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관련 결정액은 53억 6,21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9억 2,06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9건, 특별회계에서 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 청년드림프라자 조성 운영, 세계인문학 포럼 관련 지자체 대응자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 지원금과 소송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 등의 추진을 위해 집행한 바가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 분뇨 이송관 노출 관련 긴급 관로 이설 필요에 따른 공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2,840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525억 원과 의존재원 1,12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은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323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등 교육 분야 41억 원,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277억 원,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93억 원, 보육‧고령화‧일자리 대책사업‧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543억 원, 도로환경 개선‧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1,014억 원,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지역개발분야 307억 원, 시민 건강보전과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 30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70억 원, 지역산업 증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85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79억 원과 예비비 1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24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4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총 8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건 30억 원입니다.

네, 잘못 말씀,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1건에 49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청년활동 공간 조성과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는 하천 개‧보수 정비와 배상금 지급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예산규모”∼20쪽 “채무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1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335억 원으로 본 예산액 2조 4,054억 원 대비 3,2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40억 원이 증액된 2조 178억 원, 특별회계는 441억 원이 증액된 7,157억 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조 178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663억원이 증액된 8,180억 원, 세외수입 862억 원이 증액된 2,338억 원, 지방교부세는 70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 조정교부금 327억 원이 증액된 2,127억 원, 국‧도비보조금 548억 원이 증액된 5,523억 원, 지방채는 180억 원이 증액된 46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9억 원이 증액된 1,389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302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상수도사업 67억 원이 증액된 1,135억 원, 하수도사업 240억 원이 증액된 1,252억 원, 공영개발사업 46억 원이 증액된 1,9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23억 원이 증액된 1,3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 교육 분야 41억 원이 증액된 341억 원, 문화 및 관광 277억 원이 증액된 1,888억 원, 환경보호 93억 원이 증액된 1,159억 원, 사회복지 543억 원이 증액된 7,160억 원, 보건 분야 30억 원이 증액된 437억 원, 농림해양수산 170억 원이 증액된 670억 원, 산업‧중소기업 85억 원이 증액된 28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14억 원이 증액된 2,86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7억 원이 증액된 1,260억 원, 예비비는 138억 원이 감액된 54억 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9억 원이 증액된 2,552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855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도시교통사업 95억 원이 증액된 582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 대지보상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 도시개발 10억 원이 감액된 94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2,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 7,0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원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19건에 1,176억 원을 발행하여 94억 원을 상환하였고, 5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 포함 1,082억 원으로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이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편성하고 이를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분야 등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수인선 지하화 사업, 광역 2층버스 도입,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및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시민약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검토가 필요 되며 소모성 있는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 31일∼4월 19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7,526억 원, 세입 결산액은 2조 8,09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303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7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 6.7%, 세입 결산액은 6.5%, 세출 결산액은 8.9%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18억 원, 세입 결산액은 2조 1,429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8,73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697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1,308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 결산액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세입 결산액 2조 170억 원보다 1,25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08억 원, 세입 결산액은 6,669억 원, 세출 결산액은 2,57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098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78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3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906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95.4%인 162억 원이고,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1억 5,000만 원, 기타채권이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712억 원이었으나 해당연도 채무행위로 45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359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6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91억 원이 증가한 803억 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에 수인선 지하화 사업,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인계3호 공원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45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359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 대비 채무현재액이 9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조 2,428억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4,741억 원이 증가하고 670억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조 6,499억 원입니다. 이는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등에 따른 토지매입, 행궁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화서다산도서관 등 행정재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보유현황이 2,797대 275억 원으로 2015년도 말 2,850대 331억 원에 비하여 53대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니버스, 화물트럭 등의 불용처분 등으로 현재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결산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37개 사업에 3,97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587억 원을 지출하여 90.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54개 여성정책 사업에 2,887억 원, 63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514억 원, 20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8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4조 5,552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0조 104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2조 4,924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9,698억 원, 유동자산이 9,142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481억 원, 투자자산이 20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2,610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232억 원, 장기부채가 763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6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6년도 말 순자산은 14조 2,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5쪽,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37쪽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717억 원 증가한 2조 7,526억 원, 세입 결산액은 1,727억 원 증가한 2조 8,09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746억 원 증가한 2조 1,303억 원, 이월액은 203억 감소한 2,09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원 감소한 105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8억 원 증가한 4,596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5.1%로 전년도보다 0.7%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이 1,2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5% 감소되었으나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33.4%인 6,988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 11.5%인 2,40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4%인 2,379억 원,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1%인 1,696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946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 1,245억 원 대비 미수납액은 256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20.6%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미수납 비율이 5.9% 감소되었으나 타 회계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미수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출액은 2,571억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6,608억 원의 38.9%이며 이월액은 78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1.9%이며, 집행잔액은 3,25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49.2%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9건에 49억 원으로 청년활동 공간 조성과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의 기금 906억 원을 시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은 170억 원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802억 원으로 전년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은 9조 6,500억 원으로 행정재산이 9조 5,824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6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7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37개 사업에 3,976억 원으로 90.2%가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4월 19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건을 지적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9.7%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