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현태입니다.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위원님.

28조에“제4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거지요? 이게?

그거는요, 5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제일 하단을 보시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도,

상위법에 맞춰서?

예.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반주자가 있지요?

예.

또 부반주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부반주자는 왜 필요한 거예요?

반주자 한 분이 파트별로 반주를 하는데, 네 개 파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반주하기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맞지도 않고, 연습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반주자 한 명을 해서 두 파트로, 네 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부반주자를 이번에 신규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반주자가 없었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도 부반주자가 없는데? 다른 시군도, 다른 시군은 부반주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표기된 게 없는데,

다른 데는 수석이라고 해서 차석 정, 부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는 없잖아. 지금. 없고,

그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부반주자를 둠으로써 1년 연간 420만원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데?

다른 시군은 수석반주자, 차석반주자 명칭이 조금씩 틀리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는 없잖아요. 그 게요. 자료 준 게,

예.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 줬어야 우리가 비교를 하지. 그거를 부반주자가 꼭 있어야, 파트별로 운영하려면 꼭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 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분들이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금 번에 개정을 해서 구성을 하려고,

건의만 들어온 거지. 사실은 이 부반주자가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확인은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도 같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도 듣고, 실제 연습하는 사람들, 또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 본 겁니다.

아니 물론 지휘자도 부지휘자가 있으면 좋고, 단무장도 부단무장이 있으면 좋을 테지. 그런데 왜 반주자만 특별히 부반주자가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지. 정, 부가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반주는 분야가 여성들이 하는 파트가 두 개 있고, 남성들이 하는 파트가 두 개 있는데, 따로따로 해야 효율적으로 연습이 가능한데 지금은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따로,

그럼 파트가 여러 개 있으면 지휘자는 혼자 나중에 다 총괄한다는 얘기예요?

연습은 파트별로 연습하고, 나중에 지휘자는 통합적으로 지휘할 때 하시는 겁니다.

또 지휘자는 그렇게 하고, 단무장은?

그 분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지휘자가 연습을 시키지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관 없어요?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예.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이건 없어요?

예.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건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유영배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의 사 직 원 김 현 태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