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복지지원과로 변경하고, 클린환경팀은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민방위 업무는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으로 보현산천문과학관 운영․관리는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통계․지역공동체담당․자원재활용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직 확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 목적을 위하여,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연복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 의하면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조항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조항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모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9천 269억 8천 257만 52원으로 총 예산현액 9천 384억 2천 691만 1천 777원 대비 98%가 징수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7천 156억 1천 53만 3천 89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가 집행되었습니다. 2천 113억 7천 203만 6천 153원이 각 회계별로 이월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99억 5천 361만 1천 72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 3억 9천 2백 93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7천 162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 131만 6천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적법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 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모두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심사 지적 사항 중 이월비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불용액은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많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이월 및 불용액이 다소 감소하였고, 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의 목적 외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결과,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일부 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성인지 예산의 경우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도비 교부 전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추후 국도비 교부가 이루어져 수납처리 되었으나,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 집행 사례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개선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들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고, 아울러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퇴비를 생산하는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사업 실시, 대구선 복선전철 시행청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통로박스 설치 부담금 절감, 문외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절감 등과 같은 수범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기본으로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적법․타당하게 편성․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