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무회계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결과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2%인 298억 원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징수결정액 대비 81.9%인 27억 원이 미수납액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일부 사업의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되었고 경춘선 폐선 부지 예산 장기간 사장 학생 승마 체험교실 관외 학생 체험비 집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조금 정산 소홀 제설제 구입 비용 과다 편성 예산 전용 사례 등 집행 소홀 사례 등은 집행소홀 사례 등은 개선하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비는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의 55.2%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집행이 요구되며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를 재차 명시이월 하는 사례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월액 수치의 오류와 상수도 하수도 사업의 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 등 미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장기간 적립해 놓고 있어 기금의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와 함께 특히 교육발전기금의 경우 2005년부터 학교 급식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어 조속한 조례 개정과 함께 효율적인 기금운영 방안의 강구를 요구하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대비 551억 4,330만 3,000원이 12.17%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5,083억 9,498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807억 72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6억 8,7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수 경제도 원만하지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최근의 어려웠던 경제 여건에서는 조금이나마 개선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직도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의 요구 행사 소모성 경비의 예산 정확한 사업 계획 없는 예산 편성 등은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시급히 건립이 필요한 시청사 증축 사업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 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위탁개발 사업으로의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의회의 의결 승인권과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 삭감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시청사 증축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 복지 넷 구축 사업비 3,000만원은 당초 승인된 예산 과목을 변경 사회 보장협의체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승인하나 동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학생 승마교실 운영 3,57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상주 단체 육성지원 사업 공연 홍보물 제작비 2,965만 7,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동 경비는 행사 운영비로 편성함이 마땅하니 향후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880만원은 현재 장애인사무국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사무국장 인건비를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장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70만원 시 주관 행사로 예산편성 과목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바 부적정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시립예술단 CD제작 2,400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1억 9,142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보상금 480만원 효사랑 콘서트 추진 6,000만원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본예산에 분야 심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 4,5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동 사업에 대한 사고 보험기업을 확대하고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아울러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체육관 공원 조성 사업 감정 평가비 2,700만원은 감정 평가 후 1년이 지나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토지 매입 예산 확보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지역개발지 차입금 원금 상환 99억 원은 현재 시급한 시청사 증축 건립 사업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3,897억 729만 5,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02억 8,20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083억 9,498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