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심우성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심우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직무대리
예, 구기수 위원님.
구기수위원
심우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심우성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구기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심우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예, 임동금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김종관 위원 을 추천합니다.
심우성위원장
지금 임동금 위원님께서 김종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김종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관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총 12건에 2억 1437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801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건별로 구별하여 설명 드리면 2016년 1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해 충남지역으로 확산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 운영비 재료비 등 9건에 1억 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1억 3027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 12월 발생한 청소교 앞 교통사망 사고에 대한 2015년도 12월 대법원 심리 패소에 따라 원고 청구 소송액으로 1건에 96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965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건에 6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623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 11월에 발생한 조류독감 유입 차단을 위해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건에 18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연말까지 1848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며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 88억 7천만원 중 1.85%인 1억 6400만원을 AI방역, 재난지원 등 시급한 사항에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요즘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청양군 지방 보조금 지원 표시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 사업자는 시설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 D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표시판에 A, B, C, D 농가는 이 관정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한다. 라고 하면 A 농가 논에 관정이 있다 해도 자기 것이라고는 못 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에 팠으면 자기만 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보조 사업으로 했어도,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표시판에는 설치 주체 부분들이 명기가 되는데요. 관리책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표시판 설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심우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16회 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건을 제출을 하고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927억 6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58억 9800만원, 세계잉여금은 868억 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2017년도 이월액은 총 522억 57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57억 9700만원, 사고이월이 93억 2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7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45억 5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 8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11억 1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73억 5200만원이며 2017년도 이월액은 536억 5700만원 불용액은 32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5억 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85억 4600만원이며 2017년도 이월액은 19억 9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면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82억 4500만원이며 채무 결산액은 36억원으로 그 중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총8종에 결산액은 14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3612억 700만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3573억 33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38억 7300만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605점에 7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회는 임동금위원 전직공무원 이찬상, 류흥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등 19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해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 결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업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으로 20일간 청양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9의 2 재산 처분의 제안에 따라 보조 사업을 받은 시설물은 매매 또는 양도가 제한되나 모 신문에 보조 받은 시설물을 매매하는 광고를 본적이 있어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고금 보조금 반납에 너무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국고금 할 때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수행 가능성이나 소요사업비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집행 될 수 있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너무 과다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추가경정 예산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불용액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끼리 19건 지적 발취 하셨는데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관리 잘 하셔서 지적받지 않게 챙겨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금년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체 상환 다 했다고 했지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청양군이 빗이 없다는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하다보면 우리가 빗이 없다는 것은 자랑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청양군 발전에 뭔가 획기적이고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아무 때라도 의회와 상의해서라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칠게요.
심우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