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2016년도 에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5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5월 31일에,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또한 5월 30일 차동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과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6월 5일, 6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안은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연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53만 시민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434억 8,400만 원이며 예산액은 4,396억 7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7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6,900만 원입니다. 이중 4,312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49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3억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31억 3,700만 원, 사고이월이 1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614억 700만 원으로 예산액은 593억 4,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0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534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억 1,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73억 300만 원이며,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21억 4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 2억 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1억 4,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8,3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억 1,10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1억 4,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및 공기업 전출금 등 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22억 3,600만 원으로 노인복지지원에 1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9,6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7,300만 원, 기초연금지원 3억 1,200만 원, 장묘사업지원 4억 400만 원, 화장시설 설치사업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1억 2,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4억 2,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기타 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불용액은 26억 7,5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추진에 1억 8,800만 원, 가족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 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2,3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1억 1,1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3억 9,900만 원, 보육 교직원 수당에 5억 3,800만 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7억 8,4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 2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 불용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보급,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 지원 등 1억 1,000만 원, 분뇨 수집운반대행 합리화 조사용역 등 연구용역비 4건에 5,3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등 1억 1,4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9억 1,8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현금급여 및 예비비 등 3억 3,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6,8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 소관은 수질개선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청소사업 34억 9,600만 원의 주요 불용액은 청소행정지원에 7억 1,100만 원, 청소시설차량 유지관리에 1억 2,800만 원, 예비비 9억 2,500만 원, 쓰레기매립장운영에 2억 8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1억 8,400만 원, 환경관리원 인건비에 6억 2,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900만 원, 청소지도 운영 및 기타 4억 7,200만 원입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49억 5,2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31억 3,7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학도의용군 문화의 길 조성사업 8,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확충에 4억 3,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3,300만 원, 노인복지관 증축시설비 및 감리비에 3억 3,500만 원, 청림동 노인복지관 건립 4,000만 원 등 3건입니다. 다음은 11쪽, 여성출산보육과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1억 1,8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에 EV신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 1억, 전기자동차보급에 14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충전 인프라구축 지원 8,0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2억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18억 1,5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2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에 전기자동차보급에 18억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0억 7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16억 800만 원, 환경식품위생과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보조에 3억, 자원순환과에 청소구역민간위탁금 6,200만 원, 공동주택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억 8,600만 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비 2억 5,500만 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처리 5억 6,000만 원,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 등입니다. 13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13억 9,900만 원으로 태풍 차바피해복구 1억 3,300만 원, 호동2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에 1억 1,100만 원, 호동2생활폐기물매립장 상부매립제방 설치 공사 10억 600만 원, 호동2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처리동 증설 1억 3,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용역에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억 9,130만 원으로 일반회계 6,900만 원, 특별회계 6억 2,23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액은 일반회계 3건에 지출액 670만 원, 이월액 6,220만 원, 특별회계 3건에 지출액 4억 8,394만 2,000원, 이월액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송림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진피해복구비로 480만 원으로 지출했고 6,22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여성출산보육과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진피해복구에 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에 태풍차바 피해복구 및 노후계량장비 교체비용으로 4억 8,3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폐기물처리장비 임차비 1억 3,30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238억 2,800만 원이며, 2016년 총 19억 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기부금 9억 6,500만 원, 이자수입 4억 3,900만 원, 재경학사운영에 3억 9,800만 원, 기타수입에 1억 100만 원입니다. 2016년 사용액은 11억 83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장학금지급 7억 2,900만 원, 학사운영비 등 3억 600만 원이며, 2016년 말 기준조성액은 245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포항시장학회 2016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잔액은 85억 6,873만 원으로 전년도 70억 9,774만 원보다 14억 7,099만 원 증가하여 불용액 1.8% 나타났으며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불용률 6.8%에 비해서 낮으나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률 1.6%에 비해서는 0.2%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1,500억 5,676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63억 4,057만 원으로 수납률이 95.5%로 2015년도 수납률 97.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부과 이중납부 또는 기타 사유로 과오납 세입이 1억 7,249만 원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278억 8,644만 원으로 전년도 143억 364만 원보다 13억 5,828만 원이 증가하여 불용률은 13.8%로 2015년도 불용률 8.3%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의 유형은 예산절감, 낙찰 잔액, 보조금 집행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사지연 준공기한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의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향후보다 적정한 사업계획수립과 지출에 의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의 충당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지출 지출은 태풍차바 응급복구조치를 위해 송라 중산리 마을회관 피해복구에 7건에 따른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5억 9,443만 6,660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액이 1억 9,523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예비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본부장님 결산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 어제 시정질문에 동료위원이 항사댐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향후 대비해서 치수 그러니까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래도 가뭄홍수대비해서 항사댐은 다목적댐으로 조성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임하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용수료를 주고 수돗물을 사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항사댐이 조성될 수 있습니까?

다목적댐이라 하면 여러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재난목적도 있겠지만 또 식수가 부족할 때는 식수로 쓸 수 있고 하니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수원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자체 여기서 취수하는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댐은 크든 적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댐이 많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오어지의 물이 가뭄 때 대비해서 진전지로 보내져서 식수로 사용된다했고 해서 그때는 임하댐 물을 얼마에 사오는가 대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시가 댐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에는 댐조성 계획이 없어서 그랬는가 댐이야기는 없었지만 지금 국토부에 7월 3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가 댐으로 인해서 상수원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도 잘 취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만 박희정 동료위원이 짚은 부분은 환경에 대한 것도 염려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크게 많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다목적댐이 잘 조성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한번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항사댐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면 작년 7월인가 제가 알기로는 댐건설 하는 법이 조금은 개정된 게 예전에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을 해서 하향 조정식으로 내려왔는데 요즈음은 주민의견부터 먼저 묻고 물어서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옛날에는 중앙부처에서 기획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 댐건설이 추진이 안 되는데 요즈음은 주민들 먼저 의견을 묻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좋아한다고 하면 위에서도 반대할 게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해서 어제 시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댐건설 추진하는 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 구조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하향식 구조가 안 되는 이유가 지역의 의견이 찬반대립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상향식하기 위해서는 그 또한 지역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박희정 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 단순하게 토목사업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부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의견수렴의 대상을 어느 정도의 댐건설지 주변이 아니라 이 부분 포항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폭넓은 의견수렴에 기반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실상 환동해발전본부잖아요. 그래서 관리나 사실상 시민들의 식수나 물과 관련된 부분 맑은물사업본부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또 하시기를 주문드리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의견의 수렴대상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여 일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추진하는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쨌든 공모고 제한된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러한 부분 신청 이후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남구청 2016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353억 2,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4,000만 원과 예비비 3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325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5억 7,000만 원과 사고이월 12억 1,8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5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3억 원입니다. 이중 29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3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2016년도 세출예산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6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6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390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2,200만 원, 예비비 23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3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72억 1,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2,3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3억 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1,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8억 8,8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38억 7,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중 3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