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여러분 !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박문화 의원입니다. 청소년·청년들뿐 아니라 국민들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세상, 신뢰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갖는 세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기회의 차단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 기회마저 적다는 것, 적은 기회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것,『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 나온 글입니다.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자료에 의하여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하여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지역의 화두이며 이슈입니다. 투자사는 엔텍바이오파워 주식회사이며 남원시 광치동 산7번지 외 6필지입니다. 투자비는 300억원, 고용창출 30명 정도이며, 부지 24,111㎡, 건축 1,958.09㎡, 지상 1층 4동입니다. 발전용량은 9.5MW/h, 에너지원은 우드칩입니다. 연료 조달계획으로 사용연료는 우드펠릿, 우드칩이며 공급처는 우드펠릿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드칩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산입니다. 2014년 7월 3일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남원시와 엔텍바이오 SKC 라이팅과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적법한 법령 내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투자사와 시공사는 건설투자 및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었습니다. 남원시에서 2015년 11월 18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축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산림과에 의해 토석반출 중지 명령 통지가 되었으며 현재 남원지청에 기소의견입니다. 발전소 준공 예정은 2020년입니다. 남원시 자료에 의하면 유사발전소로 방문한 동해바이오 화력본부에서는 국내산 2등급 우드칩 사용을 투자 협약 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량 우드칩 사용입니다. 지금까지의 화력발전소 남원시의 자료요청 및 보고 자료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올해 초 토사유출이라는 의외의 상황으로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유치와 MOU 체결 등은 성과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전례였지만 남원시는 이를 쉬쉬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원시에 건립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시의회에 관련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등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업임에도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반서류로 과별 업무협조로 진행된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설명회, 남원시의회 미 보고 등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마을주민, 왕치초 학부모, 시민단체 등 남원시민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모든 지역주민과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6일 오전 12시 광성마을 회관에서 남원시장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구 시의원, 주민들과 함께 명분과 논리성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 건립에 적극 대처 할 것임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2017년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시는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임을 표명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미보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생략 사유를 유치 당시 2014년에는 미세먼지가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전이며 전력수급난의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차원의 국가적인 장려사업으로 7천평 규모의 발전소는 보통의 제조 기업유치 일환으로 부서 판단이며, 재정지원이 없는 적법한 법령 내 행정지원만을 규정한 투자협약 사항으로 시의회 미보고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사업은 발전용량 9.5MW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설명회 미개최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전기사업이 10MW이상, 개발면적 24,111㎡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투자협약을 체결 후 언론보도를 하지 않은 사유로 투자협약체결시 언론보도는 상호간의 협의 후 결정과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5건의 투자협약 체결, 제조업 9건, 관광사업 3건, 단체 1건, 기타 2건, 언론보도 사례 9건, 미보도된 사례 6건입니다. 남원시는 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대한 남원시 입장 전달과 타·시군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철회 및 포기 사례조사와 발전사업 허가 추진 및 민원사항에 대한 법률적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의 자료요청에 의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화력발전사업 허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목재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어 대규모 유해물질이 발생될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은 분명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함을 함께 천명하면서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무시한 채 진행해 온 시정의 비민주성을 질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라는 것과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결정은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주민설명회, 남원시의회 미보고 등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 및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와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입니끼? 둘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반하는 화력발전소 사업허가를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엔텍바이오파워 주식회사는 폐목재 연료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화력발전소 건립 신청을 자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다음은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권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3월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매년 5%이내 임대료 인상에 적극적인 대응 요구, 분양전환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영1차 지하상가 등에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등과 2017년 4월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권을 위한 세가지 제언에서 부영1차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하향조정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영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환 추진 촉구와 부영3차, 5차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2일 답변 자료에는 “부영1차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인상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는 매년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행정권고 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이라는 답변입니다. 참으로 소극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제멋대로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사업대상자는 부영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임대료 부당 인상으로 부영을 형사고발한 전주시도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민간건설공공임대 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임대료 증액 신고한 것과 관련 구 임대주택법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시·군·구에 전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둘째입니다. 부영 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환 추진 촉구와 관련한 소송과 부영 3차, 5차 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원-인천국제공항 직통 버스노선 개설 필요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에서 이제는 가장 불편한 지역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산, 대구, 대전 등과 연계되는 고속버스 등 교통연계망이 있을 때 다양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행 고속버스는 1일 3회로 인천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운행 중에 있으므로 인천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고속버스 노선 개설에 관하여 국토부에 방문하여 건의한 내용과 노력의 성과내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의 통학버스 연결방안 관련입니다. 청소년들의 통학에 대한 어려움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각급 학교를 경유하는 통학 시내버스 노선을 시급히 개선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통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악고, 서진여고, 한빛중, 용성중, 남원중, 용성고, 남원고, 성원고, 남원여고, 제일고, 하늘중 등의 시내버스 노선의 통학버스 연결방안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 및 시행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양성화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남원시 축사 ‘허가 - 취소 - 허가’ 갈팡질팡 주민들, 양성화 과정부터 불법 원천무효 주장 언론의 내용이며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축사 양성화는 현장을 가서 주변의 환경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과의 민원 등을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무허가는 그 당시에도 축사로서 맞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양성화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축사시설 관련 지도가 있어서 관광도시에 맞는 축산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리산 청정지역이자 관광도시인 남원시에 맞는 양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을 믿고, 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시민의 행복을 실천하며,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새만금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3일에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내용을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열병합발전소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전혀 모르게 진행이 되어왔다는 것은 아시죠? 답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수장으로써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남원시민에게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남원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아셔야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사과할 의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물었습니다. 답변은 우리 남원시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하고 난 뒤에 진행되는 모든 부분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부분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남원시의회나 지역주민, 남원시민이 이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의외의 토사유출이 되서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하고 시장님이 또 현지에 가셔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알게 되었지만 모르는 상황이면 열병합발전소를 그대로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한 시민들이 알게 되고 시장님이 가셔서 들어야 할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나 시장님의 답변이나 또한 언론보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르는 상황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영원히 몰랐으면 그대로 가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시민에게 사과와 또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앞으로 자진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산자부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 남원시가 굉장히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이상 이 부분에서 말씀은 안 드려도 시장님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논의과정과 의견수렴과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오늘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과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자진철회나 아니면 철회할 수 있고 명분을 만드셔서 이 화력발전소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민관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병합발전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영아파트에 대한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권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자료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영 주택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또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혹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답변자료를 통해서 밖에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주택에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은 저희가 해년마다 3년마다 주기별로 수정이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장기수선계획에서 부영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안전계획서가 되어 있는가,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해서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가, 또 어린이놀이터에 보험이 되어 있는가, 또 화재보험 및 안전보험, 방화자 관리교육 등 각종 교육 등 이런 의무사항을 건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미리 환경주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입주민에게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남원시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오늘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제 질문에 있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부영1차 임대주택에 있어서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건축과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실은 건축과에서 답변자료를 보면 전혀 관련이 없고 임대주택이 알아서 해야 되는 임대사업자에게만 모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에 행정적인 권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수선계획서는 필히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화로 지금까지 부영1차 아파트같은 경우는 22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수선계획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교체, 어린이놀이터, 내부·외부, 여러 가지 CCTV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예. 이런 부분에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임대업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1차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임대료가 동결이 된다 해도 2-3%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남원시가 인하 시켜줘야 합니다. 동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결된 금액에 2-3%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임대차보호법이나 부영 1차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2-3% 인하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이 부분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영 주택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건축과에 충분히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22년된 아파트에 전혀 환경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인하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인천 국제공항직통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통부에도 방문해 주시고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통학버스 연결방안도 올 8월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지역에 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통학권에 시내버스를 활용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최적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답변에 대한 부분을 미처 받지않은 것은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행정을 통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양성화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요즈음 농촌지역 생활에 최고도로 생활불편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의원도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축산 악취에 대한 부분이 농촌지역에서 가장 불편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대가 변화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최고의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10년전 비교와 현재 시점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축산과 지금 현재의 축산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아시면 방송에 나가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처럼 농업, 관광이 우리 남원시에 대표적인 수익사업입니다. 굉장히 아까 47%가 축산에 수익사업이 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축사에 대한 부분도 보호해야 될 정책에 있어서 보호해 줘야 하고 또 이 지역에 남원시에 어떤 관광산업에 맞게 그런 부분도 보호해야 할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 항간에는 남원시에 대한 축사정책이 어떤 기본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 있는 답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남원시 축사에 대한 정책을 하루빨리 만드셔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 사례로 축사에 대한 남원지역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시스템이 로드맵이 있어서 축사도 보호하고 관광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리산 청정도시에 대한 사례로 이용객의 불편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것처럼 소리체험관 옆에 굉장히 관광과 축사와 연계선상에서 정책이 올바르게 어떤 부분이 기본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을 없애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해서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축사시설에 악취, 파리, 모기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관광과 축사와 TF팀 우리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의 관계 환경과, 건축과, 건축설계사 포함한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만드셔서 정말 우리 남원에 축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못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또 보충질문을 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허용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반감은 극에 달했고, 매주 촛불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결국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작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새로이 각오를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은 바로 고질적 병폐의 청산입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본 의원도 지난 비회기 동안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올곧게 가지 못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계속되면서 제 마음을 좀처럼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시정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전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고자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원예촌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남원은 통일신라시대 남원경 이후만 따져봐도 천년이 넘는 역사를 쌓아온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도 이러한 남원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밝힌 대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관광 문화도시’ 남원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곳은 바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춘향전의 무대가 된 광한루원과 춘향전을 주제로 한 춘향테마파크, 정주형 관광도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남원예촌 전통한옥타운과 관광 연계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해 조성된 남원 예촌 한옥 타운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관광 창구 역할은 물론 창조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발전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예촌 사업장의 중장기 단계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10년 ‘기반구축 단계’에서 이견이 발생해 설계를 변경하여 용역을 재추진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적 전통문화 한옥타운 조성 예촌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사업기간 중에도 수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져 예산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예촌사업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5년 6개월 만인 지난 2016년 7월에야 개관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설계변경 용역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촌 한옥타운이 개관하는데 풀기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운영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이랜드에 위탁 2016년도 7월부터 6억여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게 하고 2017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13억 6,78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기에 이 곳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촌 사업장은 남원 전통한옥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견인할 거점공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옥타운 문화시설로, 민선 5기부터 ‘한국 전통문화 예촌 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업이 잘 되어 칭찬을 듣게 되든, 사업이 잘못되어 비난을 받게 되든 오롯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물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남원의 손꼽히는 자랑이 되겠지만 현재 위탁 운영자의 권위적인 태도 등 조직 내부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래성과 같은 조직에서 추진된 사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시 전통한옥문화 관련 사업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전통문화 예촌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전통문화 예촌 사업장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불어 남원 예촌의 미진한 운영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조직운영 체계조차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전통한옥 예촌 사업장의 혁신에 관한 대안이 무엇인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 한옥문화사업장에 대한 업무역량 및 예산집행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운영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 6천여만원이며, 세외수입 2억 9,300만원이고, 2017년도 우리 시 지원금액은 본예산 13억 6,780만원이며 17년 1차 추경 반영은 총 1억 9,669만 7천원으로 약 10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내력을 보면 2억 5,200만원으로 사업 투자비용 대비는 물론 운영에 따른 지원비용에 대비 문제가 많습니다, 즉, 예촌 전통한옥문화사업장의 현재 업무운영비용은 우리 시 자체예산 위주로 편중됐으며, 조직 구성 대비 분야별 전문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한옥문화 예촌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전략이나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살펴보더라도 브랜드 사업 발굴, 우리 시에 맞는 문화적 소재 개발, 유통망 플랫폼 구축, 전통문화산업 거점화 등 예촌 한옥타운사업 산업화의 기반조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촌 사업운영 조직은 단순히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우리 시의 운영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전통한옥문화 정책의 일부를 맡아 사업 진행을 대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예촌 사업운영 조직의 운영 실태를 본다면 의심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는 전통한옥 예촌 사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조직운영 체계가 잡히고, 예촌 사업의 전통한옥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지, 얼마나 더 실망을 해야 전통한옥문화 거점공간이자 계승문화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최고의 남원예촌 사업에 대한 단위 역량은 어디까지 기대하고 계신지에 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만약 예촌 사업장 위탁기관의 이랜드 사업기관에 관한 우리 시의 미래발전 전략이 있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남원문화도시 육성과 도시재생사업과의 검토의 사실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우리 시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상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대행사업 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이랜드의 사례처럼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으로써 그 책임성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 등에 따른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산낭비 요인 혹은 행정 팽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현재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경영평가와 자체감사로는 운영 실태에 대한 견제 방식으로 일정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관해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남원시가 위탁기관 ㈜이랜드 파크의 성과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자체적인 대상기관의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제도적인 한계점에 대응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한루 앞 지하차도 개설로 교통소통 개선책 마련 요구입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기획을 하여 추진했던 걷고싶은 도로 사업은 광한루 앞 도로를 편도 1차선으로 줄여 한쪽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반대쪽은 옛 물길을 흐르게 하여 물레방아 설치, 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려 하다가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므로 대체도로 조성 등의 요구가 있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환주 시장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춘향교에서 승사교까지 약 800m 구간을 언더패스 즉, 반지하 차도로 건설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걷고 싶은 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춘향제는 물론 크고 적은 우리 시 각종행사 등을 광한루 정문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안했던 세계유네스코 지정 문화사업 등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남원시내에는 국내 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및 유적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거닐었던 광한루, 만인의총, 교룡산성 등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가능한 훌륭한 자원입니다.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우리 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문화 유산 및 예촌 사업과 연계한다면, 문화 관광분야 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비예산 확보 사업으로 추진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이환주 시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긴급 한해에 따른 예비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용수로 사업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우리 농업인들 전체가 그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이 가는 대목으로 좋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즈음 날씨가 너무 더워요. 힘드시고 그러는데 오늘 제 질문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조금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촌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물론 우리 시장님께도 들어가고 우리 의원 전체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촌사업을 1지구를 준공해 놓고 지난 16년 7월 1일 운영과정에 있어서 (주)이랜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대다수 의견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숙박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또 서비스가 불성실하다, 그리고 예촌사업장내 식당 운영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런 소리들을 들어 보셨어요?

?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줘서 답변내용은 제가 바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시민들의 소리, 이것이 조금 불분명하게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있어서 우리 전라도 우리 남원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경북지역만 주로 답변내용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전주시 그리고 공주시, 안동시 세 군데를 메일로 자료를 전체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로 우리 시와는 대동소이 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동떨어지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그런 부분은 답변내용에서 경북지역에 안동이나 이런 등등에서는 정말 우리 시보다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인원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주시를 보면 우리 시장님, 전주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는 지금 15개 사업장을 통털어서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전주시?

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옥마을이 정말 우리보다도 월등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관장 1명, 직원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시보다는 앞선다, 그런데 우리 시도 앞으로 2-3년이 더 지나면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데 공주시 역시 우리 시보다 객실이 57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직원은 24명이 투입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7실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시보다는 공주시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잘 나가고 있고 세외수입도 우리 시장께서 발표한 대로 약 13억원 정도 그리고 투자 대비 주시는 자료를 보면 똔또이입니다. 그래서 13억 투자해서 13억원 세외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작년도에 6억원여원을 투자해서 결산에 2억 9,2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 현재 6월 14일까지 보면 2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약 16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또 예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런데 이랜드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러면 그런 사업은 우리 시민 누가 달라들어서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에 우리 시장님께서나 본 의원도 우리 남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동시가 연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거쳐서 가는 관광객들이 700만 정도 된다고 메일에 올라오더라고요. 자료로. 그리고 전주시는 1천만명, 공주시는 550만명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아까 시장님 답변에 130만명 정도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 춘향제행사때만 해도 수십만명이 오고 가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1년동안 총 관광객이 130만명이 온다는 것은 아직 까지도 홍보마인드가 우리 남원시가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장님 해당부서에 강력히 노력해 달라고 충고를 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향후를 들여다 본다고 봤을 때는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가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이것을 우리 시도 통으로 묶어서 어떤 기업에 주든, 전주시같이 문화재단에 우리 시에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이런 사업들도 연구해 둬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렇게 5지구까지 사업이 준공됐을 때 정말 사업이 잘 되서 우리 남원시가 거듭 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각계각층이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 결정권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머리에서 전체가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다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만들어 졌을 때 정말 우리 남원의 미래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또 간단하게 지금 광한루 앞 춘향교에서 승사교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하고 시장께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제 복안은 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 입장한테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건설해서 770m 정도 가는데 비용이 얼마 추계가 되냐 했더니 약 7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지하차도로 건설했을 때는 전주시부분같이 딱 세워서 이렇게 덮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약 350억원 정도 300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면 그 지역이 전체 차없는 거리가 되면서 각종 행사때 광한루 앞에 주변에서 전체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착안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이 사업도 춘향제나 문화재 관리 등등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 도로라는 것은,

또하나의 일거양득이라고 보면 우리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지하차도를 개설했을 때 물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옛물길 그 사업도 거기에서 깨끗한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말하자면 득이 든다는 사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요천물은 아무리 깨끗하네, 어쩌네 해도 그 물보다는 덜 깨끗하죠. 지하수를 뿜어올려서 바로 펌핑해서 내려보내는 물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잘 판단하셔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사업들이 잘 되서 우리 미래가 추구되는 우리 남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님과 함께 잘 하셔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를 세계적 관광문화도시로 건설하려고 주력을 다 하신 우리 이환주 시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예촌 운영관리시스템 6가지, 춘향교에서 승사교까지 언더패스 지하차도 건설 등 시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짧게 하고 들어 가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을 잘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서 먼훗날 우리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린 의원, 등단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현재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22년 동안 지방자치 행정은 헌법으로 보장된 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원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이 통제하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취약한 자체수입 구조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이 그 지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6회계연도 세입은 6,85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가 증가하였으나,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40%이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은 31%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도 매우 열악한 지역에 속합니다.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타 지역에 비해 기업이 적은 열악한 산업 구조로 벌어들일 자체 수익이 아주 적은 구조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북 재정자립도 평균은 29.7%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3.9%에 비해 5.8% 상승했지만 여전히 밑바닥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원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재정 구조상 단숨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그 중 세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본 의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지속적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시 총 세입은 6,852억원, 총 세출은 5,700억원이며, 잉여금은 1,151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다 쓰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 시가 그 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지 않았고 아울러 살림을 제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남원시에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2년에는 116억원이었고 16년도에는 280억원입니다. 5년만에 2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율은 24.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5.4% 증가했으며, 초과세입은 55억원, 자금없는 이월액은 9억원, 집행잔액은 254억원,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3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초과세입금 43억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방세는 19억원, 세외수입은 12억원, 지방교부세는 1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5억원, 보조금은 3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초과세입금은 약 40억원이 증가했으며, 집행잔액은 약 70억원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정말로 운영을 잘 한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남긴 탁월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회계는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초과세입금에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시가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한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편성 시에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과세입이 발생하면 세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입이 초과하여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에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이 많이 증가한 것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앞으로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당해연도 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결산추경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깨진 유리창에 법칙’이 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에 위험한 곳이 된다는 것으로 무질서와 범죄에 전염성을 경고하는 이론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증가가 지금 당장 우리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위기관리에 부재는 총체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와 위기를 잘 관리함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영향을 미칠 큰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거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깨진 유리창이라고 생각하시고 위기를 관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에 현명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시장님이 문제점은 같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도비 내시분이 늦게 내려온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누구나 손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면 우리 남원시 재정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남원시 공무원이 아닌, 저희 의원님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살림살이를 잘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과 격의없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2016년도 잉여금만 보면 저희들이 1,150억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저도 자세히 보면 우리 남원시 예산이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 4천억원대였는데 지금은 6천억대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분석해서 보면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중앙부처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많은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에 내시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 출발했던 지점이 아닌 중간부분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예산 대비 6분의1이 해당되는 부분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달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끝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쭉 점검해서 보면 이 내용이라든가 사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다 보면 다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황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에 대한 재정공시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아,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8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도비 내시되서 내려온 부분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넘어온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보면 원가절감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서 쭉 내려온 부분이 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내려온 예산만 해도 240억원인가요?

기채를 상환했던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채를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111억원인가요?

16년도에 84억원인가요?

84억원 이렇게 갚아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저희들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느냐 하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렇게 담아서 들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22년까지 됐던 부분을 4%에 대한 이자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갚고 2%짜리로 해서 2019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2019년까지를 계획을 세워놔서 부채를 갚아나가고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져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2년동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업비에 다시 투자해서 나가야 할 부분도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또 넘겨서 예비비에 집어넣어서 우리 기채를 갚아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지방채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있는 계획대로 왜 안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을 했던 도로가로망사업입니다. 대로, 중로, 소로에 대한 사업도 많이 있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길게는 10년이 넘는 사업들이 있고 짧게는 7년, 또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되어야 할 부분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빚을 먼저 갚으셨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살림 경영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17년도는 저는 걱정이 되서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과 제가 격의없이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개선해 나갈지를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아돌아가고 예산은 계속 늘어가는 부분인데 다음 연도에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런 예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본예산에 정말 재정에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지역발전 그리고 재정운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세워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몇 백억에 대한 예산을 추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즉흥적인 예산을 세워서 바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17년도에는 시장님, 이런 일은 없겠죠? 아니, 18년도에는?

시장님이 자꾸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으니까 우리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석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료받아서 분석해 봤는데 우리도 유가보조금에 대한 내려온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내려왔던 예측이 늦었던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그런 예산은 적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본원칙에 대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동등하게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또 의원으로써 그것을 우리 시장님한테 주문하는 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시장님에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빚 없는 지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부분은 장기적인 우리 사업계획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남원시의 사업을 보면 사매 산업단지 외에는 큰 돈 들어갈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못하더라도 10년, 20년을 세우더라도 그런 장기적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보면 5개 분야 30개 사업도 전개해 나가시는 부분인데 이 사업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쭉 전개해서 나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우리 사업의 명목을 우리 총무위원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사업을 놓고 예산 분배률을 보고 보면 장기적인 비젼을 보고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세원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고 또 결산했을 때 남은 돈도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에 대한 내용은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계에 대해서 투자 가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적다 하지만 적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세입추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굉장히 가물어서 굉장히 우리 시정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님, 지금 타들어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가는 우리 남원이라고 하지만 빚 없는 지자체가 됐다고 하면 빚이 없는 만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원시 이 행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장기 비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행정을 잘 펼쳐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 재정에 대해서 예측 가능을 재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년동안 우리 시의 예산은 원만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계기를 맞아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발전에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확실히 정하시고 세입과 세출 추계 그리고 투자재원 판단에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예산이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7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혹시나 국가예산 확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예산에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발이 닿도록 세종시에 출장 다니시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가뭄이 몹시 심합니다. 옛말에 가뭄이 길어지면 사촌간에도 원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가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당분간 강우예보도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수율 저하 등 가뭄에 의해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민관이 협력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가뭄 장기화 대비를 위해 가뭄대책 추진에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선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선화 의원, 등단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활기차게 만물이 소생하고 농가에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를 지나 초여름이 되어도 가뭄이 계속되어 걱정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 불과 몇 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도, 자연의 섭리에는 속수무책이라니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가뭄뿐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역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되려 과거보다 빈부 격차는 더 커져 상대적 박탈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 정신적 결핍은 예전보다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은 갈수록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시작부터 터덕이고 있고, 만인의 축복이 아닌 수 없는 고민과 함께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일자리와 결혼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조하며, 결혼은 커녕 일자리도 얻지 못한 2~30대 실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비가 축소되고 가계 빚은 나라의 큰 걱정거리이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려 곧 한미(한미) 금리가 역전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적인 여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남원이 처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보다 더욱 좋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남원시의 어려운 상황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남원시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88%입니다.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19.52%보다 7.64%가 낮은 11.88%로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를 아우른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남원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2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이 보여주는 남원 시민들의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남원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시간을 가지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며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원시민의 일자리 정책은 갈 길이 멀고 남원시민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원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들과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요건을 바탕으로 조상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전통을 우리들의 현재와 접목해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전통을 이용한 사업이 아닌, 전통 산업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또한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펼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이를 위한 조직 정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노동과 토지가 감소하였음에도 남원의 농업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되어 온 다양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수요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복합 맞춤형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발빠른 대응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술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타 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연구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보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보급이 이뤄졌을 시 우리 시민들은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은 관광의 도시입니다. 지리산이라는 청정 환경과 광한루로 대표되는 전통문화는 동쪽과 서쪽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관문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이 단순히 관광객 유치만으로 끝나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광과 스마트 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미래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남원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광지를 활용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미래산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창출을 내세웠습니다. 남원시 또한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고 남원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있고, 가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 가뭄만이라도 해갈할 수 있는 속시원한 대책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장선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 과제를 일자리 정책에 두고 일자리 창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절박한 시대에 요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공공형일자리는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는 우리 시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극복해 나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원은 전통의 도시이지만 이러한 전통을 활용한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도시로 떠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시 경제과 전통산업 업무분장을 보면 답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옻칠산업과 에너지관리 그리고 전기사업허가, 계량기 관리까지 책임지는 등 이러한 업무를 위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업무분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5년까지는 에너지계와 전통산업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쳐진 것이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은 남원시가 전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에서도 옻칠을 오래 전부터 남원에 전통 그러면 옻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옻칠 하나에 국한되어 있기에는 저희들이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과나 농업기술과나, 원예허브과나 다른 과들이 전통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과가 업무를 총괄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과에 있는 전통산업계가 이렇게 축소됐다는 것은 남원시에서는 옻칠 말고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충원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요. 하지만 2014년부터 15, 16년, 17년 장기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센터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각이나 간편한 별미밥이나 미꾸라지 관련 등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연구개발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각업체 14개소 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체험장 운영시 여러 가지 고용과 그리고 부각 생산 체험을 진행하고 홍보와 소비도 확대하고 수출도 증가시키고 소득도 증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증가시키고 소득을 증대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부각만 해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 나가고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수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경제과에 가지고 와서 전통산업으로 활성화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를 가보면 그 관광지마다 공주빵, 충무김밥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가면 "나, 그 지역에 갔다 왔어! " 하는 표시로 저희들이 사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는 남원에 가면 부각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려면 부각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는 연계하고 융합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6차 산업으로 성장을 저희들이 시켜야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산업과인 경제과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육성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과에 전통산업계가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2개였던 계가 합해져서 하나로 축소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산업에도 남원의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전통산업에 국한되서 저희들이 축소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원시에서 가장 자신있게 갖고 있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시정질문에서 저는 남원시 관광산업은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관광육성을 본 의원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해마다 관광객과 시민이 만족하는 사계절 고품격 상설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흥겨운 상설공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 5월에서 9월까지 매주 토요일밤 8시에 실시하고 있고 한여름밤에 소리여행 상설공연은 7월에서 8월까지 매일 밤 8시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상설공연을 유치는 하고 있는데 이것에 걸맞는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시민소득 창출사업과 연계없이 이렇게 공연만, 질 높은 공연만 계속 관광산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시간에 공연이 끝나고 8시에 공연을 하면 한 10시 정도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흥에 겨워서 나오고 이제 흥에 겨워서 나오면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추어탕 가게와 먹거리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고 시민들은 밤에 공연도 보고 운동도 하고 기분 좋은 마음에 주말에 야참도 먹고 즐기려고 하는데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은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촌 한옥숙박 관광객들도 밤에는 나와서 뭔가 먹고 즐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한루 주변과 요천변에 먹고 즐길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먹거리를 개발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들어서 광한루에서 좋은 공연을 밤에 10시에 보고 나왔습니다. 서문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밤 아홉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요천에 사랑의 광장에서 좋은 공연 봤습니다. 그러면 춘향제때 저희들이 먹거리 했던 공간 있습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아니면 관광철 두세달이라도 포장마차를 남원시에서 분양을 하든 위탁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위탁을 하든 일반시민들에게 위탁을 하든 해서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주면 시민도 나와서 즐기고 또 관광객도 나와서 돈 쓸 곳도 있고 먹고 즐기고 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원시민들께서 비유하실 때 곡성 장미축제를 비교합니다. 거기를 갔더니 굉장히 어떻더라, 사람이 많더라 그리고 거기에 계신 상인들은 얼마를 벌었다더라, 엄청 벌었다더라 그런데 남원은 그것보다 많은 자원과 풍부한 유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상설공연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상설공연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다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모든 주위가 깜깜하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여름에 더워서 요천변에 뭔가 주말에 나와도 너무 주위가 깜깜하고 산림과에서도 좋은 조경을 해 놓고 올해는 거기에 예쁜 조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저희들이 먹고 즐길거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먹고 즐길 공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는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모두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시행정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희망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뭄과 무더위로 힘들고 지칠 때 건강 잘 지키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