 재배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시설작물 과채류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그동안 친환경과채류 안정생산시범 등 7종 3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출장지도를 주당 약 20농가씩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박과채소 환경개선시범 5종 21개소 추진과 현장 출장지도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는 ’17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논산천 둔치에서 5개 분야 93종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실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62만명, 지역경제 진흥효과 245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 딸기축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청정딸기 산업특구 육성사업은 그동안 개량형 딸기 수확상자 보급 등 신기술실천시범사업 4종 10개소 1단체 추진과 딸기실증시험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2종 6개소 2단체 추진과 딸기묘 화아분화 검경, 양액처방, 병해충 정밀진단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그동안 ICT 시설포도 환경모니터링 시범 등 4종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년도에 대량 발생했던 갈색날개매미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하여 유충기인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39개 마을에 299㏊를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 핵과류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 등 2종 5개소를 추진하고 과수연구회 해외 및 선진지 견학을 10회 345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사업은 그동안 젖소 초유공급기술 보급 등 4종 18개소의 시범사업 추진과 축산 관련 연구회를 5개회에 230명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성 향상 새싹조사료 생산 시범 1개소 추진과 구제역ㆍAI 등 가축질병 예방교육 및 농가가 실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딸기축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염려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매년 딸기축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딸기축제 장소에 딸기를 판매를 하는데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도 제가 느끼기에 관련자들 열심히 하고 이제 뭐 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 치고 딸기축제장소가 딸기농가들이 갖고 있는 딸기의 재고물량을 처분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좀 딸기가 사람들이 현지에 왔으면 좀 맛있는 딸기를 먹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맛있는 딸기를 사갖고 가야 되는데 축제는 즐기고 집에 가서 먹는 딸기가 맛이 없으면 축제장소에 발을 돌리는 이런 또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맛있어야 그것도 관광객이 다시 축제장에 갔더니 딸기가 맛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또 데려올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면 농가에서도 그렇고 행사장에서 파는 딸기는 뭐 검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맛을 보고 판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농가들이 하는 대로 냉동딸기도 나와서 그냥 팔고 이렇게 막 팔잖아요?

예.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시고 대책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딸기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축제에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주셨던 그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잘해 주셔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더 지금 보다는 발전적인 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예.

그다음에 판매딸기는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날 딴 딸기를 그날판매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쭉 해 왔었는데 농협 쪽에서 이렇게 거긴 공선을 해서 하는 걸 하다보니까 조금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딸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좀더 그런 부분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 미리 주지시키고 강조하고 그렇게 또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행사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 딸기농가 협의체에서 한번 맛이라도 보고, 당도를 측정하기는 그렇고 맛이라도 보고 좀 괜찮으면 하고, 너무 또 형편없으면 또 반려도 하는 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하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딸기농업인단체에서 나온 딸기들은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 우리가 서로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우리가 이건 꼭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나온 딸기들이 조금 품질이 떨어진다, 또는 뭐 그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딸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도 농협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지 사정에 맞게 대책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딸기축제 때 딸기가 왜 없다고 그래요? 5시만 되면 딸기가 떨어져 가지고 막 욕지거리하고 가더라고. 딸기축제에 와서 딸기도 못 사고 간다고 막 승질부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뭐 이건 다른 과의 업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지만 농정과에서 그 판매를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토요일날 딸기가 한 5시 전후에, 저도 이제 항상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못 했던 부분인데 딸기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진위원장하고 현장 가보니까 일부 농협 판매하는 데하고 한울타리라고 하는 데 두 군데만 딸기가 남고 딸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딸기를 조달하고 그래서, 딸기가 그날 떨어지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 매장 중에 다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느 매장이든지 딸기가 계속 유지가 돼서, 그래서 뒤늦게 막 수소문해서 조달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날도 딸기가 사실은 다 못 팔고 좀 남은 그런 결과가 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미리미리 그 물량 체크를 좀 해서 판매되는 양을 참 잘 체크해서 다음 해부터는 딸기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갖다놔서 많이 팔려 가지고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많이 안 갖다놓고 떨어지니까 그게 지적하는 거고요...,

예,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농민들 간에 얘기하는 소리가 이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내 모르겠는데 “딸기축제도 딸기 갖다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그냥 상회나 자기가 그동안에 팔던 데서 파는 게 이익이 발생이 더 된다. 그래서 나는 딸기축제에 딸기를 갖다 줄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원인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그거는 딸기농가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의 가락동의 경락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 딸기농가가 가락동에 판매를 하면 그 가격에 경락이 돼도 물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손해는 없습니다, 그 물류비는 안 들어가니까. 그 농가에는 손해는 없고요 다만 이번에도 저도 어떤 농가가 “야, 이거 딸기값을 이렇게 주니까 딸기를 안 갖고 나오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길거리에서 판매를 한다 이거야, 자기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판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인을, 상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는 그 가격에 있어서는 거기서 수집가격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절대 농가에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마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좀 싸고 농가도 절대 싸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알았어요. 개개인의 뭐 생각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딸기농가들이 그 사명감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예, 예, 약간 그런 게 있...,

조금 가격이 좀 내가 덜 맞는다 하더라도 좋은 상품, 품질 좋은 거, 그 우리 딸기축제에 찾아오는 전국의 손님들, 축제장에서 좀 선을 보여야 될 의무가, 책임감이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도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필요하다!

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딸기농가들한테 어떠한 딸기교육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인식을 좀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좀 듣기 거북한 얘기겠지만 우리 축제장소 변경 그 할 때 그간에 그 홍보하고 한 그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비용이 아마 굉장히 어느 정도 들어간 이후에 다시 금년도 한 축제장소 옮기는 과정에서 그 손실이 어느 정도 됐나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포스터하고 전단지를 좀 일부 박았었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직원과 대화중) 약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요?

예.

다행이네요, 저는 기천만원...,

예, 그렇게 많이, 왜냐면 그 장소 관련해서 집행했던 것은 그 홍보하기 위해 그 홍보가 논산 주 둔치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 뭐 이쪽 공설운동장에서 우리 또 시민공원에서 또 하려고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떠한 저쪽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우수축제가 안 되고 좀 더 새로운, 또 색다른, 또 이렇게 한번 장소변경을 하면서 더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도...,

여기 시민공원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벚꽃축제 벚꽃이 만발할 때라 은진 관촉사거리에서 여기 은진미륵까지 아주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쪽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앞에서부터 저쪽 백제사거리까지 굉장히 좋더라고. 그런 거 활용하고 또 이쪽 공설운동장이쪽 정문 안쪽으로 차 없는 거리 만들고 그러면 충분하게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변경되다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연도라도 한번 재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좀...,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말씀이니까 듣고 참고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답변을 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