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5차부터 제7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5차부터 제7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선경 의원, 부위원장에 서호성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2차부터 제1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여름방학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등 18개 사업에 총 4억 9,205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73억 5,44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선경입니다. 2017년 5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4,934억 4,417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166억 1,574만원으로 전년대비 20.2%가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991억 8,36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 3,214만원으로 전년대비 54.8% 증가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83억 2,592만원, 사고이월 198억 5,09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 1,214만원, 순세계잉여금 712억 4,3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4,934억 4,417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37억 4,117만원이고 수납액은 5,166억 1,5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71억 2,54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4,934억 4,41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991억 8,360만원이고 이월액은 381억 7,68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60억 8,37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 총 19건으로 5억 1,671만원이며 특별회계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이며 이체는 조직개편 3건에 대하여 7,980만원 사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상 2016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391억 5,7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3% 개선되고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274억 5,2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 또한 122.8%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12개 지표 중 82개의 지표가 초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14건 381억 7,682만원이며 명시이월 52건, 183억 2,592만원, 사고이월 62건, 198억 5,0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4,22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6억 7,382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6억 30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8억 1,305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로 제출된『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예비비지출 현황은 부당이득금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지급 외 3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3억 2,301만원에서 지출액은 3억 2,301만원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실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출예산 편성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예산 규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과다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예산의 성립 후 예산 변경이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최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발주 등 사업시기의 적정한 조정을 통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예산 편성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결산승인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2호「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와 위장 전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지원 기준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국가사업으로 전환 실시를 촉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중앙정부가 출산장려금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의 국가지원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서호성·이경선·김순길·박상홍·이진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춘하 의원 발의)(이경선·이진삼·서호성·박경희·이기수·김혜미·박상홍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 업무의 심의와 수탁자 선정 과정 등의 투명성 제고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직접 상대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반장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반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확대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어제에 이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발언은 의원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또 어제의 불상사스러운 모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문석진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발언 도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거망동한 언행으로 망신을 당하고 보니 이제는 문석진 구청장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문 청장은 지난 7년 여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나름대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자부심 때문인지 행정부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통하여 공직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장악한 것도 모라라서 이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의회마저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발언을 마저 하면 입에 맞지 않으면 직접 나서서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행태를 어제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여러 과거의 독재자들이 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이러한 경거망동한 집행부의 수장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 중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행정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고성을 지르며 신성한 의회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으나 제재하거나 항의하는 동료 의원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스럽고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께서 이제는 의회마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마치 훈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사 본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의장에게 발언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 회의 운행 규칙이며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 수장이 어떻게 서대문의 살림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좋은 소리도, 나쁜 소리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민원제보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 확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라고 주민들을 대표하여 선출해 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제의 구청장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면서 의회에서 마냥 구청장에게 아부하듯이 달콤한 발언만 하라는 것입니까? 하다 보면 때로는 나쁜 발언도 할 수 있고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것이 의원 본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 거북하고 불리한 발언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석진 구청장은 취임 초기에 의회에서 다소 각을 세워 구정질문이나 기타 발언을 통해 본인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비판하면 인상이 확 변해서 마치 화가 나서 복수나 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본인의 변명과 소명하는 형식으로 길게 하여 누차 의회에서 제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정치인으로써 내공이 깊어져 많은 변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하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께서는 이제는 문석진 구청장은 틀렸구나 하고 생각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요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소문과 지역 정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풍문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본 의원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질문을 예고, 암시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의원이 본연의 임무인 발언을 제지하고 항의하며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의 수장이지 우리 의회의 수장이 아닙니다. 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의장에게 있으며 모든 발언과 행동은 의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구청장이 견제를 하려는 의원에게까지 재갈을 물리고 본인 의중대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 분권을 저해하고 마치 독재자들이나 폭군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제 그 이후 본 의원은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서 제대로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향후 재발방지와 의회 질서를 방해하고 본 의원을 무시하려는 행동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더욱이 우스운 것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구청 간부님들께서 수 없는 전화와 문자로 오늘 신상발언을 제발하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어제 투서 내용 중에 나온 부구청장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언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한심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만약 발언을 막지 못하게 되면 모든 책임에 대한 화살이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추후 시달림에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말에 ‘쓴 것이 보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구청장에게 쓴말과 지적을 하면 그것을 검토하여 구정에 참고하게 되면 절대 손해 볼 것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아부하듯이 마냥 좋은 말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석진 구청장은 왜 쓴 소리만 하면 고성과 화를 내며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질문이나 발언 내용이 다소 아니라고 판단되면 회의 후 대화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소통이며 협치인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상생하려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끝날 것인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모든 구청 간부와 언론사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발끈하는 모습은 서대문구의 수장으로서 절대 부적절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민들에게 일파만파 전파될 것이며 향후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못된 모습은 어제 지적한대로 감사담당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향후 구청 간부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의원들은 어떠한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진위 여부를 집행부에서 소명 받고 조사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러한 활동마저 못하게 구청장이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의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지방분권 독립을 외치면서 떳떳이 큰소리를 치고 활동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은 3선 고지를 향한다면 본인이 최고라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번 행태에 깊이 반성하고 진솔한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은 어제 본 의원 발언 중에 왜 그렇게 발끈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신상발언 시간이 좀 남아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지금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구정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소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후 여러 경로를 통해 짚어보겠다며 중요한 내용만 있는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그런 못된 언행을 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제보에 대한 그 동안 숨겨진 많은 진실이 노출되고 본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제 그 내용, 주요 내용은 밝혔으므로 앞으로 본 의원이 집행부의 잘못 한 제보성 투서이므로 반드시 사실 진위를 밝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장께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왜곡되게 발언한다고 항의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옛말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언을 한 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