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총액 3억 1,470만 5천원 중 호우 및 너울성 파도 피해복구비외 7건에 대하여 2억 9,071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현황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대표위원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960억 1,473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3.7%인 2,921억 3,372만 8천원, 차인잔액은 1,038억 8,100만 5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63억 6,831만원, 사고이월이 169억 7,365만 9천원, 계속비 이월이 265억 4,711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4,953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324억 4,237만 9천원입니다. 세부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21개부서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개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2017년 5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함명준 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숙희 위원, 김형실 위원, 용광열 위원, 사무보조로는 수석전문위원 외 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272건으로 부서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부서별 처리의견은 총 194건으로 시정 21건, 건의 132건, 제안 35건, 기타 6건으로 부서별 처리의견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산림,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신축한 공공건물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수탁자 선정 및 운영악화 문제로 위탁운영의 고민거리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공건물 신축은 예산요구전인 사업계획 수립 시점부터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고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공사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준공후 바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 신축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시 계속 활용이 가능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활용하여 예산낭비라는 주민의 질타가 없도록 사업 추진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주민이용 시설은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특수직렬은 전문지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부서에 배치하여 주시고, 계약직·기간제 직원의 경우에도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임무를 부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자원인 은연어, 문어, 명태, 대게 등의 특수성을 홍보하고, 음식의 경우에도 개발과 시식에만 그치지 말고 특화 음식점 지정·육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친환경 특화작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여 소규모 업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건의 사항중 홈페이지 정비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요구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진행상황을 의회와 협의하여, 매년 같은 건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사업이나 다수 주민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 의원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의원 간담회 이외에도 수시로 소통하여 의원의 역할인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논의되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짧은 준비기간,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문기입니다. 먼저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내면 종합복지관,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이 되고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 한도를 안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인상을 안제18조에 정하였습니다. 대인은 2,000원에서 3,000원, 소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안제25조제2항에 두었고, 기존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하였고, 봉사활동실적 인정보상제 운영을 제25조의2에 신설하였고, 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간병도우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자는 고성군 장사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안제1조에 규정하였고,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로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로는 안제3조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설치는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에 대한 교체는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회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에 규정하였고, 개선의 위탁 및 비용의 지원사항은 안제5조 및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생산원가 대비 70% 수준으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낮은 요금 현실화로 지방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일정수준까지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세대 주택 증가에 따라 용어 정의에 “세대”를 추가함을 안제2조에, 급수설비 구분중 전용급수설비에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여 급수설비의 구분을 명확히 함을 안제4조에,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함을 안제25조 별표1, 주요내용은 2017년부터 3년간 총 39%를 인상하여 현실화를 64.5%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신고에 의하도록 하여 인정수량에 대한 민원을 명확히 함을 안제30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60% 수준으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군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일정수준까지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증가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하수도 운영 및 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변경을 안 별표1에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50%씩 3년동안 인상해서 총 150%를 인상하면 현실화는 34%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2017년 제1회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시 행자부에서 상수도요금을 70%로 현실화를 요구를 했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같이 70% 수준으로 설정시 타 지자체보다 상수도요금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생산원가의 포함을 하지 않는 그런 건의와 또 노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알고 싶구요.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생산원가의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상수도경영합리화 사업을 하면서 갖다 쓴 부분을 계산해보면 약 3%의 인상요인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산원가를 45.7%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목표로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것도 100%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율을 같은 동일선상으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가격 비교를 한다고 보거든요. %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군이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군민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산원가를 저희들이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산할 뿐이고 그 자체를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 쓴 부분에 대해서 넣고 안넣고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숨겨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갖다쓴 예산을 안갖다 썼다고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일단 진행 노력.

제도개선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노력을 어떻게어떻게 행자부에 올라가서 어떤 건의를 했고, 직접 방문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듣고 싶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