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 제24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21일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채무 추이입니다. 세입총계는 4,423억 900만 원으로 단순 비교상 전년도 세입총계 4,003억 600만 원의 110.49%로 증가되었고, 세출 총계는 약 4.6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당해연도에 888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당해연도의 채무는 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418억 1,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4,267억 4,600만 원보다 150억 6,9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3,350억 9,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067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362억 300만 원, 사고이월비 133억 8,400만 원, 계속비 84억 2,2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3억 8,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46억 5,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19억 4,3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회계연도 불납결손액 2억 4,5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3,300만 원 100만 원으로 통상집행률 80%에는 약간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4억 1,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91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은 아동복지 건강교육통합서비스 사업 등 4건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105억 7,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억 2,4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의 불납결손액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50억 9,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4억 6,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9억 5,800만 원과,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26억 3,200만 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계속비는 15건 84억 2,200만 원이고, 명시이월 139건 362억 3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04건 133억 8,400만 원인데 지난해 보다 명시이월 91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7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에 13억 2,700만 원이 발생하고, 21억 5,5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4,400만 원입니다. 채무는 당해 연도 발생액이 없이 10억 8,700만 원을 상환하여 6억 9,3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2016년도 BTL포함한 금융리스 자산부채 결산 개요입니다. 우리군의 BTL포함한 금융리스 자산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자산사업으로 상환금액은 총 1,339억 3,800만 원으로 재원별 상환금액은 국비가 638억 600만 원이고 군비가 701억 3,2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까지 5개 금융리스자산 상환액은 461억 2,300만 원이며 미상환액은 878억 1,500만 원입니다. 금융리스 5개 자산 사업별 미상환 부채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 369억 7,800만 원이고, 강진문화복지타운 494억 4,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 13억 3,000만 원,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1,200만 원,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년도 기금 지출액은 4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4억 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905억 1,900만 원인데 주요증가 내역은 공용재산 21억 1,200만 원, 공공용재산 32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44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물품은 전년도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재무제표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진군의 총자산은 1조 6,7000억 원, 총부채는 86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5,833억 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677억 원이며 전년도서에 비해 2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수 20개, 정책사업목표수 174개, 단위사업 16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목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등 20개 부서가 당초계획 지표수의 56%만 성과달성 하였고, 미래산업과, 문화관광과, 고려청자박물관, 다산기념관 등 4개 부서는 당초계획 지표수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과보고서는 반드시 성과계획서와 일치시키고, 성과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시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과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 성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33쪽 회계연도내 국도비 미수령액 과다발생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과 등 7개 부서 국도비 16억 원이 연도내 수납되지 않고 이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회계연도 내 국도비가 영달되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 세입금 이월액 과다입니다. 체납액 납세태만으로 세입금 2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징수체계가 실과소 단위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징수활동반을 운영하여 집중 징수해야할 것입니다. 36쪽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를 연도별로 확인한 바, 당초예산액에 대한 결산액이 평균 41%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과 보조사업 증가가 주 원인임을 감안하지만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치밀한 조사와 추산을 통해 결산액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관리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인건비 결산액 분석입니다. 인건비는 타 예산보다 정확한 추산이 가능함에도 10억 원의 예산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8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바 향후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추산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8쪽 예산편성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입니다. 14개 부서에 50건 일억 팔천 이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액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후 치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2쪽 예산 이월제도 운영 부적성입니다. 명시이월 137건 357억 원, 사고이월 102건 132억 원을 이월하여 군 예산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세워 당해 연도내 가급적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 부진 입니다. 집행잔액 평균보다 높은 부문은 환경보호부문과 산업중소기업 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후 환경보호부문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44쪽 보조사업 관리 및 집행소홀 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는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보조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나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변경과 포기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별도사업자를 선정하든가 반납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보조금은 8개월 간 지급한 29억 8,000만 원보다 더 많은 61억 2,000만 원을 교부신청 함으로써 54억 4,300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차후에는 보조금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45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입니다. 친환경 보조사업 위반에 따른 회수금으로 본 사업들은 지난 2013년 마무리 되었으므로 정산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본 보관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세입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개선 권고 방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률이 전년도 3.33%에서 당해연도 5.32%로 1.99%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집행잔액률을 더욱 낮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는 111억 3,500만 원으로 환경정화센터운영 사업 외 5건 1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지월하였으며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 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11호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2호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진군 청년층과 부모의 직업을 물려 받은 가업 승계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3조 군수 책무에서 강제성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를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4호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 오감누리타운과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강진 오감통과 음악창작소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6호, 강진군 청자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청자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순환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7호 강진군 군세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8호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9호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0호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개정에 따라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증명수수료 및 오일표 및 수산 관계제증명 수수료 오일표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1호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원 범위를 군의회로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7-3호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22호 강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강진군이 지원하고 있는 농업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7조 제4호 농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은 너무 포괄적 규정으로 삭제하고 종전의 조례가 지원하는 조례로 환원화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3호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1항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중 민간공동위원장 2명을 둘 경우 위원회 운영의 신속한 진행과 책임감 등 전반적으로 재난 대비 시 간접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위원장을 부군수로 단일화 하고 당연직 위원인 안전건설과장 외에 군의회 의원 1명과 AI 등 각종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환경축산과장을 추가하여 운용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6호 EEZ 바다모래의 채취 기간 연장 반대촉구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해 연근의 어업생산량이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 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으나 현재 바다모래의 채취로 인하여 해양 생태계과 어업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사전 예방조치나 사후 복구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지난 8년 간 사업을 시행하고 또 다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촉구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