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허정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2017년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안병국 위원장님과 이해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결정액 34억 400만 원 중 34억 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총 3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59억 6,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00만 원, 예비비 지출결정액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9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9억 8,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700만 원으로 태풍 차바로 인한 형산강 피해복구를 위하여 총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2016년도 우리 위원회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756억 3,435만 원 중 2,782억 1,714만 원이 지출되고 884억 3,62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9억 8,09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2.4%로 이는 전년도 3.8%보다는 1.4%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6.9%보다는 4.5% 낮습니다. 각 국‧사업소‧구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형산강사업과 2.1%, 도시안전국 2.9%, 건설교통사업본부 1.9%, 맑은물사업본부 0.4%, 공원녹지사업소 6.8%, 남구청 4.7%, 북구청 6.7%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북구청이며, 이월은 2·3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는 2‧3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 8건은 2‧3회 추경예산으로 공기 부족, 도시토목사업 외 22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유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 보상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3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1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370억 3,58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308억 5,646만 원이며 수납률이 84%로 작년보다 10.9%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 61억 7,937만 원 중 61억 7,388만 원을 이월 처리하고 599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중 주택사업과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저조하며 주택사업은 지난 연도 국민주택융자금 10억 4,358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교통사업은 미수납액 47억 7,522만 원 중 44억 2,547만 원이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며 92.7%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주택융자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271억 1,716만 원 중 1,079억 406만 원이 지출되고 113억 4,98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8억 6,32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이 24%입니다. 2015년도의 잔액률 4.1%보다는 19.9%가 증가되었으며 원인으로는 주택사업 지출이 0.1%로 출장비 외 사용이 없었으며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강풍·풍랑 및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28건에 42억 5,738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 4,695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3,3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지출결정일이 연말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태풍 차바 때문에 예비비 700만 원 썼잖습니까?

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산강에 태풍이라든가 물난리가 났을 때 거기서 적치되는 쓰레기라든가 부유물 청소를 이 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예, 앞으로 형산강과 관련된 개발, 유지보수, 유지관리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청소나 쓰레기 제거도요?

예.

왜 묻느냐면 한때는 부유물 예비비를 각 동에 줬어요. 한 예로 형산강 같으면 해도 구역, 상대 구역, 송도 구역이라고 청소를 가지고 구역별로 갈라서 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12명 정도 기간제를 이용해서 계속 청소를…

아니, 향후에? 재난이 났을 때도?

예, 재난이 났을 때도…. 저희들 재난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강변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주차를 하거든요. 특히 현대제철 쪽에 보면 많이들 하는데 방송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견인차를 임대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산강과 관련된 재난이든, 재해든, 쓰레기든 모든 것은 다 그 부서에서 담당한다?

예.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장실도 거기서 관리하죠?

예,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잘했다고 칭찬이 많던데, 관리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형산강 쪽에 밑에 보면 상당히 노후가 된 화장실이 있는데 형산강네거리에 깨끗하게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보고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방재정 건정성을 위해서 20%가 다시 세이브 되는 부분으로 어제 시정질문에 나온 부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잔액 조서 관련해서 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4쪽에 401-01. 여기가 20억 사업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입찰잔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몇 % 나갑니까?

우리 입찰잔액이 87.745% 정도인데 그와 비슷하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설계변경 이게 로드니까 약간 일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포항-경주 접합 부분에 조형물 하나 예쁘게 해놓은 그 부분에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싶어서 그걸 제가 현장에 가서 그냥 밋밋하게 도로하면 안 되고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했습니다. 거기서 행사도 했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034억 2,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5억 4,000만 원,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66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876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5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38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13쪽과 14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4,3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8,400만 원, 안전관리과는 인적재난 관리 3억 6,200만 원을 포함한 4개의 정책사업에 6억 2,3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 1억 2,2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건설 및 운영 4,5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10억 2,400만 원, 도시녹지과는 도시 녹화사업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개의 정책사업에 15억 7,60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 및 녹지관리 3억 5,200만 원을 포함한 2개의 정책사업에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 335억 6,700만 원, 사고이월 15억 6,000만 원으로 총 351억 2,7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 6억 9,800만 원을 포함한 5개의 사업에 35억 2,800만 원이며, 안전관리과는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1억 9,1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사업에 5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재생과 소관은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 3억 4,400만 원을 포함한 7개의 사업에 46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공항지역 개발에 1억 200만 원입니다. 도시녹지과는 도시 숲 조성 17억 8,500만 원을 포함한 17개의 사업에 19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은 군립공원 관리 5,000만 원입니다. 7쪽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영일만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 1,8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은 소하천정비 2억 6,5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은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개의 사업에 6억 5,000만 원, 도시녹지과 소관은 도시 숲 조성 1억 6,400만 원을 포함한 7개의 사업에 5억 4,60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근린공원 관리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36억 6,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9,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31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억 6,1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10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내역은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200만 원, 안전관리과 치수사업에 1억 7,200만 원, 건축과 주택사업에 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으로 안전관리과 초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출결정액 6억 4,800만 원 중 6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지출결정액 6억 4,800만 원 중 6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안전관리과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5억 5,70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비 6,500만 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불용액이 10억이 넘었는데 그 10억의 내용이 주택사업 쪽에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예.

아직 내역서를 안 봤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죠?

이건 건축과에 주거복지가 있습니다. 국비가 90% 정도는 되는 것인데, 이 국비 편성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하고도 남는 잔액입니다.

돌려주는 겁니까?

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용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용은 아닌데 일은 다 하고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발생되었습니다.

놀란 것이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인데, 여기 불용액이 10억이고 주택사업으로 해서 이만큼 발생했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거복지비용이 과다 측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대비 비율이 몇 % 입니까?

시설부대비가 2·3% 정도…

명확하지 않으시네요. 사업 건에 비해서 부대비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나 사업을 해보면 부대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면 부대비 분산을 어떻게 합니까?

부대비 사용 요건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써야 하는 부분이 도래가 될 때 쓰고는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사용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배분을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 부대비까지 얘기하면 좀 치졸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실제 부대비가 계속공사로 인해서 이월되게 되면 실제 부대비는 건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대비는 어떻게 보면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행사비용이잖습니까?

예.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대비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남는 경우도 있고, 이월되어서 다년간공사가 되면 부대비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 얘기합니다. 이 부대비를 공사자들한테 증가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보면 준공식, 기공식 등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법령적으로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행사를 할 때는 업체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이 수용비하고 부대비가지고 말하면 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이 부대비가 계속공사에 의해서 안분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대비 계상도 별도로 해결책을 내세우시는 게 좋고 공사 상황별로, 의정별로, 역점사업별로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산은 달리 갖고 있을 돈도 없는데 결국 공사자한테 증가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상황별로 잘 처리하셔서 천편일률적 적용보다는 공사의 성격상 맞게끔 부대비를 계상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관행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집행잔액률이 2.4%로 전년도보다는 1.4%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고, 또 포항시 전체 잔액률 6.9%보다는 4.5% 정도가 낮다고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도별로 보면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많은 탄력성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어떤 곳을 보면 편차가 날 때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았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갔을 때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시에서 승인을 합니다만 우리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으로 이 자금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업비 하고는 관계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씁니다만. 그렇다면 국에서나 과에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즉,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을 적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집행잔액 부분은 사실은 집행잔액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당해사업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목적달성 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시에 낙찰잔액 부분을 이를테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쓰고 그렇게 해도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 사업에 집행되어야 할 돈들이 다른 경기부양책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과별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6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353억 2,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4,000만 원과 예비비 3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8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325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5억 7,000만 원과 사고이월 12억 1,8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5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30억 9,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3,400만 원, 예비비 22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8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112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0억 7,400만 원과 사고이월 8억 4,7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7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의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3건, 39억 2,100만 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중 월산교 수해복구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는 100% 공사완료되었으나 연일읍 택전천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은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 지연으로 현재 50%의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고이월된 4건의 8억 4,700만 원은 2017년 현재 100%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쪽 2016년도 과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림천 피해복구공사 등 예비비 지출결정액 22억 5,7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을 2016년도에 지출하였고, 19억 9,800만 원을 2017년도에 이월하여 2,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2017년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에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구청 소관의 세부적인 과별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구청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390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2,200만 원, 예비비 23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72억 1,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2,3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3억 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1,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5,4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19억 2,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예비비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 113억 4,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16억 6,600만 원, 사고이월이 600만 원으로 모두 16억 7,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1,100만 원, 건축 리모델링 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로 인한 양덕동 행정장비보관소 설치에 4억 4,000만 원, 3회 추경사업인 장량동 인도블럭 교체공사에 2억 원, 그리고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예비비로 편성된 양학동 환호동 도시계획도로 사면 수해복구공사에 2억 6,600만 원, 전골천 수해복구공사 외 5개소에 3억 5,4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외 소하천 종합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신광 법광천 정비공사가 2억 3,900만 원이며 건축물 (구)카드대장 DB구축사업이 준공기간이 미도래됨에 따라 1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양덕동 행정장비보관소 설치 감리비 600만 원이 건축 리모델링 면적증가 및 건축인허가 추진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0억 3,300만 원 중 호우 피해복구공사에 2억 6,200만 원,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에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6억 1,900만 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북구청 소관의 세부적인 과별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270억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4억 7,700만 원,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27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198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98억 5,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68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4억 9,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36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8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3억 1,100만 원으로 2016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017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결정만 해놓고 전액 명시이월이네요?

예.

3억 1,100만 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늦게 추경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0억 6,000만 원인데 비율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현액 1,620억 중에 30억 6,000만 원이면 3% 정도인가요?

2%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방진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도사업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의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55억 4,200만 원, 일반회계 503억 8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52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363억 2,400만 원, 일반회계 452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1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48억 7,200만 원 중 명시이월 48억 1,700만 원, 사고이월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82억 8,300만 원으로 이중 하수도과 소관은 명시이월 61억 4,600만 원, 사고이월 4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0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억 1,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8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하수도과 소관으로 15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52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2억 200만 원, 수납총액은 1,088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등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92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210억 2,100만 원, 영업 외 수익 320억 3,100만 원입니다. 또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443억 3,100만 원이며 이월금은 115억 5,500만 원으로 미수금 2억 8,700만 원, 이월금 74억 3,700만 원, 이월 재원 충당액이 3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10억 9,9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365억 8,600만 원, 자본적 지출 511억 1,100만 원, 이월 재원 지출은 34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관거비 15억 4,500만 원, 처리장비 305억 7,600만 원, 일반관리비 44억 100만 원, 구축물 29억 7,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436억 8,1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23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하수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5건에 48억 1,7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9건에 61억 4,6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4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자산은 9,729억 7,8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340억 800만 원, 부채는 3,38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534억 6,900만 원이며 비용은 913억 1,8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 손실액이 378억 4,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 적정화, 합리적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당기순 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도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과별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